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중국만의 독특한 통치체제가 공산당 영도 의 다당 합작제와 정치협상
- 다당제의 시도와 실패
* 순원의 신해혁명, 입헌공화국/ 양당제
* 다당제에 대한 주장도
* 일당제반대, 다당제시도실패
1. 서론
• 중국만의 독특한 통치체제가 공산당 영도 의 다당 합작제와 정치협상
- 일당제의 시도와 실패
* 국민당의시도/1919 쑨원, 혁명실패의 원인은 다당제가 군 벌통치인정
* 일당 통치의 시도
1. 서론
• 사회주의 정치체제에서 공산당의 위치는 특 별
- 다당 합작제와 정치협상
- 당의영도: 전체주의적체제의일환/ 모택동의 일관된 - 당의영도: 전체주의적체제의일환/ 모택동의 일관된 - 개혁 개방의 등소평도 마찬가지: 4항 견지의 원칙
- Sartori: 사회주의에서 당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체제(the party as a system)이며 전체이다(as a whole), 당이 곧 국가(party –state system)
1. 서론
• 이론적으로 구조적으로 규정되어 있 으나 국가의역사적, 정치적 환경에 따 라 변모
-중국의 정치 이해에 핵심
2. 창당후 개혁개방전
(1)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당
• 프로레타리아 혁명에서 공산당의 역할 절 대적
•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의 영향
1) 자본주의 성숙하지 않은 중국에서 프로 혁 명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2) 비 서구 사회에서 노동계급은 소수이지만 이들의 주도적 역할 강조
2. 창당후 개혁개방전
(1)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당
3) 프로 혁명 위해 강력한 전위당이 필요, 중 국에서는 프로계급을 대표하고 억압받는 모 든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노동자, 농민, 든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 노동자, 농민, 모든 혁명계급과 계층 단결로 점차 사회주 의 사회로 이행한다.
4) 레닌과 볼세비키 경험을 살려 프로독재 체제구축,반혁명세력에 대한 독재와 인 민대중에 대한 민주를 구현모색
2. 창당후 개혁개방전
(1)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당
• 실제 중국의 혁명은 부분적으로 수정 보 완 됨
1) 도시의 산업노동자가 아닌 농촌지역의 광범위한 농민 대중 동원
2) 러시아는 볼세비키당의 정치적 기반이 도시의 산업노 동자이었으므로 프로계급 정당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 은 농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계급적 기준보다 이데 올로기적 기준이 강조되는 경향 있다.
2. 창당후 개혁개방전
(1)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당
•실제 중국의 혁명은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 됨
3)무장투쟁과 농민을 주체로 하는 군대는 중국 혁 명의 주요 투쟁형식이며 조직형태
* 중국 혁명의 삼보: 무장투쟁, 당의지도, 통일전선
* 군부의 역할이 중요
2. 창당후 개혁개방전
(2) 초기 공산주의 운동과 공산당의 역할
- 군벌통치와 제국주의 종식, 봉건적 사회질서 개혁, 신 중국 건설해야 한다는 신문화 운동과 5.4운동을 주도한 지식인중심으로21년 창당
지식인중심으로21년 창당
-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갖는 소수의 인텔리겐 차의 조직 체
- 즉각적 혁명추진이냐, 국민당과 같은 정당과 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2. 창당후 개혁개방전
(2) 초기 공산주의 운동과 공산당의 역할
-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면과제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 프로레타리아 계급 정당, 노동동맹을 통해 프로독재수립, 사유재 산 철페, 공산주의사회실현
* 반봉건, 반식민지 상태의 당면과제: 반 군벌, 반제국주의투쟁, 민주 적 개혁성취,
* 중국의 통일과 자주성회복(프로와 빈종, 소자산계급과 연합, 자본 가와도 연합
2. 창당후 개혁개방전
(2) 초기 공산주의 운동과 공산당의 역할
- 국민당과 당대당 합작 시도, 실패, 개인입당형식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지원하는 특수한 과제 강조
- 27년 상해 구테타, 장개석집권, 반공노선, 국공합작 실패 - 27년 상해 구테타, 장개석집권, 반공노선, 국공합작 실패
* 진독수 퇴진/ 계급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분리, 국민혁명 위해 노 동자,농민의 계급투쟁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노선에 대한 책임
2. 창당후 개혁개방전
(2) 초기 공산주의 운동과 공산당의 역할
- 구추백을 중심으로 노농계급의 계급투쟁지원, 무장과 농민봉기, 반혁명정권타도
*남창봉기, 호남봉기, 강서, 광동 추수폭동시도… 실패
*남창봉기, 호남봉기, 강서, 광동 추수폭동시도… 실패
*29년 이립삼에 의해/ 세계경제위기/ 무장봉기추진… 다시 실패
-모택동은 혁명의 장기성과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농촌혁명 근거로 해야
*농촌의 혁명근거지 구축/ 무장혁명세력의 중요성, 군대를 혁명 의 주요투쟁 형식
2. 창당후 개혁개방전
(3) 49년 신 중국 성립 후
-시대변화에 적응
1) 혁명정당에서 집권정당으로 2) 새로운 인재 흡수
3) 정치적 역할 뿐 아니라 경제적 역할에
-한계
*정책적 오류, 자연환경
2. 창당후 개혁개방전
(4) 문화대혁명과 공산당
- 지도사상의 잘못: 공산당에 심각한 타격 - 당의 조직은 와해, 모든 정치체제는 심각
한 타격, 한 타격,
- 인민대표대회는 법적 근거 없는 혁명위원회(당,정,군의 모든 권력 한 사람에게 집중) 대표 권한 박탈
- 모든 지도자들이 비판
- 다당 합작제, 정치협상소실 - 민족자치의 타격
3. 개혁개방 이후
• 개혁개방
• 간부4화, 정풍 등으로 문혁 문제 처리, 제도복원, 숙청 관료복권, 기구재편
• 공산당의엘리트화–개혁추진세력
• 공산당의엘리트화–개혁추진세력
3. 개혁개방 이후
(1) 82년 신 당장과 신 헌법
1) 계급 투쟁시대의 종결: 모든 것이 계급투쟁은 아니다.
2) 전인민의 정당으로: 공인계급의 선봉이며 각 민족과 인민의 이익을 대변/ 전민성
인민의 이익을 대변/ 전민성 3) 공산당의개방:
-당원자격이공인, 빈농, 중하층 농민, 혁명군인, 기타 혁명분자 에서 공인, 농민, 군인, 지식분자, 기타 혁명분자로 변화
-모든 계층이 당원
-2002년에 사영기업인들 까지도 허용
3. 개혁개방 이후
(1) 82년 신 당장과 신 헌법
4) 중국공산당 영도의 변화
10, 11대의 당의 일원화 영도, 절대영도에서 당의 정치, 사상, 조직영도로 국한
사상, 조직영도로 국한
5) 사회주의민주
입법, 사법, 행정, 경제, 모든 문화조직, 인민단체, 당외 조직과 합작추진
6) 당내민주주의강화/ 집단지도체제
7) 은퇴제 도입
3. 개혁개방 이후
(2) 87년13대: 당 건설 강화
- 획기적인 정치개혁 추진하려 함/ 천안문 사 태로 실패
1) 당내 민주제 강화
2) 중앙 서기처를 중앙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사무전담 부서로
3) 간부세대교체선언
4) 정부 부서 등에 당조, 당위원회 철회 가능하도록
3. 개혁개방 이후
(3) 92년14대
-당정 분리/ 현급 인민대 직접선거
(4) 97년15대
-다당합작제의 회복발전, / 기층조직활성 화/ 참정의 기회와 열정 강화
(5) 2002년16대
(6) 2007년17대
4. 공산당의 역할 변화 전망
• 창당 후 지속적 영도 역할/ 시대에 따라 많은 성과 변 화/ 시대변화에 적응
• 공산당의 변화는 당의 집정능력강화라는 목표
• 두 개의 노선 두 개의 정당
• 두 개의 노선 두 개의 정당
• 이 두 가지 성격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인민을 설득 시 키느냐가 관건
5. 중국의 통치기구간의 관계
(1) 당과 전인대의 관계
- 당의 영도
- 인민대표대회:대중주권을 상징하는 국가 최고권 력기구
력기구
- 원래는 소비에트가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 - 모든 당 외 조직을 영도/ 전인대도 지도 받아야 - 공산당의 지배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상징
적 조직
5. 중국의 통치기구간의 관계
(1) 당과 전인대의 관계
1) 모택동 시기
*공동강령: 정협
* 54 헌법제정/ 전인대 구성
* 문혁 기간
* 당의 결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통과시키는 통과, 고무도장
5. 중국의 통치기구간의 관계
(1) 당과 전인대의 관계
2) 개혁개방기
* 인대의부활
* 상무위원장; 섬검영
* 상무위원장; 섬검영
* 문혁에 대한 반성/ 법의중요성/ 일인 지배의 한계
* 팽진: 당과 간부의 개입 줄이고 법, 절차 중시해야 되나 당의 지배인정
* 전인대의 입법기능의 강화
* 당의 정책협의하고 입법화하는 기관에서 정책심의하고 결정하는 곳
5. 중국의 통치기구간의 관계
(2) 당정관계의 변화
1) 모택동 시기
* 공산당의 집행기구가 정부
* 겸직제도, 중첩제도, 당조
* 겸직제도, 중첩제도, 당조
* 당과 정부의 차별 직제
2) 개혁개방 이후 당정관계
* 인사분리/ 겸직제도, 종신제도
* 간부4화
* 당정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