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세월이 깊어가면서 학식이 넘친다. 하지만 지성이 얕다. 2010년 말 기준 한 국문맹률은 1.7%다. 고교졸업생 80%가 대학에 진학할 만큼 교육열도 뜨겁다. 그러 나 공적 생활세계는 냉랭할 정도로 이기적이며 거칠다. 지식정보시대 역시 고도화 를 향하지만 네티켓은 낮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77.8%인 3,701만 명이 네티즌대열에 합세했다. 네트워크 환경에 무지한 넷맹이 감소하고 정보량도 급증하 면서 인터넷강국이라 불리지만 버릇없는 인터넷에선 신뢰가 얇다. 이처럼 지식정보 시대에서 야만과 불신이 팽배하는 까닭은 공맹(公盲)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맹이란 법질서 무시하는 법치(法癡)다. 법의식이나 공공마인드가 희박한 공익개 념 없는 사람이다. 때와 장소 안 가리고 공익 흐리는 공맹이 발호하면서 법과 원칙 이 경시되고 있다. 한 연구기관의 법의식 조사결과, 국민다수(62.8%)가 우리사회에 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유인즉, 법대로 살면 손해 보며, 법 지 키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란다. 심지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65.2%) 는 부정적 인식도 강했다. 또 다른 법치에 관한 조사에서는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기관으로 국회를 지목했다. 정부의 법집행 역시 불공정하다고 응답(60.6%)했다. 흔 들리는 법치주의 현주소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의 법질서와 공익추구는 다수 국민의 편익을 훼손
법질서 경쟁력평가지표(2008)에서 한국은 OECD 26개 국가들 중 22위로 최하위권 이며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공공부문경쟁력조사에서도 50위권으로 나타났다. 부 끄러운 공공실상을 반영하듯 공익창출을 위해 선공후사해야 할 공직사회에서 부패 와 비리가 쉼 없다. 의당 맑아야 할 윗물 공직세계에서 법치를 빙자한 권력남용이 나 전관예우를 당연시한다. 사회지도층 역시 공익수호 의지가 박약하다. 민의무시하 고 민주적 기본질서와 원리조차 망각한 채 폭력과 탈법으로 공익가치를 훼손해도 책임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권의 공맹수준은 단연 최고다.
대한민국 선진화, 공맹(公盲)퇴치에 달렸다
한세억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1-08-05
무릇 공익은 불특정다수의 이익이기에 특정 개인의 사익과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 만 공ㆍ사의 한계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기에 공익이면서 사익 같은, 공익에 사익 이 가미된 또는 그 반대의 상태가 상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익은 사익의 총합,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나 정의, 형평, 인간존중 등 도덕적 가치를 지닌 실체로 이해된다. 어떤 경우든 공익은 합리적 사고와 명확한 통찰, 그리고 공평무사한 행동 의 토대에서 사회성원 다수의 이익을 반영해야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지금껏 공익은 제도화된 정치기구나 정부에 의해 추구되었다. 이에 공익보호와 창 출에 필요한 권한, 수단과 함께 책무가 자연인이 아닌 기관에 주어졌다. 그렇기에 정부는 공익의 보루이며 모든 공직자는 공익경영자로 기능하면서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 공사(公事)나 공익(公益)을 앞세워야 한다. 본연의 작용이 일탈, 망각되는 경우 지성이나 언론의 가차 없는 비판과 질책이 요구된다. 까닭인즉 지성은 사회적 양심으로서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공익수호의 사명과 기대가 천부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치행정현상에서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인이나 부패한 관료에 의해 공익이 추구될수록 불특정 다수국민의 편익 극대화는커녕 공익훼손이나 사익위축을 드러냈 다.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평안이나 최대다수 행복의 상징으로서 공익이 정작 심리적 만족은커녕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는 해독(害毒)으로 작용하면서 공익 추구의 패러독스를 보여주었다. 지난날 집권층의 무책임, 공익사업의 확대가 서민을 도박과 사행성의 바다에 빠져들게 했던 바다이야기, 무분별한 국정홍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관료의 직권남용 등은 이미 재정적자란 공익훼손과 국민부담 가중이 란 사익침해를 야기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과거의 문제들이 현재에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교육, 언론, 국민생활 속에서도 법질서와 공익이 바로서야
한편 국민생활 속에서 법질서 경시풍조도 심각하다.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발 생건수가 세계 1위라는 사실이 교통문화의 낙후성을 방증한다. 기초질서 위반비율 은 일본의 44배에 이를 정도로 거리나 광장, 공연장, 그리고 온라인공간에서 거짓, 불법, 무질서, 광기, 무절제와 무례함이 기승을 부린다. 그럼에도 이를 배격하지 못 하는 비겁한 후진적 속성들은 공익불감증의 교육에서 비롯된다. 공공예절을 훈도해 야 할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은 진작 사라진지 오래다.
학교현장에서 착한 공공윤리교과 역시 영리한 입시위주 교육과정에 밀려나더니 2014년부터 도덕과목이 폐지된다고 한다. 부실한 인성교육의 실상이다. 각종 국가
고시나 공무원시험에서조차 윤리과목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공공성 결핍증의 교육 및 시험제도가 야성적 공맹을 양산해 온 셈이다. 이에 뒤질세라 사회적 공기(公器) 로서 책무를 망각한 방송의 천박함도 공맹을 부추겨왔다. 공공연히 공맹들이 활개 치는 상황에서 국가품격이나 선진화, 공정사회는 요원하다.
주지하듯 법질서는 사회경제발전의 불가결한 사회적 자본이며 공익은 국민행복의 바로미터다. 법치와 공익이 바로 서야 공정사회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다. 아랫물 흐리다 국민 탓하며 우측보행과 법 짱되길 강요하기에 앞서 윗물먼저 법 꽝에서 벗 어나 바른 길 가야 한다. 동시에 무너지는 가정교육과 학교를 바로 세우고 외도중 인 방송도 제자리 지켜야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도덕적 용량이 커질 수 있다. 사회의 총체적인 도덕성 회복여부가 공정사회의 향배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다. 대한 민국 선진화, 바로 공맹퇴치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