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Brief

내

에 그침으로써 우리 경제는 3분기 연속 1%대 저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처럼 1%대 저성장이 3분기 이상 지속된 것은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 외하면 초유의 상황이다. 전기비 성장률이 0.9%로 다 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는 지난 3분기 동안 낮은 성 장률에 대한 기저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G2의 회복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으며 원고·엔저 현상으로 우리 수출회복도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대내적으 로는 고용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상환능력 저하 및 주 택가격 하락으로 소비여건이 악화되고, 정책공조 혼 선 및 과도한 경제민주화 추진 등이 투자여건에 부정 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1분기 저성장과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

다 낮게 형성되면서, 올 성장률이 1.9%까지 낮아질 가 능성마저 있다. 또한, 성장률 1%p 하락(한국경제연구 원 2013년 전망치 2.9% → 1.9%) 시에는 저소득층 소 득이 고소득층 소득에 비해 더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소득분배를 약 0.3%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올 성장률의 급락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추경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조속 한 논의, 정부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통해 추경의 효 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 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방향은 재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해외 인력, 외국 소비자를 국 내로 끌어들이는 소위 ‘끌어들이기’ 성장전략을 통해

‘투자-고용-소득-소비-시장확대-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빅뱅도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conbyun@keri.org)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kcb@keri.org)

KERI Brief

1.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 심화

□ 내수, 수출 동반부진으로 올 1/4분기 성장률이 1.5%에 그침

- [내수부진]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 감소 폭도 확대 ○ 건설투자: 1분기 0.7% 증가하며 장기간 감소세에서 탈피 ○ 민간소비: 1분기 1.6% 증가에 그침, 작년 4분기^(2.7%) 대

비 1.1%p 둔화

○ 설비투자: 1분기 11.5% 감소하며 전분기^(-5.2%)보다 감 소폭 확대

- [수출부진] 실질 총수출, 올 1분기 3.6%로 전분기

(4.4%)대비 둔화

○ 수출^{(명목 달러금액)}도 1/4분기 중 전년동기비 0.5% 증가 에 그쳐 거의 정체수준

□ 이로써 3분기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됨으 로써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

- 올 1/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비 1.5%로 작년 3/4 분기^(1.6%), 4/4분기^(1.5%)에 이어 3분기 연속 1%대로 정체

○ 1%대 미만의 저성장률을 3분기 이상 기록한 경우는 외 환위기(1998 1/4~4/4), 글로벌 금융위기(2008 4/4~2009 3/4) 등 비정상적인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처음

- 전기비 성장률은 0.9%로 다소 높아졌으나 이는 지 난 3분기 동안 낮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 가능성 을 배제 못함

○ 최근 몇 년간 1/4분기 성장률^(전기비)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이번 경우를 회복세로 판단하 기는 시기상조

주: 민간소비, 고정투자는 국민계정상 실질원화, 수출은 통관기준 명목달러

[그림 1]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

(단위: 전년동기비, %)

35 30 25 20 15 10 5 0 -5 -10

5 4 3 2 1 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5

-1.4 -1.4

-1.8

-2.6 -2.5

-4.2 -4.5 3.2 3.1 3.7

2.1 1.7 1.6

2.7

1.2 1.3 1.0 0.4

투자(우) 민간소비(우) 수출(좌)

2. 2013년 성장률, 1%대 가능성 점검

⑴ 대외여건 개선 지연과 수출환경 악화

□ G2 회복지연 우려로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점차 약화

- [미국] 고용 및 주택경기 회복 주춤, 재정 관련 불확 실성 상존

○ 비농림업 고용이 2월 26만 8천 명에서 3월 8만 8천 명 으로 감소하며 노동시장이 다시 악화하는 조짐 ○ 전미주택건설협회^(NAHB) 주택시장지수도 1월⁽⁴⁷⁾, 2월

(46), 3월⁽⁴⁴⁾, 4월⁽⁴²⁾로 하락

○ 향후 시퀘스터(sequester) 수정, 부채한도 증액 협상 등 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미국 회복세 제약 요인이 될 전망

- [중국] 1분기 성장률^(7.7%)이 예상에 미달하는 등 중 국경제 성장률 하락 가능성 증가

○ 4월 피치,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등급전망을 하향조정 ○ IMF는 4월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률을 8.2%에서

8.0%로 하향조정

- [세계]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올해만 벌써 2 차례 하향조정

○ 3.9%^{(2012년 7월)} → 3.6%^(10월) → 3.3%^{(2013년 1월)} → 3.2%^(4월)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성장률(전년동기비), 3분기 연속 1%대

(단위: %)

9 8 7 6 5 4 3 2 1 0

’10 1 2.2

8.7 7.6

4.5 4.9 4.3

3.5 3.6 3.4

2.8 2.4

1.6 1.5 1.5

2 1.4

3 0.6

3 3

4 0.7

4

0.4 0.3 0.0 0.3

4

’11 1 1.3

’12 1 ’13 1

2

0.8 0.8 0.8

2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0.9

□ 원고·엔저 현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및 수출 둔화

-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통화가치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반면 일본은 장기적 침체 및 디플레 탈피를 이유로 과감한 엔화약세 정 책을 지속

○ 일본, 4월 11일 추가 금융완화 조치 등을 발표한 데 이 어 G20 회의에서 엔저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을 받음 으로써 정책 추진에 탄력성이 붙을 전망

- 한·일 간 높은 수출경합도를 고려할 때, 원고와 엔저 의 동시 발생은 한국의 수출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 ○ 엔/달러 환율이 10%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3.17%, GDP는 0.35% 감소할 것으로 추정

[표 1] 한·일 간 높은 수출경합도

산업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수출 대비 비중 (%, 2012) 제조업 0.62 0.58 0.60 0.63 0.63 97.14 -철강 0.60 0.62 0.59 0.65 0.64 8.61 -전기/전자 0.61 0.62 0.64 0.64 0.63 28.46 -반도체 0.81 0.81 0.84 0.85 0.84 9.30 -가전 0.56 0.60 0.63 0.64 0.63 2.30 -컴퓨터 0.73 0.78 0.81 0.77 0.85 1.45 -기계류 0.67 0.67 0.61 0.67 0.69 8.76 -자동차 및 부품 0.91 0.90 0.93 0.90 0.91 13.10 자료: KERI 경제전망(2012.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 호

[그림 3] IMF, 세계경제전망 하향

(단위: %) 5.0

4.5 4.0 3.5 3.0 2.5 2.0

3.9 3.6 3.5

3.3

4.2 4.1 4.0

2012.7 발표 2012.10 발표 2013.1 발표 2013.4 발표

2013 전망 2014 전망

⑵ 대내적 경기 둔화 요인

□ 고용증가 둔화, 가계부채 문제, 주택가격 하락 등 소비여건 약화

-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고용증가 둔화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높음

○ 취업자 증감: 506천 명^{(’12 3Q)} → 342천 명^{(’12 4Q)} → 257 천 명^{(’13 1Q)}

- 막대한 부채부담에 경기부진이 겹치면서 가계의 부 채상환능력 저하

○ 가계대출 잔액은 2012년 4분기 901조 원으로 전분기

(881조 원)대비 20조 원 증가

○ 부채디레버리징에 따른 소비 위축 조짐도 가시화될 전망

- 주택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 국면 지속으로 소비 위축

○ 고령화·저출산, 35~54세 주택 주 수요층 감소, 베이 비부머 세대의 주택 다운사이징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될 전망 ○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최소

70%에 이를 때까지는 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조 정국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을 잠식할 전망

[그림 4] 취업자 증가 추이 둔화 [그림 5] 주택 매매가 하락 vs 전세가 상승

자료: 통계청 자료: KB 금융

(단위: 천 명) (단위: 전년동기비,%)

20

15

10

5

0

-5

전국전세가격 전국매매가격

’10.1 4 7 10 ’11.1 4 7 10 ’12.1 4 7 10 ’13.1

취업자 증감(천 명) 600

500

400

300

200

100

0 132

433

369 358423 402 363

474 467 430

506

342 257

’10.01 02 03 04 ’11.01 02 03 04 ’12.01 02 03 04 ’ 13.01

1) 작년 4분기(1.5%)와 올 1분기(1.5%)를 저점으로 이전의 성장률 둔화속도보다는 낮은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

□ 정책 공조 혼선, 과도한 경제민주화 추진 등으로 투 자여건 악화

- 경기부양효과 반감시키는 ‘정책 혼선’

○ 정부는 부동산대책^(4/1), 17.3조 원 규모의 추경편성^(4/16) 등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한은은 4월 11일 기준금리 동 결하며 경기부양과는 다른 행보

○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확대 정책은 재정건전성 악화, 국 채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이 어 렵기 때문에 통화완화정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정책 효과 반감될 우려

- 기업경영 및 투자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민주 화 추진

○ 배임과 횡령 등의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강화 및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 반기업정서 확산, 보수적 경영행태 등으로 기업투자결정 지연 ○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및 중기조합협상권 부여(하도급

법 개정) ⇒ 소송남발, 해외하청 전환

○ 출자총액 제한 강화와 순환출자금지 ⇒ 기업 투자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입점규제 강화 ⇒ 유통산업 경 쟁력 저하

○ 계열사 내부거래 과세 및 처벌강화 ⇒ 거래의 효율성, 보안성 등 훼손

⑶ 현 추세 지속되면, 올 성장률 1.9%로 낮아질 가 능성

□ 1/4분기 저성장률과 향후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등 을 감안할 때, 올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경로가 불가피

- 올해 들어 발표된 대부분의 전망치들을 평균하면 약 2.8%

○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비 1.5%^{(전기비 0.9%)}로 나온 만 큼 올 성장률이 2.8%를 기록하려면 향후 분기마다 평 균 약 3.2%의 성장률이 필요

○ 하지만 최근의 대내외 여건 흐름상 이 같은 빠른 속도 의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임

- 따라서 1분기 성장률 1.5%를 저점으로 완만한 L자 형 성장경로¹⁾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 단되며 이 경우 대략 연간 1.9% 성장을 할 것으로 추 정됨

○ 전년동기비 성장률로는 2분기 1.6%, 3분기 2.1%, 4분기 2.4%

[그림 7] 2013년 성장경로 시나리오

2) 소득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계수로 0~1의 값을 가지며 이것 이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가 더 불평등하다고 판단

3. 성장률 하락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성장률과 지니계수의 추이

- 상관계수로 볼 때, 1990년 이후 성장률과 지니계수²⁾ 증가율 간에는 -0.60%로 비교적 높은 역^(逆)관계를 보여줌

○ 이는 성장률이 낮아지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고 분 배가 악화됨을 의미

○ 특히 ’97 외환위기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니 계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

2010.1

2011.1

2012.1

2013.1

2 3 4 2 3 4 2 3 4 2 3 4

[그림 6] 2013년 한국경제전망

발표시점 : LG(’13.04.17) KERI(’13.03.06) IMF(’13.04.16) ADB(’13.04.09) 국회예산정책처(’13.04.24) 정부(’13.03.28) BOK(’13.04.17)

(단위: %)

3.5

3.0

2.5

2.0

1.5

1.0 3.0

KERI

LG硏 IMF

ADB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BOK

2.9 2.8 2.8

2.8 (추경포함)

2.7 (추경포함) 2.6

성장경로 1 (기존전망, 연간 2.9%) 성장경로 2 (저성장 지속, 연간 1.9%) 10.09.0

8.0 7.0 6.05.0 4.0 3.0 2.01.0 0.0

□ 성장률 1%p^{(2.9%3)→1.9%)} 하락으로 소득분배 약 0.3% 악화

- 다음 두 방법을 이용, 성장률 하락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효과 추정

○ 방법 1: 탄성치 즉 성장률이 1% 증가^(하락)할 경우 소득 분위별 소득이 몇 % 증가^(하락)하는가를 계산 → 2013년 도 소득분위별 소득을 성장률 1.9%, 2.9%별로 각각 추 정 → 5분위 배율을 계산하여 비교

○ 방법 2: GDP의 소득5분위별 가구소득 증감효과를 다 음과 같은 회귀분석 추정식을 활용하여 추정→ 2013년 도 소득분위별 소득을 성장률 1.9%, 2.9%별로 각각 추 정 → 5분위 배율을 계산하여 비교

추정식

- 데이터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추출 ○ 소득분위별 소득은 1983~2012년 연도별 자료이며 소

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침. 1983~2002년 은 구자료 기준으로 도시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이며 2003년 이후는 신자료 기준으로 전국 2인 이상 근로 자가구임

[그림 8] ’90년 이후 성장률과 지니계수 증가율 추이

(단위: %)

성장률(좌측) 지니계수(우측)

15.0

10.0

5.0

0.0

-5.0

-1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2.00 -4.00 -6.00 -8.0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In(Ii,t) =αi+βiIn(GDPt)+In(Ii,t-1)+εi

Ii,t =

t

i

t

3) 한경연 기존(2013년 3월) 전망치

- 분석결과 1: 탄성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성장 1%p 하락은 5분위배율 0.3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가구소득 탄성치는 과거에 비해 점차 하락

하는 추세에 있으며 90년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 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은 탄성치를 보임

- 분석결과 2: 회귀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성장 1%p 하락은 5분위배율 0.22%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000년대의 탄성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5분위배 율은 성장률 2.9%일 때에 비해 1.9%의 경우가 약 0.4% 높게 나타남. 즉 성장률 1%p 하락으로 소득분 배가 약 0.4% 악화되었음을 의미

○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5분위 소득은 0.34%

하락하나 1분위 소득은 0.57% 하락하여 소득분배구 조 악화

○ 이를 활용하면,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소득 5분위배율은 0.22% 악화

[표 2] GDP대비 소득분위별 소득 탄성치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기간(1983~2012) 1.45 1.50 1.49 1.49 1.47 1.40 80년대(1983~1990) 1.45 1.56 1.49 1.47 1.45 1.42 90년대(1991~2000) 1.51 1.38 1.46 1.51 1.53 1.55 2000년대(2001~2012) 1.35 1.55 1.53 1.49 1.43 1.16

(단위: %)

[표 3] 탄성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분위별 소득과 5분위배율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2012년 1,826 3,046 4,015 5,210 8,135 4.455 2013년 성장률 2.9% 1,908 3,181 4,188 5,425 8,410 4.407 성장률 1.9% 1,880 3,134 4,128 5,351 8,315 4.423

(단위: 천 원, 배)

- 분석결과 1, 2를 종합해 볼 때 성장률 1%p 하락은 소 득분배를 약 0.3% 정도로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됨⁴⁾

□ 성장둔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상대적 으로 고용 및 근로소득 여건에 민감한 저소득층이 다양한 자산의 보유를 통해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비해 경기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 석됨

- 성장둔화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고용탄성치와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를 통해 파악 가능

① [고용탄성치]2006~2012년 고용탄성치를 고려할 때 2013년 성장률이 1%p 하락(약 11조 원 감소)할 경 우, 취업자 수는 약 84,000명 정도 감소

○ 고용탄성치: 증가율 대신, 실질GDP증감 대비 취업자 증감을 사용하여 계산. 2006~2012년 사이 취업자증 감의 평균은 약 26만 1천 명, 실질GDP증감은 약 34조 원으로 이 둘을 나눈 ‘고용탄성치’는 7.6명/10억 원. 참 고로 고용유발계수는 70년대 48.4명/10억 원, 80년대 19.7명/10억 원, 90년대 9.4명/억 원, 2000년대 8.6 명/10억 원으로 하락추세를 보임

[표 4] GDP 성장률이 분위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c -0.530 -0.517 -0.538 -0.265 0.644

(-0.872) (-1.012) (-1.144) (-0.625) (1.756) ln_GDP 0.565 0.538 0.537 0.499 0.337

(3.847) (4.263) (4.607) (4.511) (2.901) ln_incQ(-1) 0.491 0.533 0.545 0.569 0.666

(4.470) (5.928) (6.748) (7.409) (7.747) R² 0.986 0.992 0.995 0.995 0.994

(단위: 천 원, 배)

4) ‘경제성장이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오 정근, 2012.10)’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 성장률 1%p 하락 시, 소득불평도인 지니계수가 0.3% 상승하고, 계층별 소 득악화는 2분위 0.72%, 3분위 0.67%, 1분위 0.66%, 4분위 0.62%, 5분위 0.47% 순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

② [산업연관표취업계수]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취 업계수는 2006~2009년 중 8.1명/10억 원. 이를 고 려할 경우 2013년 성장률 1%p 하락은 약 89,000명 의 고용 감소 초래

○ 취업계수(명/10억 원, 불변가격 기준): 8.2⁽²⁰⁰⁶⁾, 8.0⁽²⁰⁰⁷⁾, 8.1⁽²⁰⁰⁸⁾, 8.2⁽²⁰⁰⁹⁾

4. 시사점

□ 저성장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증대하였으 며 이는 소득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1/4분기 성장률이 1.5%^{(전년동기비)}에 그치고 향후 대 내외 여건의 개선이 불확실해, 올 우리 경제 성장경 로는 예상보다 낮은 성장경로가 이행하면서 연간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

- 성장률 1%p 하락은 대략 0.3%의 소득분배를 악화 시키는 것으로 추정

○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탄성치를 이용한 방 법에서는 소득5분위배율이 0.37% 악화되고, 회귀분석 을 활용할 경우에는 0.22%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GDP 증가의 취업유발 효과

(단위: %)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20.0 -40.0

48.4

19.7

9.4 10.0 7.6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취업자증가(명/10억 원) 취업자증가(평균, 10단위)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올 성장률의 급락을 방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추경 필요시 국회의 조속한 논 의, 정부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일상적인 경제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 일변도의 경제민주화 방향을 재수정할 필요

- 추경 필요시 국회는 추경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 행하고, 정부 역시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한 준 비를 철저히 해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임

- 설비투자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과잉 규제 일변도의 논의는 재수 정되어야 할 것임

○ 지금 경제민주화 논의는 기업들의 일상적인 투자활동 마저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 중

○ 이러한 논의가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 모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

- 노동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노동력 사용 유 인마저 위축시켜 저소득층의 고용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소득분배를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소득개선의 방향이 될 것임

- 서비스빅뱅은 ‘투자-고용-소득-소비-시장확대-투자’

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신성장 동력

○ 이를 위해서는 외국 자본과 해외 인력, 외국 소비자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소위 ‘끌어들이기’ 성장전략이 필요

-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 선을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 저생산성 영세자영업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흡수됨 으로써 소득분배구조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