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계속>
국가 명 코드명
핀란드 FIN
프랑스 FRA
독일 GER
헝가리 HUN
이탈리아 ITA
일본 JPN
한국 KOR
룩셈부르크 LUX
네덜란드 NLD
포르투갈 PRT
슬로베니아 SVN
스웨덴 SWE
영국 UK
미국 USA
주: 이상의 국가들에 대해 1980∼2005년간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 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의 7개 선진국이 주요 분석대상 국가 가 됨.
자료: EU KLEMS Database, 2007.
동일하며
,
생산과정은 규모에 대해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매우 제한적인 가정은 다시 말하면 각 산업 의 총요소생산성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즉,
주어진 생산요소투입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양의 산출물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국의 생산가능집합 (production possibility set)은 단지 생산요소의 부존량(factor endowment) 에 의해 차이가 날 뿐이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산업별 생산량의 국가 간 차이는 생산 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그에 따라 많은 연구들에서는 산업 간,
국가 간 이런 생산가능집합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국가 간 기술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많은 국제 경제학자들 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설이다.
만약 기술이 국가 간에 같지 않다면 신고전파 무역이론의 이론적 기반의 상당부분은 국가 간 산 업생산성 비교연구에서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
일반균형모형이나 요소부존량 관련 응용연구결과는 당연히 그 타당성이 상실된다.
하지만 산업 간 국가 간 생산가능집합의 차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은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총요소생산성 비교를 위한 이론과 자료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기술적 측면의 차이에서 온다고 한 다
.
가령 국가의 산업수준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현상이 존재한 다면 보다 많은 산업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비록 동일한 기 술수준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이 생산물 시장 또는 생산요 소시장이 불완전경쟁상태(imperfect market)라면 실제 근로자의 피용자 보수가 전체 요소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의 총비용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다를 수 있다
.
만약 투입물과 산출물의 측정 에서 상당한 측정오류가 생긴다면 국가 간 기술수준이 동일하다고 하 더라도 국가 간 총요소생산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가별
,
산업별 경쟁력 지표는 요소부존량 측 면,
생산성 측면,
시장형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요소부존량 측면 에서는 생산요소의 절대량이나 생산요소의 질적 구성,
요소의 사용자 비용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생산성 측면에서는 요소 생산성이나 총요소생산성,
기술적 비효율성이 검토될 수 있다.
시장 형태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
배분적 비효율성이 검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요소부존량 측면과 생산성 측면에서의 지표 들을 비교할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 경쟁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배분적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 산요소시장에 왜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모형과 다양한 생산함수 추정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다. 투입-산출자료의 정의
4)EU KLEMS
데이터베이스는EU KLEMS
매뉴얼5)에 따라 작성되었4) 한국생산성본부, 총요소생산성 국제 비교, 2008, pp.14-21; Bart van Ark, “The EU KLEMS Project－Towards and integrated system of growth, productivity and national accounts for the european union,” Paper for OECD works hop on productivity measurement organized jointly with Fundacion BBVA and IVIE, Madrid, Spain, 2005.
5) Timmer, M.P., “Interindustry Accounts in EU KLEMS,” version 2, 23 June 2005.
기 때문에 국가별로 경쟁력 비교를 위한 의미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이용될 수 있다
.
본 데이터베이스는 국가별,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측정이나 기타 요소생산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인 투입-
산출자료로서 총산출(gross output),
부가가치(value added)와 노동(labor),
자본(capital),
에너지(energy),
원재료(materials),
서비스 (services)의 다섯 가지 생산요소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총산출,
부가가치,
노동,
자본,
중간투입과 관련된 자료에서부터 각종 비교지표들을 검토하였다.
EU KLEM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국가별,
산업별 경쟁력 분석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
우선 총산출과 부가 가치 자료가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총요소생산성 지표가 계산 된다.
특히 산업별 연구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생산요소로서 중간 투입을 고려한 총산출 기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또는 지수가 제시 된다.
다음은 다양하게 세분화된 투입요소 자료를 제공해 준다
.
중간투 입은 에너지 투입,
원재료 투입,
중간재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각 생산요소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제공된다.
생산요소 가운데 노동투입은 성별,
기술수준별,
연령별로 제공된 다.
역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해 노동투입의 형태별로 기여도를 비교할 수 있다.
자본투입 역시 건물･구축물,
장비 등 자본재의 형 태별 또는 정보통신 관련 자본투입과 비정보통신 관련 자본투입으 로 구분되며 역시 각 자본투입 형태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가 계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생산요소의 매우 세분화된 수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역할이 규명될 수 있다.
이런 세분화된 투입자료는 각각의 국가별
,
산업별 특성을 파악할수 있는 풍부한 경쟁력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바로EU KLEMS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풍부한 자료로부터 다양한 경쟁력평가지표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
6)6) 자세한 한국 자료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생산성본부, 전게서, pp.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