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거정책
년 월 일 일간 개최되었던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거정책 에
대해 논의
동 프로젝트는 내 관련 위원회가 함께 추진 중인 수평적 협력사업
으로 고용노동사회국 은 적정한 주거 에 관한 서베이와
분석 등 담당
에 따르면 주거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반영하고 이를 강화시키기도 하는 등 주거와 불평등은 복합적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국가의 주택관련 정책주택건설 등 공공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주거수당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는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적정한 주거가 공급되어야 하되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을 정책의 우선순 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
논의배경
년 월 일 일간 개최되었던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거정책 에
대해 논의
* 동 프로젝트는 OECD 내 관련 위원회가 함께 추진 중인 수평적 협력사업으로 고용노동사회국(ELS)은 적정한 주거(affordable housing)에 관한 서베이와 분석 등 담당
국가의 주거비 변동 현황
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계소비 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년 간 여타 소비재가 가구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또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주거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기간 동안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빚어진 결과인데 특히 주택임대비용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주택가격의 변동은 국가별 편차가 큰 편으로 캐나다와 스웨덴은 주택가격이 이상 상승한 반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하락 반면 주택임대비용은 모든 회원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소득수준별 가계소비 항목의 비중
< 1>
그림 가계소비 중 각 소비항목의 증감
< 2>
출처 회의안건
( : p10-11)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거는 부 와 부채 의 요인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택임대비용의 상승은 임차인이 주택구입을
주거가 여타 웰빙 지표에 미치는 영향
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는 건강 교육 환경 안전 일자리 및 소득과 복합적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 지역적 이동성이 낮은 경우 노동시장의 이동성도 낮은 특징 주택보유자와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차인에 비해 이동성이 낮은 경향으로 노동시장 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주거급여는 이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주택 보유 및 주택임차 가능성도 낮아져 주거불안정이 심해지는 경향 교육 주거가 소득수준별로 군집화되는 경향이 있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접근가능한 학교의 수준과 교육서비스의 수준이 결정 되기도 하며 사회경제적 집단 분리 현상 지속될 수 있음
건강 저소득층은 과밀주거에 거주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높아 주거의 질이 낮을수록 건강수준도 낮은 경향
주거의 질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이웃 등 주변환경은 매우 중요한 경향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범죄율이 낮고 빈곤의 집중도와 소득격차가 낮은 지역에서 성장한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취약계층과 주거불안
저소득가구 청년 자녀가 어린 가정 노인 등은 주택시장에서 접 근성이 낮고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인 경향
저소득 가구 가구 소비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교육 등 여타 영역에 대한 투자도 힘든 상황
가구 소비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특히 자녀가 어린 저소득 가구는 주택시장에서 배제될 위험이 더 높고 그 영향이 장기에 걸쳐 나타날 우려가 있어 우선적 배려 필요
청년 국가의 세 미만 청년들은 대체로 부모와 동거 중 이며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고용가능성이 높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향
청년의 주택보유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높은 주택비 용과 금융거래비용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가 주요 원인
대부분의 청년이 주택구입 등에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내 불평등 및 청년 홈리스 증가의 요인
노인 국가의 의 노인은 직접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아 홈리 스 증가 경향 나타남
* 노인의 주거문제는 고령화 건강 등 다양한 이슈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향후, 추가 분석 필요
주택 관련 정책의 경향 및 방향
최근 국가의 주택관련 정책 수단은 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 주거수당 및 공공임대 등 임대차 관련 지원으로 분류되며
주택건설 등 공공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주거수당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국가의 주택에 대한 공공투자 및 주거수당 추이
< 3> OECD
출처 회의안건 ( : p37)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는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적정한 주거가 공급되어야 하되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정을 정책의 우선순 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
향후 계획
동 프로젝트는 년까지 지속될 예정
사무국은 동 연구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거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회원국의 주거정책 경향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