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별
기 고 산업정책에 대한 담론
공업경제연구소의 산경쾌평(産經快評)과 경제관찰보를 재정리
1. 林毅夫(린이푸)의 발언 요지
❏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 산업정책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어떤 산업이 그 나라 혹은 그 구역발전을 촉진 북경대학의 저명한 두 교수가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 하여 담론을 나눈 것을 11월 9일 최종적으로 북경대학에서 간담회를 추진하였 고, 주요 언론에서는 특별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였으며 공업경제연구소 등에서 도 이를 요약·발표
○ 林毅夫(린이푸, 1952년생)
- 대만출신 경제학자(타이완국립대학 학부 졸업, 1979년 중국으로 이주)
- 북경대학 석사, 시카고대학 박사
- 전 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전 Worldbank 부총재
- 현 북경대학국가발전연구소 명예원장
-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필요성 지지
○ 张维迎(장웨이잉, 1959년생)
- 서북대학 학사, 케임브리지대학 석·박사
- 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현 북경대학국가발전연구소 명예원장
- 현 북경대학국가발전연구소 원장
- 정부의 개입제한과 자유방임을 강조
○ 산업정책수단으로 관세보호, 무역보호정책 세금우대 및 기타 각종 보조(토지·신용·연구 개발), 공업단지가공수출구, 일부 산업에 대한 독점 및 특허를 부여 등
❏ 산업정책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
○ 16~17세기 영국이 네덜란드를 추격하고, 19세기 미국·독일·프랑스가 영국경제를 추격하 고 이후 20세기에 일본·아세아 4대 소룡국가가 미국경제를 추격하는 동안 모두 산업정 책이 활용되었음.
○ 2차 대전 이후, 약 13개 국가에서 빠른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으며 모두 정부의 산업정책 으로 신산업을 발전시켰음.
○ 산업정책 없이 추격의 선두에 서거나 추격에 성공한 개발도상국가는 없으며, 중국이 선 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부 산업정책이 실패하였다고 해서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 다만, 산업정책은 기술혁신에 있어서 일부 리스크가 있으며, 가급적 기술혁신을 통한 산 업화의 성공비율을 높여 실패가능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 몇 년간 신구조경제학연 구상에서 필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임.
❏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산업정책의 실패요인과 해결방안
○ 산업은 근본적으로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전략적인 자원배치를 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때 산업정책의 실패를 야기
○ 산업정책은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면한 산업기반시설을 조성 해야 하며, 이러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특정 산업분야의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가져오고 곧 산업경쟁력으로 직결
❏ 산업정책의 방향
○ 국가산업발전구조는 발전요소와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산업정책과 발전요소 간의 정합 성이 최적의 산업구조를 만들고 경쟁력을 창출
○ 세계상에서 다른 선진국에 이미 성숙한 기술과 산업이 있으므로 개발도상국가는 그 성 숙한 기술과 산업을 가져오면 선진국에 비해 낮은 리스크와 비용을 지불
○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나 비교우위발전을 위해서 우선 유효한 경쟁 시장이 필요
○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화는 최초에 그 이익을 경험하는 기업(第一个吃螃蟹者, 제일 처 음 게를 먹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후에 뒤따르는 경쟁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는 특허보호 등으로 최초의 기술사업화로 이익을 경험하는 기업을 격려해야 하며, 그들 로 하여금 뒤따르는 경쟁자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경제가 부단히 발전하려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산 업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활용하여야 함.
○ 일부 특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초과학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
○ 국방안전산업의 경우 중국은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재정보조와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
○ 산업정책은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일부 산업이 먼저 발전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 보하고, 더욱 많은 자원을 마련하여 산업 전체가 육성되도록 하는 것이며 모택동 주석 이 말한 “집중병력의 우세로 섬멸”과 일맥상통
○ 이러한 산업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가뿐만 아니라 정부 및 학자들도 기업 가정신이 필요
2. 张维迎(장웨이잉)의 발언 요지
❏ 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 경제발전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개인제품분야에서 선택적 간섭과 차별화하는 행위
○ 핵심단어는 개인제품과 선택적 간섭
○ 林毅夫(린이푸)의 산업정책에 대한 정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마치 모든 정부의 정책이 산업정책인 것과 같으며 이는 무정부주의에 가까워 두렵기까지 함.
○ 자격 있는 산업정책 제정자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정부는 기업보다 산업에 대한 이해 와 판단력이 부족하고 전문가들은 혁신하는 데에 필수적인 지식이 없으며 기업가는 당 사자라는 점에서 산업정책을 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산업정책의 제정과정 또는 집행과정은 모두 일련의 지대추구활동이기에 특정한 산업정 책의 출범은 과학과 인지의 결과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익도박의 결과
○ 산업정책이 없으면 경제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허위적인 명제일 뿐이며, 정부가 시 장보다 나은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산업정책의 실패요인
○ 산업정책은 산업자원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라는 점에서 도박과 유사한 측면이 있 으며, 정부가 선택한 특정한 프로젝트로 투입되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적은 반면 실패로 인한 대가는 큼.
○ 실패한 산업정책은 무척 많은데 그 이유는 사람의 인지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격려체제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 하나는 사람의 무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뻔뻔함 임.
○ 계획경제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최악의 조정자이며, 정부의 시장조정 실패는 기 업의 시장체제가 정책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
○ 시장실패는 시장이 불균형함을 의미하고 이는 매매차익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기업 들은 이때 매매차익을 발견하고 진입하지만, 정부의 조정실패는 불균형을 확대
❏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견해
○ 중국은 지역별로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교우위를 논하기보다는 기업을 상대 로 비교우위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비교우위를 논할 때 자유시장에는 기업만 있으 면 충분(자유시장에서의 기업은 정부보다 우월하기 때문)
○ 정부의 보조금으로만 혁신하는 기업은 진정한 기업이 아닌 렌트추구 집단이며, 우리에 게 필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일 뿐 정부의 보조가 아니기에 정부보조로 인한 이익 을 경험하는 기업(第一个吃螃蟹者, 제일 처음 게를 먹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음.
❏ 산업정책의 방향
○ 정부의 지원 없이 와트는 증기기관차를 발명, 매튜 스티븐스는 기차를 발명했고, 다임러 는 자동차를 발명,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하였고, 벨은 전화기를 발명하였음.
○ 이처럼 기업의 혁신은 시장분석과 기술개발을 기초로 경쟁의 압력과 독점유혹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정부의 산업정책은 오히려 기업가의 눈을 흐리게 하는 측면이 있음.
○ 정부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올바른 역할은 기업에 산업규제를 설치하지 말고 거두어 내야 한다는 것임(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우선 장애물을 설치하 고 그다음 지원을 하는데, 이는 마치 음식물을 못 먹게 입을 막아놓고 매일 영양액을 공 급하는 것과 같으며 정부가 없으면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식).
○ 林毅夫는 시장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실패에 대한 주의를 약화 시켰으며, 그의 주장을 보면 정부는 매우 이타적이고 능력있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정부 가 기업보다 더 능력이 있고 미래를 바르게 판단하며 왜 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3. 산업정책과 시장경제
○ 林毅夫의 이론체계의 사실기초는 지난 30년의 중국경제의 성공적 발전
○ 사실상, 정상적인 나라에서 시장의 기업가 및 노동력의 수요는 정치상의 특정한 산업정 책 유세로 자동적으로 집중
○ 중국의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였지만, 그 기저에는 개혁개방도입의 시장자원배치가 있었음.
- 정부가 시장에서 자원분배, 시장경제체제 도입,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노력할 때 경제가 발전
- 지난 30년의 중국경제발전에서 정부가 경제체제를 시장체제의 기초로 전환하였기 때문
- 이러한 발전은 산업정책 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동시에 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
○ 지난 30년 동안의 중국경제발전은 “중국식패턴”의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 국의 경제를 기술이전단계로 진출시켰으며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
- 이러한 전환점에서의 혁신경제는 매우 중요한 반면 산업의 전략적인 방향 선택의 불확 정성은 확대
- 그러나 정부는 단기목표를 기초로 하는 반면, 기업의 혁신은 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 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국식성장패턴”이 앞으로 도래하는 경제환경에 적합하지 않 을 수 있음.
- 예를 들면, 신에너지차량은 미래산업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신에너 지자동차정책을 보면 대부분의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 였음.
○ 현재의 중국에서는 양치정부(良治政府)가 필요
- 청렴한 정부가 경제주체의 권리를 고려하는 산업정책이 요구되며, 양치란 기술개발경제 가 아닌 혁신경제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덕목
- 정확한 경제사회의 여건을 직시하고, 주어진 정치현실하 새로운 경제발전단계에서 정 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야말로 현실학문의 필연이며 경제학자 의 양심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