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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3­7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Economic Reforms and New Policy Issues on Industr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이상준․박영철․이성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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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이상준 연구위원 연구반 박영철 연구위원 이성수 연구원

외부연구진 김의준 교수(연세대학교)

김경술 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김범중 연구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심의위원 김용웅 부원장(주심) 박양호 선임연구위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김경석 연구위원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김상욱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 서기관

연구협의(자문)위원 권 율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조동호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조명철 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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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21세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남북한은 분단으로 왜곡되었던 한반도의 발전 잠 재력을 되살리고 상생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역사적이며 원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의 공동발전을 위해 북한의 경제재건과 발전을 지원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남북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이러한 지원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그런데 반 세기 동안 단절되어 서로 상이한 발전을 추구했던 남북한이 경제적인 동질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부문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경 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부문에서의 이질성과 격차 해소는 매우 중요한 과 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원의 동북아팀 연구진들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 한 산업인프라부문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지난 일년동안 추진한 이 연구는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의 산업인프라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통일이라는 상황과 우리 남한의 시각과 입장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 구는 북한경제의 회생과 재건이라는 시각과 입장에서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들 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주요 도시인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 라 개발비용과 개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총론적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하였다. 향후 북한의 산업인프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이 연구결과들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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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 세 도시 이외에 더 많은 북한 공업도시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 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정확한 실태자료를 토대 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북한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국내외 북한 관련 연구들이 안고 있는 오래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방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연 구진들의 분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성과가 계속 이어지 기를 기대해 본다.

2003년 12월 국토연구원장 이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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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2002년 10월 북한이 미국에게 핵개발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이후 촉발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많은 북한전문가들은 핵문제의 해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 다. 미국과 북한간의 무력충돌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결코 원치 않고 있 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전제로 할 때, 남북교류와 통일을 준비하는 정책 담당자들과 관련전문가들 그리고 민간기업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핵문제 해결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방향과 구도에 모아지게 된다. 북한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거론되어 온 개혁과 개방의 추진이 핵문제 해결 이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를 의미하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갈 경우, 이것이 북한의 산업인프 라 개발에 어떠한 과제들을 제기할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체제와 정권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과감한 변화 를 추진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정책변화 추이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개혁과 개방의 추진은 속도와 범위의 문제일 뿐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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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혁과 개방이 추진될 경우 북한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산업구조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체제전환국들이 경험했던 것 과 마찬가지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가 제기될 것인지를 파악하고 남포, 원산, 청진 등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세대학교의 김 의준 교수, 전력 및 항만부문의 과제와 투자비용을 분석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연구위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범중 연구위원의 협력에 대해서 원 내 연구진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김원배 선임연구위원과 동국대학 교의 박순성 교수 등 원내외 연구심의위원들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조동호 북한경 제팀장 등 원외 자문위원들의 귀중한 조언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 로 다수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도 본 연구를 끝까지 함께 한 박영 철 연구위원과 이성수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오 류나 미흡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임을 밝히며, 앞으로 북한의 산업인 프라 개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3년 12월 이상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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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 론

북한이 개혁․개방될 경우 이것은 사회경제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국토개발 영 역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개방은 산업구조의 변 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산업인프라부문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경협의 효율적 추진과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이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에 어떠한 과제를 제기할 것 인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과제에 대응한 북한과 우리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 력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을 토대 로 개혁․개방이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에 제기할 과제들을 전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 기 위해 북한의 주요 도시인 남포, 원산, 청진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2장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의 변화 -기본 개념과 사례

□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기제와 개혁․개방의 기본 개념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기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운영 기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중앙집중적 계획 및 개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사회주의 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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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성을 위한 경제개발 구도하에서의 산업인프라 개발’, ‘대중동원적 의식관리 를 기반으로 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기제는 산업입지 개발정책이나 인프라 개발정 책에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산업입지는 ‘생산력을 배치하는 데서 공장, 기업소들 을 원료원천지와 소비지에 접근시키고 있다. 이는 인민경제부문들의 균형적 발 전과 나라의 전반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빨리 줄인다’는 이른바 ‘생산력배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개발이 이루어져왔 다.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로 볼 때, 시장화, 사유화, 국제화 등을 중심으로 한 개 혁․개방의 추진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이 유도되거나 유지되 었던 산업(농업, 중화학공업)의 쇠퇴와 인위적으로 성장이 억제되었던 산업(경공 업, 서비스업)의 성장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지역간 성장지역과 침체지역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1>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입지여건의 변화

경제성 장전략 변화 (수출중 심전략, 경제특 구개발 전략) 시장화

사유화

국제화

산업구조

변화 산업구조변화에

불리한 지역 산업구조변화에

유리한 지역

성장지역

침체지역 농업

또는 중공업 중심의 정태적

입지 구조

동태적 입지구조 지 역 성

장 영 향 요인

․ 기 존 산업구조

․투자여 (입지/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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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할 경우 관련인프라의 수요에도 변화가 예 상되는데, 도로교통의 수요 증대, 해운 및 항공물류 수요 증대, 국내외 통신수요 증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체제전환국 및 우리나라의 산업인프라 개발 사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과제 전망을 위해 체제전환국의 산업 인프라 개발 사례와 우리나라의 1970년대 산업인프라 개발사례를 조사하였다.

체제전환국의 산업인프라 개발 사례 가운데에서는 이른바 경제특구의 성격을 갖 는 베트남의 수출가공구와 폴란드의 특별경제구역 개발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 하였다. 경제특구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이러한 특구들이 개혁․개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북한도 중단기적으로 이러한 특구개발을 중심으로 개 혁․개방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베트남과 폴란드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국가의 경우 개혁․개방이 국가 전체의 산업구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개혁․개방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과제이 다. 북한에게 있어서 개방정책의 일관성 유지의 중요성은 나진․선봉의 실패사 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개혁․개방 과정에서 경제특구 개발이 성 공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특구 개발에 있어서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인프라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입지를 선택하거나 인프라부문의 확충 대 책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인프라 개발 사례 가운데 수출자유지역 개발 사례는 임해지역 에서 경제특구 개발을 모색하는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70년대 초 우리 나라가 수출자유지역을 선정하면서 설정했던 입지조건(임해지역으로서 항만조 건이 양호하고 용지확보가 용이하며 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한 지역)은 북한의 경 제특구 개발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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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한의 산업인프라 현황

□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실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정책은 산업입지정책과 인프라정책으로 구분해서 살 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북한의 산업입지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특징과 주체사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주요 국가공 업지구 개발’, ‘지방분산적 산업입지’, ‘생산요소 중심의 산업입지’, ‘내륙지향적 산업입지’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정책 역시 주체사상과 사회 주의 계획경제라는 두 가지 요소를 토대로 해서 전개되어 왔다. 이는 주로 중공 업 중심의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현재 북한은 이른바 ‘경 제강국건설’을 위해 석탄, 전력, 철도부문의 개발을 우선적인 과제로서 설정해 놓 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력부문의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

□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문제점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산업인프라 개발정책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의 철도와 도로, 항만하역능력과 발전설비용량 등은 1970년에 비해 1.14∼1.29배의 저조한 증가에 머물고 있다. 지 금까지 추진되어 온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은 경제적 효율성과 국토공간의 균 형발전 측면에서 ‘인프라 시설 배치 및 운용의 비효율’,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인프라관련 기술의 낙후성’, ‘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나타내 었다. 산업입지의 경우에도 군사적 이유로 내륙에 기계공업 등 군수산업이 입지 하고 과도하게 원료생산지 중심으로 생산공장이 입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입지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것 역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의 향후 산업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는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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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잠재력을 고려한 산업입지 개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산업인프라 개발’,

‘산업인프라 개발 시스템의 개선’, ‘산업인프라 투자재원의 조달’ 등이 중점적으 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순히 산업인프라 영역의 개선 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과 연계해서 추 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산업인프라 개 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제4장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 음과 같은 단계적인 개혁․개방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첫째, 북한은 중단기적 으로 주요 개방거점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 개발한다. 이미 특구로 지정된 나 진․선봉, 개성, 금강산, 신의주 외에 남포, 원산 등에서 추가로 특구 개발을 추진 하며, 이러한 특구에서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성공 가능성이 모색될 것이다. 그리 고 특구에서는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보다 확대 적용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특구에 적용되었던 개혁․개방관련 조치 들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산업구조의 재편 등 보다 거시적인 측면의 경제구조 재편이 추진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중단기의 개혁․개방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개혁․개방이 추진될 경우 북한의 산업구조에도 커다 란 변화가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자급자족형’, ‘중공업 우선 소비․서비 스 부문경시형’ 산업구조가 ‘수출주도형’, ‘경공업․소비․서비스 중심형’ 산업구 조로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의 산업구조가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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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주요 성장산업으로 등장할 산업은 제조업의 경우 전기․전자, 섬 유․의류, 비철금속 등이 예상된다. 비 제조업부문에서는 관광, 물류, 금융 등으 로 예상된다.

□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

북한의 산업구조가 이처럼 변화한다면, 산업인프라 개발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단기와 장기 등 단계별로 다 음과 같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단기에 북한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실험해 갈 가능성이 높 다. 이 때문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활동 정상화 및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한 관련 인프라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특구와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전력공급망의 개선, 항만 및 배후 육상인프라부문의 개선, 통신부문의 개선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특구지역과 주변지역의 인프라 확충은 사실상 신규개발이 중심이 되고 부분적으로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특구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경우 우선적인 대상지역은 서해안의 남포, 해주, 신의주와 동해안의 원산, 청진, 나진 등이 될 것이며, 이미 경제특구 로 개발이 추진중인 신의주, 개성, 금강산지역의 인프라 개발은 나머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특히 신의주는 생산 기능보다는 관광, 복합물류 기능 을 중심으로 한 특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 라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개혁․개방이 확대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에는 ‘새 로운 성장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개발’, ‘기존 중공업부문의 정비 와 연관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 ‘남북한 경제가 연계비교우위(Joint Comparative Advantage)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광역적인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산업인프라 개발 및 정비체계의 재정비’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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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산업인프라 개발체계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인력의 확 보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구조의 재편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의 과제에 있어서는, 경공업과 서비스 산업의 확대에 따른 물류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로망의 확충, 외국기업의 북 한내 진출 확대에 따른 국제통신망의 확충, 에너지 공급체계의 재편에 따른 에너 지 공급망의 건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그림 2>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제5장 주요 도시 연구: 남포, 원산, 청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중단기 과제를 보다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주요 공업도시인 남포, 원산, 청진을 분석하였다.

(기존 구조) (개혁․개방) (새로운 구조) (새로운과제)

-중화학공업 중심 -군수산업 중심 -원료지향적 산업입지

-수출형 경공업중심

-서비스산업 성장

-기업의 자유입지

-철도중심의 교통구조 -석탄, 수력중심의 에너지공

급구조 -폐쇄적 통신망

-국제교통․물류 기능 확대 -석유, 천연가스, 화력중심

의 에너지공급구조 -개방적 통신망

-중화학공업지역의 단계적 정비

-새로운 산업입지 개발

-항만, 공항시설 확충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 구축 -국제통신망 구축 -환경인프라 구축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수출중심산업 발전전략 -대외개방지역

(경제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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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포, 원산, 청진은 기존의 산업구조나 입지여건에 있어서 각각 차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개혁․개방이 미칠 영향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 에서 분석대상 도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도시별로 중단기적으 로 육성이 필요한 업종을 파악한 후, 교통과 전력부문의 중단기 투자비용과 투자 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 개혁․개방에 따른 남포의 중단기 과제

현재 남포의 주요 핵심산업은 금속과 기계이다.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한 지역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모두 1보다 큰 산업 인 경공업, 화학석유, 야금, 기계금속, 기타제조업 등에 투자가 집중될 때 투자효 과가 경제 전체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남포의 경우 중단기 에는 지역경제의 회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공업(섬유, 전기), 기계 등에 대 한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개발 한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섬유와 전기․전자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출보세 가공단지 조성을 통해 경공업부문의 외자유치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포는 비교적 철도와 도로의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중단기 적으로 남포항의 배후 도로망의 개보수 및 시설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철도의 경우에도 항만배후 철도망의 시설 확충을 통해 물류여건 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보세가공단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교역이 보 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남포항의 항만기능을 신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 며,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전용부두의 건설도 필요하다.

전력부문에서는 남포지역의 평양화력발전소, 미림갑문발전소, 봉화갑문발전소, 남강발전소 등의 전면적인 개보수가 중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개혁․개방에 따른 원산의 중단기 과제

원산의 주요 공업인 기계, 방직, 수산업과 일부 화학공업 가운데 방직과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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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기계나 화학공업에 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응도계수 와 영향력계수가 모두 1보다 큰 산업은 경공업, 화학석유, 야금으로 나타났는데, 섬유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이 중단기적으로 산업구조 정비의 중심 역할을 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도 남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보세가공단지의 조 성을 통해 새로운 투자유치를 도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섬유 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보세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수산물 가공과 관련한 공장건설 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산은 원산과 주요 내륙 도시를 연결하는 육상교통망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 이므로 중단기적으로는 지역간 교통보다는 원산항의 배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출보세가공단지 조성이 추진될 경우 부족 한 하역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한 항만기능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력부문의 경우 원산 지역 인근에 위치한 3개의 수력발전소의 발전설비 가운데 2000년 완공된 안변청년발전소를 제외한 장진강발전소 및 부전강발전소는 설비 의 개보수가 중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개혁․개방에 따른 청진의 중단기 과제

청진은 금속, 기계, 광업, 전력, 화학, 건재 등이 주요 산업인데, 분석결과 감응 도계수와 영향력계수가 모두 1보다 큰 산업은 화학석유, 야금, 기계금속, 건설운 수통신업 등으로 나타났다. 남포나 원산에 비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를 가진 청진에 있어서는 중단기적으로 기존의 기계금속부문의 생산정상화 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공업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진의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기존 기계부문의 주요 공장 현 대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경공업부문의 활성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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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례도시들의 산업구조 정비와 산업인프라의 중단기 과제

도시 중단기 육성산업

산업인프라

입지개발 철도․도로 항만 전력

남포 경공업(섬유,전기․전자) 및 일부 기계, 금속

수출보세가공 공단(섬유, 전기․전자)

조성

남포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컨테이너부두

개발

평양화력발전소, 미림갑문, 봉화갑문, 남강수력발전소

개보수

원산 경공업(섬유, 수산가공)

수출보세가공 공단(섬유)

조성

원산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개발

장진강, 부전강수력발전소

개보수

청진

경공업(전기섬유, 식품), 일부 기계, 건설운수통신

기존 기계공장

정비 및 경공업공장

건설

청진항 배후 철도․도로망

확충

노후 하역시설의

개보수 및 부두개발

선봉, 청진화력발전소 개보수 및 서두수,

부령 수력발전소 개보수

기존 공장들의 현대화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청진항 배후 철도 및 도로망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진항의 항 만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하역장비의 해당부품을 개선하고 장비를 보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진지역의 기존 화력, 수력발전소들은 발전설비들의 전면 적인 개보수가 중단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투자비용과 효과

본 연구에서는 중단기적으로 세 도시의 교통 및 전력부문에 대한 투자비용과 투자가 이루어질 때 발생할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세 도시의 상대적 인 건설투자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남포, 원산, 청진의 철 도․도로․항만․전력부문의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개 선’의 의미는 산업생산기능의 정상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정비로 한정

(17)

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전면적인 시설정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철도와 도로, 항 만, 전력부문의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종합해 보면, 남포와 원산 그리고 청진 이 각각 6,817억원, 3,054억원, 1조 807억원으로 나타났다. 청진의 경우에는 항만 개발과 관련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전체적으로도 타 도시들에 비해 많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남포의 생산액은 9,608억원∼9,695억원 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산의 경우에는 3,648억원∼3,661억원, 청진의 생산액 은 1조 2,784억원∼1조 2,804억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용유발효 과에 있어서 남포의 고용 유발규모는 36,645명∼36,974명, 원산과 청진은 각각 13,463명∼13,487명 및 38,374명∼38,432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2>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투자비용 및 경제적 효과

(단위:억원,명)

산 업 남포 원산 청진

Meade (1997)

신동천․이 영선(1997)

Meade (1997)

신동천․이 영선(1997)

Meade (1997)

신동천․이 영선(1997)

투자비 6,817 3,054 10,807

생산액 9,694.84 9,608.46 3,647.95 3,660.73 12,803.79 12,784.04 고용자수 36,974 36,645 13,463 13,487 38,432 38,374

생산액/투자비 1.42 1.40 1.19 1.20 1.18 1.18

고용자수/투자비 5.42 5.38 4.41 4.42 3.56 3.55

철도․도로, 항만 전력 등 산업인프라부문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청진의 경우 생산액 및 고용창출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액 대비 생산액과 고용창출을 비교해 보면 남포시의 산업인프라 투자가 가

(18)

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포와 평양지역을 우선적인 투자대상지역으로 선호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북한 의 산업인프라 개발 우선순위 설정시에 주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확충방안

남포와 원산에서 중단기적으로 수출보세가공단지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 해서는 항만물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청진에서 중단기적으로 추진될 필요 가 있는 기계공장 현대화 역시 배후 교통망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동시에 추 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세 도시의 항만 하역시설의 개선과 배후 철도, 도로망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단기 사업들은 장기적인 북한 항만물류시설 개선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개발 구도에는 현대화된 물류단지 조성 과 더불어 산업, 유통, 국제교류, 상업, 주거, 관광, 여가기능까지 포함한 배후 복 합단지 조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도시의 전력과 항만, 철도 및 도로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 필수적이다. 전력부문의 경우에는 외국 민간자본의 직접적인 참여나 우리나 라를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국가차원의 공동개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간에는 극동러시아지역으로부터 전력공급망을 청진지역 까지 연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포와 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유치에 불리한 청진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이나 교통시설의 개선 에 참여하는 외국 민간기업에게 광산채굴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과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군사안보적 측면과 대규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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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조달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선진국가들이나 국제금융기구의 협력이 우선 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북한의 경제개발이 활성화되는 시기에는 산업인프라 개 발을 위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협력과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중단기 국제협력 과제로서 ‘경제특구를 중심 으로 한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시범적인 중소형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대 북 산업인프라 투자의 제도적 여건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장기 국제협력 과제 로서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국제금융기구 및 민간자본의 협력을 통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중단기적으로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는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시설개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요 지역들을 대상으로 중소형 화력발전소를 다수 건 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미국과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남북협력과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에 있어서는 현재 남북한간에 협력사 업으로 이미 추진중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개발 사업,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들은 장기 적으로 북한의 서해안과 동해안에 걸쳐 입지하고 있는 주요 공업도시의 산업인 프라 확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함께 남포의 인프라 확충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 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원산의 인프라 확충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

우리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중심의 남북 산업․물류․정보통신축 형성 을 남북경협의 공간적 기본 구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남포, 원산, 청진항의 인프라개발이 필요하며, 인프라 개발 지원 측면에서 철도청, 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철 도, 도로, 발전소 개보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인프라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범위와 수준을 합리 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환 경부 등 정부 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관련국책연구기관, 전경련 및 대한상공회의 소 등 민간경제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가칭 ‘남북인프라 협력기획단’)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북 인프라 개발에 대한 우리 정부 의 역할이 이러한 기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고, 보다 합리적인 지원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21)

차 례

발 간 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3. 선행연구의 검토 ··· 8

제 2 장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의 변화 -기본 개념과 사례 1.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의 산업인프라 개발 기제 ··· 11

2. 개혁․개방의 영향 ··· 19

3.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 사례 ··· 29

4. 우리나라의 산업인프라 개발 경험 ··· 54

5. 종합 ··· 72

제 3 장 북한의 산업인프라 현황 1. 북한의 산업구조 및 산업인프라 개발 현황 ··· 79

2.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정책 ··· 99

3.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과제 ··· 116

4. 종합 ··· 121

(22)

제 4 장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1.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 ··· 123 2.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130 3.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전망 ··· 134 4.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 과제 ··· 143 5. 종합 ··· 160

제 5 장 주요 도시 연구: 남포, 원산, 청진의 경우

1. 주요 도시 연구의 개요 ··· 163 2. 남포 ··· 172 3. 원산 ··· 186 4. 청진 ··· 193 5.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개발비용과 경제적 효과 ··· 203 6.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확충 방안 ··· 218 7. 종합 ··· 223

제 6 장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과제-정책제안 1.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과제 ··· 229 2.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 중단기과제를 중심으로 ··· 239

제 7 장 주요 연구결과 및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 255 2. 결론 및 향후 과제 ··· 257

참 고 문 헌 ··· 259 SUMMARY ··· 265 부 록 ··· 271

(23)

표 차 례

<표 2-1> 북한의 경제운영 기제와 산업인프라 개발 기제 ··· 18

<표 2-2>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체제의 전환과 사회경제적 변화 ··· 24

<표 2-3> 개혁․개방 이후의 지역 유형 ··· 27

<표 2-4>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인프라 변화 ··· 28

<표 2-5> 베트남의 개방 배경과 성과 ··· 31

<표 2-6> 베트남의 주요 개혁조치 ··· 34

<표 2-7> 베트남의 공업구내 세제 혜택 ··· 37

<표 2-8> 베트남의 주요 수출가공구 개발 현황 ··· 38

<표 2-9> 딴뚜언 수출가공구의 개요 ··· 39

<표 2-10> 딴뚜언 수출가공구의 외자유치실적 ··· 39

<표 2-11> 국제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지원추이 ··· 41

<표 2-12> 폴란드의 특별경제구역 조성목적 ··· 46

<표 2-13> 폴란드의 특별경제구역 현황 ··· 46

<표 2-14> 카토비체 특별경제구역의 주요 유치업종 ··· 48

<표 2-15> 리자 프로젝트의 사업주체와 과업 ··· 52

<표 2-16> 리자 프로젝트의 사업비용 및 재원조달 ··· 52

<표 2-17>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현황(2003년 현재) ··· 55

<표 2-18> 외자유치를 통한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 ···· 59

<표 2-19>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비교 ··· 61

<표 2-20>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기반시설여건 ··· 64

<표 2-21>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체 현황(2003년 현재) ··· 68

<표 2-22>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사전적․사후적 경제효과 비교 ··· 68

(24)

<표 2-23>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의 해외연수 및 기술자 초빙현황 ··· 69

<표 2-24> 이리수출자유지역의 경과 ··· 71

<표 2-25> 베트남과 폴란드의 개혁․개방 비교 ··· 73

<표 2-26> 베트남과 폴란드의 산업구조 변화 ··· 74

<표 3-1> 남북한의 산업구조 비교(2002년 현재) ··· 80

<표 3-2>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 81

<표 3-3> 북한의 지역별 주요 산업 및 산업입지 ··· 82

<표 3-4> 북한의 지역별․업종별 제조업 분포 현황 ··· 83

<표 3-5> 북한의 주요 항만 이용현황 ··· 87

<표 3-6> 북한의 주요 항만시설 ··· 88

<표 3-7> 북한의 통신부문 실태 및 남북한 비교 ··· 90

<표 3-8> 북한의 화력발전 현황 ··· 94

<표 3-9> 북한의 수력발전 현황 ··· 96

<표 3-10> 북한의 산업입지정책 ··· 102

<표 3-11> 북한의 산업입지 여건 및 향후 개발 잠재력 ··· 103

<표 3-12>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정 ··· 104

<표 3-13> 북한의 에너지정책 ··· 106

<표 3-14> 북한의 인프라 개발실적 ··· 108

<표 3-15> 북한의 공업지대 대기오염 문제 ··· 110

<표 3-16> 나진․선봉지대 산업단지 조성계획 ··· 112

<표 3-17> 나진․선봉지대의 개발 경과 ··· 112

<표 3-18> 나진․선봉지대의 투자유치실태 ··· 113

<표 3-19> 나진․선봉지대 실패의 주요 요인 ··· 115

<표 3-20> 남북한의 인프라 개발 실태 비교 ··· 120

<표 4-1>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이후 북한의 변화상 ··· 126

<표 4-2> 북한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정책 전개과정 ··· 127

<표 4-3> 북한의 개혁․개방시나리오 ··· 133

<표 4-4>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경제부문 계획 ··· 135

(25)

<표 4-5>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가능성 ··· 136

<표 4-6>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국토연구원) ··· 137

<표 4-7>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 138

<표 4-8>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 139

<표 4-9> 북한의 향후 주요 제조업 전망 ··· 142

<표 4-10> 경제특구의 산업인프라 확중 과제 ··· 144

<표 4-11> 국내외 기업의 북한지역 산업입지 수요 ··· 148

<표 4-12> 교통부문의 중단기 시설 개선 과제 ··· 151

<표 4-13> 북한의 교통시설 소요 전망 ··· 152

<표 4-14> 북한의 정보통신기반 구축과제 ··· 153

<표 4-15> 북한의 수요부문별 전기 소비 구조 ··· 155

<표 4-16> 북한의 수요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 156

<표 4-17> 북한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 157

<표 4-18> 북한의 석유정제설비 투자수요 분석 ··· 158

<표 4-19> 북한의 발전설비 투자 수요 분석 ··· 158

<표 4-20>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 159

<표 5-1> 남포, 원산, 청진의 일반 현황 요약 ··· 171

<표 5-2> 남포시의 주요 공장 현황 ··· 174

<표 5-3> 남포시의 업종별 주요 공장 비율 ··· 175

<표 5-4> 남포항 시설현황 ··· 177

<표 5-5> 남포지역의 화력발전소 현황 ··· 179

<표 5-6> 남포지역의 수력발전소 현황 ··· 180

<표 5-7> 남포시의 산업별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 ··· 183

<표 5-8> 남포시의 산업구조 정비 ··· 183

<표 5-9> 원산시의 업종별 주요 공장 비율 ··· 187

<표 5-10> 원산항 시설현황 ··· 189

<표 5-11> 원산지역의 수력발전소 현황 ··· 190

<표 5-12> 원산시의 산업별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 계수 ··· 191

<표 5-13> 원산시의 산업구조 정비 ··· 192

(26)

<표 5-14> 청진소재 주요 제철․제강공장의 전국대비 생산비율 ··· 195

<표 5-15> 청진시의 업종별 주요 공장 비율 ··· 196

<표 5-16> 청진항 시설현황 ··· 198

<표 5-17> 청진지역의 화력발전소 현황 ··· 199

<표 5-18> 청진지역의 수력발전소 현황 ··· 200

<표 5-19> 청진시의 산업별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 계수 ··· 201

<표 5-20> 청진시의 산업구조 정비 ··· 202

<표 5-21> 일반부두 지원 하역장비 소요대수 및 소요비용 추정 ··· 207

<표 5-22> 남포지역 화력발전 설비 개보수 비용 추정 ··· 211

<표 5-23> 남포지역 수력발전 설비 개보수 비용 추정 ··· 211

<표 5-24> 원산지역 수력발전 설비 개보수 비용 추정 ··· 212

<표 5-25> 청진지역 화력발전 설비 개보수 비용 추정 ··· 212

<표 5-26> 청진지역 수력발전 설비 개보수 비용 추정 ··· 212

<표 5-27> 남포, 원산, 청진의 중단기 산업인프라 투자비용 ··· 213

<표 5-28> 남포, 원산, 청진과 남한 도시 비교 ··· 215

<표 5-29> 도시별 투자비용 및 경제적 효과 ··· 217

<표 5-30> 남포와 원산의 수출보세가공단지 조성방안 ··· 219

<표 5-31> 개성공단과 외국공단의 분양가격 비교 ··· 220

<표 5-32> 남포, 원산, 청진의 산업인프라 개발 중단기 과제 ··· 225

<표 5-33> 남포, 원산, 청진의 향후 주요 제조업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 226

<표 6-1>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국제협력 수단 ··· 232

<표 6-2> 경제특구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 233

<표 6-3> 북한의 주요 핵관련 시설 ··· 236

<표 6-4> 북한의 중소형 화력발전소 건설 시범사업 ··· 237

<표 6-5>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가능성 ··· 239

<표 6-6>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단계적인 남북협력 ··· 240

<표 6-7>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개요 ··· 241

<표 6-8> 개성공단 개발계획 ··· 244

<표 6-9> 금강산관광 개발사업의 개요 ··· 247

(27)

<표 6-10> 북한의 물류거점 대상 지역 ··· 249

<부표 1> 1990년 북한 산업연관표 ··· 271

<부표 2> 1990년 북한 투입계수표 ··· 273

<부표 3> 도시별 생산유발효과 ··· 275

<부표 4> 도시별 고용유발효과 ··· 276

<부표 5> 7월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운영방식 개편 내용 ··· 277

<부표 6> 북한 로동신문에 보도된 각 분야의 2003년 1/4분기 계획수행실적 · 278

<부표 7>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 및 지원조건 ··· 279

<부표 8> 북한 산업의 비교우위 혹은 비교열위 분야(1992∼1997년) ··· 280

<부표 9> 북한 주요 공업지구별 산업입지 특성 ··· 281

(28)
(29)

그 림 차 례

<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 단계 ··· 6

<그림 2-1> 북한의 산업인프라개발 관련 내각 부서 ··· 17

<그림 2-2>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기제 ··· 18

<그림 2-3> 계획경제 및 시장경제 산업생산 기제 비교 ··· 23

<그림 2-4>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체제 전환과 산업입지 변화의 관계 ··· 26

<그림 2-5> 베트남의 연도별 FDI 유치실적 ··· 33

<그림 2-6>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역과 개발삼각지대 ··· 36

<그림 2-7>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과정과 입지정책의 변화 ··· 57

<그림 2-8> 마산의 위치 ··· 63

<그림 3-1>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 ··· 84

<그림 4-1> 북한의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 ··· 161

<그림 5-1> 남포, 원산, 청진의 위치 ··· 166

<그림 5-2> 남포의 중심 시가지 ··· 167

<그림 5-3> 남포시 지도 ··· 168

<그림 5-4> 원산시 지도 ··· 169

<그림 5-5> 청진시 지도 ··· 170

<그림 5-6> 남포 평화자동차종합공장 차체 총조립부 ··· 173

<그림 5-7> 남포시 서해갑문 ··· 178

(30)

<그림 5-8> 청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 ··· 194

<그림 5-9> 청진의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 195

<그림 6-1>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 230

<그림 6-2>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구도 ··· 231

<그림 6-3>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구간 ··· 242

<그림 6-4> 개성공단개발 구역도 ··· 245

<부록그림 1> 북한의 당 조직과 연합기업소의 관계 ··· 282

(31)

1

C H A P T E R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당사자인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의 주요 관 심사가 되고 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이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 을 당시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무게를 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체제는 외형상 기존 체 제를 유지하면서 위기상황을 지나고(muddling through)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체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전망은 북한이 스스로 개혁과 개방을 하기 힘들 것이 라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남한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체제붕괴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개 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1)

1) 2003년 11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드 연 구원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것을 북한 지도부가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개혁의 길로 나가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책(先軍 政策)이 중단되고 북한의 현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며, 선군정치로 북한 경제의 우선권이 군에 집중 돼 경제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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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북한이 1990년대의 경제위기상황을 지나오면서 조심스럽게 변화를 모 색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조짐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뚜렷하 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헌법 개정을 1998년에 시 행하였고, 2002년 7월에는 임금 및 물가의 현실화를 단행하였다. 이어 북한은 신 의주특별행정구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외 자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02년말부터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확인되면 서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관련 조치들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 이 사실이지만, 이제 북한에게 개혁과 개방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서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개방이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의 변화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미래의 정치적 위험보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함경남북도 지역에서 대규모의 아사자를 양산하면서 비로소 개혁과 개방의 불가피성을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2) 이미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보인 중국과 베트 남의 영향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은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2003 년 9월 북한은 평양에 새로 개장된 '종합시장'에 개인 매매를 허용한 데 이어, 나 선시 경제특구 내에서 개인이 상점과 식당 등을 당국으로부터 임대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3)

이처럼 개혁과 개방은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평화적

2) 북한의 변화는 북한정권의 개혁 지향적 이니셔티브 하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북한경제의 상황적 변화 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피동적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승렬. 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p28.

3) 중앙일보,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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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이 불가피한 것이다. 북한 경제가 개혁․개방될 경우 이것은 사회경제적 영 역뿐 아니라 국토개발 영역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 혁․개방이 북한의 경제개발 기제(機制)를 변화시킴으로써 국토개발 기제도 변 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국토개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데, 산업입지 개발은 국토개발의 여러 영 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개혁․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은 산업입지 개발과 산업입지 개발과 관련한 인프라부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산업입지 및 관련 인프라(이하 산업인프라)는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경 제의 회생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의 발전과 동북아의 경제협력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혁․개방이 북한의 산업인프라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개혁과 개방이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제기할 새로운 과제들은 남북경협에 있어서 새로운 과제이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 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이 향후 북한의 산업인프라부문에 어떠한 과제를 제기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과제에 대응한 북한과 우리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산업인프라”의 의미를 “산업입 지 및 산업입지개발 관련 인프라”로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프라개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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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입지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교통(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부문으로 한정하였다. 산업입지 개발에 있어서는 이 외에도 상하수도, 가스공급, 폐기물처리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간적 제 약상 산업인프라의 범위를 일부 시설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남포, 원산, 청진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산업인프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교통(철도, 도로, 항만) 과 전력부문이 검토되었다. 통신부문은 북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검토되었지만 세 도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실태자료의 부족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경제의 개혁과 개방을 기존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 환시키기 위한 정책적 행위로 그 의미를 규정하였다.4) 개혁과 개방은 그 수준과 속도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개념이다. 개혁과 개방의 의미를 광의로 해석할 경우 북한이 1990년대 초반부터 실시한 나진․선봉 개발 등 일련의 조치 들도 이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협의로 해석할 경우 2002년 실시한 가격과 임금 의 현실화 등 경제관리개선 조치와 신의주특별행정구 등 경제특구의 개발 시도 도 이러한 개념에 포함되기 힘들 것이다. 2002년의 조치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조치들처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인정받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단기 및 장기 등의 시간적 구분에 따라 개 혁․개방의 의미와 내용을 차별화하였다. 중단기는 개혁․개방의 모색기로서 북 한이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확대해가고 신의주 등 경 제특구 개발을 추진하는 등 부분적인 시장화(marketization)와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가 추진되는 시기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장기는 개혁․개방의 본격 추진기로서 소유권, 가격, 임금, 금융, 무역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북한이 본격 적으로 시장화(marketization), 사유화(privat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를 추진하는 시기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4) 시장경제 국가에서 진행되는 경제개혁(economic reform)과는 달리, 체제전환국에서 진행되는 개혁․

개방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economic transformation)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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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전제 하에, 중단기에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을 모색한 후 장기적으로 적극 적인 시장화, 사유화,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 환된다는 개혁․개방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북한의 여건상 초기부터 전면적 인 개혁․개방이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5)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북한 전역으로 하되, 산업인프라부문의 구체적 인 과제 검토를 위해 북한 연안의 주요 공업도시인 남포, 원산, 청진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남포, 청진, 원산은 북한의 도시들 가운데 기존 산업구 조 및 입지여건 측면에서 대비되고 있는 도시들이며, 북한이 나진․선봉, 금강산, 개성, 신의주에 이어 향후 특구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이라는 측면 에서 연구대상도시로서 선정하였다.6)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에 걸친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북 한 경제의 개혁․개방에 따라 북한 산업인프라 개발 기제(機制)와 산업구조가 어 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체제전환국의 경험 등을 토대로 전망하였다. 제2단계에서 는 이러한 개발 기제의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가 산업인프라 부문에 제기할 새로 운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은 북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후 남 포, 원산, 청진 등 세 도시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중단기 과제들과 투자비용 그리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중단기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북한의 입장에서 수용가능하고 필요로 하는 정비과제를 도출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5) 정여천. 2000. 「동구 경제체제전환의 평가와 북한경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110.

6) 남포는 금속, 기계, 청진은 철강, 원산은 수산업과 경공업 중심의 도시로서 각기 산업적 특성에 차이 가 있으며, 남포는 북한 서해안의 중심항만인 반면에 원산과 청진은 동해안의 중심항만이다. 자세한 선정이유는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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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본 연구의 추진 단계

북한의 산업구조 및

산업인프라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산업인프라부문 의 새로운 과제

1단계 2단계

남북한/국제사회 의 대응과제 3단계

이러한 분석단계에 따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개혁․개 방과 산업인프라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체제전환국의 실증적 사례를 분 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산업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과제를 도 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혁․개방이 북한 에 가져올 산업인프라 개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보 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남포, 원산, 청진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하 였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제시된 과제들에 대응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혁․개방이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발에 제기할 과제는 체제전환 국과 우리나라의 산업인프라 개발경험을 토대로 한 귀납적 접근방법을 통해 도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산업인프 라부문의 과제 가운데 북한에게 시사점이 많은 베트남과 폴란드의 경제특구 개 발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베트남은 중국과는 달리 개혁․개방 초기부 터 국제협력을 통해 산업인프라 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현재 여 건과 유사점이 많으며, 폴란드는 북한처럼 일정 수준 공업화가 이룩된 상태에서 개혁․개방이 추진되었다는 측면에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과 폴란 드의 산업인프라 개발 사례 가운데에서 경제특구의 성격을 갖는 수출가공구(베 트남)와 특별경제구역(폴란드) 개발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개 혁․개방기에 이러한 특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북한도 중단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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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구 개발을 통해 개혁․개방관련 정책을 실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이 외에도 사례연구에서는 베트남과 폴란드가 산업인프라 개발을 국제 사회 의 공적 자금을 통해 추진한 사례도 함께 살펴보았다. 북한의 경우에도 본격적인 산업인프라 개발은 이러한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화과정에서 적용되었던 산업입지 개발정책과 수출자유지역의 성공사례(마산) 및 실패사례(이리)를 통해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 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혁․개방에 따른 북한 산업인프라부문의 중단기 과제를 구체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남포, 원산, 청진 등 세 도시의 산업인프라 과제를 분석하 였다. 세 도시의 과제 분석에 있어서는 중단기적으로 산업인프라 개발에 소요될 투자비용과 투자의 경제적 효과도 검토하였다. 세 도시에 대한 산업인프라 건설 투자의 효율성을 투자액 대비 생산액과 고용자수로 비교해 봄으로써 어느 도시 에 대한 건설투자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원과 관련 전문가들간의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철도와 도로 부문의 과제와 투자비용은 본 원 연구진이 담당하였고, 항만부문의 과제와 비용 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범중 연구위원이, 그리고 전력부문의 과제와 비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연구위원이 각각 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하였다. 남포, 청진, 원산의 지 역투입계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북한의 산업연관표는 Meade(1997)의 11개 산업분류 기준 1990년 산업연관표와 신동천․이영선(1997)의 13개 산업분 류 기준 199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으며, 지역투입계수 추계방법으로 비조사 (Non-survey) 방법 가운데 하나인 단순입지계상법(Simple LQ)을 사용하였다. 이 러한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연세대학교의 김의준 교수가 담당하였다.

본 연구의 해외사례 조사에 있어서, 베트남의 사례에 대해서는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권율 연구위원이 자문을 해 주었고, 폴란드의 사례에 있어서는 폴란드 티키(Tychy) 경영․사회과학대학의 스체판스키(Szczepanski)교수가 도움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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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박순성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결과 를 보완하였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 발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주요 결과들을 참조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및 경 제개발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연구로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북한경제 발전전략 의 모색(2002)’이 있다. 이 연구는 남한의 시각보다는 ‘제3국 컨설턴트’ 의 시각에 서 경제 발전의 비전으로서 ‘경제강국의 건설’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의 추진을 전제로 한 ‘섬-본토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섬이라는 특구의 시장경제와 본토라는 나머지 지역의 계획경제의 병행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북한측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 선적으로 고려한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북한의 경제체제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전망한 연구로서는 동국대학교 박순성 교수의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2002)’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이 실시한 경제관리개선조치가 개혁과 개방의 흐름 속 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실험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남한 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연구로서는 양문수 교수의 ‘북한경제의 구조(2001)’, 김연철 교수의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2001)’ 등이 있다. ‘북한경제의 구조(2001)’는 북한경제의 침체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경제개발 메커 니즘’이 ‘경제침체 메커니즘’으로 전이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 경제침체 의 주요 요인을 주로 외적인 요인들에서 찾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이 연구는 개 혁과 개방 등 국면교체의 시도가 부재하였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산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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