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GIS 성과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구현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 실험구축을 통해 목적지향적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인프라를 마련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고찰하였다. 제2장은 디지털융합시대에 국 토지능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목적을 두고 국가GIS 여건변화의 전망과 발전방 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디지털융합시대의 모바일GIS의 현황 및 구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장은 기존 연구수행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수행 및 시사점 발굴을 통한 파급효과 증진에 중 점을 두고 공간정보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4장은 현황조 사를 통해 스마트폰기반의 국가GIS를 활용한 디지털통합공간의 서비스 분류체 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구현을 위한 4대 구성요소로 분류하였다. 제5장은 서비 스 실험구축을 통해 세부장애 요소를 총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은 실현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4개 부문으로 분류를 하여 세부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은 결론으로 기대효과와 연구의 특징 및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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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본 장에서는 디지털통합공간 실현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융합시대의 도래와 공간정보의 융복 합적 활용 및 산업화 지원 등의 요구가 증대하였고, 최근 국토관리 및 활용 패러 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토 유비쿼터스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어온 U-CITY사업의 표준화 및 지원정책 마련의 일환으 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각종 관련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첨단국토 및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국토 유비쿼터 스화의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디 지털융합시대의 국토관리 혁신을 위한 국토공간의 첨단화가 요구되고, 분야 및 산업간 융복합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정립 및 활용의 고도 화가 요구된다. 또한, 디지털융합시대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토첨단화 기 반기술의 발굴 및 활성화가 요구되면서 국토의 유비쿼터스화를 위한 물리공간, 전자공간의 공진화 및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유비쿼터스공간의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통용 가능한 유비 쿼터스공간의 표준모형과 구현 프로세스 및 제도화를 통해 상호 운용에서 조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시간적으로 2009년부터 2014년, 공간적으로 국토 전역 의 지상․지하․해양․공중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당해 연도의 내용적 범위는 디지털융합시대에 요구되는 유비쿼터스공간의 현실 적용 가능한 첨단공간화의 필요성에 의한 개념정의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하부구조 정의 및 기본 구상과 실제 단계별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연구 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관·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해 부문별 추진방안을 모색하였고, 현실공간과 가 상공간의 융복합 실험연구를 통해 목적지향적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를 모델링 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구현의 기본방향 및 서비스 실험구축을 통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vii 제2장 디지털융합시대의 국가GIS 역할과 활용전망
우리나라의 국가공간정보 정책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활용하기 위한 지원방 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융합시대의 국가GIS 여건변화 전망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디지털융합의 시대에 국토지능화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공간정보 정책은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활용 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등에 관한 국가적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국가공간정보기반은 기본공간정보, 공 간정보 관련 표준, 공간정보 유통(메타데이터포함), 공간정보 기술, 공간정보 인 적자원, 파트너십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 공간정보의 구축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서 국가 GIS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국가주도 추진형태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디지털융합시대와 GIS(공간정보체계) 와의 유기적 개념체계 정립이 미진하고 u-GIS, 실내외 위치측위 통합 등 이와 관 련하여 풀어야할 기술적 난제들이 많은 상황에 있다. 우선은 디지털융합의 시대 에 공간정보가 차지하는 중핵적 역할과 필요불가결성 및 GIS와의 융복합유무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차이 등에 관한 학술적 이론정립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디지털융합시대의 국가GIS 발전방향은 1)사회적 수요반영, 2)관 련 기술발전 적극 수용, 3)융복합 산업진흥 지원 등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정보통신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된 GIS의 활용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구분해 보면 크게 메인프레임 GIS, 데스크탑 GIS, 엔터프라이즈 GIS, 인터넷 GIS 및 모바일 GIS로 대분류하여 접근할 수 있다. 최근엔 IT분야에서 특히 모바일 기 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과거 장애요소로서 작용한 통신과금 등의 제약 이 해소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2009년에 애플사(Apple) 아이폰에서 시작된 스마 트폰의 등장은 기존 휴대폰 중심의 모바일GIS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시금 모바일
GIS의 부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모바일GIS
구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들은 모바일 행정 활성화 및 다양화를 추구하는 추세 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시민친화적 모바일 거버넌스(Mobile Governance)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고차원적인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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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융합시대의 GIS기반 융복합서비스 발전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적 추진방향은 기술, 제도, 서비스 및 데이터 측 면에서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디지털융합시대의 국가GIS 과제는 첫째,
u-GIS 기술개발 관련해서 ‘모바일’, ‘실시간’, ‘3차원’을 u-GIS구현을 위한 주요
기술개발의 화두로 하여 국가주도로 중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여 u-GIS 데이터를 센싱, 구축, 유통 및 활용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기술 발굴 등이 제도적 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개별 산업진흥을 위한 협회나 진흥기구 등과의 유대강화와 연대의 노력을 통해 기술과 콘텐츠 융복합뿐만 아니라 관․
산․학․연민의 인적교류 역시 병행되어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촉진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간정보기반 융복합 콘텐츠 및 서비스 개발 관련하여, 공간정보기 반 융복합서비스 창출 및 지원의 핵심기구를 선정하고, 서비스 아키텍처 개발 및 국내 및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3장 디지털융합시대의 공간정보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1차적으로 수행된 실험사업의 기본서비스 및 해당 사례지역 등 기존 연구 수행의 실험대상도 적극 수렴하여 연구수행 및 시사점 발굴의 파급효 과 증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기반의 공간정보서비스 현황 을 직접제공 서비스와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사례로 2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적 한계 측면, 공간정보 활용의 측면, 서 비스 개발 측면, 법제도적 제약의 측면으로 나누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황조사의 기본방향은 과년도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연구(I)'의 주요 연구성과에 해당하는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의 개념체계, 즉 기본개념, 구 성요소 및 구현 프로세스 등 기존 연구의 개념기반을 적극 활용하였다. 또한, 디 지털융합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융복합 GIS활용분야 다변화 및 관련 융 복합 공간정보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GIS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 와 전 국민의 공동적인 참여, 공유 및 개방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 2.0시대의 민간교류의 움직임에 적극 부응하여 국가중심으로 추진된 국가GIS 데이터의 민
ix 간개방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였다. 현재에는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고 모든 세대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실용성과 인기의 흐름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기반의 국가GIS데이터 제 공서비스 및 관련 융복합 서비스개발 보급이 매우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디지털융합시대의 공간정보서비스 현황조사 기본방향
스마트폰기반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 추세는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 스토어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광고, 증강현실(AR),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네이 버(NAVER)지도, 다음 로드뷰(DAUM Road View), 맛집찾기 등 실생활에 공간정 보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based service)가 시작되고 있다.
<그림 2> 스마트폰기반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의 주요 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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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은 위치기반 서비스 중에서 교통·항법 분야가 국내 위치 기반서비스 산업체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파악되었다. 한편, 고비용, 기 술적 투자가 큰 시스템 분야(서버, 기지국 측위)는 2009년 75억원의 매출, 2012년 도에는 152억원의 규모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며 다수의 측위 기술은 GPS를 통 한 것으로 추이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공 간정보 및 기술인 위치기반서비스, 공간정보기반의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어플 리케이션의 개발 및 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전망으로 보인다.
스마트폰기반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사례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에 자신의 현재위치를 알려주면서 상대방과 대화 가능한 서비스도 등장하였다. 또한 다양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함에 따라 융복합된 각양각색의 기술을 기반으 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위치기반서비스들은 서비스 안에서의 공간정보 제공 측면과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한, 타 분야의 정보․콘텐츠가 융복합된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간정보 기반의 위치기반서비스는 기존 웹상에서 지도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단말을 통해 사용자의 위치를 인터넷 지도상에 표 시해주는 지도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황조사를 통한 문제점으로 기술적 한계의 측면에서는 실내외 공간연계 측위 기술, 시민이 직접업로드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정보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대용량 무선통신기술의 확대기술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활용의 측면으로 는 공공데이터의 접근성 향상이 요구되고, 민간데이터의 의존이 심화되면서 기 관과의 협력적 관계형성이 요구되었다. 서비스개발 측면에서는 공공 어플리케이 션의 품질문제, 인기 민간서비스의 출혈경쟁 집중, 통합 서비스플랫폼의 부재, 공 간정보를 활용한 융복합서비스 개발방법론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법제도적 제약의 측면에서는 위치정보 사업권의 제약으로 인한 융통성이 요 구되며, 개인의 선택적 위치공개의 데이터의 오용방지 대책 및 형평성 있는 무선 통신 과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시사하였다.
xi 제4장 국가GIS활용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기본구상
이 장은 앞에서 제시한 현황조사를 통해 스마트폰기반의 국가GIS를 활용한 디 지털통합공간의 서비스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융합콘텐츠, 디지털기기, 통신망 간 연계특성별로 대분류하여 디지털통합공간서비스 구현을 위한 4대 구 성요소로 분류하였다.
국가GIS 활용한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를 분류함에 앞서 필요성에 대해서 4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다. 첫 번째, U-CITY 등 관련 서비스분류의 근거미흡으로, 국토해양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기관별
U-CITY 서비스 분류체계들이 공존하나 불분명한 ‘U-CITY 서비스 정의 및 분류
근거ʼ 등으로 통일된 표준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제시가 요구된다. 둘째, 공 간정보활용 융복합서비스 개발방법론이 부재하여 디지털통합공간서비스 분류를 1) 공간정보 제공서비스, 2) 공간정보활용 융복합서비스 등으로 대분류하고 융복 합서비스 구현에 관한 구체적 접근방향 제시로 융복합서비스 개발의 기반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미흡으로 관련 기초개념의 정비 및 서비스의 표준체계, 즉 대·중·소 분류별 서비스체계 제시 및 그 구현을 위한 세부 정보시스템 제안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기준과 기본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서비 스 분류가 가능하나,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콘텐츠 이용 관련 현행 기술수준과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의 이용패턴을 고려하였다. 1) 융합콘텐츠(국가 GIS+융복합데이터베이스), 2) 디지털기기(스마트폰+PC서버), 3)통신망(유무선네 트워크)간 연계특성별로 4가지 서비스로 대분류하여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국 가GIS 활용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분류체계에 의한 유형별 명칭과 개요 및 예 시적 용도에 관한 상호 비교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국가GIS 데이터에 기타 콘 텐츠와 융복합하느냐 또는 스마트폰을 중간매개체로 활용여부 등의 조합에 따라 4가지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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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GIS 활용 디지털통합공간서비스 유형분류
또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당면과제로 표준서비스 분류 및 제도화,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방법론 개발, 국가GIS 접근성 및 품질 향상, 통신망/기기의 제도 및 기술적 제약 극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에 따른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실현가능 표준서비스 분류 및 제도화를 하기위해 정보입출 력기기 및 기타 장비들에 대한 현실, 가상공간 및 현실․가상연계 배치방식을 정 의하였다.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디지털융합기술
(Digital Convergence Technology)을 핵심 공통기술로 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와 타
콘텐츠 분야간 디지털융합화 현상의 공통분모를 찾고 상호 연동하여 시민친화적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국 가GIS의 접근성 및 품질 향상 방안을 위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간정보 제공기 반에 해당하는 국가GIS 데이터의 민간의 활용의 제약을 조기에 해결하여 융복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신망, 기기 등의 제도 및 기술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단말간 정보흐름에 관 한 충분한 표준사항 정의 및 관련기술 표준화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국가
xiii 데이터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재된 공개’의 원칙을 수립하고 보다 투명한 원칙을 가지고 국가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보장된 국가데이터 공개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제5장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실험구축 및 시사점
디지털통합공간 실험구축사업은 1차년도의 결과에 따라 현실 기술 개발 수준 을 고려한 개념적 정의가 선행되었다. 1차년도에 정의한 통신환경, 단말기 등의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중화된 기술의 추가 도입을 통해 실험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 장에서는 2차년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공간에 대한 실험구축 과정을 통해 기술, 제도, 서비스, 데이터 등 세부 장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림 4> 실험시스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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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스템 서비스모델을 1차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공간, 예 술작품 설치를 통한 시민친화적 휴식공간 등의 특성을 지닌 특정목적 공간으로 서 안양예술공원을 실험사업의 대상으로 재차 선정하였다. 이 공간을 대상으로 안양시 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문화 공간의 특 성을 살린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구현을 추구하였다. 구축함에 앞서 고려사항으 로는 전자와 물리공간의 균형 있는 기능배분을 통해 연계개념을 추구하고 서비 스제공의 조기정착이 가능한 서비스모델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사용자인 시민들의 공간활용 목적과 요구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이 접목된 융복합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 및 기능을 고려하여 적용 하였다. 본 실험시스템의 서비스 모델은 크게 가상공간 서비스와 현실공간 서비 스로 나누어 예술작품 감상 추천 경로, 작품해설, 주변 맛집 검색의 세 가지 세부 서비스모델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5> 서비스 모델 요약도
xv 실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실험시스템 서비스 구축에 따 른 시사점으로 정리를 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으로, 기 구축 공공데이터 획득을 위한 접근이 어려웠고 다양한 서비스 실현에 필요한 상세 POI와 최신성 이 미흡하였다. 그에 따른 빠른 주기의 국가 공공정보 관리 및 유지보수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실험시스템 서비스 구축에 따른 시사점으론 공공기관의 스마 트폰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공공의 민간에 지원 역할의 미약화가 가중되고 있다. 폭넓은 서비스 지향의 공간정보 개방 및 지원과 국가 차원의 공 공 공간정보의 융복합 데이터의 제공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해외 업체에 대한 기술 및 데이터 종속성 대책방안과 공공기관의 Open POI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 하다고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실험서비스모델을 상용 서비스 모델로 고도화 추진 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거나 미래지향적 비현실성의 한계를 지닌 이상적 유비 쿼터스공간 개념과 다른 시민의 실생활 필요성에 밀착된 서비스 발굴의 좋은 가 이드라인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제6장 디지털통합공간 실현방안
이 장은 앞서 5장이 제시한 디지털통합공간 구현함에 있어서 현황조사, 기본 구상 및 실험서비스 구축을 제시한 것에 디지털통합공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실현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국가GIS활용 공간정 보 서비스 분류 및 제도화 방안,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처 개발방 안, 국가GIS 데이터의 품질 제고방안, 기술 및 제도적 제약 극복방안으로 분류하 여 정리를 하였다. 또한, 4개 부문의 극복방안의 필요성을 살펴보면서 문제점 및 시사점을 통해 세부적으로 개선방안 등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첫째, 서비스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U-서비스(콘텐츠형)와 U-CITY서 비스(특정공간 의존형)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해 제시된 도시의 물리적 시설물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과 U-CITY서비스간 연계관계를 강화한 서비스 분류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시민의 도시생활은 공간을 기 반으로 이루어지며 타 활동을 위해 공간을 이동하기도 한다. 도시공간을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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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U-CITY서비스를 분류하기 위한 개별공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U-CITY서비스 수혜의 공간적 체 감요소 개념을 적용하여 물리공간과의 연계성 강화를 유도해 가야 한다. 지금까
지 U-CITY서비스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U-CITY서비스 사례와 특성을 살펴 본
것과 같이 공간별 서비스 분류체계와 공간요소에 대한 정의, 서비스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u-공간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시스템 아키텍쳐 개발에 관하여는 서비스는 ITS 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서비스체계로 분야-서비스-단위서비스라는 위계를 가지며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분류해야 한다. 논리아키텍처는 단위서비스를 구현하 기 위한 기능과 자료흐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능정의, 기능 간 자료흐름정의, 자료흐름명세로 구성하여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물리아키텍처는 기능을 물리적 요소에 할당하고 물리 요소간의 정보흐름을 정의하도록 하였다. 시스템 아키텍 처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구현하려는 각 시스템의 구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논리모델)과 물리적 요소(물리모델)를 분석하여 정의하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GIS 데이터의 품질 제고방안으로서는 공공데이터를 크게 과거 데이 터(Historic Data) 및 실시간 데이터(Real-time Data)로 대분류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들 양대 데이터그룹은 그 본질과 특성상 근본적으로 다른 품질개선의 접근방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과거데이터에 대한 기초데이터의 접근성 및 품질 등의 여전한 한계를 가지고 발빠른 기술개발에 부응한 첨단의 공간서비 스 구축에 관한 정책과 산업부흥에 많은 지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보유한 과거데이터(Historic Data)에 대한 접근은 장기적 안목에서 데이 터공개를 저해하는 다양한 기초 원인들을 제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중장기적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스마트 국토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의 방향성은 과거 데이터(Historic Data) 보다는 오히려 실시간 데이터(Real-time
Data)로 비중의 분산이 필요하다. 도시민의 실제 삶을 반영하는 도시 내 다양한
센싱기능(즉, 핸드폰, CCTV 및 기타 현장센서 등)을 통한 실시간데이터 수집, 분 석을 통해 과거데이터 못지않은 국토공간 계획 및 관리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
xvii 넷째, 디지털통합공간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제도적 제약극복 방안으로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실내외 공간연계 측위기술 개발, 실시간 무제한 데이터처 리 위한 정보처리기술 개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 무제한 대용량 무선통신기술 개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적 정비방안, 위치정보서비스 관련 제도적 정비방안, 서비스 수혜계층 편중문제 해소방안, 서 비스비용 분담 등 u-정보통신 정책연구 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제시된 문헌조사, 실험사업 및 시사점, 그리고 각 실현과제별 개선방안 등을 통해 지금까지 제시된 23개 세부 추진과제들의 보 다 체계적이고 전략적 추진을 위해 단계별 추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들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조사를 3차로 걸쳐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과 기반 기술적 배경 그리고 장기적 사업추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GIS 공개의 움직임, 모바일GIS의 부활 그리고 스마트국 토 구현의 국가적 과제 등의 연구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 중인 스마트국토 서비스의 현황분석 및 실험구축을 통해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으로는 제3차 국가GIS 계획에 의한 유비쿼터스국토구현의 실 제, U-CITY 관련법제에 비해 미미한 도시개발 방법론 미비, 모바일GIS와 공공데 이터 공개 등에 관한 각종 난제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즉,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구현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 해줘야 할 사안들에 관해 종합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유비쿼터스국토, U-CITY 모바일 GIS, 공공데 이터 공개 등 거시적이고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종합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의 접근에 의해 각 개별사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부족했다.
둘째, 실험사업의 대상이 안양시라고 하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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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서비스, 데이터, 기술 및 정책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일반화된 지방자치단체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차세대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구현을 위한 서비스, 데이터, 기술 및 정 책적 측면에서의 대안제시에 따른 향후 투입될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검증의 접 근방법이 미약하다.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의 각 단계별 보다 심도있고 설득력있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심화 및 효과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넷째, 공간의 이슈, 정보통신기술의 이슈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비물리적 이슈 들이 종합적으로 관여되는 첨단도시공간서비스 연구의 경우 가장 간과되기 쉬운 비물리적 측면들이 보다 강조된 서비스 방법론이 개발 및 제도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GIS 계획은 유비쿼터스국토 구현을 가장 거시적이고 궁극적 국토공간 첨단화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008년말 이후부터 U-CITY건설등에관한법률 및 관련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 및 활용되면서 국토‧도시의 첨단화에 관한 이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덧붙 여 2009년 말부터 스마트폰 서비스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영역을 허무는 유비쿼터스공간서비스에 관한 일반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일반의 민간영역에서 각자 경쟁력과 이미 보유한 기술력을 가지고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의 노력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과연 GIS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공간의 똑똑한 개발관리 그리고 시민삶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공서비스의 실제구현과 실생활화 를 위해 공공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역할정립 및 민간과의 활 발한 의사소통, 역할교류 및 적극적 지원이 요청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