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 응 기
• 헌법 제3조 영토조항 ☞ 북한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 ☞ 평화통일실현은 국가의 헌법상 책무
•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분이고 장애로 인하여 주권적 권력의 실현이 방해되고 있으나 장애요인이
소멸할 경우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력이 당연히
북한지역에도 미치게 된다(제3조). ☜ 국제법적으로도 그런가?
• 북한은 해방 후 선거를 통하여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현실적으로 북한지역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 UN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실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 ☞ 남북경협사업은 대외적으로 민족내부거래로서의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 1991. 12. 1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1991. 12. 16. 통일원장관이 국회외무통일위원회와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세부사항을 보고
• 1992. 2. 17.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부서
• 1991. 12. 24. 정무원총리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보고
• 1991. 12.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중앙인민위원회의 연합회의에서 합의서를 승인하고 김일성 주석이 비준
• 1992. 9.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분야의 부속합의서 채택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 2000. 1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체결
• 2003. 7. 국회 동의
• 2003.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비준
• 2003. 8. 판문점에서 발표통지문 교환으로 발효
• 남북사이에 법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분명할뿐더러 국민의 권리·의무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
q 남한
• 199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 200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200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q 북한
• 2002.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2005. 북남경제협력법
• R주식회사는 개성공단에 공장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3년 4월 3일에 이르러 북한 정부는 남측 인원의 남쪽으로의 귀환만 허용하고, 개성공단으로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R주식회사의 개성공장 책임자인 甲과 5명의
관리직원들은 이미 반입되어 남아 있는 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을 계속하였지만, 4월 9일부터는 북한 근로자들의 출근 중단 조치로 조업을 할 수 없었다. 4월 26일 통일부장관은 우리국민의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귀환을 결정하였다.
이에 甲등 직원들은 4월 29일 완성된 손목시계의 일부를
승용차에 나누어 싣고 서울로 귀환하였다. 이후 R주식회사는 수개월을 기다리다가 8월 14일 남북사이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조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R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5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 개성공단에 입주기업인 A회사는 등산복을 만들어
남한으로 반출하여 수출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의 새별총회사의 주문을 받아 등산복 100벌을 납품하고 3개월 후에 그 대금으로
2천달러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새별총회사는 납품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A회사의 대금지급요청에 대하여 새별총회사는 등산복에 불량이 많아 대부분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였으므로
대금은 500달러만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A회사는 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완전한 제품만을 납품하였고, 제품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새별총회사의 보관상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의 남측 근로자인 X는 개성공단 근무 중 평소 차고 다니던 고가의 손목시계를 분실하였다.
그 후 X는 우연히 북한 근로자인 Y가 자신의 잃어버린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을 발견하였다. X는 Y에게 그 손목시계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Y는 그 시계를 동료 근로자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다.
X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위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이렇다할 답을 받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