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 도 자 료

배 포 2020. 3. 16.(월) 담 당 과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 유통안정화조치팀

총괄기획팀 과 장 신준수(☎043-719-3302)

채규한(☎043-719-3651) 김춘래(☎043-719-3701) 서 기 관

서 기 관 사 무 관

김은주(☎043-719-3316) 김정연(☎043-719-3660) 김지연(☎043-719-3702)

마스크 5부제 시행 현황 등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오늘 총 830.4만개 공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3.16.) 공적 마스크 공급 물량 ≫

□ 오늘(3.16.)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30.4만 개 입니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기타

3.16.(월)

공급예정량

830.4 567.7 19 14 150.9 78.8 -

○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입니다.

○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에서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으며, 지난주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3.16~3.22)

※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면 다시 구입 안 됨

≪ 마스크 5부제 시행(3.9.) 1주차 현황 ≫

□ 출생연도에 따른 구매 5부제가 시행된 3월 9일

(월)

(일)

까지 1주일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4,847.2만 개 입니다.

○ 공급량은 공적물량 확대(50%→80%)에 따라 5부제 시행 전 주(3.2.~

3.8.)의 3,340.9만 개에 비해 약 1,506만 개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만 개)

기간 공적 마스크 공급량

일반국민 의료기관

3.09.(월)~3.15.(일) 4,847.2

4,001.1 654.5

2,672.4 426

증감 1,506.3

1,328.7 228.5

○ 마스크 구매 5부제, 1인 2개 구매 제한 및 약국 공급량 증가로 보다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부제 시행 전에는 약국 당 약 100개가 공급되었으나, 시행 이후 약국 당 250개로 공급량을 확대하여 1인 2개씩 125명이 중복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협) 3.6∼3.13: 1개, 3.14∼: 1인 2개, (우체국) 3.6∼3.10: 1개, 3.11∼: 1인 2개

- 이에 따라 지난 1주일(3.9.~3.15.) 간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약 1,913만 명이었습니다.

□ 아울러,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등 약국을 방문 하여 구매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다만, 최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등에 대한 대리 구매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 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 생산량 증대 및 수급안정화를 위한 노력 ≫

□ 급증한 보건용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나, 정부는 국내 생산량 증대를 통한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 개

(추정치)

<마스크 일일평균 생산량(주중) 증가 추이>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필터에 대한 출고 조정을 통해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생산 증대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생산증대를 지원하고, 국방부에서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인력·차량을 지원하고

- 식약처는 마스크 사용상 호흡 용이성과 필터 부족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KF94를 KF80으로 전환 생산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필터 등 원자재 변경에 따른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 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에 70억 원, 의료종사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대상 마스크 무상제공에 845억 원 등 관련 사업에 예비비·재난특별 교부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대체 마스크 공급 및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는 면 마스크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시장출시가 용이한 마스크 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체 마스크를 개발하거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생산한 천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대체 마스크 공급·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대체마스크 공급 및 지원 사례 >

서울·경기 ▪취약계층 배포용 등으로 필터 교체용 면마스크 65만개 생산 추진

경상북도

▪필터 교체용 면마스크(비말 차단용, KF50 수준)를 개발·

생산하여 고령층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3월 중 15만개)

충청남도

▪지역 대한적십자사(3,000개) 및 바느질 공예단체 등(15개 단체, 9,540개)에서 마스크를 제작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배부

충청북도 ▪천마스크 제작 자원봉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7,970장 제공

전라남도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면마스크를 일평균 5,000여장 제작

하여 취약계층, 이주여성, 복지시설 등에 무상배분

≪ 해외 마스크 수입통관 및 신속허가 지원 ≫

□ 식약처·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 팀’^※을 운영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 한시적 운영(3.9.∼)

○ 구호·기부용 및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하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경우 한시적으로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으로 추천하여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 소화하고 있습니다. (3.11.~)

※ 수입요건확인 면제 현황(3.15.) : 263건(마스크 884만개)

- 세부내역 : (구호·기부) 61건(664만개), (기업 직원용) 202건(220만개)

-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도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 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스크가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시는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 하는 제조·유통업체 임직원, 마스크 판매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 시는 약사, 그리고 마스크 포장·판매 및 차량 수송을 도와주는 군 장병·사회복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등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 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 1.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2. 공적 공급 마스크 안내 포스터-1

3. 공적 공급 마스크 안내 포스터-2 4.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5. 지역별 마스크 공급 약국 현황

<첨부 1>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공적판매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 2020년3월16일

(월)

(단위:만개)

지 역 구입가능한 곳 판매예정량 비 고

대구·경북

특별공급 78.8

대구·경산

약국 60.1

우체국 3

^{대구·청도지역 및}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 3.4

서울·인천·경기

약국 280.4

우체국 1.4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인천) 0.4

서울·경기 제외

그 밖의 지역

약국 227.2

우체국 9.6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 15.2

의료기관 150.9

합 계 830.4

<첨부 2>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안내-1

<첨부 3>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안내-2 <첨부 4>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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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지역별 마스크 공급 약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