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기국회 개회(1.22) 관련 경제 분야 연설(재정 및 경제 연설)
ㅇ 일본의 제196회 정기국회 개회(1.22) 계기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이 어, 아소 재무대신과 모테기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은 각각 재정 연설과 경제연설 실시
1. 아소 재무대신 재정연설
(일본 경제의 현황과 재정 정책 등의 기본 방침)
ㅇ 그간 아베 내각에서 고용·소득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이를 배경으로 경제 선순환이 착실하게 진행되기 시작함.
ㅇ 이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해 작년 12월에 정리한 ‘새로운 경제 정책 패키지’에 근거, △‘인재 양성 혁명’ 및
△‘생산성 혁명’을 토대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최대의 장기적 과제에 맞서 나가겠음.
ㅇ 인재 양성 혁명을 위한 재원으로 2019.10월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 상을 통한 세수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할 것임.
- 이로 인해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목표 달성은 어려워지겠으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지향 목표 자체는 단단히 견지하고, 동 목표 달 성을 위해 올해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骨太方針)’에 구 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계획을 제시할 예정
(2018년도 예산 및 세제 개정 개요 등)
ㅇ 2018년도 예산에서는 보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 핵심 기업의 설비·인 재 투자 촉진 등 주요과제를 중점화함.
- (세출) 일반회계 총액은 약 97조 7,100억 엔으로, △일반세출 약 58조 9,000억 엔,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약 15조 5,100억 엔 및 △국채비 약 23조 3,000억 엔
- (세입) △조세 등의 수입은 약 59조 800억 엔, △기타 수입은 약 4조 9,400억 엔을 예상, △공채금은 약 33조 6,900억 엔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6,800억엔을 감액
ㅇ 주요 경비는 아래와 같음.
- (사회보장)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관점에서 약가제도의 근 본개혁 등 다양한 분야 개혁 및 △‘육아 안심 플랜’을 앞당겨 보 육 인프라 확대 등 추진
- (문화・교육 및 과학) △교직원 정원 효율화, △유아교육·고등교육의 경 제적 부담 경감, △대학 개혁, △안전・안심 학교 시설 정비 추진 및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촉진
- (지방재정) △세출 특별할당 폐지 등 지방세출 재정비, △지방 세수 증 가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을 축소하면서 그 일반재원의 총액 을 적절히 확보하여 지방을 최대한 배려
- (방위) △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적 절히 대응,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근거한 필요한 활동 강구, △오 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주일 미군 재편 사업의 착실한 추진 - (공공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 △호우·태풍 피해 등을
고려한 방재·재해 피해감소 대책 등의 중점화·효율화 추진
- (경제협력) △전략적 외교를 뒷받침하는 관점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 등을 중점화, △ODA는 예산·사업량 모두 필요 금액 확보 - (중소기업대책) △지역 핵심이 되는 기업 지원, △중소기업 사업계승 지
원 내실화, △인재 대책 및 △자금조달 대책 등에 만전
-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확충, △에너지 절약 활동, △국내자원 개발 및 △해외자원 권익 확보 등 추진
- (농림수산) △미곡 정책 개혁 지원 내실화, △임업의 성장산업화 및 수 출능력 강화에 주력
- (동일본대지진 복구) 2018년도 동일본대지진 복구 특별 회계 총액을 약 2조 3,600억 엔으로 계상
- (재정 투융자 계획)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자·농업자의 설비 투
자 등 지원, △물류 네트워크 핵심이 되는 고속도로 정비 가속 등을 위 해 총액 약 14조 4,600억 엔 계상
- (국채 관리 정책) 차환국채 등을 포함한 국채 발행 총액이 약 150조 엔으 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가운데 시장과의 긴밀한 대화에 근거, 적 절히 운영
ㅇ 2018년도 세제 개정 관련,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개 인소득 과세를 재검토하고,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재생을 위해 임 금인상·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제상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사업계승 세제 확충, △관광 촉진을 위한 국제관광여객세 마련 등 계획
- 아울러, △국제과세 제도 재정비, △세무절차 전자화 추진, △담배세 재 검토 등 실시 예정
2. 모테기 재정정책담당 특명대신 경제연설 (경제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 생각)
ㅇ 일본 경제는 5년간의 아베노믹스 추진을 통해 △명목 GDP가 사상 최 대인 549조 엔으로 확대, △실질 성장률이 7사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업수익도 사상 최고치인 75조 엔을 기록함.
-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고용·소득 관련, △가장 최근 유효구인배율이 1.56배로 1970년대 전반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임금도 중소기 업을 포함 2% 정도의 높은 임금인상이 4년 연속 실현되는 등 고용·소 득환경이 개선되어 경제 선순환 실현 중
- 일본정부 경제 전망에 의하면, 내년에도 고용·소득환경 개선이 지속되 는 가운데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이 예상, 경제성장률이 실 질 약 1.8%, 명목 약 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현재 일본 경제의 최대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벽을 넘어, 공급 측 (supply side)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해 인재 한명 한명의 질을 높이는 ‘인재 양성 혁명’과 성장전 략의 핵심인 ‘생산성 혁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 를 위해 작년 12월 각의결정된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착실히 실시 해 나갈 예정
(인재 양성 혁명)
ㅇ 아래 2조엔 규모의 정책을 추진하여 육아가구에 대담하게 정책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전 세대형(全 世代型)으로 대폭 전환해 나갈 것임.
- 첫째, 유아교육 무상화를 단숨에 가속화
· △3-5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보육소·인정어린이원의 비용 무상화, △0-2세 영아에 대한 대기아동 해소 추진 등
- 둘째, 최우선 과제인 대기아동 문제 해소를 위해 ‘육아 안심 플랜’ 조 기 실시
· △2020년도 말(2021.3월)까지 32만명 추가 수용, △보육사 처우 개선 등 - 셋째,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및 전수학교
(specialized training college) 등 고등교육 무상화
- 넷째, 연수입 590만 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실질 무상화
- 다섯째, 개호(요양·간병) 분야에서 과제가 되고 있는 인력확보를 위해 개호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생산성 혁명)
ㅇ 향후 3년간을 ‘생산성 혁명 집중 투자 기간’으로 삼고, 생산성 혁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법인세 인하) △3% 이상 임금 인상 및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법 인세 부담 25%까지 인하, △혁신 기술을 통해 생산성 확대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해 20%까지 인하 등
- (제4차 산업혁명) △AI, 로봇, IoT 등 제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을 통한
‘Society 5.0’ 실현, △기술혁신을 고려한 전파대역의 효과적 이용, △ 혁신적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 련 법안 추진 등
(경제연계 추진)
ㅇ 작년 11월 TPP-11이 기본합의에 도달하였음. 이번 기본합의는 향후 일 본의 성장전략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계속해 서 관계국과의 협력 하 신속히 서명하여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음.
ㅇ 작년 12월 일-EU EPA 협상도 타결되었으며, TPP, 일-EU EPA 협상 진 전을 감안, 작년 11월 ‘종합적인 TPP 등 관련 정책 대강(大綱)’을 결 정하였음.
- 동 정책 대강에는 일-EU EPA를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직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포함한바,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 강화방안 등 만전의 대 책을 강구
(재정건전화 추진)
ㅇ ‘경제재생 없이 재정건전화 없다’는 기본방침 하, PB(Primary Balance) 흑자화 지향 목표는 확실히 견지하는 한편,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안 정적 감소를 목표로 해나가겠음.
-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태(骨 太) 방침)에서 PB 흑자화 달성시기 및 이를 뒷받침할 구체 계획 제시 예 정
ㅇ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건전화를 동시 달성한다는 관 점에서 앞으로도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음.
4. 언론평가 등 (총평)
ㅇ 아베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 등은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위해 경 제 최우선 정책을 거듭 강조한 모양새로, 향후 초점이 될 디플레이션 탈 피에 대한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 동 총재 선거에서는 2012년 이후 아베 총리가 최우선 과제로 내건 디 플레이션 탈피 성과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바, 금번 국회를 통 해 그 실적 만들기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의도
- 19.10월 소비세 인상 및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경기 후퇴 예상을 감안, 올해부터 소비세 증세 시기까지가 ‘승부의 시점’이 될 것
※ 닛케이 신문(1.23자)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임금인상 등이 실현되면 상기 총재 선거에 앞서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을 하고, 이를 통해 동 선거에서 아베노믹스 성과를 제시 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고 보도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 미만으로 목표치인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상승’이 확인될 경우 디플레이션 탈피 선언도 가능
(언론사별 주요 내용)
ㅇ (요미우리 신문)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70년만의 대개혁’이
라고 명명한바, 그 방향성은 타당하나 어떻게 정책 측면에서 성과를 거 둘지가 관건임.
- 또한, 인재 양성 혁명 관련 교육 무상화에 대한 집착이 우려스러운바,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에게 한정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
- 아울러, 정권 출범 6년째에도 ‘디플레이션 탈피’가 실현되지 않고 있 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
- 인공지능의 효과적인 활용 등 성장전략의 대담한 추진도 긴요
ㅇ (산케이 신문)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단행을 주요 정책으로 내 걸고 장시간 노동의 시정을 강조하였으나, 노동력 부족에 어떻게 대처 해 나갈지 구체적인 처방전은 제시하지 못한바, 기존의 정책을 나열했 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근로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필요 ㅇ (닛케이 신문) 금번 국회의 최대 쟁점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이
될 것으로,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국회’로 명명함.
- 다만, 야당이 비판하는 ‘탈시간급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9.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심의가 정체될 경우 정권의 실행력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존재
ㅇ (마이니치 신문) 아베 총리는 작년 중의원 총선(10.22)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를 ‘국난’이라고 명명하고 대책을 호소하였으나, 그 구 체 대책이 내년 가을 소비세율 인상시의 증액분 사용처 변경에 그치 고 있는바, 이는 충분치 않음.
- 최중요 과제로 제시한 일하는 방식 개혁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 도’의 도입과 일괄하여 법안화를 한 정부의 자세는 의문시 되는바, 장 시간 노동을 조장할 우려
- ‘인재 양성 혁명’ 및 ‘생산성 혁명’이라는 간판 정책도 저출산 고 령화를 전제로 한정된 인재를 활용,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정책으로, 그간 천명해 온 ‘1억 총활약사회’ 등의 슬로건도 아직 정리되지 않 고 있는 상황
ㅇ (도쿄 신문)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을 ‘단행하겠다’고 강 조하였으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정부가 제 출한 법안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음.
- 여당이 중참 양원에서 압도적 다수인 점을 이용, 야당이나 소수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경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될 것
※ 금번 일본 정기국회 관련 주요 법안 내용 ㅇ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8개 법률 개정안
① 노동기준법 : △야근시간 상한규제, △재량노동제 대상 확대, △고도(高度) 프로페셔널제도(일부 고수입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 창설, △연가 취득 촉진, △벌칙 등
② 진폐(塵肺)법 : 산업의사(産業醫), 산업보건기능의 강화
③ 고용대책법 : 일하는방식 개혁의 이념을 정한 기본법인 「노동시책종합추진법」으로 명칭 개정
④ 노동안전위생법 : 연구개발직 및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대상 의사 면접 지도 ⑤ 노동자파견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⑥ 노동시간 등 설정개선법 : 근무간 인터벌 제도(근무 종료시간과 시작시간 사이 일정 휴식시간 설정) 노력 의무
⑦ 파트타임노동법 :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트 유기(有期)법」으로 명칭 개정 ⑧ 노동계약법 : 유기(有期) 고용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노동조건 금지규정을 ⑦로 이관 ㅇ 인재 양성 혁명 : ‘자녀·육아 지원법’을 개정, 보육운영비 거출금 증액 등
ㅇ 생산성 혁명 : ‘국가전략특구법’을 개정, 규제를 일시적으로 동결하여 기술을 시행하는 ‘샌드 박스 제도’ 도입
ㅇ 지방 창생 : 동경 23구 내에서 지방으로 거점을 옮긴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 등을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