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한국사례 연구 보고서 OECD
(‘OECD Inclusive Growth Review of Korea: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OECD
는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를 적용, 한국의 포용적 성장 현황을 국제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21.2.8, KDI와 공동)【 OECD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18.5월 발표 참고 : 1)】
“경제성장의 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향유될 수 있도록 아래 개 주요 축3 을 중심으로 성장 및 포용성 추이를 측정 평가하고 포용적 성장
(pillar 1~3) ․
관점에서 실행가능한 정책권고를 제시” (➊) 소외된 사람 및 지역에 대한 투자
(Invest in people and places that have been left behind) (➋) 비즈니스 역동성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
(Support business dynamism and inclusive labor markets) (➌) 효율적이고 대응역량을 갖춘 정부 구축
(Build efficient and responsive governments)
국가별 사례를 연구한 최초의 보고서로 개 장3 ( )으로 구성되 었으며
, 포용적 성장 측정지표 상황판
(dashboard: 참고 2)의 해당분야 주요 지표를 기준으로 OECD회원국과 한국을 비교 분석▷ 제 장 한국의 포용적 성장 정책 추이 (Progress towards IG)
▪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은 한국이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서 이를 높게 평가
▪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육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제언
▷ 제 장 일과 기술의 미래 (The Future of Work and Skills)
▪ 인구변화 기술진보 등으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의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포용적 고용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제 장 비즈니스 활동의 미래 (The Future of Doing Business)
▪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창업 중소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언
1 한국의 포용적 성장 정책 추이
1)는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수준이 향상
그림 인당 변화추이 한국과 국가 간 평균 비교
< 1-1 > 1 GDP ( G7 )
최근 한국 정부는 성장 중심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전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이를 통해 가계소득 및 청년 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비중 및 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
실질임금이 년 기간 중 에서 로 인상 * ’17~‘18 1.3% 3.7%
* 청년 및 여성 취업률이 각각 57.8%, 52.8% 수준(‘18)로 상승(’00년 이후 최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미만으로 축소 주 시간제 시행으로 연 * 20% (’18), 52
근로시간이 2000시간 이하로 축소(‘18)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벤처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벤처기업 수가 년 개에서 년 개로 꾸준히 증가 * ‘16 33,360 → ’18 36,820
벤처캐피털 투자규모가 년 조원에서 년 조원으로 증가 * ‘18 3.4 → ’19 4.3
대비 세계 위 수준
(GDP 4 )
공교육 강화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로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사회안전망 확대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 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
1) Chapter 1 : Progress towards Inclusive Growth in Korea
【 포용성장 주요성과 】
➀ 교육( ) 유아교육 보육 취원율 상승 아동수당 등 보육에 대한 지원 · ,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및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은 저소득층 기회 확대
➁ 여성( ) 여성의 과학 기술 수학 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 , 여성 관리자 채용 확대 및 공공부문 여성 참여 제고 등은 양성평등 달성에 효과적
➂ 노인( ) 기초연금 보장성 강화 지자체의 독거노인 지원 등은 빈곤율 완화에 효과,
➃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임금격차 완화 도모 ,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 상용직 근로자 증가 및 고용보험 , 피보험자 증가 등 고용의 질 개선
➄ 근로시간 단축( )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위한 주 시간 근로제 실시52 , 연 근 로시간 2,000시 간 미 만 으 로 단 축 및 노 동 생 산 성 개 선
➅ 고용안전망( )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연장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강화 직업훈련 강화 근로장려금 , , 및 자녀장려금 대상 · 지급액 확대
➆ 사회안전망(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대상 ,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공공주택 , , 공급 확대로 주거비 경감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은 한국이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서 이를 높게 평가
한국판 뉴딜 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성장을 두 축으로 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환경친화 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 년까지 조원와 일자리 창출 만개 이상을 계획 지속가능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혁신성장 주요성과
【 】
➀ 디지털화( ) 초고속인터넷, 5G, AI 특허 등 디지털경제 지표 우수한 수준
➁ (GVC) GVC 전 후방 참여율 모두 높으며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 , 네트워크의 중심지 역할 담당, ICT/전자 교통 자동차 등에서 비교우위, ,
➂ 중소기업( ) 정부 중소기업 투자 스타트업 및 창업 활발 ,
코로나 대응은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이며 방역을 통한 감염확산의 조기차단 추경 예산편성 등을 통한 가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일자리 유지 등에 효과적
코로나-19 대응
【 】
➀ 방역( ) 혁신적인 디지털 역학조사 방법으로 추가 감염 차단,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보건 · 방역 지원
➁ 산업지원( ) 중소기업 · 자영업자 등에 고용유지 위한 긴급지원으로 코로나19 경제적 타격 최소화(‘20년, ’21년의 실질GDP 감소폭은 전세계 감소폭 대비 양호), 진단키트 수출 등 관련 산업 육성
다만 향후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 지원과 견고한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 포용정책과 혁신정책간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
그림 선도기업과 기타 기업 간 노동생산성 및 실질임금 비교
< 1-2 >
분 야 주요 정책제언
➊사람에 대한 투자 취약계층 지원
조기 공교육
· 직업교육의 질적 제고
여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 · ) 전공 참여 촉진
노인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증대 연금 보장성 강화,
➋ 기업역동성 격차해소
성별임금격차 축소 및 차별적 노동환경 개선
직업 역량강화 기회 확대 및 이민자의 고용환경 개선
일 가정 균형 촉진 및 중소기업 - GVC 참여 촉진
➌ 효율적 정부 정책수혜자와의 소통 강화 및 세대간 정책갈등 완화 노력
2 일과 기술의 미래
2)인구변화 기술진보 등으로 인한 한국 노동시장의 도전과제를 분석하고 포용적 고용 및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데 기여
다만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어야할 과제 비정규직 여건개선과 최저임금제 지속 추진을 통한 고용격차 해소 제언
그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 2-1 >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평균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소득 및 재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
그림 자동화에 영향 받는 일자리 비중
< 2-2 >
2) Chapter 2 : The Future of Work and Skills
여성 청년 고령자 및 이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다양한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강조
그림 기술 습득 필요성 현황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중
< 2-3 > ICT ( , %)
그림 청년 비중
< 2-4 > NEET (%)
분 야 주요 정책제언
➊노동시장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환경 개선 최저임금을 통한 저임금근로자 소득개선
노동조합 집단교섭 강화 신유형 노동자의 보호 강화·
➋ 고용서비스 개선 NCS 기반 평생교육 및 기업중심에서 개인선택 중심으로 직업훈련 방식 개선
대기업 중소기업 학계 간 협력 강화- -
➌ 근로취약계층 지원
여성 조기교육 보육 강화 여성의 직업훈련 강화
( ) · ,
노동시간 및 근무형태 유연화 청년
( )
직업훈련 다양화 기업 산업 수요 반영한 훈련, · 노인 직업훈련 기회 증대 연금 보장성 강화
( ) ,
외국인 근로환경개선 및 직업훈련 강화 ( )
➍ 미래 노동시장 변화대비 신유형 고용형태 안전망 강화 노동이슈 사회적 대화 활성화,
3 기업 활동의 미래
3)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기업 및 산업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창업 중소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언
한국은 수출 중심 성장전략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성공적으로 편입 세계 위 수출대국 하여 경제성장을 견인
그림 총 수출량 대비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비중
< 3-1 >
이와 동시에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발달로 서비스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 발생
그림 서비스업 제조업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 3-2 > - , -
3) Chapter 3 : The Future of Doing Business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시행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승인 건수가 여개를 상회
* ‘19 190
다만 창업기업의 성장 생존 비율 제고를 위한 지원 효율화 중소기업과 서비스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과 세제 지원 및 상품 시장 개혁 등을 권고
그림 산업 분야별 창업기업 생존율 비교
< 3-3 >
분 야 주요 정책제언
➊ 서비스산업 서비스 산업 세제지원 사양 서비스산업 구조개혁, 국제무역 촉진 및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➋ 중소기업
대 중소 협력적 기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특허권 보호 - , 대 중소 상생 인센티브 강화 벤처 학계 협력 강화- , -
중소· 벤처기업에 원스탑 지원 기업규모에 기반하는 지, 원체계 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기업신설 등에 대한 규제, , 완화 등을 통한 경쟁 촉진
➌ 중소기업 성장 촉진
노동법 조세 금융시장에서의 지원 강화· ·
분야 조세혜택을 통한 기술 확산 촉진 R&D
➍ 정책 평가· 조정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기존 제도간 중복 제거 ,
➎ 포 용 적 G V C 전략 수립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GVC 편입 촉진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영향 최소화 노력
참고 1 OECD 포용적 성장 정책실행 프레임워크 (’18.5.29 발표4))
□
OECD
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3
개 주요 축(pillar 1~3)을 중심으로측정지표(dashboard indicators)를 활용해 성장 및 포용성 추이를 측
정 평가하고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실행가능한 정책권고를 제시
[Pillar 1]
① 소외된 사람 및 지역에 대한 투자
(Invest in people and places that have been left behind)
➊ 양질의 보육시설 조기교육 기술습득을 위한 평생교육 등 지원, ,
➋ 양질의 의료 교육 치안 주거 사회기반시설 등에의 접근성 강화, , , ,
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천연자원 관리를 최적화
[Pillar 2]
② 비즈니스 역동성 및 포용적 노동시장 지원
(Support business dynamism and inclusive labor markets)
➊ 폭넓은 혁신 및 빠르고 심도있는 기술 확산 도모
➋ 강한 경쟁 및 역동적인 기업가정신을 도모
➌ 양질의 일자리 제공 특히 여성 및 소외계층 대상( )
➍ 미래 직무에의 원활한 적응 및 복원력 제고
[Pillar 3]
③ 효율적이고 대응역량을 갖춘 정부 구축
(Build efficient and responsive governments)
➊ 정책패키지를 정부 부처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全
➋ 정책설계시 분배적 측면을 우선 고려
➌ 포용적 정책입안 진실성, (integrity), 책임성 국제공조 등을 중시,
4) 출처(OECD): Opportunities for All -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참고 2 OECD 포용적 성장 프레임워크 지표체계 (Dash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