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 그리고 세금(INCOME, WEALTH & TAX)
◇ OECD는 MCM포럼 주간을 맞이하여 소득, 부 그리고 세금에 대한 포럼을 개최, 소득 및 부의 집중과 이로 인한 불평등 문제, 조세회피 문제 등에 대해 토의
◇ 참석자들은 부의 집중이 소득의 집중보다 더 문제가 있으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6. 5. 31. 10:45-12:15, OECD 컨퍼런스 홀
□ 참석자
ㅇ 사회자: Oleksandra Vakulina, Euronews’ Business Editor ㅇ 발제자:
ㅇ 토론자: Pravin J. Gordhan, Minister of Finance, South Africa Richard Trumka, President of the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
Brooke Harrington,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 Sociology at the Copenhagen Business School in Denmark
Pascal Saint-Amans, Director,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 OECD
2. 주요 논의 내용
가. 포럼 개시 설문(POLL) 실시
□ “부의 편중이 소득의 편중보다 더 심각한지?” 에 대한 설문 ㅇ 60%의 응답자가 부(wealth)의 편중이 소득(income)의 편중보다
더 심각하다고 답변
ㅇ 한편, 20%의 응답자는 부의 편중이 소득의 편중보다 더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나머지 20%의 응답자는 소득의 편중이 부의 편중보다 심각하다고 답변
나. 주제별 논의 내용
□ 정부가 나서는 것이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
ㅇ (Pravin) 정부는 보통 일부 힘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듣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중립적인 정책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정부의 조치가 불평등 감소에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차원의 요소가 조화되어야 비로소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봄
ㅇ (Brooke) 공익(common goods)이 사회 전반에 추구되어야 불평등 감소가 가능하다고 봄
ㅇ (Richard)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연금과 건강관련 복지가 감소되는 추세로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러한 와중에, 정치적 극단주의(political extremes)는 불평등 해소에 오히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ㅇ (Pascal)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나, 정치적인 채널을 통해 듣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정치적인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부를 통한 합법적 절차(legitimacy)를 회복할 필요
□ 정부의 조치가 탈세와 조세회피를 충분히 차단하고 있는지?
ㅇ (Pravin) 일부 국가는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그렇지 않다고 봄
-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개도국의 니즈와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
ㅇ (Brooke) 부유한 개인이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주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
ㅇ (Richard) 전문가들이 항상 새로운 회피구조를 고안하고 정부는 자원의 부족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조치가 조세회피 차단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추진된 자동정보교환이나 BEPS프로젝트 같은 국제적 공조노력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Pascal)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화로 인해 역외탈세가 급증하고 있어 소득 원천지국과 거주주국간의 국가 간 불평등도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BEPS 프로젝트는 세계 경제의 90%이상을 차지하는 OECD 회원국 및 G20 회원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여 국가간 불평등 완화와 조세회피 차단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
- 조세규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정보교환이나 BEPS 프로젝트와 같은 조세개혁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구조개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봄
□ 국가별보고서(CBCR)를 이행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ㅇ (Pravin) 국가별보고서는 정부의 재정적 능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이러한 제도에 적응하게 되면 그 효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
ㅇ (Brooke) 다국적기업들은 또 다른 새로운 조세회피기법을 찾아낼 것임
ㅇ (Richard) 국가별보고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행 의지가 매우 중요
ㅇ (Pascal) 국가별보고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민간 공개 문제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봄
- 국가별보고서는 기존 국가간 비협력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
□ 70년대의 높은 세율과 정부의 강한 규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고인플레이션을 야기했는데, 지금의 국제공제가 유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은지?
ㅇ (Richard)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
ㅇ (Pascal) 80년대의 규제 및 제도의 부재는 불평등을 야기시켰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ㅇ (Pravin) 투명성(transpaency)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
ㅇ (Brooke) 다국적기업들의 전문 대리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 필요
ㅇ (Richard) 정치적 의지와 적절한 교육이 가장 중요
ㅇ (Pascal) 국가간 협력,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부의 책임있는 이행, 정치적 의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기타
ㅇ 역외에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이유는?
- (Brooke)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도 법적인 도피 의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
ㅇ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Richard)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대로 이거나 줄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협상력이 줄고 있기 때문
ㅇ 자동정보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안 문제는 없는지?
- (Pascal) 정보교환의 전제조건이 각 정부의 보안(confidentiality) 역량으로 보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다. 포럼 종료 설문(POLL) 실시
□ 토론 이후, 부와 소득 그리고 조세에 대해 정부가 보다 많은 정책적 툴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ㅇ 4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
ㅇ 한편, 39%의 응답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12%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 작성 : 김태호 주오이시디대표부 참사관 (원소속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