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도시 (Inclusive Cities)
◇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전 세계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 양극화/사회분열 등은 도시화와 경제적 발전이 진행될수록 양날의 검처럼 증가해 포용적 발전을 저해
◇ 교육, 노동시장, 주거 등 도시민의 포용적 발전을 위해 각 지방 자치단체의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서 정책의 프레임을 파격적으로 바꾸어 공동협력할 필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6.6.1(수), 14:30-16:00, Green Amphitheatre
□ 참석자
ㅇ 사회자: Achim Lippord (Foreign Desk Journalist, RFI France)
ㅇ 발제자: Lamia Kamal-Chaoui (Senior Advisor to the Secretary -General, Coordinator of the Inclusive Growth Initiatives, OECD secretariat)
ㅇ 토론자:
- Migua Mansera (Mayor, Mexico city, Mexico) - Katrin Stjernfeldt (Mayor, Malmo, Sweden) 2. 주요 논의 내용
가. 발제 내용
□ 발제자
ㅇ 1950년에 세계인구의 30%만이 도시에서 살았던 것과 달리, 2,050 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며, 도시는 혁신, 일자리 창출, 문화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
ㅇ 그러나, 초거대도시화, 도시난개발, 뒤처진 교통체계는 환경오염의 초래 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발전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
- 게다가, 생산성과 불평등은 도시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며, - 특히 개발도상국의 비규정적 도시발전 및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
술, 교육, 의료서비스에 불평등한 접근성은 사회적 소외를 악화 시킴
- 사회적 약자층은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회에 접근하는 것이 곤란
나. 토론 내용
□ 지방도시의 경제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 하고, 인구구조적 결합, 접근성을 통한 인권의 발전을 위해, 즉 포 용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수단, 장기 목적이 있는 지 사 례 논의
ㅇ (Katrin) Malmo는 스웨덴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고, 300,000명의 인구가 있으며, 175개의 국적이 존재하는, 사회 결합, 포용적 발 전을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임
ㅇ (Migua) Mexico city는 2천만명의 인구(실제는 천만 명 정도인데, 도시 외곽까지 포함한 것으로 판단됨)와 5.5 백만대의 차량이 있 는 거대 도시로, 사회 결합 포용적 발전은 항상 이슈였음
ㅇ (Lamia) 2012년 이후, 사회의 포용적 결합을 위한 플랫폼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OECD 장관회의(MCM)의 글로벌 정책 아젠다로 들어감
- OECD의 관련 대표적인 출판물인 ‘All on board’와 ‘The productivity - Inclusiveness Nexus’를 소개하고 아래와 같이 간 단히 내용 설명
- 플랫폼 도시들은 이후, 여러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미래 번영 을 위한 목적 설정하고 이는 G20에서도 key 이슈가 됨. 2년 전에 는 생산성이, 현재는 불균형이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도전이 되고 있음
- 1980년대 중반에 상위 10%의 부자들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가난한 자들에 비해 10배 더 증가하였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GINI 계수는 상승하였음(이 수치는 ‘In it together’라는 출판물에 서 인용)
- 멕시코는 상위 10% 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가 30:1이고, 브라질 은 50:1, 남아프리카는 100:1이 넘음. 복지가 잘 된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도 소득불균형은 증가하는 상황. 부의 격차는 더 심함
- 40여 개국에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들보다 6년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소득불균형은 도시 내에서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공간구조에 유전적으로 영향을 줌
- OECD는 소득 불균형 외에 교육, 고용, 주택 등 좀 더 다차원적인 지표를 개발 중.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는 커서 5.5% 낮은 소득을 갖게 됨. 수명격차(저소득 관련은 분명치 않음)는 미국에 서 6년, 멕시코에서는 4년으로 나타남
- 시장들은 도시의 포용적 성장 아젠다를 주도해야함. 예로 inclusive growth in cities 캠페인(뉴욕)에서 50개의 champion 도 시가 참여. 모범사례 공유, 어젠다 전파, 전문가 그룹, 정부간 논의 등 - 이 캠페인의 전제는 (1) 포괄적 교육/훈련, (2) 포용적 고용시장, (3) 포용적 주택 공급, (4) 공공서비스 및 교통 포함 인프라 스트 럭쳐임
□ 사회적 결합을 위한 정책 사례 발표
ㅇ (Migua) 너무나 많은 인구로 인해, 몇가지 문제만 갖고 논의하기
아주 어려운 주제이지만, 멕시코 시티의 가장 큰 도전은 최소임 금 격상과 물가상승 억제임.
- 최소임금은 OECD 국가에 비교해 30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나오 며, 멕시코의 생산성은 칠레와 비교가능하나 최소임금에서는 많 이 뒤짐
- 최소임금으로 인해 5-7백만 인구가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 하며, 많은 기업의 노동조합이 헌법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혁신 을 도모 중
- 그 다음에는 임신한 젊은 여성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노 인 환자의 경우, 대중교통의 문제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방문의료서비스를 시행(3백만명 수혜)
- 도시경관의 문제는 이에 대한 개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중앙정 부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
- (Katrin) 2008년부터 지방의 공공의료 개혁을 시작하였고, 2년 후 정책제언을 도출한바 있고,
14개의 다른 시 의회와 협동하여 노동시장에의 균등한 접근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방 의료, 유아교육 접근성, 경제적 사회보 장을 여러 방향에서 진행하는 중이며,
전략적인 사회투자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이행하려고 노력
□ 포용적 도시를 위한 예산은?
ㅇ (Katrin) 모든 예산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모든 사업이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
ㅇ (Migua) 60%의 예산. 천만 달러가 오직 사회섹터에만 쓰임. 장애 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4년간 일해 왔고, 가장 좋은 병원은 도 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외곽에도 위치시
키고(칠레는 이미 이런 정책이 있음), 모든 학교가 이러한 사회적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중.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비한 전염병 예방 등도 수행 중
□ 25년 뒤의 도시 비전을 밝히고, 그에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인가?
ㅇ (Migua)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도시가 확장되는 것이 가장 큼. 이 로 인해 통근거리가 너무 길어지고,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고 있 어, 다핵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Compact city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나, 가끔 정치권에서 반발이 있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만 허용하는 그린시티 정책을 하고 있으 나, 400 개의 택시노조가 반발하고 있으며, 도시외곽의 교통인프라 는 구시대적임.
□ 스웨덴은 이민자들로 인해 문화간 사회세대간 통합 문제가 더 심 할 텐데, 해결책은 무엇인가?
ㅇ (Katrin) 도심개발계획을 세울 때, 많은 다른 집단이 참여하게 하여 다양한 포용적 해결책을 찾음. Malmo는 인구대비 이민자가 스웨덴 에서 가장 많은 도시이나, 이민자들이 정착 후 귀향하는 비율이 가 장 높은 도시
그러나, 지방은 학교, 병원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와 이와 논쟁을 벌 이고 있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갖도록 중앙 정부는 책임이 있음.
어떤 도시는 발달이 빨라, 사회통합을 이루는 비용이 적을 수 있음.
코펜하겐은 지역기업과 대학과 협업하여 난민을 사회적 비용보다는 자산으로서 활용할 기회를 얻고 있음
□ 교육정책이 어떻게 포용적 도시에 기여하는 지?
ㅇ (Migua) 교육을 위해 중요한 것은 교사가 자질을 갖도록 자격을 부 여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거부된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훈련을 하 는 것임(직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함. 모두가 다 하버드를 갈 수는 없지만, 어디서 살든지 필요한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을 갖추는 것이 중요. 대학을 고루 분포하거나 온라인 교육 등의 방안 강구
□ 포용적 도시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ㅇ (Katrin) 50%의 학교에서 디지털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외국어 교육 을 함
ㅇ (Migua) 장애인을 위한 홈 의료서비스 웹사이트를, UNESCO 웹사 이트를 이용하여 시민 배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저명한 대학 강의를 그런 식으로 운용할 계획도 있음.
배움에 있어 프론티어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단은 교통이 고, 교통은 도시간 지속가능성을 전파시킴.
글로벌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존 케리같은 저명인사를 만날 것 이 아니라, 시장의 손안에서 그러한 책임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중앙정부와 그런 투명한 결정을 하는데 실망감이 있음
□ 주거수준의 양극화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ㅇ (Katrin) 어떻게 주민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주택 (최소한의 복지)을 만들어 내는가가 관건이고, 도시계획이 월세, 가격, 주거종류에 따 라서 다르게 만들어지는 게 큰 이슈임. 근린의 사회기반 시설물적 장벽을 공공서비스로 낮추고, 감당해낼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ㅇ (Migua) 여전히 부자들을 위한 주택을 만들고, 그들만을 위해 의사 들이 제공되다가, 어느 순간 대부분의 주민들이 빠져나가 그런 도 시공간이 텅 비었던 것이 멕시코에서는 흔했음.
그러한 집을 정부가 사들여, 소득분포에 따라 노동시장 관점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3시 이후에는 가급적 퇴근 및 텔레워킹 을 장려하여 가족간 보내는 시간을 늘려 직업 환경을 개선
흥미있는 기회들을 도시 내에서 배분하는 것이 필요. 런던 중심가 에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인근에 노인이나 젊은 이를 위한 거주지를 만드는 것은 가능
ㅇ (Katrin) 세대별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즉 중장년층은 자동차중 심의 공간을, 젊은 층에게는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공간이 필요한 만 큼, 이런 공간 조성을 위해 사기업 또는 사회공기업과 계약을 통해 추진
□ 청중 투표결과 단 20%만이 포용적 도시에 산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ㅇ (Katrin) 별로 놀랍지 않고, 여러 도시간 각기 다른 포괄성을 비교 하면, 어떤 도시는 특정 성격이 좋고 다른 도시는 다른 특정성격이 좋은 법임.
COP21 등에서 좋은 사례 도시를 찾아내고 경쟁하는 노력이 중요.
국제적 동의가 없으면 각 도시는 스스로 바람직하다고 믿게 마련임 ㅇ (Migua) 역시, 별로 놀랍지 않음. 사회적 측정의 문제이며, trade
off의 문제. 경제발전이 오히려 고령인구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에 살도록 조장하는 경우도 있듯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도전들을 고려 하는가에 대한 문제
ㅇ (Katrin) 스웨덴은 공공서비스 접근관련 도시 계획시 아주 어린이/
노인들에게 공공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도록 교통계획을 수립.
ㅇ (Migua) 멕시코 시티는 5십만명에게 식료품 보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인층들이 좀 더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그리고 병원에 가 는 비용이 많이 드는 노인층에게, 평균 수명 예측을 보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정 질병의 경우 홈 닥터 서비스 제공
※ 작성 : 조성균 과장 (원소속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