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과 포용적 성장(Productivity and Inclusive Growth)
◇ OECD 국가들은 낮은 생산성과 소득 불평등간 연계성을 감안해 그 연결고리를 완화시키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각국 정부는 자신의 환경을 고려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며 동시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개인·기업·지역 차원의 윈-윈 정책에 초점을 맞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함.
1.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6.5.31(화) 09:20-10:45, Blue Amphitheatre
□ 참석자
ㅇ 사회자 : John Gapper (Associate Editor and Chief Business Commentator, Financial Times)
ㅇ 발제자 : Gabriela Ramos (Chief of Staff & Sherpa to the G20, OECD)
ㅇ 토론자 :
- Diane Coyle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nchester)
- Cesar Hidalgo (Associate Professor of Media Arts and Sciences, The MIT Media Lab)
- Eric Labaye (Director and Chairman, McKinsey Global Institute)
- Frances O'Grady (General Secretary, Trades Union Congress)
2. 주요 논의 내용 가. 발제 내용
□ 발제자 : Gabriela Ramos (OECD)
ㅇ 생산성 성장이 저하되고 소득 불평등 악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둘 사이에 연계성(linkage) 연구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왔음.
- 생산성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선도기업과 비선도기업간 격차*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불평등**으로 연계됨.
* 2001-09년간 제조업 분야 선도기업은 연평균 3.5%씩 성장한 반면 비선도기업은 0.5%에 불과했고 서비스 분야는 생산적 기업이 0.5%씩 성장한 반면 비생산적 기업은 -0.1% 성장에 그침.
** 예1) 소득 불평등은 저소득 가구의 교육·훈련 투자 약화를 야기하고 생산성을 낮추게 되며, 그런 저숙련 근로자의 저임금 저생산성 일자리 고착 현상은 다시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확대해 불평등으로 연계됨.
예2)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더딘 지식과 기술 확산 속도는 선도기업과 기술격차가 큰 일부 영역에서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현상을 유발해 소득 불평등을 확산
- 따라서, 두 요소간 상호 작용(시너지 및 상충효과)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ㅇ 각국 정부는 자신의 환경을 고려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며 동시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개인·기업·지역 차원의 윈-윈 정책*에 초점을 맞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함.
* 추가적으로 OECD는 전통적인 생산성 측정 방법이 빠른 기술변화와
지식기반경제 확산, 서비스 부문 확산으로 무형적 부분의 생산성 증가를 완전히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에도 대응해야함을 언급.
- 첫째,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통해 개인(저소득층)들의 잠재된 생산성 발현을 돕고 시장수요에 따른 훈련 등 교육시스템 개혁으로 저생산성을 야기해 온 기술 미스매치를 해소할 필요.
- 둘째, 선도기업과 비선도기업간 과도한 노동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해 경쟁 확대, 규제 완화,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공정한 금융지원, 선도기업의 혁신 확산(trickling down effect) 등이 요구됨.
- 셋째, 정책 마련 시 차별화된 지역별 정책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 저생산성 덫에 빠진 개인이나 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해야 함.
나. 토론 내용
□ (Eric Labaye) 과거 50년은 노동투입과 생산성 증가가 성장에 동일하게 기여했지만 향후 50년간은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가 예상되는 바, 생산성 제고*는 성장의 필요조건
(requirement)이 됨.
* 예) 현 생산성 수준 유지를 위해 매년 실질 GDP가 2.1~2.2%씩 증가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은 IT 부문 투자가 기여했고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생산성 향상 동력이 무엇일지 찾아야 함
ㅇ 첫째, 디지털 경제*, 정보공개 등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비생산적 기업이 선도기업을 따라 잡도록 유도해, 양자간 격차를 축소해야함.
* 디지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연평균 성장은 3배, 이윤은 2배,
생산성은 4배 이상 증가함.
ㅇ 둘째, 노동시장 수요과 교육기관사이의 기술과 훈련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올바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교육기관의 75%는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을 잘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생과 기업은 단지 25%만 학교 교육이 기업의 요구에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함
□ (Diane Coyle)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술 수준이 높아질 경우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주장은 일종의 수수께끼(puzzle) 같은 질문으로 양자간 연계성(linkage)을 파악해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필요함.
ㅇ 첫째, 기술 격차는 분명히 소득 불평등 악화요인 중 하나이지만 디지털화 같은 기술 혁신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력이 큰 기업의 창업을 촉진해 경쟁을 확대함.
- 다만, Big Data 등이 중시되는 디지털 경제의 환경 하에서는 GDP가 이상적 생산성 측정수단이 아닐 수 있음도 감안해야 함.
ㅇ 둘째, 지난 30년간 발전하지 못 한 교육 시스템이야말로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적절한 기술과 훈련 제공을 도모할 필요.
□ (Cesar Hidalgo) 불평등과 저 생산성 사이의 연계성은 제도에도 있지만 경제구조 차에도 의존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질수록 불평등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ㅇ 예를 들어 GDP 수준이 유사한 칠레와 말레이시아의 산업구조는 매우 다른데 불평등도는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가 천연자원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경제구조의 칠레보다 나은 편임.
ㅇ (Diane Coyle) 경제구조 차이 외에도 생산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도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술과 훈련의 미스매치 해소의 중요성을 부각함.
ㅇ (Eric Labaye) 경제개발의 중심도 공간(place)에서 사람*(people)으로 이동하고 노동력에 대한 이동성을 촉진해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함.
* 국경을 넘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면 임금 격차를 자연스럽게 줄이고 결국에 불평등도 축소하게 될 것임
□ (Frances O'Grady) 소득 불평등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며 생산성과 관련된 이슈이며 근본적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저임금 하의 대다수 근로자 대신 소수의 소득 상위층이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며 장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근본 문제임.
* 예를 들어 대주주 같은 최고 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배당은 일반 주주를 위해 투자되어야 하는 자원의 분배를 가로 막고 분배의 불평등을 유발함.
ㅇ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평등한 재분배의 촉진이 필요한 바, 노조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며 이는 기업들이 인적자본이나 R&D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일 것임.
□ (청중 질문1) ‘임금 불평등 축소를 위해 지불할 최대 용의가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Diane은 보너스의 최대 10%이며 자발적 실행이 어려워 실행을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함.
□ (청중 질문2) ‘고등교육 졸업은 늘지만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려워진 현실의 원인’에 대해 Gabriela는 교육이 학생들 졸업시점에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변화를 올바로 예측*하지 못 했다고 비판함.
* 사회가 기술수준과 졸업생 공급을 매칭하는 디지털 플랫폼 개발은 예측력을 제고할 것임
◆ 낮은 생산성과 소득 불평등간 연계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온라인 투표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50:50이었으나 사후조사에서는 사전조사와 달리 연계성이 있다는 의견이 68%로 나타남.
※ 작성 : OECD 사무국 이재완 (원소속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