박근혜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과 ‘창조 경제’를 경제 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 다. 창조 경제란 창조 또는 혁신을 통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높은 경 제성장을 실현하는 경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창조 경제란 새로운 발명, 발견, 혁 신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제도 등을 창조 또는 재창조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 어가는 경제를 말한다고 여겨진다.1)
우리가 통상 창조라고 하면 한 개 또는 몇 개의 재화, 서비스, 제도 등의 창조를 말한다. 이 경우의 창조는 몇 명의 발명가와 혁신가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경제를 창조한다는 것 또는 창조가 중심이 되는 경제란 전체 경제에서 수 없이 많은 발명, 혁신 등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한다. 이 경우에 특정 산업 또는 몇 개 의 산업에서의 발명 또는 혁신으로서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스티브 잡스 라는 한 천재가 미국 IT산업을 재창조하고 있지만 미국 경제 전체를 창조하고 있지 는 않지 않는가? 그리고 정부 주도의 어떤 창조나 혁신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한 경우에도 그것은 창조 경제가 아니라 규제 경제로서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경제를 창조 경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즉 경제에서 창조, 혁신 등이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백수 4백만 명, 대학 휴학생 1백만 명, 비정규직 근로자 약 6백만 명(전체 임금 근로자 약 1770만 명의 1/3 수 준), 재수생 약 15만 명, 무수히 많은 좀비 자영업자와 좀비 기업 등으로 경제는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2)
1) 물론 창조 경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다르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이다.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지적할 수 없 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주의와 간섭주의(복지국가도 간섭주의의 일종이다)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만이 창조 경제가 될 수 있다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13-03-13
경제 내의 모든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영국은 각종 길드 제도와 특권으로 많은 이익집단과 개인들이 보호되고 있었고 그 결과 경제는 지독한 저생산성에 빠져있었 다. 길드 제도와 특권으로 소득과 재산 소유의 불평등도 매우 높았다. 오늘날 고전 적 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자유주의 운동이 그런 특권을 폐지하고 길드 제도를 무너뜨렸다. 주지하듯이, 그 결과 창조, 혁신 등이 전 산업 또는 경제에서 폭발했다.
경제는 무섭게 성장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소득의 불평등도 크게 완화되었다.
또한 1870년 시점에 스웨덴은 산업혁명 후발국이었기 때문에 국민소득은 유럽에 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스웨덴이 이후 1950년까지 고도의 경제적 번영을 구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1860년대 이후 자유주의적 개혁과 개방 정책이 번영 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이 당시 스웨덴은 자유무역, 자유기업, 제 한된 정부를 기조로 하는 경제정책을 실천했다.
스웨덴은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금융시장을 포함한 전 산업과 시장을 개혁하고,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농업에서의 생산기술 발달로 인한 생산성의 급속한 상승, 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제도의 점진적인 발전, 다이너 마이트, 볼베어링, 밸브, 냉동장치, 터빈 등과 같은 스웨덴 산업 발달의 기초가 된 눈부신 발명, 자동차 산업, 통신 산업 등과 같은 스웨덴 기반 산업의 확립 등이 이 루어졌다. 오늘날의 거의 모든 대규모 스웨덴 회사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 지의 기간 동안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 기간에 스웨덴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눈부 신 것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한 나라 경제를 창조와 혁신으로 가득하게 하여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것, 즉 모 든 산업과 부문에서 창조와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몇 사람의 천재 발명가나 혁신가로서는 불가능하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창조, 발명, 혁신, 발견 등이 동시다 발적으로 일어날 때 창조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 경제 내의 모든 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창조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이고 자유시장 경제만이 창조 경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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