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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연구 보고서

14-12

정 우 진

북한의

에너지교역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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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임연구위원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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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지난 몇 년간 6∼7배 증가해온 북한의 석탄 수출은 대외 수출액의 30∼40%를 차지하여 한해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북한 경제에 공 급하고 있다. 석탄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다른 산업의 수출과 수입 잠 재 역량을 높이면서, 2009년 10억 달러 내외였던 북한 대외 수출규모 를 단기간에 30억 달러 이상(2014년)으로 늘리는데 기여했다. 이같이 북한의 석탄 수출 상황은 북한 경제를 조망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석탄수출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 추세 인지 그 실태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제, 정치 및 국방을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인 석유 는 북한이 유일하게 수입하는 에너지이다. 그러나 북한의 석유 도입에 관한 정보들이 부족하고 일부 매체들의 미확인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들에 의해 실상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경향이 많아 체계 적인 정보 분석을 통해 북한의 석유교역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교역하고 있는 석탄과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교역 규모나 형태, 거래 구조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북한이 에너지 교역 통계를 밝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세계 교 역 통계 데이타베이스인「UN Comtrade」와 한국 무역협회가 주요 국가들의 무역 통계들을 받아 게재한「K-stat」에서 각국이 북한과 교 류한 통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에너지 교역량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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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요약

북한의 무연탄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며 그 외에도 일본과 대만, 남 한 등에 북한산 무연탄이 간헐적으로 수출되어왔다. 그러나 일본과 남 한으로의 무연탄 수출은 정치적 상황에 의해 2006년과 2010년 각각 중단되었다. 이러한 수출 중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중국이 북 한산 무연탄을 대규모로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석탄수출은 최 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또, 소량이지만 대만으로도 북한 무연탄이 수 출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부터 북한으로부터 연간 1∼3백만 톤 규모의 무연탄 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에는 수입량이 연간 1천만 톤을 넘어섰다. 북한산 수입이 늘어난 것은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 국내산만으로는 무연탄 수급을 충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석탄 자원의 지역별 분포가 불균형하여 주 소비지인 동 남부 연해지역은 수입 석탄을 사용하게 되면 국내 수송시장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석탄을 구입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또, 2000년대 중반 중국은 ‘자국 산 자원 우선 수요’ 정책에서 벗어나 해외로 부터의 자원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중국의 석탄 수급 사정과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중국 의 무연탄 수입량이 급증하였으나 대부분 베트남에서 수입되어 북한 산 무연탄의 수입 증가율은 낮았다. 2009년까지 중국의 무연탄 수입 량에서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85%였던 반면 제 2의 수 입국인 북한의 무연탄 점유율은 10∼2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년 을 기점으로 베트남산 무연탄의 수입이 크게 하락하면서 그 감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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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당 부분이 북한산으로 대체되었고 그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이 급증하게 된다. 이는 국제적인 무연탄 수출국이 었던 베트남이 자국의 경제 성장으로 내수가 증가하면서 수출 역량이 크게 축소된 결과이다.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량이 천만 톤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중국의 수요 자체의 증가보다는 베트 남산 무연탄의 중국 수출 감소를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2년 이후 중국의 최대 무연탄 수입국이 되었고 2014 년 기준 중국 무연탄 수입의 약 절반을 북한산 무연탄이 차지하였다.

국제 석탄가격의 상승세에 따라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가격도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초반 톤당 20달러 내외였던 수출가격은 2011년 1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2013년부터 국제 가격이 하락하 면서 다시 70∼80달러대로 낮아졌다. 북한산 무연탄 가격은 대체로 베트남산은 물론, 중국의 무연탄 평균 수입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중국 평균 수입가격을 하회하였는데 이는 중국 수입 무연탄 시장에서 가격이 낮은 베트남산의 비중이 작아진 반면 호주와 같이 가격이 높은 산지로부터의 무연탄 수입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무연탄은 발전용, 제철 및 제련용, 금속공업용, 석 탄화학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북한산 무연탄은 제철, 제련 등 의 금속공업, 발전부문에서의 연료 및 요업, 건축자재 등의 원료로 널 리 사용된다.

북한 무연탄은 중국 동부 연안에 위치한 3개 성(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으로 수출이 85%,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으로 수출이 약 10

∼15%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은 90%

이상이 해상으로 수송된다. 북한과 육로로 연결된 랴오닝성도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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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은 해상을 통해 단둥항 등 항만으로 수송되어 육로 수송은 많 지 않다. 북한의 수출용 무연탄 산지는 대부분 평안도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주 수출 선적항은 남포항이며 일부는 송림항 등에서 수출 되기도 한다.

북한과 중국 간 무연탄 교역은 대부분 현금 결제보다는 무연탄 생 산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중국 기업이 선공급(투자)하고 무연탄 수 출 때 항차당 선투자분에 대해 20∼30%씩 차감하는 방법으로 추진되 고 있다. 중국 기업이 북한의 탄광에 장비, 물자 등은 제공하지만 합 작이나 합영 등에 의해 북한 광산에 직접 투자하거나 경영에 개입하 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에 지속적으로 무연탄 수출을 증가시키기에는 부정적인 시장 요인들이 많이 잠복해 있다.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서 석탄 수요를 억제하고 있으며, 현재의 저유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 될 경우 석유나 천연 가스로의 대체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연탄의 주 소비처인 중국의 철강 산업 등 금속 공업도 향후 노후 설 비의 폐지를 비롯하여 상당한 구조 조정이 예상되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 무연탄 수입업자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무연탄 수요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들은 향후 몇 년 내 중국 내 무연탄 발전소들이 연이어 가동될 계획과 함께 중국 철강 산업에 보급되고 있는 고로 미분탄기술의 확대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최근 중국 시장에는 가격이 낮은 베트남산 대 신 호주산 등 북한산보다 가격이 높은 수입탄들이 늘어났는데 북한산 이 이들과의 가격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수출량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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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에서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시장 수요 감소보다 가격 하락이 더 큰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북한이 무연탄 수출을 확대해도 수 출 단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수출액은 정체 내지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탄은 세계 경제 침체로 이미 국제 시장에서 공급 과잉상 황이고 2014년 하반기의 유가 급락으로 국제 석탄가격도 당분간 상승 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수요 감소와 함께 무연탄 가격도 계속 하락한다면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 이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은 중국 시장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중국 내 석탄 수요가 급락하지 않는 한 무연탄 수출은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 가격이 하락할 수록 호주 등 주요 무연탄 수출국에 비해 원가부담이 낮은 북한산 무연탄의 경 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석유공급 체계는 봉화화학과 승리화학 등 2개의 정유소가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고 최종 소비제품인 석유제품을 각 산업부문 에 분배하는 시스템이며 부족한 석유제품들은 별도로 수입하고 있다.

정유설비 중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에 위치한 봉화화학은 중국산, 북 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승리화학은 러시아산 원유에 맞추어 설계되었 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북한에 원유공급이 어렵게 되자 승리화학 정유소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그 이후 북한은 1998부터 2009년까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가봉, 콩고, 알제리, 예 멘과 중동의 카타르, 남미의 브라질과 에콰도르, 동남아시아의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간헐적으로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량이 소규모였지만 2007과 2008년에는 중국에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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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입량인 50만톤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원유 도입이 재개되면서 승리화학 정유소도 재가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동률은 낮았 으며 원유 수입량에 따라 가동율 변화가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규모의 불규칙한 원유교역 추세를 볼 때 북한은 산유국들과 장기 계약이 아닌 일회성 계약으로 원유를 수입하였고 직접 계약보다는 국 제 무역상을 통해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0년부터는 승리화학 에 원유가 공급된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아 이때부터 이 정유소는 가 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동 중단의 원인이 원유공급 부족보다는 설비 노후화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013년 북한 당국은 몽골의 HBOil사에 승리화학의 정유설비를 개보수 해주는 대 가로 지분 20%를 제공하였으나 설비보수의 진척 상황은 알려지지 않 고 있다.

UN Comtrade에 기록된 시점(1992년)부터 중국의 원유수출 추이를 보면, 1996년까지 중국은 북한에 약 83∼102만톤(600∼7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으나 1997년부터는 수출량이 약 절반으로 감소한 이후 지금까지 50∼57만톤(370만∼425만 배럴)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부 터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량이 왜 절반으로 낮아졌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중국의 원유 수급 상황을 볼 때 원유수출 능력이 낮아 짐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1997년 이후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량은 일부 연도에 약간의 변동 은 있었으나 대체로 매년 50만 톤내외로 거의 변함이 없다. 따라서 북 한은 중국과 장기 계약에 의해 매년 일정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 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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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수입량에 큰 변화가 없어도 국제 유가의 변화에 따라 원유수 입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가가 낮을 때는 한해 수입액이 1∼3 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유가가 높아진 2011년 이후 원유수입액은 5∼6 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무역규모가 작은 북한으로서는 고유가 시기 원유도입액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12월 이후 적어도 2015년 4월까지는 중국의 해관통계 에 대북 원유수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시기 북한 의 석유제품 수입량이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를 대체할 만한 원유 수입도 파악되지 않으며, 북한 경제가 특별히 석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징후도 없었다. 북한 내부의 석유거래 가격도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원유수입이 중단된 것이 아 니라 통계상의 문제, 혹은 정치적 조치에 따라 수출량이 기록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원유 생산이 타이트해지면서 중국 총 원유 수출량이 1998년 1억 배럴 이상에서 2010년 이후 2천만 배럴 이하로 감소했을 뿐만 아 니라 중국산 원유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게 상승하고 있다. 북한으 로의 수출가격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 중국의 평균 원유수출 가격을 웃돌고 있다. 특히 남한의 원유 도입단가와 비교해볼 때 북한의 원유 수입 가격은 남한이 도입하는 가장 높은 원유 수입가격을 상회하며 해가 갈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입가격은 북 한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 환경으로 인해 원유 도입선이 제한된 북한이 원유 공 급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 게 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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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된 석유제품으로는 부족한 유류들을 수입하고 있다. 원유는 정제설비의 위치와 설비 규격에 따라 수입선이 제한되지만 석유제품의 경우는 항만과 철도에 하역설비만 갖추면 수 입이 자유로우며 육로가 접한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소규모 자동차를 통해서도 수입이 가능하다. UN Comtrade를 통해 각 나라들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제품들을 집계한 결과,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 추이는 시기 별로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그 특징을 보였다. 첫째는 1996년 이전과 이후의 북한 석유제품 수입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1990∼1995 년 사이 매년 평균 수입량은 11만톤에 불과했으나 1996년부터는 40

∼80만톤 수준으로 늘어났다. 1996년을 전후로 중국 수입 원유가 절 반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석유제품 수입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2007년과 2010년 사이 2009년을 제외하고 3년간 북한의 석 유제품 수입량이 급등한 점이다. 한해 수입량이 백만톤을 넘어섰고, 수입액은 최고 10억 달러(2008년)를 넘어섰다. 이 기간에 석유제품의 대부분이 인도 혹은 이집트에서 수입하였다. 이러한 수입량은 북한의 경제력으로 볼 때 과도한 규모이고 특정 국가에서 수입이 집중되었다 는 점에서 중개 석유무역 가능성, 군사적 문제 등 수급 이외의 각도에 서도 당시의 석유제품 수입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특징은 2011년부터 중국 이외 국가들에서 석유수입이 축소 되면서 석유제품 도입량이 1996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인 20만톤에 불과하다. 중국 이외 국가들의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62%

∼88%를 차지하였던 이들의 수입비중은 2011년후에는 12%∼47%로 낮아진다. 이런 현상이 UN의 경제 제재 여파나 혹은 유가 상승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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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일 가능성이 있으나 좀 더 정밀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그동안 북한이 석유제품을 수입한 나라 수는 30개국에 가까우며 지 역적으로도 아시아, 유럽,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광역화되었다. 그 러나 소량 수입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연속적으로 석유를 수입한 나라 들도 많지 않다. 전체 석유제품 수입량 중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 4개국의 수입량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중 중국을 제외하 고는 수입량 변화가 심하다. 이런 현상을 볼 때 북한은 주로 현물 시 장에서 국제 중개상들로부터 석유를 도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수입하는 유종은 주로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경질 제품이며 중유는 상대적으로 수입 규모가 작다. 이외 석유가스인 부탄도 수입되 며, 비에너지유로 윤활유와 솔벤트 등도 수입되지만 전체 수입규모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북한은 소량이지만 오래전부터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었다. 지난 10 년간(2004∼2014) 북한의 석유제품 수출 물량은 매년 2만 톤에서 20 만 톤 이상으로 차이가 크고 2010년 이후에는 더욱 불규칙한 패턴을 보였다. 그 원인은 네덜란드로의 수출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커서 이 나라에 석유제품을 수출한 해에는 북한의 전체 수출량이 크게 늘 어나기 때문이다(2006, 2010, 2011, 2013). 네덜란드 로테르담 (Rotterdam) 항구는 대규모 석유정제·화학 시설들과 석유 관련 물류·

금융 인프라가 발전되어 국제적인 석유 현물교역 시장이 형성된 지역 이다. 따라서 물량 규모가 큰 네덜란드로의 석유제품 수출은 특정 소 비자에게 공급하기보다는 단순 교역용일 가능성이 크다.

수출물량 규모가 큰 네덜란드를 제외해도 북한의 석유제품 수출은 매년 1∼2개국의 수출량이 전체의 80∼90%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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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도 매년 달라지는데 지난 10년간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약 9개국이 번갈아 가면서 주요 수출국이 되었 다. 북한은 주로 등유, 경유와 같은 경질제품을 수출하는데 이 제품은 정제 설비가 빈약한 북한에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이 며 북한이 주로 수입하는 유종과도 유사하다. 따라서 북한은 내부 수 급상의 잉여 석유제품을 수출하기 보다는 수입제품의 일부를 재수출 하거나, 혹은 단순 중개무역에 의한 수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중국으로의 수출은 매년 3∼6천톤으로 규모는 작지만 물량 변화가 크지 않다. 또, 중국에 수출하는 유종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석유제품보다는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북-중 간 의 정치적 관계보다는 중국 무연탄 시장의 변화에 따라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수입 무연탄 가격 추세와 북-중 간의 거래 가격 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북한의 석탄 수출가격 역시 시장의 수급에 따 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생산 및 수송과정에 대한 관리 부실과 국 제 관행에 맞지 않는 북한의 상관습들은 북한 무연탄의 경쟁력을 떨 어트리면서 가격 결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 한의 무연탄 수출이 2010년을 전후로 불과 2∼3년 만에 약 천만 톤 이상 대규모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북한의 석탄 공급 잠재력을 재평가 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북한의 석유 교역에 관하여서는 무연탄과는 달리 북한은 중 국에서 불리한 가격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을 북-중간의 교역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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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의 원유 수출역량은 계속 축소될 것 이기 때문에 중국 원유에 의존하는 북한은 석유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도입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UN Comtrade나 한국무역협회의 K-stat의 각 나라 대북 석유교역량 집계를 통해 북한이 중국이외에도 의외로 많은 국가 들과 상당 규모의 석유제품을 거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확 보된 데이터들을 통해 북한 석유제품 교역의 기간별, 국가별, 유종별 거래 추이와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나타난 북한의 석유교역 현상들에 대한 배경이나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는 한 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의 석유제품 교역이 내수 시장의 수급 차원에 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지 외화 수수료를 위해 중개 교역을 주 로 추진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매년 석유제품 수출입량의 변 화가 크고, 특히 2010년 이후 도입량이 급감했음에도 북한 석유시장 이 과거에 비해 더 불안한 징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나 이 집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들과 대규모 석유제품 교역이 이루어진 배경도 아직은 파악하기 힘들다. 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면서 북한 의 석유 교역 추이들을 주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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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Purpose

With its rapid increase during recent few years, the coal export has been cash cow in North Korea, earning more than one billion dollars per annum, which accounts for 30∼40 per cent of the total amount of export. As the increasing revenue of foreign currency from coal export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develope potential capability of other industries, the total export of the North has tripled from one billion dollars in 2009 to over three billion dollars in 2014.

Coal export becomes a key factor on the North Korean economy.

This indicates that figuring out whether the recent sharp growth of coal trade would be a temporary phenomenon or constant trend is indispensible to examine the region’s future economy.

Though oil products are account for small portion in the country`s energy consumption, they are the only importing energy as well as critical fuels to support an economy, politics and military power in North Korea. Without the North’s announcing oil statistics, however, actual situation of oil trades in the region tends to be distorted by lots of incorrect data and information. This requires more systemic survey and analysis on the country’s crude and petroleum trades.

This study aims to look through the coal and oil trade of North Korea focusing on volumes and dealing processe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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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of trades. For grasping the actual situation of energy trading of North Korea, this study exploited the trading data of the countries which export and/or import coal and oil from/to North Korea in「UN Comtrad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 and

「K-stat」, trading statistics of major counties(58 countries, including EU 28 and ASEAN 9 counties), prepared by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KITA).

2. Summary

China is main market of North Korean anthracite. North Korea exported anthracite to Japan and South Korea, but its export stopped in 2006 and 2010 respectively due to the political tensions. Soon after stopping its coal exports, however, North Korea restarted a large scale of anthracite export to China and continues its prosperity of coal trade until now. North Korea is also currently exporting small quantity of anthracite to Taiwan. Since 2004, China has imported 1∼3 million tonnes of anthracite from North Korea and its volume increased over 10 million tonnes after 2010. Its high economic growth and insuffient coal supply to the market have prompted coal import. Another factors to prompt coal import in China were the geological imbalances between main co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as and deregulation policies on import of foreign resources to meet domestic demands. Imported coal has contributed to not only making price down but also easing off the burden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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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ing domestic coals by railroads from production areas located in the middle of China to main demand places in the South-eastern coastal areas.

Main coal exporter to China was Vietnam, supplying 70~85% of anthracite amongst total imported volume. Though North Korea was the second exporter to China, its shares were just 10∼20% in imported anthracite market. However, North Korea has sharply increased its coal export since 2009 as Vietnam did not have enough capability to export coal to China with its rapid growth of domestic coal demand by a high economic growth. Consequently, North Korea has became the first anthracite exporter to China since 2012 and reached roughly half volume of total anthracite import in China.

With upward trend of international coal price, export price of North Korean anthracite has risen since early 2000s. The price soared to over 100 dollars per tonne in 2011 from 20 dollars per tonne in early 2000s. From 2013, however, it has plunged to around 70~80 dollars or less. The import price of North Korean anthracite had usually stayed higher than average price of imported anthracite in China. Since 2012, it has started to be lower than the average price because import of higher-priced anthracite like the one produced in Australian have increased while the importing share of lower-priced Vietnamese Anthracite went down.

Almost North Korean anthracite exported to China are transported via vessels since more than 85% of the export volume is suppli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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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provinces located in coastal areas: Shantung (Shandong), Hebei, Kiangsu (Jiangsu). Only a few exports use overland transport amongst even the volume of anthracite heading to Liaoning province where is adjacent to North Korea because most of anthracite to Liaoning arrives at port Dandong located in the border riv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lmost coal production areas for export are located in Pyongan province, northwest of North Korea. The coal is usually exported via the port Nampo where closes to Pyongyang city, capital of North Korea, and the port Songrim near by Nampo.

The payment system is unusual on the coal trading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The Chinese buyers usually provide North Korean sellers(miners) with equipments and goods rather than cash for the coal production in advance of import the coal they contracted with the sellers and deduct 20~30% of the cost for equipments and goods whenever they received some of the contracted coal.

Although the export volume of North Korean anthracite to China has increased, a number of negative factors interrupting this trend also exist in the market. In case Chinese government control the use of coal by tightening up environment regulation and current low oil price lasts longer, much of coal demand in China could be substituted for oil or natural gas. Some Chinese traders, however, have shown the different views on the anthracite import in China.

They expect the planned anthracite power plants to be in operation in China and new anthracite market would be created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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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pulverized-coal technologies. The export of North Korean anthracite to China could more increase under its strong competitiveness to the anthracite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Russia in term of prices.

Weak coal price might be more challengeable rather than the demand declines for exporting North Korean anthracite to China.

With global economic recession, coal is currently oversupplying and international coal price would more plunge with a sharp drop of oil price since the latter of 2014.

There are two refineries in the North: Bonghwa refinery that fits to Chinese crude oil and Sungri refinery that is suitable for Russian crude oil. As Russia stopped supplying crude oil to North Korea after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in 1990, Sungri refinery could not but to stop its operation. But crude exports to North Korea were recorded from 1998 to 2009 at the trading statistics of not only China, crude supplier to the Bonghwa refinery, but also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Qatar, Nigeria, Gabon, Brasil, Ecuador and Thailand in the UN Comtrade. This imply that Sungri refinery started to run again in 1998. Though most of crudes supplied to Sungri refinery were small in volume, it reached at once over 500 thousand tonnes in 2006 and 2007, which surpassed the volumes of crude oil that the North imported from China for supplying to Bonghwa refinery. The operation of Sungri refinery has been likely to stop since around 2010 because any countries, excep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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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n't show any data of crude trades with North Korea in the UN Comtrade statistics after 2010. Even though the refinery run from 1998 to 2009, its operation rates were estimated to be usually low and significantly changed every year or every month due to small and irregular crude imports in terms of the volumes.

According to UN Comtrade and K-stat of KITA, China had exported around 1 million tonnes of crude oil to the North before 1996. In 1997, however, export volume decreased to roughly a half of its previous one and since then, it has kept 500∼570 thousand tonnes per year until now. It is estimated, if it wasn’t political reason, that at that time, China reduced the export volume to North Korea due to its decline of oil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soaring of oil demand with high economic growths.

According to customs statistics of China, the costs of annual crude import in North Korea have shifted from 10~30 million dollar to 50~60 million dollar before and after 2011, depending on oil prices, though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in its import volume of crude oil in the range of 500 thousand tonnes since 1997.

Since January 2014, any exporting data of crude oil to the North has not recorded in Chinese statistics. But it seems that this is due to some problems in Chinese custom statistics or something political situation between two countries rather than the suspension of crude export to the North because there have been no specific reports or information indicating more lack of crude oil than the past time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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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around 2010, the export price of Chinese crude oil has risen higher than the international oil price and the export price to the North rose even much higher. Chines export price to the North was higher than a highest price of crude oils that South Korea imported and price gap between the North and South has been wider year by year since 2010. This implies that the North pays price premium to China for its import of crude oil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alternative supply sources to China, politically, regionally and technically for crude oil refined in Bongwha refinery.

Since 1990, North Korea has shown some features in imports of petroleum products by three stages of periods. First, the country significantly increased import of petroleum products after 1996 when China reduced its export volumes of crude oil to North Korea to a half of previous one. North Korea was likely to try to supplement crude oil reduced with increasing import of petroleum products at that time. The second feature is that the country sharply increased its petroleum imports from 2007 to 2010. Import volumes of petroleum products increased to more 1 million tones and import costs exceeded more than 1 billion dollar in 1998. During this period, most of petroleums were imported from India and Egypt. These large import volumes were unusual and excessive burden in a small scale of North Korean economy and also in terms of its energy demand structure consuming small amount of oil. Third feature is that since 2011, the import amounts of petroleum products have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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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reduced to around 200 thousand tonnes, the lower level than the oil import volumes before 1996. The import shares of petroleum products from China shifted to around 60〜80% after 2011 from 20

〜30% in previous years because most other countries didn’t export oil to North Korea any more.

North Korea has usually imported the light oil products like gasoline, kerosene and diesel with small amounts of butan and non-energy like lubricant and solvents. The share of fuel oil is relatively smaller. UN comtrade database record that more than 30 countries exported petroleum products to North Korea, but around 90% of petroleum products imported to North Korea have come from only 4 countries- China, Russia, Singapore and India since 1990.

North Korea has also been exporting petroleum products for a long period, though its volumes were small. The North exported them irregularly every year, varying from 20 thousand tons to 200 thousand tons per annum during the years 2004∼2014. This irregularity came from significantly large export volume to Netherlands, comparing with the export petroleum to other countries.

Whenever the North exported petroleum products to Netherlands, its total export volume sharply increased. There is a Rotterdam port in Netherlands which is a world oil trade market with many oil refineries and chemical facilities. This implies that the North exported petroleum products to Netherlands for just trades rather than direct sales to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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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It is recorded that North Korea exports petroleum products to many countries in the UN Comtrade, the export volumes to just one or two countries accounted for around 80〜90% of total export petroleum products, and the main countries that the North exports petroleum products have changed every year. During the past 10 years, eight countries including India, Thailand, Bangladesh as well as Netherlands became the main countries alternately. Main product types that North Korea exports are light petroleums like gasoline and diesel, which is similar to the petroleums that North Korea imports.

This means that the North is likely to play just trading roles in exporting petroleums rather than exporting its oil product inventories of the country. In case of export to China, the volumes are smaller and the oil types are usually petrochemical products, not light petroleums.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 study has founded that the trends of coal trade between the North and China depend on the change of Chinese anthracite market rather than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dditionally, export prices of North Korean anthracite to China were also influenced by the demand and supply in the market and trends of international coal prices.

However, unlike anthracite trade, North Korea imports crude oil from China with unfavourable price when comparing the pric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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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n import crude prices or Chinese export crude prices.

the North is likely to pay high price premium to China since it does not have alternative sources for crude import due to regionally unfavorable condition of Bonghwa refinery or political sensibility for other foreign countries to export crude oil to North Korea.

The study has found through aggregating all of data trading oil with North Korea on the UN Comtrade and K- statistics of KITA that unexpectedly, North Korea has traded lots of petroleum products with many countries besides China for a long time. The study also could find various oil trading features of North Korea in terms of supply countries and periods, product types and etc. It was, however, difficult to grasp the backgrounds of the trading features, for example, whether the North has traded petroleum products just for trades, delivering the imported oil products to other countries or for its internal consumption. This requires to continuously chase up the energy trades of North Korea, securing mor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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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석탄수출 현황 ··· 3 제1절 북한 에너지석탄 수출의 변화 ··· 3 1. 주요 석탄 수출지역의 변화 ··· 3 2. 대일본 석탄수출 실적 ··· 6 제2절 대중국 석탄수출 현황과 전망 ··· 9 1. 대중국 석탄수출 추이 ··· 9 2. 무연탄 수출가격 ··· 13 3. 수출지역 및 소비처 ··· 17 4. 북한의 무연탄 수출형태 및 주요 산지 ··· 20 5.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전망 ··· 22 제3장 원유 및 석유제품 교역현황 ··· 27

제1절 북한의 석유 산업 및 설비 실태 ··· 27 1. 석유 수급정책 ··· 27 2. 정유 설비 및 원유 수송 인프라 ··· 29 가. 정유설비 개황 ··· 29 나. 봉화화학 정유소 ··· 30 다. 승리화학 정유소 ··· 31 라. 남흥청년화학공장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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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교역 실태 ··· 33 1. 원유수입 ··· 33 가. 승리화학정유소 원유 수입 ··· 34 나. 봉화화학 정유소 원유 수입 ··· 37 다. 중국산 원유수입 가격추이 ··· 42 2. 석유제품 수입실태 ··· 44 가. 시기별 석유제품 수입추이 ··· 44 나. 석유제품 수입국 변화의 특징 ··· 48 다. 주요 수입국과의 석유제품 교역 실태 ··· 51 3. 석유제품 수출 ··· 60 가. 수출 추이 ··· 60 나. 주요 수출국 및 수출 제품 유종 ··· 62 4. 북한 석유교역 및 수급 평가 ··· 64 제4장 결 론 ··· 69 참 고 문 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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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2-1> 북한의 대만 무연탄 수출액 ··· 4

<표 2-2> 시기별 북한의 주요 무연탄 수출국 변화 ··· 5

<표 2-3> 북한의 대중국 갈탄 및 연탄 수출량 ··· 13

<표 2-4> 중국의 산지별 열량당 무연탄 가격 ··· 15

<표 2-5> 중국의 산지별 무연탄 품위 ··· 16

<표 2-6> 중국의 수입 국가별 무연탄 가격 ··· 17

<표 2-7> 북한의 주요 무연탄 수출 탄광 ··· 21

<표 2-8> 북한 무연탄의 중국 수출 증감 요소 ··· 25

<표 3-1> 남북한 원유 수입가격 비교 ··· 43

<표 3-2> 북한의 기간별 석유제품 수입 추이 및 특징 ··· 48

<표 3-3> 북한의 주요 국가별 석유수입 특징 ··· 51

<표 3-4> 북한의 인도산 석유제품 수입액 비교(출처별) ··· 59

<표 3-5> 연도별 북한 석유제품 주요 수출국별 비중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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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례

[그림 2-1] 북한의 대일본 석탄 수출 추이 ··· 7 [그림 2-2] 일본 무연탄 수입 단가 추이 ··· 8 [그림 2-3] 북한의 대일 석탄수출액 추이 및 수출비중 ··· 9 [그림 2-4] 중국의 무연탄 수입 추이 ··· 11 [그림 2-5] 중국의 주요국별 무연탄 수입 추이 ··· 12 [그림 2-6] 중국의 국별 무연탄 수입 비중(2014년) ··· 13 [그림 2-7] 중국의 국가별 무연탄 수입가격 ··· 14 [그림 2-8] 중국 지역별 북한 무연탄 수출비중(10∼14년 누적) ··· 18 [그림 2-9] 북한의 중국 총 수출액과 석탄수출액 추이 ··· 23 [그림 2-10] 중국의 수입 무연탄 단가 추이(2010년 이후) ··· 26 [그림 3-1] 북한의 산업부문별 석유소비 구조 추정(2008년) ··· 28 [그림 3-2] 중·러 접경지역의 북한 정유소 위치 ··· 29 [그림 3-3] 북-중 송유관 노선도 ··· 30 [그림 3-4] 승리화학 정유소 전경 ··· 32 [그림 3-5] 북한의 국가별 원유 수입량(중국 제외) ··· 35 [그림 3-6] 북한의 중국산 원유 수입 추이 ··· 38 [그림 3-7] 북한의 중국 원유 수입액 및 수입단가 추이 ··· 39 [그림 3-8] 중국의 원유수출 추이 및 북한수출 비중 ··· 41 [그림 3-9] 중국 원유 수출가격 비교 ··· 42 [그림 3-10] 북한의 석유제품 수입 추이 ··· 45 [그림 3-11] 북한의 주요 국가별 석유제품 수입 추이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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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북한의 중국 석유제품 유종별 수입 구성비(‘04∼’14) ··· 52 [그림 3-13] 남북 석유제품 수입단가 비교 ··· 54 [그림 3-14] 북한의 러시아 석유제품 수입 추이 ··· 55 [그림 3-15] 북한의 인도 석유제품 수입 추이 ··· 57 [그림 3-16] 북한의 인도 석유제품 유종별 수입 구성비(‘02∼’14, 누적) ··· 59 [그림 3-17] 북한의 석유제품 수출 추이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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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북한은 주체 이념에 따라 자체 자원에 기반을 둔 에너지 공급정책 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루게 하는 주 에너지원인 석탄은 에너지로서의 기능과 함께 북한의 대외 경제를 견 인하는 핵심 품목이 되었다. 석탄 수출은 북한 대외 수출액의 30∼

40%를 차지하고 있어 외화 확보의 가장 큰 수단이 된 것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 수년간 6∼7배가 증가했고 한해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북한 경제에 공급하고 있다. 석탄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다른 산업의 수출과 수입 잠재 역량을 높이면서 북한의 대외 교역규모를 늘리는데 기여했다. 석탄수출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여 2010년 20억 달러 내외였던 북한의 수출입 규모가 2014년에는 6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진 것이다. 남한과 비교하면 교역 규모가 소규모이지만 단기간에 대 외 교역액이 3배 이상 팽창함에 따라 북한 내부 경제에도 상당한 영 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제 북한 석탄 수출의 향방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를 조망하는 핵심 요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지 금과 같은 석탄수출 증가가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추세인지 시장 분석을 통해 북한 석탄의 경쟁력, 교역형태, 거래 구조 등 그 실태들 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에너지 중에서 유일하게 수입하는 석유는 비록 전체 에너지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차량 수송부문에 필수재일뿐만 아 니라 북한 경제, 정치, 군사부문 등을 지탱하는 필수불가결한 에너지 이다. 그러나 북한의 석유 도입규모나 수입원, 제품 형태 등 석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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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과 관련된 정보들이 부족하고 일부 매체들의 정제되지 않거나 정확 하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들에 의해 북한의 석유 교역이나 수급 실상 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체계적인 정보 분석을 통 해 북한의 석유교역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 교역실태를 분석할 자료가 극히 제한된 상태 에서 그 실상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본 연구에서는 세계 무역 거래를 수록한 UN Comtrade Database에 서 각 국이 보고한 무역량을 통해 북한의 에너지교역에 대한 수치 정 보들을 파악했다. 또, 한국무역협회(KITA)가 수록한 해외 주요국들의 무역통계인 K-stat를 통해 UN data들을 비교, 검증하였다. 집계된 수 치 자료들을 국내외 대북 에너지 관련 문헌들과 주요 매체들의 보도 자료나 전문 기관들의 분석 정보들과 연계하여, 북한 에너지 교역의 변화추이와 최근 실태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 2장에서는 북한과 석탄을 교역하는 국가들과 교역 규모들 을 파악하고,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의 석탄 시장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 증가의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북한의 석유 교역 실태를 원유와 석유제품, 그리고 석유의 수입과 수출로 나누어 90년대 이후의 교역실태의 변화와 최근의 상황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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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석탄수출 현황

제1절 북한 에너지석탄 수출의 변화 1. 주요 석탄 수출지역의 변화

북한은 오래전부터 외화 확보의 수단으로 무연탄을 수출하였다. 70

∼80년대는 주로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나 1990년 초 중국이 개 방과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한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량은 급감하였다.

대일 무연탄 수출은 1970년대에는 수만 톤 정도의 소량이었으나 1985 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매년 30∼50만 톤 수준을 수출하였다. 1990년 이후 일본은 북한산 석탄의 가장 큰 수입 시장이 된다. 그러나 2002 년부터 북한의 ‘일본인 납치의혹’과 관련한 문제가 일본 여론에 부각 되고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당시 새로 취임한 아베 총리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및 북한산 모든 품목의 수입을 금 지하는 경제 제제 조치를 단행하여 북한의 대일 무연탄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대일 수출은 중단된 상태이다.

1990년 이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자료는 UN Comtrade Database 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이찬우(1996년)1)에 의하면 1976년까지 북한은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했으나(190만톤) 그 이후 10 년간 수출이 중단하였고 1986년에 199만톤의 무연탄을 공급하면서 수출이 다시 재개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북한의

1) 이찬우, 북한의 에너지수급 현황과 전망, 통일문제연구 96년 하반기호(통권 제26 호), 평화문제연구소, 1996년, p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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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연탄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에 8만톤까지 감소한 북한의 대중 수출량은 2006년 대일 수출이 중단하기 전후로 하여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 물량은 중국에 비해 작지만 남한으 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여 북한의 석탄수출량은 일본에서 중단된 수 출량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2006년까지 약 1만 톤 내외에 불과하였던 대 남한 무연탄 수출량이 2007년 24만 톤으로 증가하고 2009년에는 47만 톤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 한의 대남 무연탄 수출은 전면 중단되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은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무연탄 수입량이 급증하는 반면 베트남의 대 중국 무연탄 수출이 감소하면서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다. 그 전에 2∼4백만 톤 수준이었던 수출 량은 2011년 1천만 톤을 넘어선 이후 2014년 1,500만 톤 이상 늘어났 다.

2010년 이후 일본과 남한으로의 석탄 수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북 한 무연탄은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대만도 북한으로부터의 무연탄 수입을 늘리고 있다. 중국과는 규모 면 에서 비교되지는 않지만 대만의 북한산 수입액은 2008년 9백만 달러 에서 2014년 약 3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수출액(백만$) 9.9 5.7 4.6 18.7 30.5 29.6 29.7

<표 2-1> 북한의 대만 무연탄 수출액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대만 무역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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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중국과 대만 이외에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한 중국과 일본, 남 한, 대만 이외에 동남아시아(ASEAN), EU 국가, 러시아, 인도, 홍콩 등 북한과 자원교역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공식 통계에서는 북한과 석탄교역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 현재 중국과 대만이외에 다른 국가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무연탄 수출이 있다 해도 그 양은 수만 톤 혹은 수천 톤 이하의 소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UN Comtrade database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각 국의 가 용 통계나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무연탄 주 수출국은 중국이며 그 외 일본과 대만, 남한 등에 간헐적으로 수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정치적 상황에 의해 일본과 남한의 무연탄 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중국이 북한산 무연탄을 대규모로 수입하면서 현재 북한의 석탄수출은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70년대 후반기- 80년대 전반기

80년대

후반기 90년대 2000년대 전반기

2000년대 후반기

2010년 이후

일본에 소량 수출 (중국은

70년대 전반기 이후

중단)

중국 수출 재개, 일본 수출량

증대

일본 수출 지속, 중국 소량

수출

일본 수출 지속, 중국 소량

수출

일본 수출 중단, 중국과 남한 수출

증가

중국에 대량 수출, 남한 수출

중단, 대만 소량

수출

<표 2-2> 시기별 북한의 주요 무연탄 수출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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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대일본 석탄수출 실적

통계상 북한이 일본으로의 수출을 본격화한 것은 1985년부터이고 그 이전에도 소량 수출이 있었지만 수만 톤 수준이었다. 일본으로 수 출되는 북한산 무연탄은 주로 신일본제철의 연료원으로 사용되며 6,400kcal/kg의 고열량탄인 것으로 파악된다2). 1985년경부터 신일본 제철과 무연탄 판매계약이 맺어지면서 북한의 대일 수출이 크게 늘어 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대일 수출량은 매년 30∼50만 톤 수준을 보였다. 특히 1990년 초 이후 대중 석탄 수출이 급감하면서 대일 수 출은 200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동안 북한의 외화확보에 기여했을 것이다.

80년대에 북한산 무연탄이 일본 무연탄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20∼25% 수준이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일본의 무연탄 수입 량이 늘어나면서 북한산 무연탄의 비중은 10∼18%로 낮아지고 2000 년대 들어서는 북한산 무연탄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그 비중은 계속 낮아져 북한산 수입금수 조치 이전인 2005년에는 4% 정도 밖에는 차 지하지 못했다. 일본의 전체 무연탄 수입량이 늘어남에도 북한산 수입 량이 감소한 것은 북한 내 석탄생산 문제보다 당시 ‘일본인 납치문제’

로 빚어진 일본과 북한 간의 정치적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2) 전게서,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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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북한의 대일본 석탄 수출 추이

자료: 1) 82∼87년 - 이찬우, 북한의 에너지수급 현황과 전망, 통일문제연구 96년 하반기호(통권 제26호), 1996년, p 225

2) 88년 이후 – 일본무역통계, 무역협회 및 UN Comtrade database

북한산 무연탄의 대일본 수출가격은 대체로 국제 시세(일본 평균 수입가격)에 따르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이전까지 북한산은 일본 평 균수입가격의 90∼98%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이 비중이 80%대로 낮아지고 심지어 70%대(2004∼2005년)로 떨어진 적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당시 북한이 일본에 불리한 가격 으로 석탄을 수출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석탄가격 결정에는 매도 자와 매수자 간의 협상력도 중요하지만 석탄의 품위나 품질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당시 북한산 무연탄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다른 수입 탄보다 품위가 낮았을 수도 있으며, 설사 품위가 높았다 해도 생산 및 수송과정에서의 관리 부실로 인한 품질 저하로 가격이 낮아졌을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국제 가격에 비해 북한산 가격비중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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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낮아진 것은 당시 북−일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무연탄 수출량 감소 뿐만 아니라 가격협상에서도 북한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 을 가능성도 있다. 같은 시기 북한의 대 일본 전체 수출액도 크게 감 소하였다.

[그림 2-2] 일본 무연탄 수입 단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일본무역통계

북한의 대일본 무연탄 수출액은 90년대 초반까지는 25∼35억 엔 규 모였으나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12∼20억 엔대로 축소되면서 수출액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90년대에 들어 국제 석탄가격이 낮아진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2000년대 들어서 석탄가격이 상승했지만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일본 수출액에서 석탄 수 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별로 4∼8%대로 그리 높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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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북한의 대일 석탄수출액 추이 및 수출비중

(북한의 대 일본 석탄수출액 추이) (대일 수출액중 석탄비중, ‘88∼’06)

자료 : 전게서

제2절 대중국 석탄수출 현황과 전망 1. 대중국 석탄수출 추이

북한의 주요 석탄 수출국이었던 일본과 남한에 대한 수출이 각각 2006년과 2010년 중단되었지만 대중국 석탄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면서 현재 북한 석탄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된다.

중국은 90년대에는 북한에서 무연탄을 수천 톤 정도의 매우 소량만 수입하다가3) 2004년부터 1∼3백만 톤 규모로 수입하기 시작했고, 2010년 이후로는 수입량이 1천만 톤을 넘어섰다. 이 같이 북한산 수 입이 늘어난 것은 중국이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내산만으로는 무 연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3) 90년대에는 중국이 북한에 무연탄을 소량 수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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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은 석탄자원의 지역별 분포도가 불균형한 상황이다. 산시 (山西), 샨시(陝西), 네이멍구 등 서부지역은 석탄 자원이 풍부한 반면, 동부 연해지역, 특히 장강 삼각주와 주강 삼각주지역 등 경제가 발달 하고, 에너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석탄 자원이 빈약하게 부존되어 있 다. 이 때문에 수송문제가 석탄자원 이용의 걸림돌이 되었다. 당시 중 국의 석탄 철도 수송량은 전국 화물 수송량의 30∼40% 차지해 수송 부담이 높았다. 석탄 수송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송 거리가 길어 수송비용도 높았다. 따라서 석탄자원이 부족한 지역, 특히 동남부 연 해지역은 국내 석탄보다 가격이 낮은 수입 석탄을 사용함으로써 경제 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내 수송시장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또, 2000년대 중반 중국은 ‘자국산 자원 우선 수요’ 정책에서 벗어 나 석탄의 수입 관세를 낮추고 2006년부터는 석탄수입에 대해 자동허 가증을 부여하는 등 해외로부터의 자원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무연탄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2004년을 기점으로 무연탄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0년 초만 해도 수만 톤에 불과 했던 수입량은 2013년에 4,000만 톤 가까이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중국 무연탄 시장의 수급 변화가 북한산 무연탄 수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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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중국의 무연탄 수입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 무역통계

2004년부터 중국의 무연탄 수입이 급증하였으나 대부분 베트남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북한산 무연탄의 수입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 다. 2009년까지 중국 무연탄 수입량에서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0∼85% 였던 반면, 북한은 제 2의 수입국이었지만 수입량 2∼4 백만 톤으로 10∼20% 정도밖에는 점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을 정점으로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하락하면서 그 감소분이 대부분 북한 산으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 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베트남은 국제적인 무연탄 수출국이었지 만 자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내수가 증가하면서 수출 역 량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화력발전 설비의 절반 이상 을 석탄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전력수요로 인해 발전용 석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2008년 초 베트남 정부는 석탄수요 증 가에 맞추어 석탄 수출을 크게 줄여나가기로 하였으며 2015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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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 수출을 멈출 계획이었다4).

결국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량이 천만 톤 이상으 로 급증한 주 원인으로는 중국의 수요 증가보다는 베트남의 석탄 내 수 증가로 인한 수출 여력의 축소를 꼽을 수 있다.

[그림 2-5] 중국의 주요국별 무연탄 수입 추이

자료 : 전게서

베트남산 무연탄 수입이 감소하면서 중국의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 고 2012년 이후 북한은 중국의 최대 무연탄 수입국이 되어 2014년 현 재 북한산 무연탄은 중국 무연탄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반면 에 베트남산의 비중은 23%로 낮아졌으며 특히 2014년 들어 수입량이 대폭 감소되었다. 앞으로도 베트남산 무연탄의 수입은 계속 축소될 것 으로 예상되어 북한산의 수입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투데이에너지, “베트남, 석탄수출 32% 줄일 것....” 2008.2.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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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갈탄 3.7 6.5 2.4 3.8 5.0

연탄 29.7 122.5 67.7 54.6 37.5 자료: 전게서

<표 2-3> 북한의 대중국 갈탄 및 연탄 수출량

(단위: 천톤)

[그림 2-6] 중국의 국별 무연탄 수입 비중(2014년)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중국 무역통계

한편 북한은 무연탄 이외에도 소량의 갈탄과 함께 연탄 형태로도 석탄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무연탄 수출가격

국제 석탄가격의 상승세에 따라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가격은 2000년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0년 초반 톤당 20달러 내외였 던 수출가격은 2000년 중반 30∼40달러대로 상승하고 2008∼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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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달러대, 그리고 2011년에는 톤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2013 년부터는 국제 자원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시 70∼80달러대로 낮아졌다.

북한산 무연탄 가격은 대체로 베트남산은 물론, 중국의 평균 수입가 격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 베트남산 물량이 감소하 고 북한산 수입량이 늘면서 북한과 베트남산 간의 가격차는 더욱 크 게 벌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7] 중국의 국가별 무연탄 수입가격

자료 : 전게서

단순히 북한산 수출가격이 베트남산을 상회했다고 품질 기준으로도 베트남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연탄 가 격은 무게보다는 열량 등 품위와 불순물 상태 등 품질에 따라 결정되 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발간된 무연탄 시장분석 보고서5)에 따르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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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kcal) 베이스로 중국 국내산과 베트남, 북한산 가격을 비교해볼 때 북한산이 중국산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산지

소비지 Sanshui(三水),

Guangdong(廣東省)

Rizhao(日照)항만, Shandong(山東省) Jincheng(晉城),

Shanxi(山西省) 0.138 0.118

베트남 0.119 -

북한 - 0.086

자료 : Fenwei, China Anthracite Lump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2015, 2015

<표 2-4> 중국의 산지별 열량당 무연탄 가격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최대의 무연탄 산지인 산시성 (山西省, Shanxi)6)의 남동부에 위치한 진청(晉城, Jincheng)광산의 무 연탄과 베트남, 북한산 수입 무연탄의 열량(Kcal)당 가격을 비교하였 는데 산둥성(山東省, Shandong)의 Rizhao 항을 기준7)으로 진청광산 무연탄의 가격은 0.118위안인 반면 북한산은 0.086위안으로 조사되었 다. 광둥성 Sanshui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경우 중국산이 0.138위안인 반면 베트남산은 0.119위안으로 밝혔다. 따라서 중국산에 비해 수입산 가격들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8). 물론 무연탄 가격이 열량만으

5) Fenwei, China Anthracite Lump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2015, 2015 6) 동 지역의 무연탄 매장량은 중국 전체 매장량의 42.6%를 차지한다.

7) 북한산 무연탄의 상당 부분이 Rizhao 항구로 운송되고 있다.

8) 같은 보고서에서 2014년, Rizhao 항 기준 진청산 무연탄의 열량당 평균 FOB가 격이 0.12위안(톤당 710위안)인 반면 북한산은 0.09위안으로 조사되었다. 또, 2014년 광둥성(Guangdong), Shanshui 도착가격 기준으로 진청산이 kcal당 0.14 위안, 베트남산은 0.12위안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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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 보고서에서도 수입산이 국내산보다 가 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각 산지별 무연탄 품질을 볼 때 kg 당 열량은 진청산이 6,000Kcal, 북한산은 5,600Kcal, 베트남산은 4,800Kcal로 북한산 무연탄의 열량은 중국산보다는 낮고 베트남산 보 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진청산은 회분이 가장 낮고 휘발 성분은 높아 북한산보다 품질이 좋은 반면, 베트남산은 회분이 높고, 유황성분이 높아 북한산보다 품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지 의 무연탄만 비교했지만,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볼 때 북한이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할 때 다른 산지의 무연탄과 경쟁가격으로 결정되는 것 으로 보인다. 다만 품질이 좋은 중국산과의 경쟁을 위해 북한산이나 베트남산 모두 다소의 가격 할인은 시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분 진청산(중국) 북한산 베트남산

As(회분) 15% 18% 33%

Vdaf(휘발분) 6-7% 6% 6%

Sd(유황분) <0.5% <0.3% <0.6%

열량 6,000kcal/kg 5,600kcal/kg 4,800kca/kg 자료: 전게서

<표 2-5> 중국의 산지별 무연탄 품위

북한산 무연탄의 가격은 줄곧 중국 평균 수입가격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그 가격 격차가 줄기 시 작했고, 2013년부터는 오히려 중국 평균 수입가격을 하회하였다. 그 이유는 중국의 수입 무연탄에서 가격이 낮은 베트남산의 비중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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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아진 반면 호주와 같이 가격이 높은 수입산 무연탄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호주산 무연탄이 중국에 거의 수입되지 않았으나 베트남산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호주산의 수입가격은 북한이나 베트남산보다 60∼90% 이상 높다. 러시아에서의 무연탄 수입량도 수백만톤 규모(2014년 474만톤) 로 늘어났는데 역시 가격은 호주산과 같이 높은 편이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중국 평균 83.5 95.7 96.1 86.8 79.3 북한산 83.9 102.0 100.8 83.3 73.4 베트남산 73.0 82.9 76.6 64.3 64.4 호주산 138.4 167.9 152.5 127.7 109.9 러시아산 122.7 168.2 152.6 125.0 106.2 자료: 1)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통계

2) UN, UNcomtrade

<표 2-6> 중국의 수입 국가별 무연탄 가격

(단위: USD/톤)

3. 수출지역 및 소비처

북한산 무연탄은 중국의 산둥성과 허베이성, 장쑤성, 랴오닝성에 주 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중 산둥성이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지역 으로 북한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수송된다. 또한 중국 동부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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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3개 성(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에 대한 수출량이 약 85%,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으로의 수출량이 약 10∼15%를 차지한 다. 2000년대 초만 해도 동부 연안 지역에 대한 무연탄 수출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북한과 접한 랴오닝성(일부는 지린성)으로 수출되었 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산 무연탄의 주요 수출지역이 동 부 연안 3성으로 집중되면서 이 지역의 수출량도 크게 늘어났다.

[그림 2-8] 중국 지역별 북한 무연탄 수출비중(10∼14년 누적)

자료: 1) 북한 광산물 중국 동부5성 수출현황,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2015 2) 전게서

수출지역 현황을 볼 때 북한의 대중국 무연탄 수출은 90% 이상이 해상으로 수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북한과 육로로 접한 랴오닝 성의 경우도 대다수의 무연탄은 단둥항 등 해상으로 수송되어 육로 수송은 많지 않다. 북한의 수출용 무연탄 산지가 대부분 평안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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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 수출 선적항은 남포항이며 일부는 송림항 등 에서도 수출되기도 한다.

중국에서 무연탄은 발전용, 제철 및 제련용, 금속공업용, 석탄화학 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북한산 무연탄은 제철, 제련 등 금속 공업과 발전 연료 및 요업, 건축자재 등의 원료로도 널리 사용되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한산보다 열량이 낮은 베트남산은 발전용과 제 철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기타 금속공업이나 건축재료 등으로는 그 용 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베트남산은 열량이 낮고 회분 이 높아 다른 양질의 석탄이나 석유 등과 혼합해서 많이 쓰이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9).

중국의 북한 무연탄 수입업자도 북한의 석탄은 저휘발성, 저유황, 고열량, 저비용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의 야금, 발전, 건축재료, 석탄화학공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의 품질관리가 잘 안되어 수분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석탄의 적재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산 무연탄의 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규 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중소규모 탄광의 기술 부족으로 일부 중간 무역상들이 저질탄을 섞는 행위도 발생한다고 한다10).

2014년 중국의 환경관련 규정 변화로 석탄 수입규정이 까다로워져 유황 함량 0.5% 이상 석탄 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산은 저유황탄으로 이러한 환경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Fenwei, China Anthracite Lump Market Analysis and Forecast 2015, p23 2015 10) 중국 단동의 북한 무연탄 수입상과의 면담 내용, 20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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