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주요 내용 OECD 2020 Blockchain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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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 활용 확대가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 OECD Blockchain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Blockchain 확립 및 적정한 규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ecosystem
년부터 매년 포럼을 개최 2018 Blockchain
년 포럼에서는 확산에 따른 디지털화 가속화
2020 , Covid-19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및 통화정책의 실효성 저하, 국제
거래비용 증가, 금융서비스 소외계층 존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주요 주제로 선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1.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의의
□ 개념( ) 중앙은행 등 통화당국이 지급준비금, 결제성 예금 등과는 별도로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 및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하는 전자적 방식의 화폐를 통칭하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음
기관별 정의
* CBDC
▪ (OECD) A digital asset that ultimately represents a direct or indirect claim on central bank assets and is universally accessible.
▪ (IMF) A digital representation of a sovereign currency issued by and as a liability of a jurisdiction’s central bank or other monetary authority ▪ (BIS) A digital form of central bank money that is different from
balances in traditional reserve or settlement accounts.
□ 배경( ) 경제학자 Tobin이 중앙은행에 경제주체들이 직접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기원, 최근 전자결제 시스템의 범용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 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활용 확대 등으로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당국의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ㅇ‘08
통화정책의 실효성 논란, Covid-19로 인한 디지털화의 급격한 진전 등으로 논의가 가속화
□ 분류( ) 발행기반 기술 및 대상에 따라 분류
ㅇ 발행 기반 플랫폼( ) 별도의 중앙은행 계좌를 통한 방식(단일 원장 방식, account-based) 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방식(분산원장 방식, token-based)으로 구분
단일 원장 방식의 경우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에 기존
- ,
상업은행들처럼 경제주체들에게 계좌를 제공하며, 이 경우 보유 에 대해 이자를 지급 할 수 있음
CBDC
분산원장 방식의 경우 계좌가 경제주체들의 전자기기에만 -
존재하며 이자지급 및 통화당국의 관리에 어려움 ㅇ 활용 시스템( )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 간접 발행
중앙은행 내에 시스템을 직접 운용하는 직접 CBDC(indirect),
발행 CBDC(direct)
직접발행 방식
< >
중앙은행 상업은행 경제주체
Assets Liabilities Assets Liabilities Assets Liabilities
국채 등 지준금 대출
지준금 예금 예금
CBDC CBDC
간접발행 방식
< >
중앙은행 상업은행 경제주체
Assets Liabilities Assets Liabilities Assets Liabilities
국채 등 지준금 대출
지준금 예금 예금
CBDC CBDC CBDC CBDC
ㅇ (유통 방식) 주로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거액 상거래 및 증권 매매 결제 등을 위한 도매 Wholesale CBDC, 주로 개인들의 소액결제에 활용되는 Retail CBDC
디지털 화폐 분류
< >
발행 목적 및 현황 2. CBDC
□ 발행 목적( ) 현금 수요 감소, 정책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의 한계, 거래의 편의성 증대 및 비용 감소,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민간부문 디지털화폐의 확대 대응 등
① 현금수요 감소( ) 거래를 위한 실물 현금 보유에는 보관비용이
수반되는 바, 디지털 결제기술의 발전으로 현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중
특히 최근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 실물통화를 통해 코로나
* ,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최근 현금거래를 회피하는 경향 급증
- ‘08년 금융위기 이후 현금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것이며 거래수단이 아닌 가치저장수단(store-of-value) 수요인 것으로 분석
일부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 지역의 경우 현금 보유에 따른 -
비용이 막대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신용카드 이외의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한 결제 수단들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현금 보유 소요가 감소
기타 자금세탁 등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로 거액 거래에 -
대한 현금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
② 마이너스 금리( ) ‘08년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바, 경제주체들이 단기적 거래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현금을 은행에 보유할 필요성이 감소
③ 금융 포용성 확대( ) 일부 저개발 국가 및 지역의 경우 금융서비스 소외계층이 아직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은행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동 계층에 대해 편리한 금융 수단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
④ 민간부문 화페 발행 증가( )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SNS 기업인 이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Facebook (Libra)
준비중 인바,
-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확대될 경우 통화 유통 등에 대한 중앙은행의 관리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가진 CBDC를 발행
□ 발행 현황( ) 국제결제은행(BIS)의 서베이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 가 발행을 검토중
80% CBDC
ㅇ 동 카라비안 중앙은행( ) ‘19년 월부터 3 CBDC를 발행중이며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발행액을 확대할 예정
ㅇ 스웨덴( ) ‘20.6월 CBDC인 e-krona를 실험적으로 발행하였으며 현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현금 사용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였던 바
- ,
발행을 선도 CBDC
* GDP중 실물 화폐가 차지하는 비중(2018 ): 년 스웨덴(1%), Euro(11%), 미국(8%), 영국(4%)
ㅇ 중국( ) 최근 CBDC에 대한 실험을 완료하였고, 향후 글로벌 CBDC 발행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
금년초 명에게 실험적으로 위안을 지급하고 사용토록 한 바 있음 * 50000 CBDC 200
ㅇ 한국( ) ‘21년부터 CBDC를 실험적으로 발행키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중
기타 ECB도 CBDC발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사우디, 세네갈, ㅇ
태국 및 우루과이도 실험적으로 CBDC를 발행중
주요 쟁점 및 시사점
3. (Blockchain 포럼 주요 토의 결과)
가 실물 통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
CBDC ?
장기적으로 CBDC가 기존 실물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은 있으나 ㅇ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
아직 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 도가 실물 화폐에
- CBDC (trust)
비해서는 낮은 바, 실물 화폐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유지 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
또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를 발행중이나 아직 기술적인
- CBDC
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발행에는 시간이 소요
동 포럼시 년까지 실물화폐 사용이 중단될 것인가 라는 설문 조사 결과
* ‘2030 ’
응답자 51%가 실물화폐가 한동안은 공용될 것이라고 답변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안정적인가
CBDC ?
는 본원통화인 바 작은 기술적 오류 발생시 큰 혼란이
CBDC ,
ㅇ
초래 될 우려
- 그러나, 대부분의 동 분야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 진보 수준으로 보았을 때 오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동 이슈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를 발행한 카라비안 및 스웨덴
* CBDC 東
중앙은행은 현재까지 심각한 기술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
다만 인터넷 연결 및 전기 공급 등에는 일시적으로 오류가 →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ㅇ 금융중개기관 역할 축소( ) 이자를 지급하는(interest-bearing)CBDC 의 경우발행 경제주체들의 은행 예금 유인이 없어지는 바,
은행권의 손실이 커지며,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축소될 가능성 이에 기존 은행의 시스템을 활용한 및
→ wholesale CBDC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에게 indirect CBDC ,
거래의 편의성, 안정성 등을 제공한다는 CBDC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비판이 제기
ㅇ 통화정책의 실효성 제고( ) CBDC를 활용한 통화정책은
금융중개기관 등의 신용경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제주체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바, 통화정책의 실효성이 커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