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
□ 스마트 시티와 포용적 성장
ㅇ 현재 진행형인 스마트시티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 가능
- IT를 활용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효율적, 포용적인 도시 서비스 제공 - 다만 그간 민간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정의된 스마트시티 개념은
웰빙에 대한 디지털 혁신의 기여라는 관점에서 개념 재정의 필요 ㅇ 한국, 브라질, 일본, 캐나다 등 국가가 교통, 에너지, 전자정부
등 각 분야에서 진행형인 스마트시티 추진상황에 대해 공유
□ 스마트시티와 성과측정
ㅇ 스마트시티 수준측정을 위한 종합적 측정틀이 부재한 상황
- 80개국 조사 결과, 절반이 스마트시티 전략 중 일부만 평가중이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체계적 평가체계를 가진 국가는 17%에 불과 ㅇ 어떻게 스마트 시티의 성과를 측정하고 스마트 시티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웰빙이란 성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논의 - OECD는 스마트시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 개발 예정
* 예) ① 민원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② 도시경제 활력 향상, ③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보호, ④ 시스템 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등
□ 스마트 시티와 거버넌스
ㅇ 스마트시티는 ① 공공서비스 통합과 전달체계 개선, ② 환경적 지속 가능성 제고, ③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 ④ 정부혁신 및 거버넌스 개선, ⑤ 시민참여 확대 ⑥ 관광산업 성장 등 기회를 제공하지만, - 동시에 ① 거버넌스, ② 정부역량과 스킬, ③ 규제제도, ④ 재원
마련 등 측면에서 도전과제를 부여
ㅇ 정부가 스마트 시티 안에서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모델, 이해관계자 참여를 어떻게 재형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에 관한 제1차 라운드테이블 회의(19.7) 결과를 토대로 정리
1. 스마트시티와 포용적 성장
❑ (개념) 현재 진행형인 스마트시티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 가능 o IT를 활용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도모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효율적, 포용적인 도시서비스 제공
* 다만 그간 주로 민간부문이나 도시계획가와 같은 공급자 중심으로 개념 형성
❶ (발제) 스마트시티 배경과 한국의 추진현황 * 권혁진 도시정책관
ㅇ 4차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시티가 필수적인 배경 등 설명 ㅇ 한국 스마트시티 강점(우수 ICT 기업, 스마트폰 활용, 도시개발 역사 등)과
4가지 주요 정책* 추진현황, 사회적 약자 보호 솔루션 소개 등 발표 - 최근 지자체 전담조직 구성, 시민참여 확대, 기업매출 증가 등 성과
* 혁신성장동력 R&D, 과감한 규제개선, 스마트시티 챌린지, 국가 시범도시
ㅇ 기타 정보보호, 개인별 정보격차 문제, 비용부담 등 주요이슈 제기
❷ (도시사례) 브라질 스마트시티 * Eduardo Pimentel, Vice Mayor of Curtiba
ㅇ 쿠리치바(Curitiba) 사례에 대해 소개, 해당 도시는 상파울로와 파라나구아(브라질 남주 항구도시) 인근에 위치, 326년 역사
- 인구는 약 190만명이며, GDP는 21.9 billion dollar로 브라질 내 5위 ㅇ 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1974년에 도입,
거주인구 당 64.5㎡의 녹지공간을 확보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중 -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최고의 지속가능한 도시로 선정(Siemens)
* 스마트시티 조성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추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ㅇ 제작 실험실(Fab Lab), 시민 참여 공유 오피스인 ‘Worktiba’ 도입 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등 추진 - 스마트시티 관련 시민체감 서비스를 위해 도시 농장(Urban Farms),
신재생에너지, 공공 서비스 앱 개발 등 추진
❸ (토론) 해외 각국 및 주요 기관별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발표 ㅇ (일본) 공공 선도형 스마트시티에서 민관협업 중심으로 이동중
- 스마트시티 관련 교통(Transportation), 자연 조화(Harmony with Nature), 에너지 절약(Energy Saving), 안전(Safety), 재활용(Resource recycling) 강조 -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정부지원이 수반되는 15개 선도모델,
전문가 자문 및 계획수립 지원 등을 통한 23개 실행모델 추진 ㅇ (캐나다) 챌린지 사업(Smart City Challenge)을 통해 맞춤형 확산 추진
- 도시 규모와 적용 기술 솔루션에 따라, △ $5,000만불 지원 /
△ 1,000만불 지원 / △ 500만불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총 130개 후보가 참여해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대규모 1, 중규모 2, 소규모 1), 시민 의견수렴 등도 병행
ㅇ (이탈리아) ’18년 기준 119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전국에서 추진중으로, 모빌리티 전자정부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사업 진행 ㅇ (부이그*) 스마트시티 관련 지능형 가로등, Wifi 및 CCTV 보급,
스마트 교통관리 서비스 등 제공, BIM** 등 에너지 관리도 추진
* 건설, 부동산 개발, 엔지니어링, 미디어, 통신 등의 사업을 하는 프랑스 그룹
**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ㅇ (IBM)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관련 집중화 및 분산화의 사례 등 공유
2. 스마트시티와 성과측정
❑ (측정) 스마트시티 수준측정을 위한 종합적 측정틀이 부재한 상황 o 80여개국 조사 결과, 절반이 스마트시티 전략 중 일부만 평가중이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체계적 평가체계를 가진 국가는 17%에 불과 o OECD는 스마트 시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 개발 예정
* 예) ① 민원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② 도시경제 활력 향상, ③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보호, ④ 시스템 관리 및 거버넌스 개선 등
❶ (발제) 결과(Outcomes)의 도출과 측정 * Suparno Banerjee, Nokia
ㅇ 복잡하고 연결된 세계일수록, 도시의 성과창출 및 측정 필요성 강조 - 도시는 효율성(Efficiency), 포용성(Inclusion), 신뢰(Trust),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등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요구받고 있음
※ 삶의 질(Quality of Life), 안전과 보안(Safety & Security), 경제와 일자리 (Economy & Jobs), 초 연결성(Hyper-Connected), 핵심 서비스(Core City Services) ㅇ 도시는 대중교통(ITS), 교육, 중소기업 육성, 노년층 돌봄, 도시
보안과 위기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해 정책적 우선순위 설정 필요
❷ (토론) 스마트시티 성과측정의 가능성, 데이터 활용 이슈 등 논의 ㅇ (연세대학교) 성과 측정에 대한 방법으로 ‘Smart City Index' 소개
- 스마트시티 성과측정시 서비스 혁신, 지능화, 지속가능성, 개방성, 인프라 통합, 거버넌스, 도시 혁신, 협업 등 8개 기준을 활용
- ’19년 20개 도시(386개 프로젝트) 사례분석 결과, 교통(33%), 문화와 관광(23%), 도시 행정(8%), 건강 및 사회(7%) 順으로 서비스 제공 - 한편, 도시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에너지와 환경(35%), 교통(26%)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개방성과 거버넌스 사례도 분석
ㅇ (EUROCITIES) 성과 측정 관련 ’CITYkey‘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 - 동 사업은 ‘Horizon 2020' 관련, 유럽 도시에서 진행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해 성과 측정과 모니터링, 비교 분석을 추진한 사업 - 2개 단계(도시 - 프로젝트) 및 5개 카테고리(사람, 환경, 경제적 성장,
거버넌스, 확산)를 기준으로 성과 측정을 진행
ㅇ (기타 토론) 스마트시티 성과측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 진행 - 각 도시별로 성장 단계 및 여건 상이하여, 동일한 기준(Criteria)
으로 스마트시티 성과 측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필요 - 또한 성과측정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활용과 관련하여,
올바른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과 방법론에 대해서도 토론
3. 스마트시티와 거버넌스
❑ (기회) 스마트시티는 ① 공공서비스 통합과 전달체계 개선, ②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③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 ④ 정부혁신 및 거버 넌스 개선, ⑤ 시민참여 확대 ⑥ 관광산업 성장 등 기회 제공
❑ (도전) 반면 스마트시티는 ① 거버넌스, ② 정부역량과 스킬, ③ 규제제도, ④ 재원마련 등 측면에서 도전과제를 부여
❶ (발제)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공공-민간간의 관계
* Carine Staropoli, Paris School of Economics
ㅇ 도시(시민)은 재화, 서비스, 노동, 인프라,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역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장소 ㅇ 스마트시티 내 3개 행동(The triad of public action in smart cities) 설명
- 생산(make) : 공공 근로자로서 역할을 하며 도시 재화를 생산 - 구매(buy) : 전통적 의미의 조달 + PPP를 통한 새로운 계약방식 - 규제(regulate) :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범(norms)으로서 요구
ㅇ 디지털 시대에는 글로벌하고 혁신적인 활동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
❷ (도시사례) 프랑스 디종 * Bruno Hervet, Executive Vice President, SUEZ Group
ㅇ 디종은 도시 운영을 위해 처음으로 중앙화 집중화된 솔루션 보급, 공공 가로등, 스마트 신호등, CCTV, 도시 보안 서비스 제공
ㅇ 자원과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공공서비스(도로 정비, 쓰레기 수거)
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 안전성을 제고하는 성과 달성 ㅇ 또한 프랑스 내에서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유일하게
진행중으로, 이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경제 구축 추진
❸ (토론) 거버넌스를 포함, 다양한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등 논의 ㅇ (KAIA) 유비쿼터스도시(U-City)에서 스마트시티로 정책이 변화되면서,
공공 중심에서 민관협력 중심으로 이동하는 한국의 사례 공유 - 혁신성장동력 R&D, 챌린지 사업 등에서 민간의 참여가 점차 증가 ㅇ (SCEWC) 스마트시티 관련 정부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논의 협력의 장으로, 바로셀로나 엑스포 사례 등 공유
* 동 행사 브랜드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일본에서도 2019년 엑스포 개최 계획
ㅇ (Open & Agile Smart Cities)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 국가 기업 등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마켓 확대 사례 등 발표
ㅇ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개최된 첫 라운드테이블인 만큼,
개념과 역사, 거버넌스, 데이터 활용, 성과측정 등 포괄적 논의 - 한편 OECD 측*은 동 회의가 한국(국토부)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이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국가임을 모두발언에서 상세히 언급
* Ulrik Vestergaard Knudsen, Deputy Secretary General, OECD
ㅇ 동 라운드테이블 참여를 계기로,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해 OECD를 포함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