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8 (목)
주목할 주재국언론 :‘쁘라윳 총리, 관저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프어타이당, 코로나19 관리 실패 및 경제 파탄을 이유로 정부 불신임안 제출 예정’
주태국대사관
1 국내 주요정세
❒ 쁘라윳 총리, 관저에서 평소와 같이 업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쁘라윳 총리는 코로나에 확진된 수린 상공회의소 위라삭 회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이후 관저에서 자가 격리 중이지만,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원격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7.7(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함.
- 쁘라윳 총리는 원격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함.
라마9세가 1969년부터 추진해온 왕립 프로젝트는 고지대/고산족의 직업 및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한 아편 재배에 대한 보상을 비롯하여 상류 산림지대 자원 파괴애 대한 보상, 지역에 적합한 경제 작물 재배, 새로운 농업 이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5개년 계획(2023-2027년) 준비를 위한 회의로 지원 대상은 고지대와 산간 지역의 215,503명, 59,473 가구, 전국 6개주 상류지역 500가구이며, 지역 사회 강화를 위해 39개 왕립 프로젝트 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20년 국가 전략과 일치함.
❒ 추언 하원의장, 정부로 하여금 상하원 의원 및 의회 관계자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지원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데 대해 이는 제안이었을 뿐이라고 일축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추언 하원의장은 7.7(수) 여야당 및 상원 회의(추언 의장 불참)에서 정부로 하여금 상하원 의원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에게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지원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데 대해 이는 그냥 제안이었을 뿐,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밝힘.
- 추언 의장은 먼저 진료를 받아야하는 의료진에게 우선 예방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부분 의회가 3차 접종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함.
- 의회는 한 달 넘게 엄격한 조치를 시행중이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모두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동참하고 있고, 이러한 엄격한 통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또한, 확진자 및 자택에서 격리중인 자에 대한 정보 또한 공개하고 있음.
❒ 프어타이당, 코로나19 관리 실패 및 경제 파탄을 이유로 정부 불신임안 제출 예정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프어타이당은 금번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관리 실패 및 경제 파탄을 이유로 정부를 축출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면서 의회 회기가 종료(9.18.)되기 전 8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하고, 당은 코로나19 상황을 잘못 처리한 쁘라윳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중에 있다고 함.
- 프어타이당 쁘라슷 사무차장은 7.6(화) 정부가 더 이상 나라를 잘못 관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으며, 당은 이미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정부에 전달한바 있다고 함.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경제가 파탄남은 물론 코로나19 격리 및 예방 접종 프로그램도 적절치 못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함. o 위사누 부총리는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불신임 토론을 통해 정부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함.
- 정부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행정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는 있음. 비상령이 시행중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인 경우 면책특권이 있는 만큼 추진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함.
❒ 3-5월 사이 창단된 정당 (Thairath, Matichon, Daily News, Khaosod 등)
o 선거관리위원회 자료(6.30. 기준)에 따르면 3-5월 사이 창단된 정당으로는
△무언촌사얌당(대중당, 송삭 푸카마콤 대표, 4.21.), △프어쁘라차촌당(국민을 위한 당, 쁘리차 렝솜분숙 대표, 5.12), △팔랑사얌당(사얌권력당, 송탐 로짜나크르어완 대표, 5.2.), △타이락깐당(타이사랑당, 피라퐁 파이린 대표, 5.12.), △타이상타이당(태국건설당, 수다랏 께유라판 당의장, 3.23.)의 5개 정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당원이 가장 많은 5개 정당으로는 ①민주당 87,771명, ②프어타이당(제1야당) 63,442명, ③태국자유당 58,701명, ④태국자부심당 53,866명, ⑤국민국가권력당(집권여당)
36,341명이 있음.
2 기타 관련
❒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봉쇄조치 검토 준비 (Thairath, Matichon, DailyNews, Khaosod 등)
o 낫타폰 NSC 사무총장 겸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 책임자는 코로나19 상황 대처 및 통제를 위해 봉쇄조치(Lockdown)를 시행하자는 제안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 2020.4월 시행된 조치와 동일하게 해야할 수도 있지만, 일단 보건부의 공식 제안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고 함.
- 만약 확진자 수가 증가 상태로 지금처럼 지속될 시 당초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한 7.12.보다 앞서 강화된 제한조치(전국 차등적 통행금지)를 고려해야 함. 방콕 및 수도권, 남부 4개주(州)와 같이 심각한 발병 지역에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semi-lockdown 형태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동 조치를 고려할 때 국민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함. 재무부는 봉쇄조치를 취할 경우 작년 4월 기준 거의 3천억 바트를 썼지만 모든 국민에게 지원이 불가능했다고 함.
- 동 백신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노백 백신을 추가 구매(60억 바트 상당)한 데 대해 낫타폰 책임자는 현재 다른 브랜드의 백신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국은 일단 가능한 백신을 먼저 공급하여 국민들에게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함. 공중 보건부가 확인한 시노백 백신은 효과적이나 단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임.
※ 2021.7.8.(목) 코로나19 확진자 수 7,058명, 사망자 수 75명을 기록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thairath.co.th/news/politic/2135105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815769 https://news.thaipbs.or.th/content/305826
https://www.matichon.co.th/politics/news_2817657
기타 관련 :
https://news.ch7.com/detail/498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