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의 선진화 전략:
국제금융센터 육성
김세진․Dominic Barton
1998. 12.
韓 國 經 濟 硏 究 院
발간사
지난 1년간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는 각 부 문에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우리는 금융의 낙후성이 초래한 폐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금 융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그야말로 대변혁을 겪고 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5개 은행과 10여개의 종금사, 그리고 보험사․증 권사․투신사 등 많은 부실금융기관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살아 남은 금융기관들도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일부는 정부의 경영개선조치 로 인해 또는 자발적으로 합병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은행 매입이 허용되고 은행․증 권업의 국내현지법인 설립이 완전 자유화되고, 외국투자자들이 국내금 융상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금융활 동에 대한 국가간 장벽이 제거되어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적자생존이라는 냉엄한 정글의 법칙이 뿌리내리게 될 것이 다.
우리 금융산업의 당면과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완전 개 방된 상황에서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금융의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EMU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환경이 급 격하게 변화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 금융 주도권을 하기 위해 인접 국 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이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도 늦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원은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한국금융의 선 진화 전략: 국제금융센터의 육성”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동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기념사를 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어윤대교수께서 사회를 맡아 주셨으며, 본원의 김세진박사와 멕킨지의 도미니크 바튼씨가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서강대학교의 강호상교수, 재 정경제부 김우석 국제금융국장, 외환은행의 김윤수 자본시장부장, 소로 스 컨설턴트의 윤여진 대표, JP Mogan의 임석정 소장, 홍콩 WI Carr 투자은행의 마이클 테일러 수석이코노미스크가 토론에 참가해 주셨다.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금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한국이 어떠한 형태의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해 나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육성․발 전시켜 나갈 것인가 등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값진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수정․정리 한 것이다. 한나라의 금융시장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센터로 자리잡기 까지에는 오랜 시간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 략을 세우고 이를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전략수립 과 실천에 있어서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고한 본원의 김세진 연구위원, 서준석 연구원, 자료정리와 원고작성을 도와 준 이은주, 박마리아 양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필자 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8년 12월
韓 國 經 濟 硏 究 院 院 長 左 承 喜
목 차
Ⅰ 한국은행 총재 기념사 ··· 1
Ⅱ 한국금융의 선진화 전략 : 국제금융센터 육성 ··· 6
김세진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실장) 1. 한국금융의 선진화 과제 ··· 7
2.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필요성 ··· 10
3. 국제금융센터 유형 및 여건분석 ··· 14
4. 국제금융센터 발전 전략 ··· 29
Ⅲ Build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n Korea ··· 45
Dominic Barton( McKinsey Senoir Consultant) 1. Becoming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47
2. Core Elements of a Broad-Based Financial Center ··· 54
3. Size and Frowth of Revenues by Asset class in Korea ··· 61
4. Potential Focus ··· 70
5. Program Moving Foeward ··· 73
Ⅳ 종합토론 ··· 74
1. 강호상 (서강대학교 교수) ··· 74
2. 윤여진 (소로스 컨설턴트 대표) ··· 76
3. 김윤수 (외환은행 자본시장 부장) ··· 77
4. 임석정 (JP Morgan 서울 사무소장) ··· 79
5. 마이클 (테일러 홍콩 WI Carr투자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82
6. 김우석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 84
Ⅴ Abstract ··· 87
Ⅰ. 한국은행 총재 기념사
오늘 세미나에 司會를 맡아 주실 魚允大 교수님, 主題를 發表해 주실 두 분과 討論에 참여하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외 金融專門 家 여러분!
이번에 「韓國金融의 先進化 戰略」을 主題로 韓國經濟硏究院과 每日經 濟新聞社이 공동으로 國際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아울러 이러한 귀중한 모임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 주신 關係者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에 발생한 外換危機를 수습하기 위하여 지난 1년간 경제 각 부문 에 걸쳐 강도 높은 構造改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金融産業은 그 야말로 大變革을 겪어 왔습니다. 不實의 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된 5개 銀行과 10여개의 綜合金融會社, 그리고 보험․증 권․투신업계의 많은 부실금융기관들이 市場에서 退出되는 前代未聞의 사태 를 경험하였습니다. 살아 남은 금융기관들은 몸집을 가볍게 하고자 직원 數 를 대폭 감축하고 收益性이 낮은 사업분야에서 과감히 손을 떼는가 하면 서 로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대를 찾아 合倂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會計․監査․公示 基準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되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市場規律에 의한 監視가 보다 강화되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變化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外國人의 국내 은행 매입이 허용되고 銀行․證券業의 國內現地法人 設立이 완전 자유화되는 등 國內金融市場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었습니다. 債券市場은 물론 短期金融市場도 개방되어 외 국투자자들이 국내금융상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 다.
이처럼 금융활동에 대한 國家間 障壁이 제거되어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
관들이 국내금융시장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소위 金融의 統合化가 어느 사이 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선 것입니다. 이제 國內外 금융기관간에 경쟁은 더 욱 치열해지고 適者生存이라는 냉엄한 정글의 法則이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 다.
국내금융기관들로서는 안팎으로부터 밀어닥친 이와 같은 변화가 엄청난 試鍊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주 인용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대응 여하 에 따라서는 試鍊이 곧 機會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 다. 국내금융시장의 방어라는 소극적 자세보다는 금융의 汎世界化 추세를 적 극 활용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금융서비스의 質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 리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金融先進化 戰略 의 한 방안으로서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관한 論議의 場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 있고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게 되면 여러가지 經濟的 利益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金融效率의 向上입니다. 국제금융센터 안에 서 활동하는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金融手段 이 창출되고 金利와 換率의 價格機能이 제고됨으로써 金融資源이 효율적으 로 배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관들이 이 센터에 영업망을 집 중시킴으로써 規模의 經濟가 달성되어 금융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 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動機를 가진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무 수히 거래에 참가함으로써 金融去來危險이 효과적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금융센터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效率을 제고하고 金融革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實物經濟 측면에서도 국제금융센터 육성은 雇傭의 기회를 넓 히고 通信, 法律, 保險, 不動産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며 經濟成長을 촉진하 게 됩니다.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간 통합이 급진전되는데 따르는 否定的 效果도 생 각해 보아야 합니다. 급격하고 과도한 資本流出入이 발생할 경우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국내 通貨政策의 有效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산업이 異常 肥大해지면서 産業間 不均衡 問題가 유발될 소지가 있으며 金融監督體系가 효율적으로 작 동하지 못할 경우 전체 金融시스템의 不安定性이 증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금융시장의 例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금융센터로서 기반 을 튼튼히 다질 수만 있다면 肯定的 效果가 훨씬 크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경 제적 측면을 떠나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位相을 드높이고 社會文化的 國際化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금융센터를 육성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國際金融去來 中心地로 발전하려면 여러가지 要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원貨의 國際化가 진전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원貨가 公的으로 對外 準備資産의 기능을 발휘하는 한편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貿易決濟通貨로 사 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우리 經 濟力의 比重이 높아지고 資本移動의 自由化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長短期 金融市場, 外換市場, 銀行間 貸出市場 등이 質과 量的인 면에서 충분히 발달하여 자금의 공급자 및 수요자가 선진화된 금융기법과 다양한 금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 교통 등 社會間接資本과 支給決濟시스템, 그리고 會計․法 律․保險 등 관련 서비스산업이 금융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거래에 익숙한 專門金融人 力이 풍부해야 함도 물론입니다.
효율적인 金融監督體系의 확립도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健全性 감독이 미흡할 경우 시장참가자들간에 금융기관의 安全性에 대
한 신뢰가 불충분하여 금융거래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政治․社 會․經濟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파나마가 政情不安으로, 베이루트가 레바논 內戰으로 國際金融市場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 그 단적인 例라 하겠습니다.
런던이나 뉴욕, 동경 등은 앞에서 열거한 요건들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 기 때문에 세계적인 國際金融센터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나 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제반 여건이 아직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통화로서 원貨의 通用性이 미흡하며 국내 외환․금융시장이 資本流出入 과 換率變動性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자체 흡수하기에는 그 底邊이 매우 얕 은 실정입니다. 또한 社會間接資本과 법률, 회계 등 관련 서비스산업이 선진 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도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추진하여 온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제도개혁 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효과가 可視化되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 경제가 再跳躍의 轉機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民主主義와 市場 經濟를 기본 철학으로 하는 지금의 「국민의 정부」가 制度의 先進化, 과감 한 開放과 自由化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市場의 힘”을 강화해 나가고 있 어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기초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한나라의 금융시장이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센터로 자리잡기까지에는 오랜 時間과 막대한 投資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수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戰略을 세우고 이를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금융의 先進化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국제금융센터가 적합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育成․發展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깊 이있는 論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값진 意見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가 우리나라 금융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기 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1. 한국금융의 선진화 과제 ··· 7
2.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필요성 ··· 10
3. 국제금융센터 유형 및 여건분석 ··· 14
4. 국제금융센터 발전 전략 ··· 29
<별첨 1>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 ··· 39
<별첨 2>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 개요 ··· 42
<별첨 3> 역외금융 통계 ··· 43
참고문헌 ··· 44
Ⅱ.한국금융의 선진화 전략 : 국제금융센터육성
김세진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실장)
1. 한국금융의 선진화 과제
우리의 금융은 지난해 말 외환위기에 직면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IMF가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폐쇄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14개 종금사의 업무를 정지한 것을 필두로 1차 금융구조조정 시한이었던 지난 9월말 까지 55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을 퇴출시켰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투신사, 리스사의 경우 97년 말 기준 총 172개사중 23%에 달하는 39개사가 퇴출되었다. 또한 생존 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을 중심으로 합병이 추진되고 있으며, 증 권사 및 보험사간의 합병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의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정비, 금융기관 자기 자본 확충 등 하드웨어의 보수 및 교체작업이었고, 지금부터는 정비된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조에 중점을 둘 것 으로 밝히고 있다.1) 특히, 대출관행의 획기적인 개선, 리스크관리 체제 의 구축, 내부통제체제의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시스템 과 은행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이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각 금융기관마다 대대적으로 인원을 감 축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감시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배구조 를 2원화 또는 3원화하는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부의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 금융 구조조정이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시킬 수 있을 가에 대해 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안감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200조원
1) 금융감독위원회(1998),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과제” 11월 12일 금융기 관 경영인 조찬강연회자료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감안할 때,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에 6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부 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
둘째는 은행․기업․정부간의 합리적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정부가 관치금융 해소를 경제개혁의 중요 과제로 삼고 이 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 금융산업의 실제 모습은 관치금융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구조조정의 결과로 정부가 많은 은행의 대주주가 되었으며, 이런 과정에서 은행장 인선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 게 되었다. 또한 은행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은행은 정부의 기업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의 자 율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물론 현재 추진중인 기업․금융 구조조정 이 과거의 부실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 은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완결되는 시점에 가서 현재의 은행․기업․정부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가 없다. 과거 정부의 경우 은행․정부 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지배구조를 3차례나 바꾸었으나, 현재 우리에게 닥친 금융위기는 이러한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3) 최근 은행의 지배․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실물기업의 은행지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실물기업이 현재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 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셋째는 장기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금융시장의 구조 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CP 등 단기금융시장이 회사채 등 장기금융시장에 비해 과도하게 큼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2) 정부의 공식통계는 98년 3월말 기준으로 금융권 전체의 요주의이하 부실채권규모는 약 11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지동현(1998)은 금융권 전체의 요주의이하 여신은 219 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남주하(1998)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과거 정부는 은행장 인선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바꾸어 왔다: 1993년 5월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제도 도입, 1997년 1월 비상임이사제도 도입, 1998년 1월 비상임이사외 구성비율 조정 등이다.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다.4) 장기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 업이 주로 단기자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경기순환 및 외부 충격에 대 한 흡수능력이 떨어져 기업부도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에 따른 금융시 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Dybvig-Diamond(1983)은 금융공 황(financial panic) 발생의 주요 조건으로 기업의 과도한 단기부채를 지 적하고 있다.5) 따라서 금융시장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적은 충격에 도 금융혼란이 재발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단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본 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국제금융센터의 육성을 제안하고자 한다.6)
4) CP의 경우 96년말 기준 CP잔액은 78조원으로 회사채 잔액 76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예 금은행의 총대출 290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실정이다.
5) Dybvig-Diamond(1983)는 금융공황(financial panic)을 단기자금 채권자들이 급격하게 자 금을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금융공황 발생조건으로 ①기업 의 과도한 단기부채, ② 긴급 자금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리딩뱅크의 부재, ③ 최종 대부자의 역할 미비를 들고 있다.
6) 국제금융센터의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되었고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본고는 금융개혁위원회 보고서(1997)를 바탕으로 최근의 급변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가능성을 검 토하고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신인도가 회복 되지 않아 외국투자가의 국내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금 융기관들의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도 원활하지 못하다.7) 한편 그동안 90년대 들어와 빠른 성장을 한 역외금융도 국내 금융기관 의 해외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급격하게 위축되었고, 일부 국내 금 융기관의 경우 역외펀드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외 신인도가 떨어짐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은 물론 정부까지 도 해외자금조달에 있어서 막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당면과제는 하루속히 대외신인도를 회복시켜 자금조 달 비용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 채 권에 대한 가산금리폭이 축소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 한 신인도가 다소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S&P, Moody's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회사가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 에 있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도가 IMF 구제 금융신청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은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닐지 모른다. 한국이 금융․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 국의 신용도가 회복되고, 국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서 국제금융센터의 육성을 논하는 것이 보다 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EMU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동아시아지역에서 금융 주도권을 잡기위해 인접 국가간 경 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
7) 주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Moody's 및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각각 Ba1, BBB+/BB+
로 아직도 투자적격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면, 한국이 아시아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지금도 늦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 다.
첫째, 한국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21세기에 동북아 경제권 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금융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즉,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경제가 차 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한국을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이 다. 따라서 우리 금융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금융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을 도쿄,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4대 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동북아 지역의 종합 국제금융센 터로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1단계 금융구조조정 완료로 부실 금융 기관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 축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키 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은 국내금융을 선진화시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뿐 아니라 한국을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 래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국 제금융센터 육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1년간 금융․외 환위기를 극복해나가면서 우리는 금융의 낙후성이 주는 폐혜가 무엇인 지를 알게 되었으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사실 을 절감하게 되었다. 금융의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 국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IMF와 합의사항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을 완전 개방하였고, 99년 4월에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환거래도 거의 완전 자유화할 전망이다(<별첨 1>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 참조).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가속화와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응하면서 국내 금 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국제금융센터의 육성이 필수
적이다.
셋째, 아시아 각국은 아시아금융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제금융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외환․자본거래 자유화로 국내외 금융시장간 격차 가 좁혀짐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cross-border service)의 공급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8) 이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의 업무영역이 인 접 국가의 국내금융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싱가포르 외환거래소 (SIMEX)의 경우 엔화선물시장을 개설하여 외국금융기관 및 외국기업 뿐 아니라 일본의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엔화선물상품을 공급하고 있으 며, 동경주가 및 대만주가에 대한 주가선물시장을 개설하고 있다.9) 원화 및 위안화에 대한 역외선물환시장(NDF)도 이러한 유형이다.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아시아 각국은 자국내 금융수요의 해 외이탈을 방지하고 자국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금융 센터을 육성하고 있다.10)
일본은 금년 4월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여 동경에서의 국제금융 업무의 활성화와 국제금융센터로써의 기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
8)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타국의 금융부문이 우리의 금융수 요를 충족시키게 될 우려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금융시장은 그 존립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이덕훈 외(1998)는 “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이 급 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과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 우, 금융서비스 수요가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이나 외국의 금융기관으로 이탈하는 금융공 동화가 초래된다.…”고 금융산업의 공동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9) 원화 및 위안화에 대한 NDF시장도 이러한 유형이다. 최근 SIMEX가 항생지수선물을 취 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10) 지역내 다른 국가들의 유치노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도쿄: 금융개혁의 가속, 21세기 세계 제일의 금융시장 육성 목표 - 홍콩: 중국반환 후 중국관련 국제금융의 중심역할 강화
- 싱가포르: 자산관리업무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비중국관련 국제금융의 중심역할 강화
- 말레이지아: 국내 연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자산관리업무 활성화 및 라부안의 역 외금융기능 활성화
- 태국: 인도차이나와 베트남을 연결하는 지역국제금융센터
- 대만: 아태지역 투자 및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홍콩기능 부분흡수
- 호주: 아시아국가 기업의 국내시장 상장 도모 및 국경간 서비스 거래의 활성화 - 중국: 국내금융센터인 상하이를 21세기 국제금융센터로 육성
국은 “two eyes of dragon”이라는 전략하에 단기적으로는 홍콩을 국제금 융의 중심지로 상하이를 국내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 로는 상하이를 동북아시아의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홍콩과 함께 아시아에서의 국제금융중심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 싱가포르도 비젼 2020년 계획하에 지금까지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는 국제금융센터를 더욱 발전시켜 홍콩을 능가하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금 융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실물경제측면 으로 3대 강국인 우리나라도 금융수요의 해외이탈을 막고 지역내에서의 금융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국제금융센터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3. 국제금융센터 유형 및 여건분석
1) 국제금융센터 유형
국제금융센터는 기능 및 자금의 흐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11) Dufey 와 Giddy(1978)는 국제금융센터의 기능면을 강조하여 국제금융센터를 자본수출 센터, 중개센터(entrepot), 역외뱅킹센터 (offshore banking)로 분류하였으며, Park과 Essayad(1989)는 자금의 조달 및 운영 등 자금의 흐름형태에 따라 국제금융센터를 프라이머리 센터 (primary center), 조달센터(funding center), 운영센터(collection center), 기 장센터(booking center)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자본거래가 확 대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됨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의 거래업무가 확대되고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센터를 특정 유형으로 구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각국의 외환거래 및 자본거래 자유화가 급진전함에 따라 국제금융거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 본이동 및 외환거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는 각국의 국제금융센터의 업 무 성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즉, 국내외 금융간 구별이 점차 없어 짐에 따라 국제금융센터는 과거와 같은 특정 기능 수행보다는 금융서 비스 및 수수료 수입을 창출하는 금융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금융센터의 변화를 감안하여 국내외 금융시 장의 통합정도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유형분류가 가능하다.12) 취급 되는 금융업무의 범위가 넓을수록,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과의 통합정 도가 강할수록 국제금융센터의 자국 경제시스템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
11)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란 자본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국경을 초월한 금 융거래와 다양한 금융활동이 집결되어 역동적인 금융기능을 공급하는 유형‧무형의 중심 지로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정보, 전문인력, 관련 실물경제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집중
‧파급되는 과정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2) 금융개혁위원회(1997) 보고서 참조
국내자본시장과의 통합정도
종합국제금융센터 통합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룩셈부르크
‧런 던
‧뉴 욕
‧홍 콩
특화
국제금융 센터
‧바하마
‧케이만군도
‧안틸레즈
‧라부안
‧버뮤다 분리 역외
기장센터
역외 국제금융센터
‧파나마
‧바레인
‧방콕 ‧싱가포르 ‧상하이
기장형 (booking)
특화형 (niche)
종합형 (full-scale)
기능 및 금융 서비스의 다양성
게 된다.
<그림 1> 國際金融센터의 類型
자료: 금융개혁위원회(1997)
가. 종합 국제금융센터(Full-Scal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종합 국제금융센터는 모든 종류의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며 센터내 부에서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적인 국 제금융센터로서, 런던, 뉴욕 등이 범세계적인 종합 국제금융센터에 해 당된다. 한편 홍콩과 같이 배후 지역경제권과 연계된 금융활동이 주로 수행되는 지역 국제금융센터(regional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특화 국제금융센터(Nic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특화 국제금융센터는 국내 자본시장과의 통합정도는 강하지만, 제공 되는 금융서비스와 수행되는 금융기능이 특정 금융부문에 특화된 국제 금융센터이다. 이들 국제금융센터는 자국의 금융중심지를 국제금융센 터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특정 부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는 데, 뮤추얼펀드의 운용 및 유로본드 상장에 주로 특화되어 있는 룩셈 부르크, 선물거래가 발달한 바르셀로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 역외 국제금융센터(Off-shor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순수한 의미의 역외국제금융센터는 비거주자간 역외금융거래에 대 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규제 및 세제의 적용, 자본이동 등 의 측면에서 국내 금융부문과는 분리되어 있고 단지 부분적으로만 통 합되어 있는 국제금융센터이다. 싱가포르의 ACU, 오일달러 유치를 위 한 바레인 역외금융센터, 태국의 BIBF 등이 이에 해당된다.
라. 역외 기장센터(Off-shore Booking Center/Tax Haven)
역외 기장센터는 역외금융센터와 같이 비거주자간 금융거래를 주로 취급하지만 실질적인 자본유출입 없이 단순히 거래내역의 기장처리 (booking)만을 전담하는 역외금융센터로서, 세제상의 혜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또는 규제회피 등의 요인에 의해 국제금융기관의 명목회사 (paper Company)가 주로 위치하게 된다. 국제채권의 기장업무에 특화된 케이만군도와 안틸레즈, Hedge Fund의 등록에 유리한 바하마, Captive Insurance Company의 등록에 특화된 버뮤다, 보험 및 회교권 자금의 유 치를 위한 말레이지아의 라부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 주요 역외금유시장 현황
국 가 설 립 시장규모 참 가
금융기관
세 제
예 금 준비율
금리 규제
외환 원 천 관리
징수세
법인세 (설립주체) 한국1) 1989 ’96말 현재
U$262억
’96말 현재 97개
없음 면세 없음 없음 없음
미국 IBF
1981.12 IBF계정 설치
’96말 현재 U$2,806억 (비미국계 금융기관 IBF 자산 합계)
N/A
없음 연방최고세 율 34%
지방세는 뉴욕시‧주 모두 면세
Regulation D 적용 제외
없음 없음
싱가폴 ACU
1968.10 A C U 계 정 설치
’97.3말 현재 U$5,343억
’97.3말 현재 224개
없음 10% 적용 (국내 30%) (단, 특정업 무 면세조치 있음)
적용제외 없음 없음
바레인
1975.10 OBU계정 설치
N/A N/A
없음 없음 적용제외 없음 없음
일본2) JOM
1986.12 JOM계정 설치
’97.3말 현재 U$6,774억 (￥838,822억)
N/A
없음 면제 없음 없음 없음
방콕 BIBF
1987 ’96말 현재 U$511억
’96말 현재 54개
면제 Out-In 거래 10%(국내세 율 30%) Out-Out거래 면세
없음 없음 없음
말레이지아 Labuan
1989 ’96말 현재 U$23억
’95말 현재 493개 (은행 41개)
면제 3% 또는 M$2만중 소액
없음 없음 없음
런던
1950년대 말 자연 발생
N/A N/A
없음 감면 없음 (국세세율 35%)
외화에는 적용
없음 없음
홍콩
1972～73 년경 자연발생
’96말 현재 U$10,229억
’93.3말 현재 368개
없음 국내: 17.5%
해외수익:
0.0%
없음
없음 없음
바하마 1965년 N/A N/A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케이만 1966년 N/A N/A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주: 1) 교육세 0.5% 및 인지세(계약서당 35만원) 있음.
2) 인지세 부담 있음.
자료: 금융개혁위원회(1997)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여건
런던, 뉴욕 등 세계 유수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과정을 보면 초기 에는 지역의 금융활동 중심지로 발전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 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이는 다시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다.13) 또한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도 특정지역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과 경제․사회적 및 지정학적 조건 등 외부적 요인이 중시되어 왔다.14) 그러나 80년대 들어와 싱가포르, 토론토, 바르셀로나 등이 국제금융센 터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제금융센터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국제금 융센터의 발전 요인으로 주어진 여건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되 는 여건을 강조하고 있다.15)
특정지역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주어진 여건과 함께 인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eed(1981)는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요인으로 은행집중도(국내은행 본점 위치여부), 국제금융활동(해외금융자산 및 해외금융부채 보유 규모), 국 제통신수단, 국제투자(외국인직접투자), 산업의 집중도(주요 기업의 본 사 위치 여부) 등을 지적하고 있다. Choi, Tschoegl, Yu(1986)은 국제금 융센터내에서의 경제활동규모, 외국금융기관의 수 등을 꼽고 있으며,
13)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란 자본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국경을 초월한 금 융거래와 다양한 금융활동이 집결되어 역동적인 금융기능을 공급하는 유형‧무형의 중심 지로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정보, 전문인력, 관련 실물경제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집중
‧파급되는 과정을 통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4) Kindleberger(1974)는 국제금융센터의 발전과정을 자금의 조달 및 운영이 특정지역에 집 중되다가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국제금융이 발달되고 집중되는 것을 설 명하면서 발전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5) Jean-Pual Abraham et al.(1993)은 유럽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연구에서“-- The comparative advatage of IFCs depends only to a minor extent on physical factor endownments and geographical location. It has increasingly become man-made.--"라고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에 있어서 정책적 노력과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Goldber, Helsley, Levi(1988)은 국제금융센터의 경제발전 정도, 교역의 정도 등을 주요 여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Jean-Paul Abraham et al.(1993) 은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여건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주어진 요건과 함 께 인위적 환경 및 규제환경을 강조하고 있다.16)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여건을 종합하 면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6) Jean-Paul Abraham et al.(1993)은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여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생산 환경(factors of production),
- 자본축적(국내저축 규모, 외국자본유입 규모) - 인적자원의 질(노동의 숙련도, 전문가)
- 하부구조(지리적 위치, 교통․통신시설, 금융기관 운영비용, 시간대, 해외 유수 금융 기관 및 다국적기업의 주재)
2. 인위적 환경(man-made environment)
- 환경(경제성장, 인플레이션, 통화가치안정, 금융활동의 중요성, 은행비밀보장) - 기술(거래시스템, 정보교류, 거래결제)
- 금융시장(외환시장,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의 다양성 및 규모, 거래규 모, 외국금융기관의 주재, 해외자산 및 해외부채 규모)
- 금융혁신(새로운 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거래, 금융혁신에 대한 태도) - 금융관행(주식시장의 자본화, 채권시장의 중요도)
- 정치적 관행(정부개입, 정치적 안정) 3. 규제 환경(regulatory framework)
- 금융규제(시장규제 정도, 공개매수 규제, 자금세탁 규제, 증권거래소 형태, 외환거래 규제)
- 조세규제(원천세, 인지세, 거래세, 법인세) - 수수료
경제․정치 여건
․실물경제의 규모와 발전속도
․인플레이션, 환율, 저축 등 거시경제 여건
․무역‧자본거래의 규모
․다국적기업 주재
․정치적, 사회적 안정도
금융 여건
․금융시장의 심화정도 및 유동성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해외금융기관의 주재
․자본시장 규모 및 상품의 다양성
․결제제도, 공시제도 등
하부구조 여건
․임금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비용,
․법인세․등록세 등 세금,
․효율적인 정보통신시스템
․법률‧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항공 및 지상교통의 편리성
․전문인적자본의 형성, 교육제도
․지리적 입지조건, 시간대, 생활환경 등
규제 여건
․외환거래․자본이동 규제
․지불준비 등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신용정보, 금융거래 비밀보장
․외국인 취업규제 등
<표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 여건
3) 우리나라의 여건 분석
가. 경제․정치적 여건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해 말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로 기업 부도가 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심 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전망은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순환상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1～2년내 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장을 완전개방하고 외 국자본의 유치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 제회복과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진입이 확대됨 에 따라 국제금융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실물부문에 있어서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지 아 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즉 실물부문의 규모가 상대 적으로 큼에 따라 실물거래에서 유발되는 금융수요가 크며 특히 실물 기업의 해외진출로 국제금융거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7) 무 역과 자본이동의 규모에 있어서도 여타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 로, 한국의 수출입규모는 싱가포르, 홍콩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며, 자 본이동규모 또한 홍콩의 약 30%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싱가포르보다 는 큰 규모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물부문을 배경으로 한국 이 아시아지역에서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남북대치라는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으
17) 또한 Fortune지의 세계 500대 기업에 홍콩은 2개, 싱가포르는 하나도 포함되지 못한 반 면, 한국은 12개 기업이 포함되어 국제금융거래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다국적 대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금융개혁위원회(1997) 참조
나, 최근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유연해지고 남북한 경제협력이 강조되 고 있으며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민간차 원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과정에서 남북한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한 공동사업으로 북한경제의 개발이 본격화되는 경우 막대한 자본수요의 발생 등으로 국제금융거래의 활성화에 긍적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 금융 여건
서울에는 이미 50여개의 외국은행지점들이 진출해 있고, 증권, 보 험, 리스, 종합금융 등의 분야에도 많은 외국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 다.18)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외환거래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들 외국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
․기업의 해외자금조달,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투자에 있어서 주된 역 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따라서 서울은 초보적이나마 국제금융센터로 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Jean-Paul Abraham et al.(1993)은 서울을 포함한 세계37개 국제금융 센터의 경쟁력을 비교하였는데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써 개방화 정도, 국내 국제금융센터에 본점을 둔 국내은행의 해외 국제금융센터 진출 정도, 해외 국제금융센터에 본점을 둔 외국은행의 국내 주재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19) <표 3>에서와 같이 서울의 경우 개방화정도는 세계
18) 1996년말 현재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의 수는 49개로 홍콩 151개, 싱가포르 140 개에 대비하여 적은 수준이며, 전체 은행자산 중 외국계은행 보유자산의 비중은 홍콩 65%, 싱가포르 30%에 비하여 7%에 불과한 실정이다. 증권사의 경우 19개 외국증권사 지점과 3개 합작사, 보험사의 경우 5개 외국사 및 7개 합작사가 있다.
19) Jean-Paul Abraham et al.(1993)는 서울을 포함한 37개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을 비교하면 서 국제금융센터를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여 이들 국제금융센터의 랭킹을 제시하였다.
(그룹1) 개방화 정도: 외국금융기관의 주재,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타국제금융센터와의 연 관성
17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정도는 세계 5위, 외국은행의 국내 주재 정 도는 세계 25위로,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은 다소 미진하나 개방화 정 도 및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은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이 완전 개방되었으며, 서울․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이 실현될 경우 위 분석상에서 서울의 순위 는 상당히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국제금융 센터로 발전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1998년 7월 기준 우리나라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은 580 억 달러에 달하여, 도쿄,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에 이은 아시아 5위의 주식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경제위기로 회사채의 성장속 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금융구조조정 재원마련 및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국채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채권시장은 높은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규모면에서 홍콩, 싱 가포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규모 측면에서 볼 때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한 잠재적 기반은 매우 견실하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원화의 국제화정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외환거래량도 싱가포르 및 홍콩 등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의 일평균 거래량의 3～4%
에 불과하다. 주가지수선물(1996), 주가지수옵션(1997)과 같은 파생금융 상품 시장이 최근에야 개설되는 등 금융기법의 다양성, 전문성 측면에 서도 열위에 있으며,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환리스크 헷지수 단의 미비 등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홍콩 및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룹2)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 정도: 국내금융기관의 본점 주재, 국내금융기관을 통한 타 국제금융센터와의 연관성
(그룹3) 타 국제금융센터와의 연관성 정도: 외국금융기관 사무소 주재, 외국금융기관 사 무소를 통한 타 국제금융센터와의 연관성
<표 3> 국제금융센터(IFC) 경쟁력 순위
그룹 1 그룹 2 그룹 3
런던 홍콩 도쿄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파리
바레인 바하마 군도 프랑크푸르트 부뤼셀 파나마 취리히 토론토 마닐라 쿠알라룸푸르 암스테르담 서울 마드리드 카이로 밀라노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카르타
산티아고 몬테비데오 방콕 아랍 연합 리스본 아테네 오슬로 비엔나 멕시코 코펜하겐
리오 데 자네이로 헬싱키
멜버른 요하네스버그 스톡콜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도쿄
프랑크푸르트 파리
밀라노 서울 암스테르담 취리히 마드리드 스톡콜롬 헬싱키 멜버른 부뤼셀 토론토 비엔나
리오 데 자네이로 코펜하겐
런던 아테네 오슬로 요하네스버그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리스본 바레인 자카르타 카이로 아랍 연합 마닐라 바하마 군도 쿠알라룸푸르 산티아고 룩셈부르크 방콕 파나마 멕시코 싱가포르 홍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멕시코 도쿄
프랑크푸르트 리오 데 자네이로 홍콩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카르타
방콕 취리히 파리 멜버른 스톡콜롬 산티아고 쿠알라룸푸르 요하네스버그 바레인 코펜하겐 아랍 연합 마드리드 리스본 카이로 런던 토론토 부뤼셀 서울 싱가포르 몬테비데오 파나마 아테네 밀라노 오슬로 암스테르담 마닐라 비엔나 헬싱키 룩셈부르크 바하마 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표 4> 주식시장의 국별비교
(단위 : 십억달러)
상장 종목수 시가총액 (US$b)
한국 937 58
홍콩 1,271 279
상하이 502 139
싱가포르 N/A 156
도쿄 1,819 2,100
자료 : 홍콩증권거래소, 98년 7월기준
<표 5> 채권시장의 국별비교
(단위 : 10억달러, %)
한국 홍콩 싱가포르
상장총액 218 36 49
구성비 : 회사채 국공채
37%
63%
67%
33%
5%
95%
* 싱가포르 및 홍콩의 경우 1996년말 기준, 한국의 경우 1998년 9월 기준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여건은 경쟁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실 물부문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본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수요가 빠 르게 증가하고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아직도 금융기법, 국제화 정도, 금융기관의 경영 효율성 등에서는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하부구조 여건20)
국제금융센터의 하부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과
20) 금융개혁위원회(1997) 참조
비교하여 경쟁우위에 있지는 않으나 특별히 열위에 있지도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정보통신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교육의 질 또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영어구사가 가능한 노동력의 가용성이 낮으며, 외국인 삶의 질 척도가 싱가포르를 100으로 볼 때 홍콩 89, 쿠알라룸프르 89, 서울 81의 순서로, 외국인 생활의 편이성 등에 있어서는 홍콩이나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미흡 한 상태에 있다. 임금수준, 지가, 물류비 등 사업비용과 세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분 석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영 어구사가 가능한 전문인력의 임금수준은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에 있 다. 물가수준 또한 홍콩,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으로, 싱가포르의 생 활물가지수(=100)를 기준으로 할 때 홍콩은 106, 쿠알라룸프르는 80, 서 울은 103에 이르고 있다.
라. 규제 여건
IMF에 구제금융 신청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등 경 쟁국과 비교할 때 규제 측면에서 매우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외환․자본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는 국제금융센터 육성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98년 상반기에 자본유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21), 외 환거래 자유화 계획을 수립하여 99년 4월에는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 한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별첨 1>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 참조) 특히 역외금융거래의 경우 역외․역내 계정간 상호이체를 제한 적으로 허용하고, 비거주자의 원화거래 및 원화증권발행을 자유화할
21) 98년 상반기에 외국인 국내투자의 경우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부동산투자 및 직 접투자 등 실물투자와 주식․채권투자, 단기금융상품투자 등 금융자산투자가 대부분 자 유화되었으며, 국내증권발행 및 파생금융상품거래가 자유화되었다.(<별첨 1> 참조)
계획이어서 역외금융거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또한 금융감독체계가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감독의 일관성 및 투명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이 규제로 인 해 외국금융기관의 영업이 크게 제한을 받는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 으로 기대된다.
<표 6>에서는 국제금융센터 발전 여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강점 및 약점을 정리하였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는데 장 애가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강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등 개방정책 의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실물경제규모, 무역과 자본흐름, 자본시장규모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적인 경쟁력을 보유하 고 있으며, 향후 동아시아지역의 종합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 여부는 정부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 건 강 점 약 점
경제․정치
- 경제규모(동아시아 지역 3위) 및 높은 경제 성장율
- 기업의 해외진출 활발 - 교역 규모
- 외국자본 및 투자 유치에 적극 - 대기업의 서울 집중
- 비즈니스 관행의 국제화 미흡 - 남북대치 상황
금 융
- 자본시장 규모(동아시아에서 주 식시장 5위, 채권시장 2위) - 금융기관 본점 서울 밀집 - 금융산업 완전 대외 개방 - 금융구조조정으로 건전성 제고 - 금융서비스 수요 급증
- 금융관행의 국제화 미흡 - 기준금리 등 금융시장 미성숙 - 외국금융기관 현지법인 소수 - 원화의 국제화 미흡
- 원화의 헷징수단 미흡 - 파생금융상품 미발달
하부구조
- 정보․통신 시스템 - 양질의 노동력
- 법률․회계 등 전문서비스 비용 이 상대적으로 저렴
- 홍콩 및 동경 등과 동일 시간대 - 금융전문 인력 부족
- 근로자의 영어 능력 미숙 - 법률․회계제도의 국제화 미흡 - 서울의 경우 높은 사업비용(임
대료, 거주비 등)
- 외국인의 거주 선호도 낮음
규 제
- 외환 및 자본 자유화 추진 - 금융감독체제 개편
-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 금융정책의 일관성 미흡 - 금융감독의 투명성 미흡 - 많은 금융규제 상존
<표 6> 국제금융센터 육성관련 한국의 여건 분석
4. 국제금융센터 발전 전략
금융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금융시스템이 구축되 고,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정착되면서 원화의 국제화가 추가적으로 진전되는 경우 서울은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국제금융 센터로 발전해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이 금융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아시아금융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울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하지 않는 경우, 외환거래 및 자본거래 자유화와 함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얻기 위한 국내 금융수요의 해외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수요의 해외이탈을 막고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긍정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단기간 내 에 서울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 금융환경의 현 여건에서 비추어 볼 때 단기적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환 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낮은 실정이며, 국내 금융산업이 여 러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각종 규제, 교통 및 통신, 정치적 안정성 등 금융업 영위를 위한 국내환경도 취약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국제금 융업무의 집중을 가져올 만한 국제유동성의 흐름이 부족하며 외국 금 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 요인도 미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서울을 아시아지역 국제 금융센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 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전략 수립에 있어서 핵 심과제는 ① 국제금융센터의 유형 선정, ②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 ③ 외국금융기관의 유치, ④ 전략의 체계적 추진 등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