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경을 초월한 정 보, 자본, 인력의 이동은 세계역사상 어느 때보다 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의 전개로 인해 지역의 의미는 상실될 것 이라는 일부 미래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술개 발, 생산체계, 지식체계에서 지역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보화 및 세계화시 대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보완적이면 서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 역의 의미는 중시된다. 이처럼 지역의 의미가 중요 해짐에 따라 국경지대에서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 동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보화와 세계화 가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국경의 의미가 완전히 사 라지기보다 서로 다른 국가가 전략적으로 교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접경지역은 또 다른 의 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유럽과 북 미지역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
개되고 있으며 특히 월경적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 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 역의 월경적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모형을 모색하 는 연구가 행해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본 보고서는 6장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내용은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서론에 이은 제2 장에서는 국경의 의미와 역할에 따라 기존 지역이 론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비교우위에 근거한 협력이론이 지역간의 협력 양태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지만 두만강지역과 같 은 소규모 접경지역에서는 지역 전체가 가지는 전 략적 입지에서 발생하는 협력의 필요성이 중요함 을 지적한다. 또한 국경의 개방 정도가 매우 높고 기업간 연계가 자유로운 지역에서는 경쟁우위론이 나 신경제지리학의 모형이 설득력이 있으나 국경 으로 인한 장애가 상존하는 동북아지역에서는 그 유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동북아의 월경적 지역협력에 대한 이 달 의 보 고 서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 모색 - 월경적(
越境的) 지방간 협력을 중심으로 -』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Explorations of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 Focusing on Cross-Border Inter-Local Cooperation -
김원배
동북아지역 월경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형제시
박삼옥｜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123
사례분석의 준거로 삼기 위하여 유럽의 3개 지역 과 동아시아 2개 지역의 월경적 지역협력 경험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경제적 보완성, 공공 서비스나 기반시설공급에서 규모의 경제 추구, 공 유자원의 이용, 거래비용의 감소, 지역경제의 유연 성 증대 등을 월경적 지역협력의 동기로 삼고 있 다.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도 유럽과 같은 지역화 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할 때 유럽의 사례는 그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밝힌 지역이론에 대한 검토 와 경험적 사례에서 도출된 개념적 틀을 이용하여 동북아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신의주 - 단동지역 및 쉬펀허 - 포그라니치니의 3개 소규 모 접경지역과 환황해권, 환동해권 및 한일해협권 의 3개 중규모 월경적 협력권을 선정하여 협력의 동기와 방식, 협력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들 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지 조사자료를 분 석한 결과 소규모 지역의 경우는 단기적인 차원에 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협력에 대한 의지 가 월경적 협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개의 중규모 사례 중 환황해권에서는 지역간의 경 제적 보완성과 개방정책이 협력을 비교적 원활하 게 진행시키는 요인이며, 한일해협권의 경우 잠재 력은 높지만 정치적·관습적 장벽으로 현 단계에 서는 월경적 협력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다. 그러나 환동해권과 한일해협권의 경우 지역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를 형 성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북아의 협동적 지역개발 모형과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동북 아지역의 경제적 보완성이나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월경적 협력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하지만, 중·단
기적인 차원에서는 정책이나 제도의 양립성이 월 경적 협력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협력모형 을 도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동북아 월경적 지역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경로를 경쟁적·외생 적 발전에서 공조적·외생적 발전이나 공조적·내 생적 발전으로 나아가리라고 전망한다.
6장에서는 동북아의 협동적 지역개발 추진을 위 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월경적 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지역들의 협동적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협동적 지역개발을 위한 7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북아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 하여 월경적 협력의 새로운 지역개발 모형과 이론 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세계화와 지식정 보화시대에 동북아지역의 협력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한 시점에서 이 보고서는 시의 적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월경적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과 정에서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물론 이 보고서에서도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지역의 경제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앞으로 지식의 창출과 기술개발이 국가나 지 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북아의 월경적 협력을 통한 협동적 지역개발에서 월경적 학습과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아마도 현 상태로서는 동북아지역에서 월경적 학습을 논하는 것이 시기 상조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동북아 경제의 급변성 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고려해야 할 과제다. 이러 한 내용은 후속연구의 과제라고 판단하며 앞으로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