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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

❙그림 73. 주요국 전 산업 부가 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지 수 추이

6080100120 (1995=100)부가가치기준총요소생산성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Source: EU KLEMS database, March 2 008, ww w.eukl ems.net

❙그림 74. 주요국 제1차산업 부가 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지수 추이

50100150200 (1995=100)부가가치기준총요소생산성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Source: EU KLEMS database, March 2 008, ww w.eukl ems.net

❙그림 75. 주요국 제2차산업 부가 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지수 추이

50100150200 (1995=100)부가가치기준총요소생산성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Source: EU KLEMS database, March 2 008, ww w.eukl ems.net

❙그림 76. 주요국 제3차산업 부가 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지수 추이

708090100110 (1995=100)부가가치기준총요소생산성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Source: EU KLEMS database, March 2 008, ww w.eukl ems.net

❙표 18. 주요국 전 산업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 기간별 증가율 (단위: %) 구 분1991200020002005 한국일본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한국일본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전 산업2.1 -0.1 0.7 0.7 0.7 0.6 0.8 1.3 0.4 1.6 0.4 0.3 -0.90.4 제1차산업2.7 0.2 2.6 3.6 5.7 4.5 3.9 4.9 0.2 -0.8 0.7 2.8 -0.9-2.9 농업・임업・수산업2.8 0.5 2.7 4.3 5.6 4.7 1.8 4.9 0.0 2.1 0.7 3.0 -0.82.9 광업3.9 -2.1 2.4 -6.4 2.5 1.9 5.5 -1.4 2.8 -6.70.6 0.5 -2.2-7.3 제2차산업(제조업)6.2 0.4 3.8 2.8 1.6 1.3 0.6 3.0 0.4 3.8 1.5 1.5 -1.92.5 식료・음료・담배1.7 -1.5 1.4-1.0 -0.30.5 -1.4 -1.1 -2.2 2.80.9-0.9-3.32.0 섬유・의류・가죽・신발2.5 -3.2 3.6 1.5 2.7 1.9 -0.6 0.9 -3.0 3.7 2.8 2.8 -3.55.6 나무・나무제품・코르크2.2 -0.6-2.3 4.0 3.1 3.1 -1.6 5.1 -3.6 1.2 4.3 2.9 -0.20.4 종이・인쇄・출판2.7 -2.1 0.3 0.2 0.9 0.9 -0.2 -6.4 -0.3 2.6 1.1 -0.9-1.70.1 정유8.0 -4.8 -8.4 35.4-19.9 -7.8 -0.8 9.5 -11.0 1.3 -4.7 -7.1-30.9 1.0 화학6.0 0.4 0.8 -0.9 4.6 2.2 2.4 4.4 -1.4 1.5 1.6 4.8 1.1 3.3 고무・플라스틱3.4 -0.4 3.5 12.1 0.9 1.2 0.7 1.9 2.3 2.9 4.1 2.5 -0.30.8 기타 비철광물4.9 0.2 2.0 2.0 2.2 1.9 1.1 2.8 0.6 2.9 -0.8 2.1 -1.05.5 1차금속・금속제품4.4 0.7 4.0 0.5 2.2 2.2 0.5 -0.5 -1.4 0.7 0.2 -0.6 -0.33.5 기계8.2 -0.8 2.6 3.8 1.8 0.8 0.1 2.9 4.0 4.5 4.0 0.4 -1.05.2 전기・전자・광학13.1 5.9 14.35.1 3.3 0.9 4.2 6.8 6.4 8.6 4.5 3.4 -1.61.7

<표 18. 계속> 구 분1991200020002005 한국일본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한국일본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수송장비5.9 0.2 1.5 5.5 -0.4 1.4 0.7 3.5 1.3 7.1 -0.5 3.6 -3.53.4 기타 제조업2.6 -1.0 2.0 2.8 0.5 1.8 -2.6 0.9 1.1 5.1 -2.5 -2.4-0.22.1 제3차산업0.5 -0.2 -0.1 0.2 0.3 0.2 0.8 0.8 0.4 1.3 0.3 -0.1 -0.70.3 전기・가스・용수2.8 -1.4 2.2 1.6 2.4 -1.01.7 2.4 2.7 -0.4 5.5 3.5 2.0 0.1 건설0.7 -3.1 -2.3 -0.2 -1.0-2.00.90.9 -0.3 -1.4 -0.8 0.1 -0.81.1 도매・소매2.2 1.8 1.5 0.9 0.8 0.8 1.1 0.8 1.5 2.9 -0.3 1.0 -0.91.7 호텔・레스토랑-3.5 -0.3 -0.4 -1.4 -1.11.2 -0.5 -1.3 0.11.8-1.4 -0.9-4.10.4 수송・보관1.9 -1.0 -0.6 2.5 3.7 2.0 2.7 1.9 2.3 3.0 -0.3 1.0 -2.10.2 우편・통신11.7 3.0 -1.0 4.4 5.1 3.2 8.3 7.3 1.6 7.8 6.8 3.7 7.3 0.7 금융・보험-0.4 -0.4 1.5 0.0 0.2 1.0 0.7 5.7 0.7 0.7 -0.4 -3.00.7 3.7 부동산-2.3 -0.7 -0.6 -0.2 -1.5-0.2-0.2 -2.8 -0.7 1.3-0.1 -0.7-1.2-0.9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0.5 0.0 -0.5 -0.5 1.0 -0.1-0.5 -1.6 0.0 0.5 0.3 -0.30.1 -0.9 공공행정・국방-2.0 3.7 -0.1 0.4 1.4 0.7 -1.2 0.2 1.7 -0.4 0.8 0.5 1.8 -0.7 교육0.6 -1.9 -0.7 -1.7 0.2 -0.9-0.8 -1.6 0.20.3-1.9 -2.20.3 -2.4 보건-2.3 -0.4 -1.1-0.8 2.3 0.3 0.7 -4.0 -1.51.7 0.7 1.2 0.1 0.5 기타 서비스1.8 -2.3 -0.3 -0.1 -0.5-0.8-1.0 -2.2 -0.7 0.52.2-1.4-4.2-0.9

6.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구성

앞 절에서는 성장회계법에 의해 측정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또 는 총요소생산성지수를 국가별

,

산업별로 비교하여 한국의 주요 선 진국 대비 경쟁력 또는 성장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

그런 데 본 절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측정을 위해 생산함수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고

,

이렇게 측정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순수한 기술 변화

,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

,

규모의 경제효과로 분해함으로써 국가별

,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의 원천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여 성장과정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

,

총요소생산 성 증가가 주로 어디에서 초래되는지 그 원인을 국가별

,

산업별로 규명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성장원천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 는 성장회계식에 의해 측정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식별되고 이들 결정요인과의 인과관계 분석이라는 별도의 연구과정 없이는 그 구성요인별로 분해하는 것 이 어렵다는 점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본 절에서 생산함수 측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측정과 그 구성요 인별 분해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생산요소는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2

개 생산요소로 하였다

.

그리고 국가별

,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성장회계식을 적용하여 총요 소생산성을 측정하는 경우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변수를 재계산하였으며 이를 다시 구매력 기준 환율로 변 환하여 달러화 기준 부가가치액

,

자본스톡과

,

노동시간이 투입

-

산출

자료로 재작성되어 활용되었다

.

35) 실증분석을 위한 생산함수의 형 태는 추정상 편의를 위해 콥

-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이용하였다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