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for this Korean edition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OECD,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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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OECD지역개발보고서 시리즈2 Competitive Cities and Climate Change｢ ｣의 한국어판입니다. 한국어판은 국토연구원이OECD와의 협약을 통해 번역 출간하였으며 비매품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넓은 독자층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저자이름은 생략하고 주 편집자의 이름만. 게재하였다.
이 보고서들은 주 사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나 요약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 한 언어로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담긴 의견은 저자 들 가 개별적 책임을 지며 반드시( ) OECD또는OECD회원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보고서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개진을 환영하며 독자의견은 이메일, (gov.contact@oecd.org)또는 다음의 주소로 보낼 수 있다(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2, rue André Pascal, 75775 PARIS CEDEX 16, France).
지역개발 보고서 시리즈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OECD .
www.oecd.org/gov/regional/workingpapers
보고서의 원 저작권은OECD에 있으며 제작 및 부분 또는 일부 번역에 대한 허가는, OECD 출판국(rights@oecd.org 또는 팩스번호 33 1 45 24 99 30)을 통해서 가능하다.
© OECD 2009
우리는 도시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가 메케한 오염물질이 섞인 비가? 며칠째 내려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도심지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도로 한복판에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가 아니면 녹색이, 가득한 집 앞 도시공원에서 쾌청한 하늘을 바라보며 점심식사 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의 모습을 상상하는가? 30년 뒤 어느 봄날 오후의 한국 도시 단상은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도시정책의 모색 및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사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지구 환경을 소비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경제 규모. 가 커지고 기술이 발전하며 인류의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환경을 소비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류는 환경을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왔으나 동시에 환경의 일부로서 환경파괴에 따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200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윤리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 졌다면 현재는 국가 수준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이면, , 서도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09 ‘는 년 세계변화에 대응하 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변화 상황을’ ,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 도시경쟁력과 기후변화, ｢ ｣ 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더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도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및 도시정책에 대해 방대한 현황 자료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경제적 목표와 환경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정책 및 도시계획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접근한 문제제기 방식의 진중함에 주목하고 각국, 의 정책사례 및 그 결과가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2010 4년 월부터 녹색도시계획법이 시행된 이 시점에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 ’ ,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 수립 및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도시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 인 수단 발굴에 고민하고 있는 중앙 및지방공무원 관련 전문가및 나아가시민단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지면을 빌어이 보고서의번역을맡아준 미국텍사스A&M대학의 최명식박사와 김형진 책임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번역된 보고서의 가독력을 높이기 위해 꼼꼼하게, 감수해준 이영아 연구위원 박정은 연구원 및 정소양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
년 월 2010 5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도시는 기후변화의 문제임과 동시에 해결의 열쇠이다 본 보고서는 도시 및 대도시권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담고 있다 도시는 방대한 양의 지구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임. 과 동시에 많은 도시 및 도시 인프라가 해안가에 주로 입지해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과 극심한 폭풍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기후를 의식한 도시계획. “ ” 및 관리를 통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국가적 기후목표의 달성과 환경적 우선권과 경제적, 우선권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총 여섯 개의. 장(Chapter)을 통해 도시화와 에너지 사용, CO2배출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전 세계적, 에너지 수요 감소와 지역적 차원의 환경적경제적 목표 간 상충 감소를 위한 지역정책· 의 잠재적 기여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강화하는 정책 예를 들어. ( 압축성장 정책을 대중교통 연계 개선과 결합시키는 것 을 논의하고 기존 재정정책의) , 녹화 와 지역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정비 녹색 혁신
“ (Greening)” ,
및 일자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많은 정책수단들을 평가한다.
본 보고서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도시정책 예를 들어 과밀세 또는 혼잡세 은( ) 세계적 에너지 수요와 CO2배출 감소 및 탄소배출 감소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감소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전 지구적 기후정책 예 탄소세 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 ) . 보고서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기후변화 실행계획의 큰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주로 OECD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강조하지만 비회원 국가들의 모범사례도 보여준다, .
JEL classification: Q54, Q55, Q58, Q42, Q48, R00
Keywords: Climate; Global Warm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ment Policy; Planning;
Regional, Urban, Cities, Territorial, Regional Economics, Urban Sustainability
이 보고서는 OECD거버넌스 국토개발분과이사회· (OECD Public Governance and 에서 펴낸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OECD지역개발보고서 시리즈중 하나 이다.
지역경쟁력 거버넌스 분과장 의 감수하에
Joaquim Oliveira Martins( · ) Lamia 도시개발팀장 과 정책분석가 에 의해 편집 및 제작되었고 Kamal-Chaoui( ) Alexis Robert( ) , 내부적으로는 Tadashi Matsumuto, Olaf Merk, Javier Sanchez-Reaza, Daniel 등이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현 사무국 Sanchez-Serra, Mario Piacentini . Marcos Bonturi(
장(Deputy Chief of Staff of the Secretary-General), ( )전前 지역 경쟁력거버넌스 분과· 장 는 보고서 작성 초기부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 .
이 보고서 작성에는 메릴랜드주립대 환경연구센터의Mathias Ruth Rebecca와
의 와 버클리 에너지 및 자원 그룹의
Gasper, IDDRI Benoit Lefevre Vincent Renard, UC
등과 같이 사무국 외부로부터의 도움도 많았다 특히
Fredrich Kahrl OECD . OECD
대도시권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도시모듈과IMACLIM-R을 이용해 분석모형을 구축해 준 CIRED Fabio Grazi Henri Waisman의 와 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OECD내의 많은 분들이 조언과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Jan Corfee-Morlot, Shardul Agrawala,환경분과 이사회의Jean-Marc
와 국제 에너지국의 와 국제교통포
Burniaux Jean Chateau, Nigel Jollands Sara Pasquier,
럼의Mary Crass Phlippe Crist,와 과학기술 및 산업국의Arthur Mickoleit Tomoo와 거버넌스 국토개발분과이사회의
Machiba, OECD · Hiroshi Kobayashi, Aziza 및 이 도움을 주었다 덧붙여 북버지니아 Akhmouch, Michael Donovan Xiao Wang .
지역위원회의Dale Medearis와 영국 커뮤니티 및 지역개발부의Keith Thorpe및 프랑스
Mario Pezzini, Deputy Director,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원 보고서는OECD웹사이트(www.oecd.org/gov/cities)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 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람 :
거버넌스국토개발분과 이사회
OECD · Lamia Kamal-Chaoui(lamia.kamal-chaoui@oecd.org)
∙
and Alexis Robert(Alexis.robert@oecd.org)
한국어판을 펴내며 4 초록 6
서문 7 요약 15
도시와 기후변화 쌍방의 관계
1. : 15
문제의 근원은 도시 자체가 아니라 도시형태 생활방식 그리고 에너지원에 있다
2. , 16
도시정책은 전 지구적 기후의제 에 기여할 수 있다
3. (Global Climate Agenda) 17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수단의 강력한 혼합이 필요하다
4. 19
재정이 관건이다 지방 재정의 녹색화 및 지역 녹색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5. – 23
도시는 녹색성장 의제를 강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6. 26
들어가는 글 29
도시화 경제성장 그리고 기후변화
1. , 35
전 세계의 도시화 과정
1.1 35
경제 집중 및 도시
1.2 44
경제성장 에너지 사용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1.3 , 49
도시형태의 문제 무질서한 도시확장의 영향
1.4 – 55
참고문헌 64
도시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
2. 65
도시인프라의 복잡성과 고정성
2.1 65
해안 범람의 위험
2.2 68
강수와 폭풍의 영향
2.3 71
보건과 저소득층에 대한 더 심각한 영향
2.6 78
무대책 에 따른 비용
2.7 (Urban Inaction) 80 참고문헌 83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편익 도시 차원
3. : 87
세계의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배출에 대한 도시정책의 영향
3.1 87
도시에서의 환경 및 경제성장 상충에서부터 상호보완까지
3.2 : 91
비 기후 정책의 이익
3.3 ( )非 98
참고문헌 102
도시정책 패키지
4. 105
도시 거버넌스와 정책 보완성
4.1 10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밀도와 도시공간 형성
4.2 142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도시계획
4.3 150
참고문헌 157
새로운 지출에 필요한 재정수단과 재원마련
5. 165
재정수단과 인센티브
5.1 165
도시의 새로운 지출과 새로운 재원
5.2 182
재원의 적정비율
5.3 190
참고문헌 193
녹색성장모형에 대한 도시의 기여
6. 197
녹색경제하에서 일자리창출 촉진 도시와 지역의 역할
6.1 : 200
지역의 생태혁신을 통한 체계적인 변화
6.2 220
참고문헌 227
모형과 방법론
A.1 233
∙ 모형의 접근방법과 적용범위 233
∙ 모형 234
∙ 소비 237
∙ 생산 239
∙ 단기 시장균형 241
∙ 장기모형 243
∙ 공간 분할 243
∙ 기업이동성 244
기후정책만을 고려한 모형의 주요 결과
A.2 246
￭ 표
표 1.1 도시 에너지 소비의 유형 52
표1.2 최종사용 생애주기 도시 내 측정 등을 포함한 대 도시 총 온실가스 배출량, , 10 54 표 2.1 해안지역의 도시밀집도 68
표 3.1 대안적 기후정책 패키지 실행시 GDP의 변화 95
표 3.2 도시 규모에서 GHG의 감소를 위한 부문 정책 관련 목표와 공동 이익 99 표 4.1 도시정책 부문의 상호의존 매트릭스 108
표 4.2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수준의 활동을 위한 정책 수단 140 표 4.3 압축도시의 특징 144
표 4.4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단 149 표 5.1 주요 도시들의 기후변화 계획에 사용된 재정 수단들 166
표6.2 재생에너지의 최고 혁신도시들, 2004년부터2007년까지 지역별 특허건수 223
￭ 그림
그림 1.1 세계와 OECD 국가의 도시 및 농촌 인구 변화 36 그림 1.2 대륙별 도시화 추세 37
그림 1.3 OECD 지역의 인구성장 39 그림 1.4 OECD 국가의 도시화 40 그림 1.5 유럽지역의 도시집중도 40
그림 1.6 아시아 OECD 국가의 도시집중도 41 그림 1.7 북미지역의 도시집중도 41
그림 1.8 도시화와 도시규모 42
그림 1.9 OECD 대도시권의 인구증가율 43 그림 1.10 도시화와 소득 45
그림 1.11 1인당 GDP 격차 결정요인 46 그림 1.12 유럽의 경제집중 47
그림 1.13 일본과 한국의 경제집중 48
그림 1.14 미국 부문별 에너지 소비(1949~2008) 51 그림 1.15 2007 OECD년 국가의 총 에너지 소비 53 그림 1.16 미국 도시의 탄소배출 56
그림 1.17 무질서한 도시확장(Urban Sprawl) 56 그림 1.18 OECD 대도시지역의 교외화 58
그림 1.19 도시화와 전력소비 59 그림 1.20 도시밀도와 전력소비 60 그림 1.21 도시화와 탄소배출 60
그림 1.22 도시밀도와 교통부문 탄소배출 61
그림 1.25 미국의 탄소배출 집중도 63
그림 2.1 20대 항구도시의 (a) 위험에 노출된 자산 및(b) 위험에 노출된 인구 69 그림 2.2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 도시들이 남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상
(2007~2100) 73
그림 3.1 에너지 수요와 고밀화 정책 90 그림 3.2 고밀화 정책과 탄소배출 감소 90 그림 3.3 지역정책과 경제성장 92
그림 3.4 기준시점에 비교한 기후정책하에서 탄소배출 추이 94 그림 3.5 대도시 지역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탄소배출과 매력도 96 그림 3.6 대도시 지역의 매력도와 지역 오염 배출의 변화 97 그림 4.1 부문 간 상호보완성 109
그림 4.2 쐐기 분석(Wedge Analysis) 153
그림 5.1 OECD 내의 주요 도시들의 주요 수입원 168 그림 5.2. OECD 내 주요 도시들의 주요 세수 169
그림 5.3 OECD 국가의 중앙 주 지방정부 자동차세, , (2006) 173 그림 5.4 OECD 국가의 중앙 주 지방정부 유류세, , (2006) 173
그림 5.5 OECD 국가의 환경보전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지출(2005) 183 그림 6.1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고용효과 210
그림 6.2 평균 발전비용 추정치 다양한 기술, (Technologies) 212
그림 A.1 기준 시나리오를 사용한 기후정책 단독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246
￭ BOX
기후변화 교통 및 홍수위험
BOX 2.1 , 67
도시열섬효과
BOX 2.2 75
바르셀로나의 가뭄대책
BOX 2.3 77
기후정책의 배출량 목표와 모델링
BOX 3.2 93
적응을 개발계획에 통합
BOX 4.1 112
영국 생태 주거단지 혹은 에코타운 프로그램
BOX 4.2 (Eco-town) 113
캘거리의 풍력발전에 의한 경전철
BOX 4.3 119
베니스시의 범람 방지 시스템
BOX 4.4 MOSE 122
다층적 거버넌스 건축물 효율성 프로그램
BOX 4.5 127
영국 머튼 버로우 계획
BOX 4.6 131
BOX 4.7 최고의 생태지역이 되기 위한 일드프랑스“ ” (Ile-de-France)의 지역 마스터플랜 147 북버지니아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한 해안 커뮤니티 관리
BOX 4.8 152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대도시 교통위원회 교통 계획
BOX 4.9. 2035 155
미국 보울더 시의 탄소세
BOX 5.1 (Boulder) 170
브라질 지방정부의 환경지표를 기반으로 한 세금분배
BOX 5.2 180
대도시들의 배출거래 프로그램
BOX 5.3 185
경제정책의 새로운 녹색물결
BOX 6.1 198
국가들의 경기부양기금을 이용한 기반시설 투자의 예
BOX 6.2 OECD 202
재활용부문에서 전략적 도시경제 정책 기타큐슈시의 예
BOX 6.3 , 206
요약 Executive Summary
도시와 기후변화 쌍방의 관계
1. :
도시는 CO
∙ 2 배출의 주범이다.대략적으로 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2030년에는60%로 증가할 추세이다 도시는 전체 지구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를 소비하고 전체
60~80% CO2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배출한다. OECD회원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도시화가 많이 진전될수록 CO2배출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산업,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의 배출은 줄어든 반면 에너지 서비스, 수요 즉 조명 냉난방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사용 교통수단 등으로 인한 배출은 증가, , , ,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가 확대될수록 에너지 사용 및. CO2배출의 상당한 증가 가 수반되는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OECD비회원국들은CO2중립적 에너지원
생물자원 과 폐기물 으로부터
( (Biomass) ) CO2집약적 에너지원으로 도시에너지 이용을 전환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도시의 인프라와 삶의 질을 위협하는 핵심요소이다.
∙ 도시의 해안지역
입지경향은 재산인명도시 인프라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면서 수재해에 더욱 취약· · 한 상황이 되게 한다 해수면 상승은 주요 도시에서는 중요한 문제로서 유럽의 예를. , 볼 때 대도시의 약70%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발고도10m미만에 위치하고 있다 항구도. 시들은 대부분 해수면 범람에 취약한 곳이지만 인도와 중국 같은 급성장하는 개발도상국 도시들 예 콜카타( : (Kolkata),상하이 광저우 뿐만 아니라 미국 예 마이애미 뉴욕시, ) ( : , ), 네덜란드 예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일본 예 도쿄 오사카 등의 선진국에도 분포하고( : , ), ( : , )
있다 혹서. (Heat Wave)역시 열섬현상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도시를 덮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인해 도시의 연평균 온도는 농촌지역보다 높아졌고 이 차이는 년마다 씩 증가할 전망이다 대도시의 경우 농촌지
3.5~4.5°C , 10 1°C (
역과의 온도 차이가10°C까지 나게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저소득층이 극단적 기후 패턴으. 로부터 스스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1998와 년 허리케인 미치(Mitch)사태가 증명하듯이 그들은, 주로 값싼 주택자재를 사용하거나 땅값이 싼 범람원 지역에 살기 때문에 다른 계층보다 기후변화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문제의 근원은 도시 자체가 아니라
2. 도시형태 생활방식 그리고 에너지원에 있다 ,
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며 에너지 수요와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
다루는가.에너지 사용과 이로 인한 탄소 배출은 주로 전력생산 방식 건물 내 에너지, 이용 도시 내 이동 방식에 의해 좌우된다 도시밀도와 공간구조는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 미치는 주된 요소로서 특히 교통과 건축 부문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가속화된 도시화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Urban Sprawl)을 수반하였는데, OECD회원 국의 경우 두 배 나머지 지역의 경우 다섯 배의 도시 면적 증가추세를 보였다 시가화, . 면적의 교외 확장은OECD회원국의 대도시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1995년 부터2005년까지OECD국가의 개 대도시 중 개 도시가 급속한 교외지역 성장을78 66 경험했다 일반적으로 고밀화는 도시 내 에너지 소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 들어 일본 도시지역의 밀도는 캐나다보다 다섯 배나 높으며 인당 전력소비는 캐나다, , 1 에 비해40%나 적다 또한 동일한 지역 내 난방수요가 비슷한 덴마크와 핀란드를 비교해. 도 결과는 유사하다 핀란드 도시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네 배 높은 덴마크 도시지역의. 전력소비는 40%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방식(Lifestyles),특히 통행 방식은CO
∙ 2배출 발생에 중요한 요소이다.도시의
CO2배출은 도시인의 생활방식 공간형태 대중교통 이용가능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 난다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 자체 즉 도시화 가 아니. , ( , ) 라 도시를 거대한 에너지 소비자이자 오염자로 만드는 도시에서의 이동방식 무질서한, , 도시확장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건물난방 방식이다 도시지역이 더 고밀화되고 대중, , . 교통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탄소배출은 줄어들 것이다. OECD회원국 중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은 북미 국가들은 유럽 국가보다50%이상의CO2를 더 배출하고 아시아, 국가보다 배의 공해를 유발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다 유사한 경향이 한2 . 국가 내에서도 나타나는데 동일 국가 내 도시들이 동일한 생활방식과 탄소배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높은 국가이지만 내부적으로. 1 , 봤을 때 자가용 이용비율이 높은 가 미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뉴욕 에 비해LA (LA 인구밀도가 60% 높음 보다 더 많은) CO2를 배출하고 있다.
도시의 에너지원(Energy Source)이 중요하다.
∙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온실가스를 만드는 에너지원, 과 그 에너지의 생산방식에 달려 있다 예를 들자면 케이프타운은 제네바보다 인당. , 1 전력소모량이 더 낮지만 온실가스 배출비율은 더 높은데 이는 남아프리카는 전력생산의, 를 석탄에 의지하는 반면 제네바는 수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결국
92% , .
기술력이 관건이다 즉 동일한 에너지 소비량을 가정했을 때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에. , 의존하는 도시나 지역일수록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도시정책은 전 지구적 기후의제 에
3. (Global Climate Agenda) 기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늦은 대응은 고비용을 초래한다.
∙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및
적응(Adaptation)정책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지만 대응이 늦을수록 미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향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 기후변, . 화의 영향으로 인한 직접적 비용은–특히 자연재해나 해수면 상승 등이 발생되는 경우 –엄청나게 높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해안선 잠식은 해발높이 당. , 1m 2,700억 달러에서4,750억 달러까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저개발 국가의 경우, 연간GDP 1/3의 수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한 교통. , 상업 및 산업 활동이 저해될 경우 간접적 영향 또한 도시의 경제활동을 손상시킬 수, 있다 경제적 손실은 고용시장에서 반동효과. (Rebound Effects)를 일으키며 세수를 감소,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에 대한 압력은 투자기회를 제한하고 도시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을 고갈시킬 것이며 도시가 미래 변화에 더 취약한 상태가 되게 한다, . 도시 외부로부터의 파급효과 또한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도시 내 기업의 수익 성 거주민들의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의 경제적 손실은, . 숨겨진 비용 즉 기존 교통망 재조정 생산성 감소 지속적 응급 및 구호 지원 각종
“ ” , , , ,
문화유산의 손실 도시생태계 훼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더욱이 기후변화로부터 오는, .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은 보험 은행 금융 및 투자산업에 추가비용을 부과한다 이동거리, , . 를 줄이고 대중교통 연계를 확충하며 기후변화에 적응가능한 건조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용도지역제,
및 공간 건축 교통정책 등을 시급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Zoning) · · .
도시정책은 국가적 CO
∙ 2배출 저감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개별 도시단위로 구현된 일반적 평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모형 에 의하면 고밀화) , 및 혼잡세와 같은 도시정책은 전체OECD 국가의 에너지수요 및CO2배출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시 고밀화정책과 혼잡세 부과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정책 예 탄소세 을 보완함으로써 교토의정서의( : ) ,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총 절감 비용이 점차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간 상충이 더 적은 이유
∙ 는 지역 규모에서만 관찰되는
정책의 상호보완성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공해문제는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
에 영향을 준다 도시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활방식 추세를. 2030년까지 연장한 모형에 따르면 지역 공해배출을 억제하고 있는 도시 예 앙카라 오클랜드 바르셀
CGE , ( : , ,
로나 크라코프 릴리 멜버른 몬트리올 몬테레이 토론토 들은 향후 매력도가 커지는, , , , , , ) 반면 현재의 공해배출 추세를 유지한 대도시 지역 예 시카고, ( : , LA,뉴욕 오사카 파리, , , 필라델피아 서울 도쿄 은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몇몇 도시 기후정책은 추가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후회없는 정책으로
∙
여겨져야 한다.기후정책에 따른 부가적 이익으로는 공중보건 비용절감 및 지출효율성, 증대 에너지 안전관리 및 도시인프라 개선 도시 삶의 질 향상 등이 포함된다 또한, , . 이러한 추가적인 비기후적 이익은 대도시권에서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 간에 상충이 적은 것을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지역. , 차원의 배출가스 절감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상쇄시킬 정도로 개인의 건강에 이익을 줄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온실가스 절감 정책은 에너지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달성된 에너지 절약은 초기 투자비용을 조기에 충당할, 수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4. 정책수단의 강력한 혼합이 필요하다
도시는 기후변화 대응를 위한 정책의 실험실이다.
∙ 각국의 많은 도시와 대도시권들은
비록 국가적 정책이나 관심이 없는 경우에도 기후변화에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단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간의, 잠재적 상충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계의 대도시들은 눈에 띄는 정책을 수행하. 며 예 서울 스톡홀름 토론토 코펜하겐 뉴욕 런던 도쿄 등 중소도시들 또한 혁신적인( : , , , , , , ) 기후정책을 창조하고 있다 예 독일의 만하임( : (Mannheim)과 프라이부르크(Freiburg), 일본 토야마(Toyama), 프랑스 낭트(Nantes), 미국의 보울더(Boulder) ).등
도시는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한 핵심역량을 보유한다.
∙ 기후변화 대응은 용도지역제,
교통 천연자원 관리 건축 폐기물 및 수자원 서비스 등과 같은 도시 부문에 대해 도시가, , , 책임을 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중교통체계 건조환경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 , 관리 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도시정부이다, . 도시 및 대도시권은 지리 기후 경제 문화적 특수성에 적합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 , 개발하기에 적절한 장소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도시 및 대도시권은 지역적 또는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나 도시 수준에서의 국가적, 선도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실험실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상호보완적 정책을 패키지로 묶는 기후정책이 효율적이다.
∙ 도시부문 내 정책 간
상호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략적 대중교통 연계는 개발을 유인하여. , 압축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동시에 고밀도 주상업 용도혼합을 유도하는 용도지역제, · 정책은 이동거리와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 교통부문의 기후대응 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다 상당수. OECD국가의 대도시권 장기성장계획들은 이와 같은 도시정책 간 상호보완적 관계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예 파리 뉴욕 런던 식생과 녹색공간을( : , , ).
확대하는 천연자원정책은 CO2배출을 줄이고 이상고온과 홍수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도시운하를 따라 선형의 공원을 만든 상파울로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교통부문에서도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차량 통행과 이동을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더욱 실현가능케 한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출퇴근시간의 자동차 교통에 대한 혼잡세 부과가 잘 시행되는, 이유는 실질적인 버스 서비스 증진과 도로 네트워크 관리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건물 신축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기준 제시는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보수하는 사업을 통해 적절히 뒷받침된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민간회사와의 계약에 적용한 베를린의 혁신모델과 토론토시의 고층건물 보수 프로그램 이 좋은 사례이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소각로를 권장하는 폐기물 처리정책. 은 매립되는 폐기물을 활용하여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는 재활용 프로그램 지원과 결합, 될 필요가 있다 예 일본 기타큐슈( :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도시 거버넌스에 맞게 최적화되어야 한다.
∙ 도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은 지역규제 도시 서비스 프로그램 및 행정절차 매입 및 자산관, , , 리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도시정부가, .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자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많은 도시정부. 가 직접 하이브리드나 대체 연료 차량을 구입하고 교통신호 및 가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예 미국( : LA,오스트리아 그라츠(Graz)).도시가 직접 서비스 공급자 가 되면 훌륭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식수와 재활용수의 이중 수도공급체계를 갖춘 멜버. 른 매립지에서 메탄가스를 척출하는 몬테레이, (Monterrey)와 토론토 지구단위 난방을, 사용하는 코펜하겐 스톡홀름 만하임 등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부는 기후정책, , .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규제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바르셀로나의 태양열 조례나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재활용 규정 도입과 같은 예외도 있다.
성공적인 압축도시 정책을 위해서는 잘 디자인된 전략계획이 필요하다.
∙ 장기간에
걸친 도시의 압축성장 및 집중을 위한 도시관리정책은 네덜란드 영국 일본과 같이, ,
생태적 압축도시 정책을 주창한 국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 (Eco-Compact City) ’ OECD
얻고 있다 이들 정책이 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주거 고밀화 정책이 온실효과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동시에 고밀화가 자가용 사용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주 간 교통연계도 필수적이다 또한 도시 커뮤니티 내 토지이용 복합화가. 증가하면 집 일터 도시활동 간 이동거리가 줄어들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통행이, , , 촉진된다 고품질 도시서비스와 오픈스페이스 같은 어메니티 요소 또한 압축도시 정책. 의 장기적 매력도 및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전략계획이 필요하다.
∙
전략계획은 미래의 실천방향 및 집행방식을 결정하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시민단체 민간 부문에서 나오는 다양한 기여와, , , 우선순위를 조율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기후변화 대응을 장기성장. 계획에 연계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공공투자 수단은 전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원과 도시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록 많은 도시들이 배출원에. 대한 인벤토리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방식이 일치될 필요가 있다 미국 워싱턴, . 같은 일부 도시에서 개발한 취약성 평가 모델은 매우 필요하나 아직까지 도시정부가 활용하기에는 높은 비용과 전문가 확보 미비의 문제가 남아 있다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지역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미래 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런던광역시에서 실행된 웨지분석(Wedge Analysis)과 이해관계자 분포도는 지방정 부의 실행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다 비용편익 분석 및 비용효율화 계획 수립 또한. 전략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도시는 신규개발이. 도시의 장기적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도시 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총 투입 비용의90%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자본, 비용에 따라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진다 한편 비용편익 분석에 질적평가를 도입하려. 는 시도도 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만, (the San Francisco Bay Area)의 성과지향적 계획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는 광역적 도시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의 역량을 높여주는 역할도 국가의 몫이 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국가가 재정 및 기술적 지원 역할도 한다 국가적 차원의. . 공간정책에 포함된 기후정책은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시킨다 예 호주 오( : , 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영국 그리고 한국의 녹색 뉴딜, , , , , , , , “ 정책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적응을 위한 강력한 국가적 목표는 (Green New Deal)” ).
환경규제에 근거하여 인센티브를 통해 선의의 생산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일본의, .
환경친화적 모델도시 우수상 제도가 하
“ ” (“Environment-friendly Model City” Award) 나의 예이다.
재정이 관건이다
5. – 지방 재정의 녹색화 및 지역 녹색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기후변화는 신규 도시인프라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 이에 따라 도시 재정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탄소관련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상승 적응 및 경감에 관한 도시 예산, , 에 더해 추가적 압력이 된다 신교통시스템 도시 서비스질 제고 건축물 성능개선 및. , , 방재 등은 특히 도시 전역에 적용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도시정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는 영역에 대해 독자적으로 책임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상위 정부와 협력하여 책임진다 예를 들어. , OECD회원국의 지방정부는 환경보호 수자원 관리 폐수처리 공해저감 생태 다양성과 경관 보전 환경보호 관련( , , , , 등을 포함 를 위한 공공 지출과 총 공공투자의 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는
R&D ) 70% ,
각국의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비용과 거의 비슷한 액수이다
OECD .
녹색 지방재정 재정확대 수단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 – 도시 정부에 있어서
재정수단 및 인센티브는 기후변화 목표와 같은 도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방재원은 중립적이지 않다 지방정부의 세원 세율 면세. . , , 및 공제 등은 시민과 기업이 지불하는 일정한 재화 도시교통 수단 도시개발 및 주택( , 등 포함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세와 교통세 같이 도시의 건조환경 교통 에너지) . , ,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는 녹색화가 가능한 영역이다 근래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세. 가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다가구 임대주택과 같은 고밀주택. , 이 단독 소유 주택 세율보다 유효 세율이 훨씬 높다(2001년에는18%높았음 세계적으).
로 몇몇 도시들이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토지판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무질서, 한 도시확산을 일으키는 유혹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06년 중국 광저우시 세수 중 토지판매의 비중은 55%에 달했다.
도시 및 대도시권은 인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서 요금과 부담금을 활용할
∙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 .사용자에게 선택에 대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를 막고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제어하는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금전적 수단의 예로서 많은 도시들에 적용되. 어 온 혼잡부담금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도시교통으로 인한 혼잡과, CO2배출량 경감에 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런던 스톡홀름 밀란에서( , , 10~20%수준의 경감 효과를 보였다 마이애미 밀란 보고타). , , (Bogotá)등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개발부담금과 개발이 익세 등은 교외 신도시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에 교통 관련 세수연료세 혼잡부, ( , 담금 주차세 등 는 인프라 운영비용에 활용될 수 있다 혼잡부담금은 주차비용이 이미, ) . 높아진 도시에 더 효과적이라고도 한다 자가용 사용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은 대중교통. 과 같은 대안적 교통수단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인데 이는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 대중교통, 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된다.
도시는 새로운 재정수단을 필요로 한다.
∙ 기후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도시
는 추가적 재정 수단이 필요해졌다 일부 도시가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예. ( : 시카고의 기후변화 교환제 는 다양한 국가 또는 유럽 수준에서 제도화되었고) , LA,시카 고 산티아고처럼 도시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하였거나, , 2010년 도쿄 대도시권 계획처 럼 추진 중인 곳도 있다 런던 같은 도시는 배출권 거래를 대도시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기회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도시에서 탄소 관련 재정수단 활용을 증대시. 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 만약 국제 기후 협상에서 교통과 건축을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핵심 분야로 다룬다면 도시지역과의 연관성을 찾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 을 것이다 거래비용 감소 및 도시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서는 이러한 금융수단. 이 세부적이기보다는 2012년 이후 부문별 크레디트 부여(Sectoral Crediting 와 같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와 같은
Mechanism) .
재정 수단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추구라는 상위목표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운영되는 상황 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 속에 뚜렷한 미래의 목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도시가 국제적인 탄소 재정수단의 이익을 최대한 얻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수,
∙
단 및 교토재정체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교토탄소거래수단인 청정개발체제(Clean 와 연계실행체제
Development Mechanisms: CDM) (Joint Implementation Mechanisms) 에서 나온 재정은 대중교통의 확대와 같은 도시정책을 통해 도시의 탄소배출을 경감시키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체제는 복잡해서 보고타. , (Bogotá)등을 제외하면 거의 쓰이지 않는다 기존 청정개발체제. (CDM)는 다양한 부문에 대한 지원과 같은 더 광범위한 접근을 위해 개편될 필요가 있다 도시부문을 위한 청정개발체제. (CDM)도 논의될 수 있는데 대중교통계획 도시삼림 가로조명 교통수단에 폐에너지 활용 등과, , , , 같은 도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도달 가능한 목표를 논의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탄소재정수단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OECD회원국가 및 비회원국가 도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이 수단 중 하나는 발리실행계획. (Bali Action Plan)에서 제시된 국가차원의 적절한 경감활동(National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과도 연 관이 있다 만약 도시 활동이. NAMA인벤토리에 포함되었다면 도시가 교통 및 건축,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잠재적으로 기여함을 분명히 하고 도시 내 주요 프로젝트, 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도시재정의 녹색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이는 지방세 재편
및 지방 교부세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특히 도시의 건조환경 교통 및 에너지. ,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세 재편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활동으로 치우치는 것을. 바꾸기 위한 재산세 개혁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압축개발 지향형 재산세 개편은. , 차등 재산세율 적용 예 시드니 홍콩 피츠버그 차별적 세제 교외지역에 대한 특별지( : , , ), , 역세 도심부에서 교외로의 이주거리에 따른 일련의 점증세 예 오스틴 등을 통해 촉진, ( : ) 될 수 있다 이러한 세제의 단순한 형태는 교외지역 거주자에게 높은 세율을 공동주택. , 거주자에게 적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예 덴마크 스웨덴 덧붙여 독일 포르투( : , ). , , 갈 브라질 등에서 시행 중인 지방정부 간 재정지원은 환경지표를 고려함으로써 지방정, 부로 하여금 환경 관련 지출을 외부로부터의 수익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종합적. 인 도시재정의 녹색화는 도시재정과 도시계획 간 연계성을 높여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탄소세와 기후변화세는 도시 수준에서 가끔 도입되었음. , 에도 불구하고 예 보울더 도시나 지역보다는 국가와 초국가 수준에서 다뤄지기에( : ), 더 적절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지방정부 사이에는 자칫 왜곡된 과열경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녹색성장 의제를 강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6.
도시와 지역은 여러 수단을 통해 녹색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 그러한 수단으로는
조달품의 창조적 활용 인프라교통통신 네트워크 및 공익시설 투자에 대한 더 나은, · · 심사 금융 및 세제지원 파트너십 및 에너지 공급 규제 녹색 일자리를 위한 훈련 프로그, , , 램 및 소비자 인식 제고 등이 해당된다 도시는 또한 각종 사례를 통해 녹색성장을. 유도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 도시에서 효과적인 녹색성장 전략은 목표가 분명한. 투자를 통한 중단기적 차원의 고용확대로부터 일자리 창출 방법을 찾아야 하며 연결성, 을 증가시키고 자원 사용을 줄이는 신기술의 지속적 개발과 적용을 통해 도시가 기능하 고 성장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녹색 기반시설. 기금이 투입된 민관 파트너십은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녹색 투자 효과를 높이는 데 커다란 잠재력이 있다.
도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적인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더 강력한·
∙
시장 조성을 도울 수 있다.각종 배출을 줄이면서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부문 투자의 옵션으로 건축물 성능개선 예 프라이부르크( : (Freiburg))및 선택적 공공 구매 예( : 베를린 헬싱키를 통한 건축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 교통과 도시계획의 환경문제 연계, , 예 토론토 인도의 첸나이 에너지 공급 시 분산형 기술 예 버클리대학교의
( : , (Chennai)), ( :
개인용 광전지 프로그램 및 중앙처리시설 예 덴마크 삼소) ( : (Samsǿ)의 풍력발전 지역 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비율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녹색 일자리 창출은 도시 차원에서.
보다 지능적인 에너지 관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세철폐 예 독일 일부 도시 와 같은, ( : ) 규제혁신, ICT및 기타 에너지 보존 기술의 진보를 위한 시장강화 정책 서울 강남구와( 파리의 교외지역인Issy-les-Moulineaux)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 봤을 때 에너지 효율화로 인한 고용효과는 승수효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정과 기업이, 자본 집약적 부문에너지 에서 노동 집약적 부문 예 지역 서비스으로 지출이 이전되기( ) ( : ) 때문이다.
도시는 산업생산의 녹색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
∙ 이것은 녹색산업 착수 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예( : LA),기존 업체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장려하며예 브리티시( : 콜롬비아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파트너십 에너지 재활용을 통한 이익창출의 현실화), 예 기타큐슈 및 기타 일본의 생태도시 지역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맞춤식 직업훈련
( : “ ”),
제공(Oakland Apollo Alliance)및 녹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 예 블랙타운 호주( : , Solar City 프로젝트 등을 통해 가능하다) .
도시와 지역은 장기적이고 지역에 적합한 생태 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
∙
도시와 지역은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녹색기술. 혁신은 종종 도시 주변에 위치한 일부 역동적인 지역 클러스터 내에 집중된다 년 재생에너지 부문 녹색특허의 가 회원국의 도시지역에서 생산
(2004~2006 73% OECD
된 품목이다 도시는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지식을 더 많이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을 통해 촉진하는 역할과 생태혁신 클러스터 내에서, R&D및 공공산업· 연구의 협력을 잘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도시는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녹색 클러스터 개발과 민간R&D와의 합작투자를 이끌 수도 있다 예 여 개의( : 20 신규 청정기술업체와 천만 유로 이상의 총투자를 창출한 핀란드의, 3 Lahti Cleantech 클러스터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도 신규 환경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기술 인증 및 금융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실험결과, 를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오스트리아의( : Adelaide Solar City프로그램 또는 미국의 Research Triangle Park).
들어가는 글 INTRODUCTION
기후변화는 금세기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1970년대 초반 이후로 전 세계 온실가스(GHG)배출량은 두 배나 늘었고, 2005년에는 약 기가74 (Giga)에 이르 는 이산화탄소환산톤(Gt CO2equ)을 배출했다(OECD, 2009a).이OECD보고서에서는 이러한추세를 유지할 경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향후 반세기 동안50%이상 증가하 게 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기온은 산업사회 이전 수준을 넘어1.7°C에서2.4°C까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4°C에서6°C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지구 자연계 스스로 흡수하는 탄소량이 년에 정점이 되며
(OECD, 2009a). 2050 ,
그 이후에는 기후변화에 점차 열악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IPCC, 2007a).
미대응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실패가 향후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은 미대응에 따른 총 경제 및 후생비용이 증가하여 시장과 비시장적 영향을
Stern(2007) ,
모두 포함했을 경우 전 세계 인당 평균 소비를, 1 14.4%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차 증가함으로 인해 홍수와 가뭄. , 강도를 더해가는 폭풍과 무더위 식량물자원 부족으로 인한 분쟁 증가와 같은 거대, · · 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수단을 필요로 한다 만약. 2050년까지 적어도 배출량의30%를 줄이고 싶다면 위험한 인위적 개입의 억제 관련 비용의 최소화, , , 다양한 정책적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데 전반적으로 동의해야 하며 동시에 배출량, 감소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도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는 이러한 점에서 금융 및 무역 시스템 탄소세 등과 같은 시장중심적 매커니즘이 정책적 연계의 핵심요소,
가 되어 세계 탄소시장(Global Carbon Market)수립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OECD, 2009a).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지원 철폐와 청정에너지 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시장의 불완전성 모니터링 규제 비대
R&D . , ( , ,
칭적 정보 문제 이 배출 당사자들로 하여금 가격 변동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기준제시 예 건설조례 전자제품 기준 모범사례 제시 등 및 정보수단 도입, ( : , , )
예 환경인증 과 같은 보완적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
( : (Eco-labelling)) .
도시는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글로벌 어젠더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날. , 절반에 가까운 전 세계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2050년에는 도시인구 비율이 까지2/3 늘어날 전망이다 도시는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한 국가의 생산량 혁신과 고용에. , 책임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금융 거래 및 공급망의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OECD, 2006). 60~80%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전망치는 도시인구.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만약 도시화가. CO2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많은 도시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악영향이 역시 증대될 것이다 특히 도시들이. 해안에 입지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해안 도시는 수재에 대한 취약점을, 노출시키며 이에 따라 개인 재산 및 생명 도시인프라 손실 위험이 커진다, , . 도시개발 방식은 기후문제를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문제해결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지구촌 공동체가 기후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으며 점차 많은 도시권과 지역에서도 에너지 소비와, CO2배출량을 줄이는 데 선도적 으로 나서고 있다 기후 변화와 도시개발이라는 양면적 가치 속에도 많은. OECD국가 내 도시와 지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개발 예를 들면 교통과 건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도시가 담당해야 할 핵심역할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어젠더 논의에서 도시의 역할은 국가적국제적· 정책과는 별도로 다루어져 왔다(OECD, 2009b).도시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등을 위해 지역차원의 대응 범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지역 차원에서 정책 수행의 효율성이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과 완화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경제성장 및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이룰 (Mitigation)
수 있는 정책의 잠재력에 좌우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OECD지역 및 대도시권 자료, 실증연구 및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도시와 기후변화 간 관계
OECD , ,
도시 차원에서의 활동에 대한 근거 지역 전략의 효율성 및 녹색경제로부터 얻는 지방재, 정 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는 부문별 정책수단 등을 다루고 있다, .
장에서는 도시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1 . CO2배출의 주요인인 에너지
소비 및 그 결과의 집중과 인구집중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은 도시 또는 도시화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 즉 그들이 양산하는 무질서한 도시확산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건물난방으로 인한, ,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 등이 문제이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CO2배출은 생활방식, 공간형태 대중교통 및 에너지원 등 다양한 원인에 근거한다, .
또한 도시 내 기반시설의 복합적이고 고정적인 특성 때문에 도시 특히 해안도시들, , 은 지구 기온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기후 변화는 선진국과 저개발국 도시. 모두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적응정책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 다 이와 같은 도시 지역에 대한 기후적 영향은 장에서 주로 다루었다 기후변화에. 2 . 적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태풍 혹서 가뭄 및 물부족 등에 대비한 대규모의 도시 내, , ,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시점의 미대응은 장래 적응을 위한 비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비용 역시 커지게 하는 것이다 도시 시설이 붕괴되면 지역. , 및 국가경제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비효율이 발생, 하게 된다.
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의 실행에 따른 이점을 다루었다 거시경
3 .
제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간 전통적인 상충관계는 혼잡세나 밀도관리 등과 같은 도시정책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이는 도시모듈을 포함하는 일반균형모형의. 결과이다 교토의정서의 배출량 저감 목표에 대한 전 세계적 시나리오하에서 지역 차원. , 의 추가적 노력을 통해 전체적인 경제비용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목표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어 지역의 공해 감소, 정책은 공해감소뿐 아니라 도시 매력도 및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장에서는 또한 기후변화 정책으로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예를 들어 건강과. 3 ,
삶의 질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 에너지 보존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한다, , , . 전략적 계획수단을 통해 지역 차원의 정책들은 공간적 전략과 부문별 정책을 패키, 지로 묶어서 정책적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장은 용도지역제. 4 , 천연자원 교통 건축 폐기물 및 수자원 정책과 같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 , 지역 차원의 정책수단을 검토한다 효과적인 정책 패키지일수록 개별 도시지역의 특수. 성 및 지역 에너지 소비패턴의 다양화를 반영해야 하고 동시에 공공 활동의 비용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 각 정책 부문이 미치는 영향과 편익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효과적 도시정책 패키지에 대한 질문은 주요 CO2배출요인인 도시밀도의 개념을 통해 다루어진다 장에서는 또한 다양한 밀도정책의 특성을 평가하며 이 정책이 장기적. 4 , 관점에서 매력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목표와 효율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기후변화 적응 수단은 도시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 장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 재정에 가해지는 다양한. 5 압력에 대해 논의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정책은 접근성. 향상 도시매력도 증진 등의 공통의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가 대부, , 분 도시에 추가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도시가 원하여 이미 시행한 기존의 많은. 재정투자 및 인센티브 정책은 기후변화와 도시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탄소시장 및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재정창출의. 가능성을 약속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세계경제 위기를 해쳐나가면서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저감해6 야 하는 각 정부의 현실 속에서 도시가 어떻게 새로운 녹색성장 모델에 기여할 수있는지 에 대해 중요하게 논의할 것이다 또한 도시와 지자체가 녹색성장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 공공인프라의 개발과 관리 생산에서의 생태효율성 향상 녹색 소비 기호의, , 강화를 통한 수요 창출 녹색 혁신 장려 등과 같은 주요 정책 분야를 조망한다 비록, . 이러한 정책이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과 같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 개발될 필요가 있지만 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6 다루는 향후 연구를 이끌어내기 위한 탄탄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07a.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S.
Solomon,, D. Qin, M. Manning, Z. Chen, M. Marquis, K.B. Averyt, M. Tignor and H.L. Miller (eds.).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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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09b. Cities, Climate Change and Multilevel Governance. Environment Working Papers. Paris : OECD.
Stern, Nicholas. 2007.The Stern Review Report.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도시화 경제성장 그리고 기후변화 1. ,
도시와 지역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및 혁신의 핵심 동력임과 동시에 기후온난화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은 에너지의 고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 곧 온실가스 배출 특히, CO2배출의 주요인이 된다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도시화의 증가 특히 비( OECD회원국 를 통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도시화가 상당히 진척된. OECD국가의 경우 대도시권 주변부의 통행 매일, , 직장과 일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패턴 등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인이다 도시밀. 도와 공간구조 역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주원인이다 이와 같이 장에서는. 1 OECD 국가 내의 도시화 경제 집중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 , 다루고 도시수준에서 도시구조 및 형태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전 세계의 도시화 과정 1.1
도시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앞으로 수십 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OECD, 2006; UN, 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며
2008). UN 1) 이 비율은 점차
1) 각국이 설정한 도시지역 구분에 따라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나타낸 것임‘ ’ (United Nations Population Database,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