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이 종 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해 미국의 부동산 버블붕괴와 서브프라 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로 확산되면 서 실물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가 가 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장률 둔화, 실업 증가, 무역수지 악화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PF나 주택대출을 통해 금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금융위기 에 직접 노출되었고, 정책적 판단에 의한 구조 조정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
이 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내수 확대와 고용창출을 정책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추진 하는 재정사업 중 다수는 4대강 정비사업 등 건 설투자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공급하는 유동성이 생산경로를 따라 기업과 건 설노동자에게 까지 흘러가고 이들이 재화와 서 비스를 소비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이 다시 촉발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전문건설업체가 이러한 위기극복 과 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계 경제위기의 경과 및 전망,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과 위기대응전략,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제언의 순으 로 살펴볼 것이다.
1. 세계 경제위기의 경과와 전망
미국은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경기침체에 대응 하기 위하여 연방준비은행(FRB)은 2001년부터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는 레이 거노믹스(Reaganomics)를 따라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소수민 족의 주택소유를 권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기 지 시장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각종 편 법 대출까지 이루어졌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 승하자 금융기관은 대출회수의 문제가 적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늘렸고 미국 정부는 규제와 감 독을 회피했다. 미국 정부가 감세와 이라크 전 쟁에 따른 지출을 늘려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미 국 소비자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모기지 자 산인출(morgage equity withdrawal)을 이용 한 소비를 증가시켜, 미국경제는 달러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 국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2005년부터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결과 2006년부터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시작했다. 더 많은 담보대 출로 이전의 대출을 상환하던 방식이 불가능해 지자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부터 주택을 포 기하고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기 시작했다1). 서브프라임 사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기관들 과 그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들어진 자산
유동화 증권, 그리고 이를 금융공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파생상품에 투자했던 금융기관 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 사태를 말한다. 서브프 라임 사태는 2007년 3월 HSBC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발표 및 뉴센츄리금융회사의 파산으 로 처음 불거졌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배후에는 부동산 거품과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호 작 용 이 있 었 다 . 7월 에 는 헤 지 펀 드 의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2)투자 부 실화가 부각되었고, 11월에는 투자은행의 실적 악화 및 거래 상대방위험이 전면 부각되었다.
2008년 3월에는 베어스턴(Bear Sterns)에 대 한 구제금융이 이루어졌으며, 7월에는 마침내 페니매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의 정부인수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9월에 는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신 청 및 메릴린치(Merrill Lynch)의 매각이 이루 어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위기는 헤지펀드와 모기지 보증업체에서 시작하여 투자은행, 보험회사, 저 축은행 등으로 확산되었고 2009년 들어서는 시 티은행이 분할되고 BOA도 손실이 발생하는 등 상업은행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3). 자기자
본의 수십 배에 달하는 차입금을 파생상품에 투 자했던 금융기관들은 문제가 발생하자 차입금 회수압력에 직면하게 되었고 손실은 기하급수 족으로 늘어났다. 이 번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 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로 평가되고 있으며, 손실액만 미국 GDP의 15%에 이르는 2조 달러 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4).
미국의 금융위기는 곧 세계적 금융위기와 실 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1980년대 이후 국 제적 정치경제 질서로 자리 잡은 신자유주의의 실천개념인 워싱턴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인해 세계의 금융기관과 상품은 복잡한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어 국지적 사태는 곧 세계적 사태로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었다5). 미국의 뉴욕증시를 시작으로 영국, EU, 남미, 아시아 등 세계의 주가지수가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빠지기 시작했다. 60년간 지속되던 미국 중심의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도 상당하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국 에서 GM 등 자동차 3사가 파산위기에 처해 미 국 정부의 구제만 바로보고 있게 되자 세계 자 동차 시장도 함께 공황에 빠졌다.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이 실물부문의 침체를 낳고 실물
1) 미국은 담보주택에 대한 권리를 대출기관에 이전하면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종료된다.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자는 주 택가격이 대출금액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굳이 주택을 보유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고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대출채권을 유동화 증권으로 만든 상품을 말한다.
3) 미국 금융자본주의를 특징짓는 자산유동화증권 등 금융의 증권화와 파생상품의 개발은 본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안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번 금융위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고위험 자산을 분할하여 다시 결합하고 신용을 강화 하는 첨단 금융기법을 사용하더라도 결코 위험이 없어지거나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4) 유종일, 위기의 경제, 생각의 나무, 2008.
5) 워싱턴컨센서스는 무역시장 및 자본시장 자유화를 핵심적 요소로 한다. 워싱턴컨센서스는 IMF,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고 미국 재무부 사이에 이루어진 개발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조합이다. 이는 작은 정부, 규제완화, 급속 한 시장자유화 및 민영화를 강조한다.(Joseph F. Stiglizt(홍민경 역),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21세기북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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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위기가 다시 신용경색을 강화하는 악순 환이 반복되고 있다. 2001년부터 연평균 4.8%
의 성장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의 장기호황은 막 을 내렸다. 이 번 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 은 국지적 위기가 아니라 세계적·구조적 위기 라는 점에서 경기하강의 골이 깊고 기간도 길어 질 전망이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 제는 2008년 3/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하 고 있으며, 2009년에는 세계경제의 사정이 더 나빠질 전망이다(<표 1> 참조). 중국과 같은 일 부 신흥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로성장 또 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어 세계경제는 2%
내외의 저성정이 불가피하다. 설사 금융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실물경제는 상당기간 침체를 면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과 위기대응 전략
우리나라의 금융 및 실물부분에도 세계적 경 제위기의 파고가 높다. 주가는 급격히 하락하여 KOSPI 지수는 1000대 초반을 간신히 지지하고 있고, 원화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1400원대까지 상승했으며, 소비와 투자는 감소하는 등 다수의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2009년도 4/4분기 경제성장율은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4/4분기 에 -6.0%를 기록한 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로 돌아섰다6).
2009년도 경제전망도 희망적이지 않다. 세 계경제의 침체로 우리 경제도 부진을 면하기 어 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영하여 정부와 경 제기관의 경제성장율 전망치도 부정적이다(<표
<표 1> 주요국 2009년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2007 2008 2009
IMF OEF EU
세계경제 5.0 3.7 2.2 2.7 2.2
OECD 2.6 1.4 -0.3 - -
미국 2.0 1.4 -0.7 0.4 -0.5
EU 2.7 1.2 -0.5 0.1 0.1
일본 2.4 0.5 -0.2 -0.1 -0.4
중국 11.4 9.7 8.5 8.3 7.9
(단위: %)
자료: 산업연구원, 2009년 경제·산업전망, p.30.
6)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009년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을 언 급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2009년 1월 3일 방송에 출연하여 공식 확인했다(KBS 1TV, 국민대정부질문-경제언 제 좋아집니까?)
2> 참조). 금융위기 이후 가능하면 희망적 메시 지를 전달하던 대통령과 정부도 최근 들어 마이 너스 성장을 언급하고 있는 등 실물경제의 본격 적인 침체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2009년도 수출 전망은 원화환율 상승에 따 른 가격경쟁력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심 으로 한 세계적인 경기위축의 영향으로 2008년 대비 4.4%의 낮은 증가에 머물러, 해외부분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7). 무 역수지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 으로 수출증가 보다는 수입증가세 감소가 더 크 게 작용한 것이 원인이어서 긍정적인 현상은 아 니라고 볼 것이다.
내수도 기본적으로 부진할 전망이다. 민간소 비는 이미 2007년 말부터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교역조건 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실질구 매력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부진이 심화되
는 추세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1990년대 연 평균 7% 수준에서 2000년대 들어 연평균 3.4%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특히 2008년 들어서는 1/4 분기에 3.4%, 2/4분기에 2.3%로 낮아지다 가 3/4분기에는 1.1%로 나타나고 있다8). 소비 자동향지수(CSI)도 현재경기판단 CSI 및 향후 경기전망 CSI 모두 2007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 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에 따른 이자율 상승, 주가하락 그리고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자산 감소 효과는 소비심 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실물경기 침체에 따 른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인세 인하 등 정 부의 감세를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세계경제 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약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2009년도 경제성장율 전망치
(단위: %)
7) 산업연구원, 2009년 경제·산업전망, 2009, pp.54-55.
8) 위의 책, pp.56-57.
기관 경제성장율 기관 경제성장율
삼성경제연구소 3.2 LG경제연구원 1.8
기획재정부 3.0 한국금융연구원 1.7
OECD 2.7 JP모건 1.5
모건스탠리 2.7 스탠다드차타드 1.4
한국은행 2.0 바클레이즈 1.0
IMF 2.0 삼성증권 -0.2
씨티은행 2.0 메릴린치 -0.2
골드만삭스 1.8 UB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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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 어지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여 고용대란을 예고 하고 있다9). 우리나라 경제의 경험으로 보면 1997년도 실업률은 2.6%에 불과했으나 외환위 기가 본격화된 1998년 당시 경제성장률이 마이 너스 6.9%로 낮아졌을 때 실업률은 7%까지 높 아졌다. 1999년 6.3%의 실업률을 보인 후 2000년 들어서야 3%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의 경 우에도 10월 기준 실업률은 3.0%로 큰 변화는 없었지만 12월 들어 취업자 수가 12,000명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에 기업구조조정과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 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실업이 증가하고 고
용이 감소하면 내수의 기반이 붕괴된다는 점에 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번 경제위기를 맞아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소 논란 이 있지만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총수요를 진작 하는 방안이 선택가능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 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의 정부도 경기침체 극 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위를 위한 경기부 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2008년 말 워싱 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금 융·통화정책만으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 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대 적인 경기부양에 인식을 같이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재정적자와 통 화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감소를 억제하고 일자리를
9) 경향신문, 2009.1.15.
<표 3>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추이
(단위: 10억원, (%))
1995 2000 2005
금액 금액 금액
소비 340,872.0(49.2) 467,206,0(51.5) 585,650.1(49.4) 민간소비지출 283,776.5(40.9) 392,265.5(43.2) 465,640.0(39.3) 정부소비지출 57,095.5(8.2) 74,940.5(8.3) 120,010.1(10.1) 투자 220.757.7(31.8) 203,193.6(22.4) 255,653.0(21.6) 민간고정자본형성 183.717.0(26.4) 164,157.0(18.1) 203,195.3(17.2) 정부고정자본형성 32,993.6(4.8) 38,459.8(4.2) 46,999.6(4.0)
재고증감 4,593.1(0.7) 576.9(0.1) 5,458.2(0.5)
수출 131,503.6(19.0) 236,676.9(26.1) 343,325.4(29.0) 최종수요계 693,133.3(100.0) 907,076.5(100.0) 1,184,628.5(100.0)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p.171. 표 V-8.
주: 2005년도 불변가격기준
늘려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내수를 활성화하여 경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7,7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 해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도 내수 증진을 위해 국민총생산의 16%에 해당하는 5860억 달러(4조 위안)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 는 등 세계적으로 예상되는 경기부양책 규모는 약 2조1천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우리 정부도 재정확대와 내수촉진을 경제위 기 극복의 주된 전략으로 삼고 있다. 우리 경제 의 최종수요 항목별 비중추이를 <표 3>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소비비중은 50% 전후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는 1995년 31.8%, 2000년 22.4%, 2005년 21.6%로 하락 세를 보였다. 수출비중은 1995년 19.0%, 2000 년 26.1%, 2005년 29.0%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유발효과에 있어서도 수출의 영향력 은 점증하고 있는 반면, 소비와 투자는 영향력 이 줄어들고 있다.
<표 4>는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을 나
타낸 것이다. 수출의 생산유발비중은 1995년 22.3%, 2000년 30.5%, 2005년 32.9%로 증가 한데 비해 소비는 45.7%, 47.1%, 45.3%, 투자 는 32.0%, 22.4%, 21.8%로 감소하고 있다.
<표 3>과 <표 4>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 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점점 증가 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 증가율이 가장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출을 증대시키는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위기 를 극복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해야 하 겠으나, 세계적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 으로 인해 수출을 통한 수요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수가 진작되지 않은 상황에 서 수출이 부진하면 성장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외부환경에 의존하는 수출전략보다 소비를 활 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비는 내수확대의 기반을 형성하는 고용창출에도 효과적이다. <표 5>는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투자나 수출보다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p.181. 표 V-17.
주: 2005년도 불변가격 기준
1995 2000 2005
소비 544,700.4
(45.7)
737,685.6 (47.1)
937,254.0 (45.3)
투자 380,906.4
(32.0)
350,159.5 (22.4)
451,695.2 (21.8)
수출 265,190.3
(22.3)
476,971.3 (30.5)
679,858.7 (32.9)
합계 1,190,797.0
(100.0)
1,564,816.3 (100.0)
2,068,807.9 (100.0)
<표 4>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액
(단위: 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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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따라서 외부환경에 의존하는 수출전략보다 소비를 활성화하는 전략이 현실에 부합하며, 이 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민간투자의 감소 를 대체하고 또한 소비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우리 정부는 내수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 여 대규모의 재정투자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 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감소하는 민간투자를
<표 5>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Monthly Bulletin, 2008. 12.
주: 2005년도 불변가격기준
1995 2000 2005
소비 29.3 21.4 17.8
투자 18.4 15.0 13.6
수출 24.0 15.3 10.8
평균 24.8 18.4 14.9
(단위: 명/10억원)
<표 6>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 및 주요내용
자료: 국토해양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실천계획, 2008.12.12
연번 프로젝트 주요내용
1 도로사업 집중투자 - 예산 중 60% 조기집행
2 철도사업 집중투자 - 예산 중 67% 조기집행
3 4대강 살리기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전국적 경기진작 효과
4 경인운하 조기추진 - 주요공종 패스트트랙 방식 추진
5 보금자리주택 공급 - 2018까지 150만 가구 건설
6 도심재생 - 2009년 245개 노후·불량주거지 개선
- 재래시장 복합개발
7 부산경남권 물 부족 해소 - 2012년까지 매일 청정수 180㎦ 공급 - 남강댐 수위 41m?45m로 상향
8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 3차원 전자지도 - 지하시설물 DB - 대축적 수치지도 개발
9 산업단지 조기개발 - 산업단지 특례법 적용
10 부산북항 조기재개발 - 2019년에서 2015년으로 완공시기 조정
대체하고 파생투자를 유발하여, 일자리를 만들 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총수요를 확대하는 것 이 주된 정책목표로 한다. 정부는 한국형 뉴딜 (2008.12.22), 녹색뉴딜(2009.1.6), 신성장동력 육성방안(2009.1.13)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은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10대 프로젝트에 국고 14조 8,000억원을 포함한 총 45조원을 투입하여 79조 4,0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65만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표 6> 참조).
녹색뉴딜사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생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것 으로 9개 핵심 사업에 총 50조원을 투입하여10), 4년 간 95만 6000여개의 일자리(2009년 14만4 천명, 2010년 26만명, 2011년 29만9천명, 2012 년 25만3천명)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비만 해 도 37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의 재정투자 계획이다(<표 7> 참조).
한편 정부는 SOC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 수년간 18조원 내외에 머물렀던
<표 7> 녹색뉴딜 사업
자료: 파이낸셜 뉴스, 2009.1.6.
연번 핵심사업 주요내용
1 4대강 살리기
- 재해위험지구 정비 - 클린 코리아 -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
2 녹색교통망 구축
- 경부, 호남고속철도 조기개동 -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 - 전국 자전거 도로망 구축
3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4 대체수자원·중소댐 - 맞춤형 중소댐 건설
5 그린카·청정에너지 - 친황경차 기술 개발
- 바이오에탄올 기술 개발
6 자원재활용 -
7 산림 바이오맥스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8 그린홈·그린빌딩
-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오피스 건설 기술 개발 - 그린 홈 200만호
- 공공시설 조명 20% LED로 대체
9 녹색생활공간 조성 - 환경·에너지 타운 건설
10) 50조원은 국비 37조5000억원외에 지방비 5조3000억원, 민간자본 7조20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집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SOC 예산을 2009년도에는 2008년 대비 26%
증가한 24조7000억원으로 증액하였다(<표 8>
참조). 그리고 SOC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 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정책 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 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 록 하였다11).
정부산하 주요 공기업도 40조8391억원의 투 자를 계획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건설공사비 9 조9590억원을 포함한 15조8112억원 중에서 9 조6455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며, 2009년에만 16만5천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택공사 외에 토지공사 12조7000억원, 도로공사 2조7961억원, 철도공사 1조1450억원,
철도시설공단 6조987억원, 인천공항공사 1,571 억원, 수자원공사 1조6810억원의 투자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최근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일 련의 재정투자 사업 중에서도 건설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지출의 총수요 확대 효과와 내수기반을 형성하는 실업대책으로 건 설투자의 효과가 크다. 정부지출 1조원을 증가 시키는 경우 전산업에 최소 8700억 원에서 최 대 1조9000억 원의 총수요 증가효과가 나타난 다. 그 중 건설업은 최소 188억 원에서 최대 202억 원의 총수요 증대효과를 보여, 공공행 정·국방, 교육·보건 등 공공부문의 총수요 증 대효과보다는 작지만 여타 민간부문의 산업에
11)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 도로·철도·항만 등 대형 토목 사업, 지역개발 및 관광지 개발사업 등이 대상이 된다.
연도 투자액 전년대비 증가율
2003 18.3 14.4
2004 17.3 -5.5
2005 18.3 5.8
2006 18.4 0.5
2007 18.4 0.0
2008 19.6 6.5
2009 24.7 26.0
<표 8> SOC투자 예산액 추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688호, 2009.1.14, p.11.
(단위: 조원, %)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157호, 2003.6.23, p.4.
<표 9> 재정지출의 산업별 효과
(단위: 백만원) 정부지출 1조원 증가효과
최소 최대
농림수산 8,524 76,983
광산 4,576 5,777
음식료 7,823 60,316
섬유·가죽 1,725 20,093
목제·종이 5,394 12,457
인쇄·출판·복제 3,912 12,657
석유·석탄 10,748 35,801
화학 13,112 41,378
비금속광물 16,943 20,441
제1차금속 13,429 17,679
금속 12,153 16,790
일반기계 10,266 15,432
전기전자기기 7,107 22,793
정밀기기 973 2,587
수송장비 5,681 13,298
가구·기타제조업 2,009 6,391
전력가스수도 12,328 39,131
건설 188,305 202,286
도소매 18,437 97,013
음식점·숙박 4,505 19,025
운수·보관 11,400 46,844
통신·방송 14,703 58,907
금융·보험 23,341 105,556
부동산 68,254 259,253
공공행정·국방 247,519 327,637
교육·보건 149,724 290,327
사회·기타서비스 5,885 47,504
계 868,776 1,874,355
특집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비해서는 효과가 크다(<표 9> 참조).12)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 6만4천여 개 중 약 80%에 해당하는 5만2천여 개가 전문건설업체 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시공기술에 특화된 전문 기업으로서 건설프로젝트의 실제 시공을 담당 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투자 사업의 성패는 사실 전문건설 업체의 시공기술과 원가관리 노하우에 달려있 다고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는 오랫동안 축 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고품질 을 확보함으로서 재정투자 사업의 성공을 견인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하 여 정부의 재정투자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의 건설투자도 매우 중요하다. 유동성 부족으로 투 자여력에 한계는 있지만 초고층빌딩건설 또는 도심재개발과 같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프로젝 트가 추진되고 있다. 초고층빌딩 프로젝트 중 제2롯데월드의 경우만 보더라도 2조원의 공사
비를 투입하는 경우 2만3천명을 상시적으로 고 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실현가능성 있는 초고층빌 딩 프로젝트만 해도 8개가 되는데, 모두 추진된 다면 적어도 10만 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13)
그런데 건설업체 중 앞에서 살펴본 수요창출 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일반 건설업체가 많다. 전문건설업체는 시공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본과 인력이 영세한 소규모 업체로서 하도급 공사를 주로 하고 있다. 2007년도 전문건설업 계약실 적 63조8343억 원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45조 8521억원(71.8%)이며 원도급 계약금액이 17조 9822억원(28.2%)이다. 2007년 전문건설업체 당 평균 공사계약금액은 14억원이며, 1건당 공 사규모는 원도급 공사 4,600만원 하도급공사 2 억6320만원이다. 전문건설업체는 시공부문에 는 특화된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높이(m) 층수 완공연도 비고
제2롯데월드 555 112 2014
서울라이트 640 133 2014 상암동 랜드마크타워
드림타워 620 150 2016 용산 국제업무지구
현대차그룹 사옥 550 110 2015 뚝섬
151인천타워 610 151 2014 인천 송도신도시
인천시티타워 450 110 2015 인천 청라지구
부산WBC 432 126 2014 부산 센텀시티
부산롯데월드 510 120 2013
12)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157호, 2003.6.23, pp.1-4. 그런데, 건설업에 대한 재정지출효과와 달리 건설업의 경제성 장에 대한 기여도 및 기여율은 낮은 편이다. 2007년의 경우 건설업 성장기여도는 0.1%p로 나타나 제조업의 1.9%p와 서 비스업의 2.2%p에 비해 낮으며, 건설업의 성장기여율은 2.5%로 나타나 제조업의 38.8%와 서비스업의 44.5%에 비해 낮다.(한국은행, 2007년 국민계정의 주요내용, Monthly bulletin, 2008. 4, p.94. 참고)
13) 현재 추진 중인 초고층빌딩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프로젝트 기획 과 실행능력은 일반건설업체에 미치지 못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상하수도, 도로건설, 철도건설 그리 고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은 시공기술에 특화되 어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리모델링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지역만 하더라도 아파트 를 제외한 일반건물 57만3천888채 가운데 20 년 이상의 건물이 26만6천758채로 50%에 해당 하는데, 빌딩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효 율적인 경기부양 및 실업대책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서 절약한 비용으로 대 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친환경 빌딩개조프로
그램(리트로핏)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리 모델링 확성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전문건설업 체와 연계하여 시행한다면 성장과 고용 양 측면 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면 지방 건설경 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에 있어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과정에서 건설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고용주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 정투자 목적 중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건설업은 산출액 10억원 당 10.4명 을 고용하여 주요 산업 중 고용효과가 가장 크 다(<표 10> 참조).14)
건설투자는 건설산업의 고용구조상 기능직
14) 건설업을 제외한 전업종에서 1995년과 2000년 사이 그리고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고용계수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 스로 나타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생산방식 혁신과 노동생산성 증대를 통해 산출 액당 고용인원을 크게 줄여나가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생산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혁신과 노동생산성 향상 노력이 부진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건설업의 낙후된 생산성이 정부가 재정을 건설투자에 집중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 이러니다.
1995 2000 2005 연평균 증감율
1995-2000 2000-2005
농림어업 6.7 4.2 4.1 -8.9 -0.5
광업 9.8 5.3 5.0 -11.6 -1.2
제조업 7.0 4.0 3.0 -10.6 -5.6
전력가스수도 3.3 2.2 1.5 -7.8 -7.4
건설업 8.8 9.6 10.4 1.8 1.6
서비스 14.2 10.4 9.2 -6.0 -2.4
전산업 9.8 7.0 6.1 -6.5 -2.7
<표 10> 산업별 고용계수
(단위: 명/10억원)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Monthly Bulletin, 2008.12, p.127.
주: 불변가격 산출액 10억 원당 피용자 수.
특집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숙련공이 아니어도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경 기가 하락할 때 가장 큰 피 해를 볼 수 있는 도시빈민과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 는데, 전문건설업체는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 투자의 효과 극대화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고용되는 대부 분의 건설노동자는 전문건설업체의 고용구조에 적합한 특성을 띠고 있다. <표 11>은 건설업 직 업별 취업자 추이와 학력별 취업자 추이를 나타 내고 있다.
건설업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고위임직원·전문가·기술자·
사무직 종사자 등 전문직이 40만7000명, 기능 공·단순노무직 등 일반직이 11만6900명이다.
한편 건설업의 학력별 취업자 수는 2005년의 경우 대졸이상이 전체 취업자 중 40만7000명, 고졸이하가 11만6900명이다. 건설업 취업자 중 일반직과 고졸이하는 1995년과 2000년에 비해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각각 74.2%에 이르
<표 11> 건설업 직업별·학력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Monthly Bulletin, 2008. 12, pp.119-120.
주: 1) ( )내는 구성비
2) 전문직: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사무종사자 등 일반직: 기능원, 단순노무종사자 등
1995 2000 2005
직업별 취업자
전문직 305
(22.2)
305 (24.4)
407 (25.8)
일반직 1,067
(77.8)
944 (75.6)
1,169 (74.2)
학력별 취업자
대졸이상 208
(15.2)
255 (20.4)
407 (25.8)
고졸이하 1,164
(84.8)
994 (79.6)
1,169 (74.2)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숙련공이 아니어도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경기가 하락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도시빈민과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 전문건설업체는 고용확대를 목적 으로 하는 재정투자의 효과 극대화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
고 있다. <표 10> 및 <표 11>
에 나타난 고용통계 수치는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의 재 정확대정책이 주요 목표로 하는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는 구직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 고용에 소요되는 구인 자와 구직자의 탐색비용과 시간을 줄여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경기가 악화 되는 경우 실업이 가장 문 제되는데, 실업의 근본적 원인은 노동수요가 부족하
다는 것이지만, 노동수요자와 노동공급자의 연 결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근로자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일 때에만 전문건설업체에 한시적으로 고용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알기 어려워 구직과 구인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인적 특성을 잘 알 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공공부문이 하기 어려 운 구인과 구직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경기침체기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확대 를 위한 제언
우리나라가 외환부족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1998년 이후 10년째 되는 해에 다시 경제 위기를 맞은 현실은 많은 소회를 느끼게 한다.
외환위기 당시 IMF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의 타 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15), 외환위기 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 고통 스러운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거쳐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했다. 1999년 이후 우리나 우리나라가 외환부족으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1998년 이후 10년째 되는 해에 다시 경제위기를 맞은 현실 은 많은 소회를 느끼게 한다. 외환위기 당시 IMF의 구조조 정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17), 외 환위기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 고통스러 운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거쳐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했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는 연평균 5.7%의 경제성 장을 했고, 2007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섰 으며, 2008년에는 무역량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 과를 이루기도 했다.
“
”
15) IMF는 그 동안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고금리 정책과 긴축재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의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위기를 맞아 종전과는 달리 저금리 정책과 와 정부재정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특집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라는 연평균 5.7%의 경제성 장을 했고, 2007년에는 1인 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 섰으며, 2008년에는 무역량 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런 데 이 번 금융위기를 통해 외양의 성장과 달리 체질개 선과 정교한 시스템 구축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기업은 외형
을 키워 시장지배자가 되기 위한 경쟁에 집중하 여, 금융업의 본질인 대출과 투자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 등한시했고, 실물부문의 기업들도 차입경영과 문어발식 외 형확대의 유혹을 벗지 못했다. 그리고 정부도 대외경제에 대한 개방도가 높아진 우리나라 경 제체제의 변화를 간과하고 적극적으로 조기대 응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어떤 산업이든 경기변동을 완화하고 침체국 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독자적인 수요 창출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번 경제 위기를 맞아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유독 부각되 고 정부의 재정투자에 목메고 있다. 정부의 재 정적자 확대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번 세계적 경제위기의 단초가 된 근본적 원 인이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라는 점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건설산업도 시장의 수요창출 능력을 증대하고 균형을 회복 하는 메카니즘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의 법제는 건설업체를 일반건설 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고, 전문건설업체
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해서는 하나의 업종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 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태생적으로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여 점 점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제도 로 말미암아 수동적인 하도급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경로를 따르게 된다. 즉 전문건설업 체는 규모가 큰 건설업체로 성장하더라도 몸만 큰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 조는 건설업계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 실을 야기한다. 이번처럼 큰 경기변동이 아닌 사이클이 작은 경기하락에도 많은 전문건설업 체는 틈새시장을 개척할 신수요가 있는가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대 금이 잘 지급될지 또는 거래처인 일반건설업체 가 부도는 나지 않을지 우려한다. 건설업체 중 약 80%를 점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수동적 인 상황으로 내 모는 산업구조에서는 능동적으 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금융위기 를 동반한 경제위기는 건설업계와 국민경제 전 전문건설업체와 같은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민첩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서 새 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건설시장의 파이를 키우면서 큰 기 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다수 출현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건설산업과 우리나라 경 제는 비로소 어떤 경제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경쟁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
”
체를 침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이 번 위기를 교훈삼아 건설산업도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 여 경기변동에 저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전문건설업체와 같 은 수만 개의 중소기업이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 으로 무장하여 민첩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서 새 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건설시장의 파이를 키우 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들이 다수 출현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건설산업과 우리나라 경제는 비로소 어떤 경제위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경쟁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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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F. Stiglizt(홍민경 역),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21세기북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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