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제411호(2016. 1) 용어풀이 209
포용적 국토발전
포용적 국토발전(inclusive territorial development)은 성장 위주의 국토발전전략에서 누적되어 온 계층 간, 지역 간, 부문 간의 격차와 갈등을 완화·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의미한 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토발전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최근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양극화, 인종 적 다양화, 도시 내 혹은 도시 간 격차의 심화,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성 증대, 주민참여의 실효성 확보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포용적 국토발전은 기존에 간과되었던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응하고, 환경변화에 적합한 성장방식을 추구하기 위한 공간정책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뜻한다.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정책발 굴이 요구된다. 도시 내 지역격차의 완화, 취약지역의 교육·생활서비스 지원, 사회적 약자(노 인,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그동안 부문정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회복지정책을 국토정책의 틀에서 재편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 여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포용적 국토발전은 최근 UN Habitat와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UN-Habitat는 도시 거버넌스에 있어 민주적 절차의 회복을 강조한 포용도시(inclusive city) 어 젠다를, OECD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어젠 다를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포용적 성장을 통하여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수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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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ADB(Asian Development Bank). 2011. Inclusive Cities. Mandaluyong City: ADB.
OECD. 2014. Report on the OECD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 Paris: OECD.
UN-Habitat. 2015. Habitat III Issue Papers 1-Inclusive Cities. N.Y.: UN-Habitat.
World Bank. 2009. What is Inclusive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
국토 제411호(2016. 1)
“ 여건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국토정책
- 개방·재생·스마트·매력·안전 ”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인터뷰│이용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email protected])
김경환 제1차관,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기공식 참석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 저성장, 분권화 및 지방화 등 국토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 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도시·부동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 된다. 국제적으로도 금년에 개최되는 해비타트Ш 등을 계기로 도시 어젠다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번 호 이슈와 사람에서는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앞으로의 정책 방향, 국토 교통부에서 2016년에 중점 추진하려는 정책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용우(이하 ‘이’)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역점적으로 추 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김경환(이하 ‘김’) 박근혜정부 4년차인 2016년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 층 주거안정과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등 그간의 정책기조를 견 지하면서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 다. 먼저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층,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강 화하는 한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급 을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기업입지 제공,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혁신형 기업입지 조성과 입지규제 개선 등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며, 스마트도시, 저에너지·친환경 건축물 확산을 위한 시 범사업을 시행하고 제도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운행의 기반이 되는 3차원 지도 개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중대형 해수담 수화를 도입하고, 아울러 해외 해수담수화 시장도 전략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의 협업, KOIF(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Fund, 코리아 해외인프라펀드) 활용 등 금융역량 강화와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사업 진출 확대와 수익성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이 주거복지 향상, 전월세시장 안정화, 주택수급 조화 등을 위하여 2016년에 더욱 강조되거나 새롭게 추진 예정인 정책이 있으신지요?
김 2016년에는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저소득층 지원과 뉴스테이의 본격적인 추진 을 통한 중산층의 안정적인 거주지원 등 계층별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2015년까지 제도 기반을 구축한 ‘뉴스테이’, ‘주거급여’ 제도가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2015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한 데 이어 2016년에는 11.5만 호를 공급 하여 2017년까지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52.7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2015년에 첫 입주(847호)가 이뤄졌는데, 금년에는 입주자가 약 2,500호(입주자 모집은 1만 호)로 확대되어, 청 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대학생 등 특정 계층의 주거 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이 추가된 ‘특화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령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과 전세임대주택도 공급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민간임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년부터 본격적인 뉴스테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2015년 1.4만 호에 이어, 2016년 2만 호, 2017년 2.6만 호 등 2017년까지 6만 이슈와 사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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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할 계획이며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 지역 해제지 등 다양한 택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한편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의 제공을 유도할 것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지원상한인 기준임대료(월)를 전년 대비 5천 원 인 상하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가주택에 대한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제거 등 편의시설 지원을 추가하는 등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UN-Habitat,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는 포용, 회복력, 스마트그 린 등을 도시 어젠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도시정 책방향은 무엇일지요?
김 최근 들어 UN 지속가능개발의제(2015.9),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015.12)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 어젠다가 국제적으로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20년마다 개최되는 해비타트Ш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 부도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사회, 기후변화 등 미래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관 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미래 도시정책포럼 등을 통해 국가도시정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정책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는 포용성 증대를 위하여 빈곤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 리·자활 지원(새뜰마을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계층 간, 공 간적으로 차별 없는 공공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해취약 성 분석을 내실화하고, 취약성 분석과 도시계획 간 연계를 통해 방재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한국 의 우수한 ICT 기술을 교통, 건축에 접목하는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 BEMS(Buli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변화, 글로벌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토 여건이 그 어느 때보 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토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김 우선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공 간구조의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경쟁력을 갖춘 개방형·네트워크형 국토 의 구축입니다. 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등 국제거래 확대와 신흥국의 부상, 미·중 주도권 경쟁 등 세계 경제질서 재편, 대도시권 간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 중요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통일 대비와 유라시아 대륙 연계에의 동참 등도 필요합니다.
이용우
둘째, 국토의 현명한 이용·개발체계의 확립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저 성장의 고착화, 국가 재정여건의 악화 등으로 대규모 신규 개발 수요가 감소하고, 쇠퇴지역이 확대되 는 한편, 각종 시설 노후화·유휴화, 개발재원 감소 등 다양한 도전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 토이용 방향을 신규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거점 연계형 지역 발 전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융복합/지식기반 스마트 국토의 구현입니다.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첨단산업, 서비스업 중심 으로 개편되고, ICT 융합기술의 발달로 기술진보가 가속화됨에 따라 新산업·서비스업 관련 입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ICT 기술과 유연한 공간이용이 결합된 스마트시티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토지이용체계를 유연화하고, 미래환경에 맞는 새로운 버전의 첨단산업단 지 확산 및 기존 산업단지의 업그레이드 등 도시와 공업지역의 진화(進化)를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매력과 포용력을 갖춘 국토환경의 조성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행복·여가, 문화, 환 경,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토공간의 활용방식과 수요가 다양해지고, 국토안 전, 포용적 공간설계 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식·문화공간 등 생활인프라 의 확충,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등을 통해 국토의 매력을 높이고 안전성·포용력을 갖춘 국토공간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섯째,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의 실현입니다. 한반도의 기온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고 홍수와 가뭄 등 국토재난과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 는 건축물이나 도시구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재형 도시계획 시스템의 내실화, 가뭄 예경보제 도입,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국토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국토종 합계획의 위상과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국토정책 선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 고 보시는지요?
김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국토종합계획이 하위계획 (안) 내용을 수집·총망라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인구감소 추이, 건축물 노후화 진행속도, 산업입지 패 턴의 전국적 변화 등 하위계획이 원하는 정보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의 고려가 필요한 지역별·부문별 주요 이슈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단순 지표 대신 국토의 바람직한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토정책은 국민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기업들이 활동하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고하고 이슈와 사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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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무엇이 있을까요?
김 현행 총량지표 중심의 단선적 조사방식을 혁신하여 격자기반의 융복합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국 토미래 전망, 국토계획의 기본 구상, 정책방향 제시, 핵심 성과지표 생산 등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 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정책에서도 협업할 영역이 많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달, 국제 분업구조와 국내 생 산입지·물류기반의 변화 등에 따른 지역별 산업지도 변화는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면밀 히 파악해 볼 분야입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간 경쟁 촉진방안, 기존 거점개발 사업들의 성과 평가와 효과 극대화 방안, 지역별 산업입지 수급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일 에도 양 기관의 협력이 긴요합니다.
이 차관님께서는 국토연구원 원장으로도 봉직하셨습니다. 미래 국토의 정책과 계획을 선도함에 있어서 국토연구원 연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 정부는 긴급한 현안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지자체, 일반 국민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데 현실 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조망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 대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국토연구원과 연구진들이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 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질적 우수성뿐 아니라 연구결과와 그 함의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정책연구의 수요자인 정부 당국자나 관련 전문가를 넘어 정책의 최종수혜자인 국민들이 중요시하는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 표와 사례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습니다.
김경환 차관 주요 약력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프린스턴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미국 프린스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교무처장 / UNCHS 도시재정자문관 / 위스콘신대학교 방문교수 / 싱가포르 경영대학 교 방문교수 /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 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 아시아부동산학회장 /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 한국 주택학회장 /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 국토연구원장
저서: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2002), 도시경제(2009), 부동산경제학(2015)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