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분배와 행복
손세훈
교재 103p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은 행복 경제학의 핵심 개념이다. 이 개념은 ｢경제성장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가｣라는 논문을 쓴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1973년 발표된 이 논문에서 이스털린은 이전보다 소득이 향상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소득이 늘어나고 부유해진다고 해도 행복의 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따져볼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1946년 이후 미국에서 실시된 일련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소득이 전보다 많아진다고 해서 더 큰 행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1946년부터 1970년 사이에 미국 내 1인당 소득은 꾸준히 늘었지만 일반적인 행복지수는 소득과 비례해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았으며,
1960년과 1970년 사이에는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 (중략) …
출처 : K-MOOC 행복심리학 (서울대 최인철 교수)
행복은 꿈과 야망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오는 감정이다. 또는 본인의 삶과 인간관계를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식으로 물질적, 감성적, 정신적인 만족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사회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일종의 행복이라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행복의 특성이며 이러한 가능성이 돈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돈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부여한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돈의 결핍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점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상에는 스트레스와 고뇌가 쌓일 뿐이다.
가난하거나 돈이 없는 삶에서 위안을 찾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돈이 없을수록 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 벤 벤슨, 조창원 옮김, 돈에 관한 생각 , 퍼플카우, 2012, 73~77쪽.
교재 104p
약간만 수입이 증가해도 효과는 크고 인생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 낸다. 교육을 받는 동안 매우 적은 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절약과 자족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된다. 이 같은 습관은 미래에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한다. 나중에 다가올 화려함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첫 직장에서 급여가 조금 올라가면 삶이 훨씬 원활해진다. 객관적으로는 돈이 조금 증가한 것이지만 삶은
극적으로 개선되는것이다. 조금씩 수입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의 상승도 새롭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수년간 이렇게 증가된 수입이 삶에 미치는 변화는 항상 결정적인 것이 된다.
항상 오성급 호텔과 비행기 1등석만을 이용하게 되면 머니 게임의 혼잡 속에서 대부분이 몰락을 경험하는 위험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비싼 여행, 미식, 귀금속 등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예술품으로 그것을 시도한다. 하지만 뭔가가 느껴질 정도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 된다. 마침내 삶의 질의 곡선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지점이 다가온다.
교재 104p – 105p
마침내 삶의 질의 곡선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지점이 다가온다. 이제부터는 현상 유지만 하려 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당사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이제 돈을 버는 일은 의미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일종의 반사작용이 되어 버린다.
이런 일이 진행될수록 돈 버는 일은 더 이상 검토해 볼 필요가 없는 자명한 전제로 여겨지게 된다. 하지만 보다 나쁜 일이 다가온다. 삶의 질 곡선은 다시 내려간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돈을 손해 볼지 모른다는 불안만 커지며 돈더미를 감시해야 하는 조치를 위해 돈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럴수록 최대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 버는 기계가 된 그들은 이제 아무런 성찰도 없이 그저 돈을 다다익선이라는 원리에 따라 벌 뿐이다. 이미 당사자는 이 같은 미친 상황을 더 이상 판단하기 힘들어졌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찾아 앞을 향해 도피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행만이 커지게 된다. 유감스럽게 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같은 흐름이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교재 106p
출처 : K-MOOC 행복심리학 (서울대 최인철 교수)
교재 110p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VBon6L1Qgw, 교재 111p“한국에는 개츠비들이 너무 많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많은 수수께끼의 저런 사람들…….” 이창동 감독의 화제작 <버닝>의 주인공 종수의 말이다. 가난에 허덕이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종수에게 부자 청년 벤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처럼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가난한
종수와 부유한 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종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벤처럼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 심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불평등이 지나치게 큰 ‘격차사회’가 도래하였다.
근래에는 격차사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장벽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상승이 어려운 사회가 바로 장벽사회다. 장벽에 가로막힌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HVBon6L1Qgw,
격차사회와 장벽사회의 관계는 슘페터호텔과 개츠비곡선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창조적 파괴’라는 문구로 유명한 조지프 슘페터는 불평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비유를 했다. 층수가 높을수록 방이 크고 좋은 고층 호텔이 있다고 하자. 꼭대기 층에는 소수 사람만이 호사스러운 방을 차지하고, 맨 밑바닥 층에는 수많은 이들이 작은 방에 꾸겨서 들어앉아 있다. 이것은 한 시점에서 불평등한
분배를 보여 준다. 그런데 매일 한 번씩 손님들이 방을 바꾸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가난뱅이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가난뱅이가 내일의 부자가 되기도 할 거다. 슘페터는
이러한 계층 이동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한 시점에서 불평등이 심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장벽만 없으면 격차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슘페터의 논리는 옳다. 이때 격차는 노력을 유발하는 인센티브로서 순기능을 한다.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노력들이 모여
경제발전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논리에 결정적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격차가 커질수록 장벽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오바마의 경제자문회의 의장이던 앨런 크루거는 소득불평등과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국제비교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관계를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라 명명하였다.
장벽이 너무 높으면 격차는 노력을 유발하기보다 자포자기를 낳는다. ‘3포세대’ 혹은 ‘N포세대’라고 표현되는 청년층의 자포자기는 도전정신의 실종으로 인한 ‘공시족’ 현상, 극심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 주식 단타매매나 가상통화 등에서 보듯 세계 최고의 투기 성향 등을 낳았다.
교재 112p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훨씬 심각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니계수가 0.31 언저리에 머무는 데 반해 이들의 추정에 의하면 0.3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온다.
사실 OECD 국가 중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최고이며, 국제노동기구(ILO) 조사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모두 우리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 주는 지표들이다. 둘째, 피케티가 강조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배당소득의 경우 최상위 1%와 10%가 각각 전체 배당소득의 72.1%와 93.5%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ㆍ 펀드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약 882만 명이 배당을 받았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은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배당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소득점유율을 계산하면 배당소득의 집중도는 더욱 높게 나올 것이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최상위 1%와 10%의 몫이 각각 44.8%와 90.6%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다. 반면 노동소득의 경우에는 각각 6.4%와 27.8%로 집중도가 훨씬 덜하다.
사업소득이 주를 이루는 종합소득에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 집중도 또한 양자의 중간 수준을 나타낸다.
교재 117p
아래의 가)는 피케티의 주장이고 나)는 그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글이다. 양쪽의 시각 을 확인한 후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관하여 가)를 옹호하는 쪽과 나)를 옹호하는 쪽으로
나누어 앉아 토론을 실시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