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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회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등 지 역관련 3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3개 법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현이다.
그러나 3개 특별법에 모든 지자체가 흔쾌히 동 의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특 별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며 대체입법을 만들겠 다고 별렀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 13개 광역 자치 단체장들은 3개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 자칫 정치 적·감정적 대결로까지 번질 염려가 있는 상황에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존하자는 상생의 틀을 제안한 본 연구보고서는 시의적절한 연구주제의 설정과 논리적 명분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
국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간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상호작용으로 지역간 상호이익이 수수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계를 지역 간 상생관계로 정의한다. 1980년의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 상생력을 100으로 했을 경우, 1985년에는 95.1로 떨어지고 1990년에는 94.8로 하락하다가 1995년에는 96.4로 다소 상승했으나 2000년에 다 시 93.5로 크게 하락했다. 상생력 추락현상은 수도 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연구자들은 상호이익, 지역별 정체성과 상호보 완성, 연계성 또는 네트워크, 협력 등의 조건에 근 거하여 ① 메타상생, ② 군집상생, ③ 연계상생,
④ 제도상생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메타상생이란 국가전체 차원에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집적경제는 1982년을 100으로 할 경우, 1985년에 92.0, 2001년에는 76.0으로 줄어들고 있다. 메타상 이 달 의 보 고 서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 방안 연구(I):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A Study on Collaborative Development Strategy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the Non-Capital Region in Korea
박양호·이원섭·김종원·박인권·김의준 김선배·이상대·노근호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존하는 상생의 틀 제안
권용우｜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도권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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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 공공기관이전 - 민간기 업 분산시행의 전략적 연계, 국토 서남권의 기업신 도시 건설, 수도권 경제의 질적 혁신과 전원도시화 촉진 등을 조치해야 한다.
군집상생이란 지역산업의 여러 요소들이 군집 을 이루며 상생을 도모하여 결국은 수도권과 비수 도권간의 상생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군집상생 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의 집적은 이뤄져 있으나 산·학·연 협력에 의한 클러스터 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여 군집경 제를 높이려면 다양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프로젝 트를 추진하고, 지방대학 및 전문고교를 실용적으 로 육성하며, 수도권 내의 도시간 연합형 산업군집 을 촉진해야 한다.
연계상생이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가 어 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상생관계를 형성하는 유형 을 말한다.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연계 상생을 분석하면 수도권에 비하여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산업경제의 자생력이 낮다. 이를 극복 하려면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는 SOC의 건설, 수도 권과 비수도권간 산학취업체인 형성, 수도권과 비 수도권이 공유하는 공간·자원활용형 협력사업 등 이 추진되어야 한다.
제도상생이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간 갈 등을 극복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통한 제도적 생산 성을 높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협력을 통한 호 혜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제도상생 의 시각에서 보면 최근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의 갈등과 대립이 매우 심해지고 있다. 제도상생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획
기적 육성과 시차적으로 연동해서 수도권 규제개 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전략의 큰 틀 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정리한다. 첫째, 지 방의 획기적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도모하는 전략, 둘째, 지역별 산업혁신클러스터의 구축과 이를 위해 지역별 산·학·연·관의 역량 을 결집·활용하는 전략, 셋째, 산업의 지역간 연 계배치, 기업의 지역간 연계입지, 지역간 협력프로 젝트의 추진, 그리고 지역간 연계를 촉진하는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전략,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역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지원법 등을 과감히 실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개정하여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합리화를 선별적으 로 추진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간 상생발전의 궁극적 모습은 수 도권 일극의 국토계층체계를 극복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 병행됨으로써 국제 적으로도 강한 국토의 모습을 보여주는 국토발전 의 선(善)순환적 과정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요약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논리의 구성과 전개, 자료의 분석과 해석, 대안제시의 유연성 등이 적절해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의 연구와 분석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귀중한 연구문헌이다. 다만 본 연구가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개념적인 틀을 제시한 만큼 향후 상생발전의 실천사례와 구체적 방안 및 해외사례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