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제 설정(agenda setting)의 의

(1)

정책의제 설정

4주

(2)

정책의제 설정의 의의

- 정책의제 설정(agenda setting)의 의 의:

정부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정치적 과정 또는 행위

자료원: 백승기, 2009,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3)

정책의제 설정의 중요성

- 중요성:

1) 정책의제 설정은 문제 해결 및 정치 적 갈등의 첫 번째 단계

2) 정책의제 설정은 정책대안의 실질적 제안과 범위를 한정

3)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어느 집단이 주도했는가

(4)

정책의제 설정과정(1)

- Eyestone(1978)

▶ 사회문제의 인지:

사회문제란 ?

- 개인문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에 걸 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 다수의 문제이며, 계속성을 가져야 함

▶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Initiator &

trigering event

(5)

정책의제 설정과정(2)

▶ 쟁점의 공중의제화:

공중의제란 ?

-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가 그것 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회문제

- 공중의제의 세가지 전제조건(Cobb & Elder)?

-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고,

- 문제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 될때 이뤄진다

(6)

정책의제 설정과정(3)

▶ 쟁점의 공식의제화:

- 공중의제가 정부의제로 변화하는 과정이 정책의제설 정과정론의 핵심

- 물론, 공식의제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정채결정 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제 설정자에 의해서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7)

정책의제 설정과정(4)

▶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유형:

- 모든 사회문제가 이상의 똑같은 과정을 거쳐 공식의제 화 되지는 않음

-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는 곧바로 공식의제화 되기도 함

(8)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1)

외주주도모형:

정부외부에 있는 집단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 채택을 정 부에 강요하는 모형

▶ 특징 :

1)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남.

2) 외부주도형에 따라 결정된 정책은 상호 대립되는 이 해관계인들의 타협의 산물익므로 정책내용이 상호충돌, 모순적이며 단기적·단편적성격을 띰.

3) 외주주도집단과 반대집단 간의 싸움과 타협은 정책의 제 설정과정 뿐 아니라 결정, 집행 및 평가에도 계속되어 정책과정 전반에서 조금씩 나아가기가 두드러짐

(9)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2)

- 동원모형:

▶ 이슈가 정부 내부에서 생성되어 자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의제가 되고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

▶ 특징

1)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유형

2)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는 동원모 형에 의한 의제설정이 많았음

3) 정책결정이 더욱 분산적으로 이뤄지고, 그 산출인 정 책도 종합적,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성격을 지님

(10)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과정(3)

- 내부접근모형:

▶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경 우에 해당

▶ 동원모형과의 차이는

1) 동원모형의 주도세력보다는 낮은 지위의 고위관료라 는 점과

2) 동원모형은 주도집단이 공중의제화를 시키지만, 내부 모형은 공중의제화를 막는다.

▶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남

(11)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1)

정치체제

내부 외부

정치 적 자

원

많음

- 주도자가 정치체제 내부에 있고, 정치자원이 풍부한 경우

- 최고결정자가 주도집단인 경우 - 사회문제 쉽게 정책문제로 채택

- 주도집단이 외부, 정치자원 많음

- 집단구성원의 수가 많거나 재정력이 풍부한 이익집 단이 주도집단인 경우 가 해당

- 비교적 쉽게 정책문제화됨

적음

- 내부에 있고, 정치적자원은 적은 경우 - 정부의 관료집단이 주도집단인 경우 - 비교적 쉬운 과정을 거쳐 정책문제로 채택

- 외부에 있고 정치자원도 적은 경우

- 집단구성원의 수도 적고 재정력도 취약한 이익집단 이 주도집단인 경우

-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정책문제 화됨

-주도 집단

(12)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2)

- 정치적 요인

▶ 정책담당자의 특정사회문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짐

1) 방관적 태도 2) 후원적 태도 3) 주도적 태도

(13)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3)

- 문제의 특성

▶ 문제의 성격:

구체성, 사회적 유의성, 시간성, 복잡성,

선례 등의 요인에 따라 의제설정에의 영향력이 달라짐

▶ 문제의 내용상의 특격:

=> 분배정책과 관련된 문제

=> 규제정책과 관련된 문제

=> 재분배정책과 관련된 문제

(14)

전략적 의제 설정을 위한 분석기법(1)

Gap Analysis, SWOT Analysis

- Gap Analysis : 미래의 목표치와 예 상치 사이에서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방 법

=> 어떠한 방법으로 그 차이를 줄이느

냐 ?

(15)

전략적 의제 설정을 위한 분석기법(1)

Gap Analysis의 적용

-> 계량화하기 어려운 행정조직에도 gap분석을 적용할 수 있음

-> 미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느 정도의 질과 양 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현재 상태에서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이 계산되고

-> 미래에 어느정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가를 정밀하 게 예측하게 됨

-> 만약 목표치와 예상치간에 차이가 크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

(16)

전략적 의제 설정을 위한 분석기법(2)

-SWOT Analysis : Strenths,

Weakness,

Opportunities, Threats 의 분석

=> brainstorming을 통해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