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Chapter2. 금전거래

차용증

영수증

계약서

사례

 한국인 씨는 친구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려 고 한다. 그런데 친구는 돈을 빌려 주면서 한국 인 씨가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증서를 써 달라 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써 주면 좋을까?

 얼마 후, 돈을 갚을 날이 되어 한국인 씨는 친

구에게 돈을 갚았고, 친구는 한국인 씨가 보는

앞에서 “이제 돈을 갚았으니 이것만 없애면 되

겠다.”라고 말하면서 증서를 찢어 버렸다. 이것

으로 모든 것인 마무리된 것일까?

기본 법률지식1 - 채권관계

 채권관계 –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맺고 이어나가는 법률관계

 채권자와 채무자 – 채권관계에서 권리를 가

지는 사람은 채권자, 의무를 지는 사람은 채

무자

기본 법률지식2 - 계약

 계약 –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 자 간의 법률행위

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을 맺을 것인지, 누 구와 맺을 것인지, 계약의 내용과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당사자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계약법상의 대원칙.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

나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됨.

기본 법률지식3 – 계약의 종류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무수히 많은 종류의 계 약이 존재. 대표적인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 음.

 매매 – 일방이 재산을 이전하고 다른 일방은 그 대가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

예) 아파트 매매계약

 고용 – 일방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다른 일방은

보수의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

 소비대차 – 일방이 금전 등을 제공하고 다른 일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예) 쌀 한가마니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

 임대차 – 일방이 물건을 사용하고 다른 일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예) 원룸 임대차 계약

계약관련 문서 알아보기

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계약서가 없다고 모든 계약의 효력 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계약서를 써야 할까?

= 계약과 관련한 분쟁발생시, 계약의 존재와 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

증거가 필요해…

계약관련문서1 - 계약서

 계약서 – 계약의 내용을 담은 문서

 들어갈 내용 –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다음의 주요사항은 빠지지 않도록 주의!!!

1) 명칭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 계약 당사자 – 빌려주는 사람(대여인)과 빌리는 사람(차 용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3) 계약 내용 – 대여 금액, 이자, 갚을 시기와 장소

4) 기타 특약 사항 –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활동지 완성하기 1 - 계약서

 당신은 2015년 1월1일에 나긴급(주민번호 111111-222222, 주소 서울시 자금구 급한동, 연락처 333-4444)에게 1000 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

 이자는 1할2푼(12%)을 매달 말일에 받고, 원금은 2015년 12월 31일에 받으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 또한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바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

계약관련문서2 - 차용증

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에서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빌 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서(채무자가 작성)

 들어갈 내용 1) 명칭 – 차용증

2) 대여금액 - 한글과 숫자 다 적는 것이 안전

3) 이자 – 이율과 지급시기(선이자,분할지급 등)

4) 갚을 시기, 장소 – 은행계좌 기재로도 가능

5) 날짜, 서명, 날인

활동지 완성하기2 - 차용증

 이번에는 당신이 2015년 1월1일에 서울시 여유구 투자동 에 사는 나부자에게 1000만원을 빌리고 있다.

 이자는 1할2푼(12%)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15년 12월 31일에 지급한다.

 차용증 이용방법:

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지급 명령 신청 가능.

 파산 절차에 참가 가능.

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소명자료로 이용 가 능.

 차용증을 분실했을 경우

 증인이나 증거 확보 필수.

 온라인 입금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경 우.

 현금 카드를 사용해서 송금했을 경우

 채무자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계약관련문서3 - 영수증

 영수증 – 돈을 갚으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요구하는 문서(채권자가 작성)

 들어갈 내용

1) 명칭 – 영수증

2) 영수 금액

3) 영수 문언 –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장

4) 영수인의 서명

5) 상대방의 표시

6) 일자

활동지 완성하기3 - 영수증

 이제 당신은 2015년 1월1일에 서울시 자금구 급한동에 사

는 나긴급에게 빌려준 원금 1000만원과 일년간의 이자

120만원 총 1120전액을 2015년 12월 31일에 받았다.

 영수증을 받을 권리

 영수증 발급비용

 이중지급의 위험 방지 – 일정기간 동안 보관해 야.

 현금 영수증 제도

 정부 – 부가가치세 징수

 소비자 – 연말에 세금공제 혜택

 미성년자도 가능 – 가족 전체의 것을 합산하기에

계약관련문서4 – 한걸음 더!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계약서의 차용인란 아래에 연 대보증인의 인적사항 기재, 채무자와 연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 기재

 대표자,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본인과 별도로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연대보증제도

 연대보증이란?

 금전 거래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계 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의 재산 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

 연대 보증에서 보증인의 역할 :

 주채무자의 채무 보증

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채무 부담.

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는 보통 보증과 같으나, 연대 보증인에게는 보충성

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연대보증의 성립 시기와 방법.

 성립시기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

 묵시적 의사표시 가능.

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성립.

 연대보증인의 자격 : 채무를 갚을 능력 여부 확인.

 연대 보증 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

 주채무가 없어지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

 주채무가 조건부로 효력이 생길 경우.

 연대보증의 효력

 보증채무 청구

 최고·검색의 항변권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

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보다 먼저 채무를 갚은 경

우, 주채무자에게 해당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계약서류 작성하기 정리

 금전거래를 할 때는“금전소비대차계약”를 쓰는 것이 원칙!!

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여 각자가 원본 보관

 빌린 사람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갚은 사람은 영수증을 받아두길…

사례

 한국인 씨는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사채업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썼는데, 돈을 갚을

날이 되어 돈을 들고 사채업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다. 이 경

우, 한국인 씨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

 대물변제

 상계

 공탁

 의의: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

 역할:

 채권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공탁

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 방법:

 공탁한 돈이나 물건을 찾아가면.

공탁절차

대부업법

 대부업법이란?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 부업법)

 이 법에서는 다급해서 사채를 쓰더라도 연34.9% 이상의 고금리를 물지 않도록 사채 이자의 상한선 제한.

 만일 그 이상을 요구하는 사채업자가 있으면 관할 당국 에 신고하면 된다.

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 모든 대부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4.9%를 넘을 수 없 다(동법 시행령 제5조).

 이를 위반하여 34.9%를 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형

 폭행 ·협박을 일삼는 사채업자는 처벌할 수 있나?

 사채업자가 협박전화나 불법적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하 는 경우, 또는 채무자 및 그 관계인(가족이나 친인척 등 채무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 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

☞ 증인이나 전화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둔 경우 법 적인 처벌 가능(대부업법 제13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 모든 대부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를 이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

사채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불법 추심의 예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 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 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 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 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

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

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사례

 한국인 씨는 200만원을 대출하여 선이자 20

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연 400%). 한국인 씨

는 계약한 이자를 전부 갚아야 하나?

 한국인 씨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 려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다.

대부업체를 선택하거나 계약을 할 때 유의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한국인 씨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받은 동

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업체에서는 보

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

무 변제를 요구하고 “묻어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생

활을 하기 어려웠다. 한국인 씨는 어떻게 해

야 할까?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이란?

 이자의 적정 한도를 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

 적용범위: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 적용.

 대상: 개인

 최고이자율: 연 25%

 연25%가 넘는 부분은 무효.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 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선이자의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이 원금.

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등 어떠한 명칭에도 채권자

차용증-1(일반형)

차 용 증

원(\ )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년 월 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할 푼( %)으로 하여 매월 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년 월 일 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 년 월 일

채무자 이름 : (서명 또는 인) (빌리는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채권자 이름 : 귀하

(빌려주는 사람) 주소 :

영수증-3(차용금 전부변제)

영 수 증

원(\ )

위 금액을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20 년 월 일에 빌렸던 원금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부로서 틀림없이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영수인 이름 : (서명 또는 인) (받은 사람)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지급인 이름 : 귀하

(준 사람) 주소 :

금 전 대 차 계 약 서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차용인(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여인(빌려주는 사람)과 차용인(빌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원(\ )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받은 사람의 확인: (서명 또는 인)]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할 푼( %)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년 월 일까지, 이자는 매월 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지정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제4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여인 (서명 또는 인) 차용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파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매수인 (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 ․ 호수 : 동 호 면적 : _____________________㎡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금 __________________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받은 사람의 확인: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1차중도금 __________원은 20__년 __월 __일에 주며, 2차중도금 __________원은 20__년 __원 __일에 주고, 잔 금 __________원은 20__년 __원 __일에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