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규제가 많은 나라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선정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50개국’ 순위에서 한국은 29위라는 수치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 다. 국내기업의 투자는 물론이요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것, 그래서 실업자도 많 고 성장도 침체되고 빈곤층이 확대된 것도 모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첩 첩산중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친 자유시장적 규제개혁 대신에 규제의 증가를 야기하는 파격적인 총선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 내고 있다.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등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계층에게도 복지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재벌세, 금융소득종합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으로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부담이 증가하면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심지어 자본과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 결과, 세수는 처음 예상보다 적고 복지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는 그래서 필연적이다. 줄어든 세수를 보충하고 늘어난 복지지출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채발행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 건전재정을 위 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부채가 늘어나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복지축소와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복지에도 금단(禁斷)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수혜자에 게 복지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저항한다. 이 저항을 이겨낼 정치가나 관료가 극히 드물다. 이것이 한번 늘어난 복지는 재정상태가 아무 리 나쁘다고 해도 줄이기가 힘든 이유다.
그래서 국가신인도가 낮아지고 국가부도사태의 위험이 있을 때까지 부채가 증대 하기 마련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복지재원을 위해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를 야기하여 경제를 더욱 더 위기로 몰아간다.
총선이 화려한 축제가 될 수 없는 이유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2-04-09
규제수준이 낮은 자유로운 경제에서도 복지확대를 위한 조세부담 증대는 경제적 인 어려움을 야기하기 마련인데, 하물며 규제가 많은 경제에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 는 화약을 짊어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권은 친 시장적 규제개혁은 망각하고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억제, 중소기업업종 진출 규제, 재벌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 영세상인 카 드수수료율 인하, 그리고 출자총액제한 부활, 순환출자금지 등 경제민주화의 명분으 로 기업과 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다양한 총선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규제들은 의도했던 목표의 달성은 고사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 를 여지없이 유린하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여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트린다. 그렇게 되면 민생은 피폐되고 정부의 복지지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계층만 늘어날 뿐이다. 복지를 위한 세수는 감소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예상대 로 복지를 확대하기 어렵다. 그래도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면 채권 발행이나 또는 통화발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경제에 치명적이다. 재정위기와 인 플레로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총선 경제공약들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재정·경제위기 불러올 것
이 같은 경제적 파국을 재촉하는 총선공약이 또 있다. 이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자리 나누기, 청년고용할당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 노임 등 일자리 복지를 위한 규제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한 목표달성은 고사하고 노동 시장의 경직성으로 기업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 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린다.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해외 이전 등 경제에 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 결과, 일자리복지를 위한 규제는 한편으로는 실업과 빈곤의 증대로 복지수요 를 늘려 정부지출을 증대시킨다. 다른 한편, 그런 규제는 소득성장을 약화시켜 세수 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제는 세수부족과 복지지출의 증대로 국채나 통화발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것은 정부재정의 파탄과 그리고 통화중발을 통한 인플레이다. 그래서 그 같은 규제도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와 같이 증세를 통한 낭비적인 과잉복지, 기업과 시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경제 민주화,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가져다주는 일자리 정책 등 총선공약들은 서로 영향 을 주고받아 상승 작용하여 결국 재정·경제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는 소설 같은 허구가 아니다. 1970-80년대의 스웨덴과 독일, 1960-70년대의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또렷이 말해준다. 그들은 모두 과잉복지를 위 한 조세의 과중부담, 시장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재정위기와 함께 경제위기 를 겪었다. 최근에는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과잉복지로 빚잔치를 하다가 참혹한 경 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19대 총선은 그 어떤 역대 총선보다 유별나다. 여야가 추구하는 이념적 방향은 동일하기 때문에 정책대결이 없다. 경제자유화, 성장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주장하 는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천문학적 재정을 요하는 복지와 기업의 규제와 통제 를 의미하는 경제민주화만 강조하는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총선이다. 결론적으로 여 야가 재정위기와 경제위기를 불러올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어찌 총선 이 화려한 축제가 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