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너지시장동향 2002년 10월
HIGHLIGHTS
원유 수입관세 차등화 논란 .... 2
에너지 관련 산업동향 ... 4
에너지 정책 동향 ... 13
에너지 수급 동향 ... 16
원유 수입관세 차등화 논란
정유업계와 석유수입계가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관세 를 차등화하는 문제로 불거져 있다.
정유업계는 원유관세를 최소한 3% 이하 또는 무관세 로 낮추고 현행 리터당 14원씩인 석유수입부과금을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석유수입업계는 자신들의 석유유통 시장참여가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유업체와 수입업체간 공정경쟁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원유관세율은 수입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5%
가 부과되고 있으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7%다.
본지에서는 최근의 석유제품수입 추이현황을 알아보고 정유업계와 석유수입업계의 수입관세 차등화에 대한 주 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바이오디젤 사용 본격화
발전사업자 전력시장 참여 활발 천연가스 차량 수출 활짝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 결국 국회통과 무산 8월 일반용 전력소비 증가율 연중 최저
1일부터 에너지값 줄줄이 인상
LPG수입가격 큰 폭 상승
원유 수입관세 차등화 논란
최근 정유업계와 석유수입업계가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관세를 차등화하는 문제로 불거져 있다.
정유업계는 원유관세를 최소한 3% 이하 또는 무관세로 낮추고 현행 리터당 14원씩 인 석유수입부과금을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반면 석유수입업계는 자신들의 석유유통 시장참여가 석유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가 져오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정 유업체와 수입업체간 공정경쟁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원유관세율은 수입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5%가 부과되고 있으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7%다.
본지에서는 최근의 석유제품수입 추이현 황을 알아보고 정유업계와 석유수입업계의 수입관세 차등화에 대한 주장을 구체적으 로 살펴봤다.
▶ 석유제품수입 추이
석유제품 수입량은 지난 2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했다.
금년 8월중 석유제품 수입량은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벙커C유 등을 합해 총 285 만5천배럴로 2000년 월평균 507배럴에 비 해 4.6 배 증가했다. 경유의 수입량이 184 만8천배럴, 벙커C유 56만2천배럴, 휘발유 43만8천배럴, 실내등유 7천배럴 순이다.
이에 따라 수입 석유제품의 국내시장 점 유율은 벙커C유의 경우 2000년의 2.3%에서 2002년 8월 13.0%로 상승했으며 경유는 2000년의 2.3%에서 12.4%, 휘발유는 2000 년 1.2%에서 7,2%로 상승했다.
이처럼 석유제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세계경기 침체로 석유소비가 줄면서
국제 현물시장에 잉여물량이 증가함에 따 라 석유수입사가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 정유업계 주장
정유업계는 최근 미국의 이라크 공격 우 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외국산 석유제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업체들이 10%이상의 점유율로 국내시 장을 잠식함에 따라 정유업계가 경영위기 가 심화되고 있어 관세와 부과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7년 석 유제품 수입자유화 이후 외국산 제품의 수 입급증으로 지난 8월 기준 외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13%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정유업체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석유제품 수입에 나 서야 할 형편이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7일 석유협회가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원유관세 인하 등 공정경쟁 여건 조성 건의”라는 건의서에는 에너지안보 및 자국내 생산제품을 육성하 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현행 5%인 원유관 세율을 무세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의문에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 은 5%로 무세 또는 1% 수준인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 국내 정유업체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석유수급 안정 성 기반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 다.
석유협회는 원유관세 인하 건의와 동시 에 산업자원부에 대하여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시 동일하게 리터당 14원씩의 수입부 과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이는 원료와 완제 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 경쟁 기준에 어긋나므로 석유수입부과금을 원유관세제도 개편에 맞추어 차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조세연구원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정책의 역할과 원유관세 인하에 따른 후생증진효과, 생산 및 물가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정유업체의 생 존을 위해서는 현행 5%인 원유수입관세를 최소 3% 이하 또는 무관세로 하되 7%인 석유제품 수입관세는 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원 유관세율 인하 또는 무세화할 경우 포기되 는 세수보다 더 큰 실질소득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내 석유산업 생산능력의 확보는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위험관리 측 면에서 중요하다고 전제 “소비지정제주의”
를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 행하기 위해 원유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석유수입사 주장
정유업계의 원유관세 인하주장에 대해 석유수입사협의회는 “공정경쟁을 위한 제 도개선” 이란 보고서를 통해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중견 4개 석유수 입사의 경영실적이 정유사들에 비해 오히 려 열악한데도 국제적인 정제원가경쟁력을 갖춘 정유사들이 추가적인 관세율 차등적 용을 추진하는 것은 석유수입사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석유수입사협의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석유수입사가 등장하면서 소비자의 석유제 품 선택권 확대와 정유사의 불공정거래를 축소기키는 등 석유유통시장의 순기능 역 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업계가 수 입사의 등장으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석유수입사협회는 타이거오일 과 이지석유, 페트로코리아, 리드코프 등 외부감사를 받는 선발 4사의 2001년도 영 업이익률이 평균 0.7%로 정유 5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3.2%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는 대기업들이 중소 석유수입사업체 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목적 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세 차별화를 적용해 관세 1%차이를 둘 경우 리터당 2-2.5원의 경쟁력 악화요인이 발생 해 전년도 수입사 전체 수입실적과 비교하 면 약 85억원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해 수 입사의 도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보고서에서 정유사들이 국제 시장에서 완제품 휘발유로 거래되는 리포메이트라는 명칭의 휘발유 반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유와 동일한 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약 8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도 제기했 다.
수입사 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자유화 조치 이후 시장의 경쟁 가속화는 당연한 결과로 만약 관세 차등화가 이뤄지면 수입 사는 모두 도산할 것이라며 정부는 석유수 입사들이 정유사들과 국내 석유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분할과 점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향후 전망
정유사들은 지난 5월에도 원유에 대한 관세를 낮춰줄 것을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정유업계가 경영난 등을 이 유로 원유 관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희망 하고 있으나 인하요인이 없어 검토하지 않 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유사들은 독과점 이익을 누리 며 과잉설비투자와 주유소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 무리한 과당경쟁으로 위기를 자초 했으며 수입사들이 참여하면서 석유제품 수입이 늘어나 경영이 악화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자원부는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5%의 수입관세를 산
업경쟁력 강화와 주변국의 상황을 검토해 무관세화 하는 방안과 수입부과금을 탄력 적으로 운영해 유가 및 제품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 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산자부 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관련 산업 동향
바이오디젤 사용 본격화
지난 9월 산자부가 에너지절약 대책회의 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체에너지 기반 구축 을 위해 실용화단계의 바이오디젤을 보 급․확대키로 한데 이어 지자체의 바이오 디젤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수원시는 산업자원부에 바이오디젤 시범지역 지정을 공식 신청했다. 수원시는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 관용차량 5 대와 청소차량 15대를 대상으로 시범운행 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원시가 산자부에 신청한 내용에 따르 면 관용차량 유류 공급 주유소를 시범주유 소로 지정하고 약 3개월 간 시범운행 배출 가스검사를 실시한 후 2003년부터 매년 단 계적으로 보급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1단계인 2003년에는 관용차량 326대와 청소용역업체차량 42대, 레미콘차량 296대, 바이오디젤 사용을 희망하는 시민차량을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각 구별 1개소의 시범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로 수원시는 화물운송차량 4,828대 와 사용을 희망하는 시민차량을 대상으로 보급할 방침이며 생산량과 소비량에 따라 주유소를 확대키로 했다. 이후 2005년부터 는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 경유자동차의 약
30%(2만2,500대 추정)까지 바이오디젤 사 용을 확대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이와 같은 바이오디젤 보급계 획을 산자부에 건의하고 시범지역 지정을 통해 환경도시 수원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시범지역 지정과는 별도로 지자 체의 바이오디젤 사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8월 중 산자부에 시범보 급지역으로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산자부의 결정이 계속해 연기되자 최근 관용차량 10 대와 청소용역업체 보유차량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고 있다. 시는 10월부 터 내년말까지 1단계 보급을 시작으로 4단 계의 보급방침을 세우고 오는 2005년 말까 지 모든 관용차와 청소차, 레미콘차량은 물 론 경유시내버스의 60%까지 확대해 나간 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의 시범보급에 따라 수 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1,800여대의 청소 차량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이 공급되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청 33대, 동작구청 55여 대와 전북 익산의 시내버스 55대, 군산시와 완주군 시내버스, 전북도청 관용차량 560대 를 비롯해 경기도 의왕시 관용차량 17대 등 전국 각 지자체의 바이오디젤 사용 움 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산자부는 오는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 사용비중을 국내 1차에너지 소비량의 5%
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용화 단계 에 있는 바이오디젤 보급은 향후 더욱 탄 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산업신 문 10.8>
경차 비중 감소세 뚜렷
최근 3년간 승용차 등록차량수와 승용차 판매량 중 경차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차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밝힌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차 생산현황에 따르면 지난 99년 전체자동차 생산대수의 19.4%에 이르던 경 차의 생산비율이 올해는 7.8%까지 떨어졌 다.
특히 경차 생산비율은 99년 19.4%, 2000 년 12.2%, 2001년 10.6%, 올해 7월까지 7.8%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경차 보 급률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99년 45만여대에 달하던 경차 생산량도 지난해에는 26만대까지 줄어들었 고 올해는 11만여 생산에 그치고 있는 상 황이다.
경차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IMF이후 중․대형이상 고급차량 선호도가 커졌고 경유, LPG 등 연료비가 저렴한 레 저 차량 구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LPG 등을 사용하는 차종의 경우 저렴한 유지비 때문에 보유단계에서는 오히려 경 차보다 경제성이 있어 경차 활성화에 장애 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민들이 경차에 대한 성능 및 안 전성에 대한 신뢰가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경차에 대한 가격과 인센티브 미흡도 경차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경차 보급률은 7.8%
로 일본 17.8%, 이탈이아 38.8%, 프랑스 3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한국에 너지신문 10.10>
발전사업자 전력시장 참여 활발
전력시장 개설 이후 발전사업자들의 시 장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에 따르면 전력산업구조개편 초기 단계인 발전경쟁단계에서도 발전소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등 시장참여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10월 현재 5083만KW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시장개설 당시에 비해 13.4%, 2001년말에 비해서는 6.2%증가한 것으로 국내 총 계통설비 5,380만KW의 94.7%에 해당한다.
이처럼 발전사업자의 시장참여가 확대된 것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 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력시장 개설 이전에 한전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민간전력력사업자(PPA사업자) 역시 종전계약대로 PPA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 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 설비가 전력시장에 참여하 지 못한 것은 제주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전력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 는 것이 산자부측의 설명이다.
시장참여설비중 62.2%인 3,166만KW가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설비고 나머지 는 일반발전설비로 원자력은 1,572만KW, 석탄(국내탄 포함) 1,594만KW다.
전력시장 개설이후 6개 발전회사 외에 총 15개 민자발전사업자가 신규로 시장에 참여해 1501MW의 설비용량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산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 4개사 (229MW), 소수력발전사업자 6개사 (12MW), 자가용설비설치자 2개사 (1013MW), 발전사업자 3개사(246MW) 등 PPA사업자의 시장참여와 대체에너지개발 촉진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에너지경제 신문 10.19〉
천연가스차량 수출 활짝
국내 천연가스 자동차산업도 이제 수출 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최근 (주)NGVI는 말레이시아의 NGV물 량 수주가 유력하며 최근 이탈리아의 Faber, 한국마루베니와 압축천연가스 자동
차용 연료용기를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양해각서(MOU)를 체 결했다. 이탈리아의 Faber는 설비와 기술 을, NGVI는 생산과 판매를, 마루베니는 수 출입과 금융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또 10월 정식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1월에 설비 를 도입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대량 생산을 시작해 아시아 시장의 수요을 한국 생산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NGVI측은 "Faber는 CNG자동차용 용기 시장분야에서 세계시장의 80%이상의 점유 율을 갖고 있을 정도로 기술과 가격경쟁력 에서 우수하다"라며 "특히 마루베니의 합류 로 장기저리의 금융을 이용해 우리나라 천 연가스자동차를 완성차 형태로 아시아 태 평양지역의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쉽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주)NK는 3년간 이란으로부터 5,000만달러(약 600억원)규모의 CNG자동차 용 연료용기와 이동충전차량용기를 수주하 고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효성과 광신기계공업도 아직 가시적 으로 성사된 계약은 없지만 아시아 및 동 남아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천연가스 충전 소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효성은 주로 이동충전차량의 마더스테이 션 등 대용량 설비 위주로 수주한다는 전 략으로 동남아지역의 5-6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시장조사를 완료했다. 특히 일부 국가 에서는 입찰 참여를 진행중으로 올해말경 에는 1-2건의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광신기계공업은 자체 기술로 국산화한 컴프레셔를 주력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 전시회 와 회의 등에서 CNG충전설비와관련한 홍 보에 주력하고 있다.
더구나 아시아 태평양 천연가스자동차협 회(ANGVI)의 사무국을 우리나라가 유치할 가능성이 커 향후 천연가스자동차와 관련
한 우리나라의 입지와 사업영역이 더욱 넓 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주)NGVI의 박근 사장은 지난달 세 계천연가스자동차협회(IANGV) 사무국으로 부터 부회장 지명통보를 받았으며 8일 개 최되는 세계천연가스자동차협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담당 부회장 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가스산업신문 10.4>
천연가스 도입 혼선 우려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가 비슷한 시기에 해외 LNG생산국으로부터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혼선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약 200만톤 규모의 중기 LNG물량 도입을 위해 지난달 호주, 말레 이시아, 카타르, 인도네시아, 브르나이, 아 부다비 등 7개국 프로젝트에 조건부 LNG 공급을 제안하고 의향서를 받은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들 프로젝트에 중국 이 최근 호주 NWS와 2006년부터 25년간 연간 300만톤의 LNG를 공급키로 한 조건 의 가격수준으로 7년간 공급이 가능한지 유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가스공사가 여러 공급선을 대상 으로 공급요구시기, 요구물량 등을 제안하 고 공급가능유무를 요구한 사례는 처음이 다.
가스공사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 해 중기계약으로 연 200만톤 규모의 물량 을 확보코자 공급이 가능한 7개국을 대상 으로 구매추진 중에 있다"라며 "최종 결과 가 나오는 대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 급선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스공사의 LNG도입 추진과는 별도로 포스코는 10월말 또는 11월초경
LNG도입국을 대상으로 ITB(입찰안내서)를 발행하고 2005년부터 사용하게될 연간 100 만톤 규모의 LNG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구 매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의 자가발전용으 로 약 50만톤, 광양에 건설예정인 SK의 발 전소 소비용으로 30-50만톤이 소모될 것으 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의 LNG도입 협상시기가 거의 비슷해 협상력 저하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내 천연가스 수급 계획상에 혼선을 빚을 가능성까지 우려되 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산자부의 제6차 장기천연가스수급 계획에 따르면 2003년 123만톤, 2005년 187 만톤, 2007년 443만톤, 2010년 607만톤 가 량의 천연가스 부족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포스코의 자가용 물량은 제외되어 있다.
가스공사측은 포스코의 자가용 물량을 제외한 상황에서 LNG도입을 검토하고 있 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도시가스사업법상 SK의 LNG직도입은 어 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포스코가 진행중인 LNG터 미널이 약 100만톤의 LNG 도입을 전제했 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다 최근 SK와의 전략적 제휴로 SK에게 저장 탱크 1기를 임차키로 되어 있어 물량을 축 소할 경우 사실상 LNG터미널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이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앞두고 가스 공사와 포스코가 거의 동시에 LNG도입을 추진, 혼선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LNG수급에 차질이 발생하 거나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향후 가스산업이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 는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산업신문 10.6>
정유사, 주유소 상표표시준수 의무강화 계약 놓고 의견충돌
정유업계에서 최근 자사제품의 불법 유 통을 막기 위해 상표표시준수 의무를 강화 한 계약서를 요구해 주유소 운영자들이 반 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유업계는 현대오일뱅크가 석유제 품 공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 계열 주유소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SK와 LG칼텍스정유도 계열 주유소와 석유제품 공급계약과 관련된 합의서를 주유소측과 체결 중이다.
이번에 체결되는 계약서에는 지난 7월부 터 시행된 PL법 관련 책임문제에 대한 내 용과 더불어 급속하게 유통이 확산되고 있 는 덤핑 석유제품이 계열 주유소로 들어가 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표시 의무를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주유소업자 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90년대 중반 작 성된 공급계약서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지 만 복수상표표시 허용 등 석유사업법의 내 용이 바뀌고 PL법이 시행되는 등 시장환경 이 변화되면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 마련이 요구돼 새로운 계약을 추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유업계 관계자는 작년하반 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석유소비가 줄어 들면서 값싼 외국산 석유제품이 대거 국내 로 유입되고 있고 지난 7월부터 인천정유 도 석유현물시장에 참여하자 정유사의 폴 사용 주유소들이 수입제품을 정유사 공급 사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늘어 나 상표표시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실 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계약서에는 상표표시 분쟁 이 발생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상표표시 의무 이 행시 자금. 시설물. 전산. 직원교육 등에 대
한 서비스도 강화했다 말했다.
한편 주유소업계는 지난해 9월이후 복수 폴사인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회사 제품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라는 입장이며 공급계약사가 상표표시 준 수 의무를 강화한 계약 또는 합의를 강요 할 경우 폴사인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 장도 표시하고 있어 상표표시 준수의무를 둘러싸고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갈등이 계 속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신문 10.21>
개성공단 LNG공급 실현되나
지난 8월말 남과 북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를 추석전에 착공하 고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연내 착공하는데 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가스공급 실현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김명규)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현재까지 대북정책 추진시 국민들의 공감대 및 알권 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인 대북업 무 추진지시에 따라 관련기관은 업무를 비 공개로 추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남 북한 경협 진행상황을 볼 때 개성공단 조 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사의 파주관리소는 자동 으로 가스공급이 차단되는 무인관리소로 가스는 공급되고 있지 않으나 언제든지 인 천기지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일산을 통과 해 파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며 향후 파주에 G/S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충분 히 매입해뒀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산-의정부간 배관망 건설공사도 연말내에 완공될 예정이어서 준비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해 3월 가스공급 타당성 검토 용역을 벽산엔지니어링에 의뢰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문제제기로 중단된 상태이며 결
과는 올 11월경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북경협의 진행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착공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 우 중단됐던 가스공급 방안이 급속도로 추 진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물론 그동안 지적돼 온 것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소 건설 등 경제성 있는 규모 의 공단조성이 과제로 남아있으나 범국가 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도로, 전력공급 에 이어 가스공급도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가스공사측은 당초 개성공단에의 천연가스공급 타당성조사 용역은 공사의 민영화계획의 추진과 병행하여 사업개발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나,「개성공단건설계 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경제성과 기술성을 검토할 수 없어, 용역을 중지하고 있으며 공단개발측으로부 터도 구체적인 공단조성 계획이 아직 통보 되지 않아 용역을 재개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장기공 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가스신문 10.8>
오리멀젼 안정수급 오리무중
중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연료로 정부 차원에서 개발과 수입을 검토중인 오리멀 젼이 안정적인 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오리멀젼은 전 세계적으로 베네주엘라 오리노코강 인근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가채매장량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매장량보다 많은 4 백10억톤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6년 베네주엘라
에 대한 무역역조 개선과 경제협력증진 방 안의 일환으로 오리멀젼 생산광구에 대한 개발참여 및 도입과 관련한 꾸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지난 8월말에는 민, 관 합동으로 현지에 조사단이 파견되는 등 구체적인 타당성 검 증작업에 착수했지만 안정적인 수급을 보 장받는데 분명한 한계가 노출된 것으로 알 려졌다.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베네주엘라 출장결 과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는 국 내 오리멀젼 수입 희망사들이 적기물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멀젼 생산 모듈 (Module)중 우리나라가 개발참여 가능성을 검토중인 '모듈 3'의 경우 이미 이탈리아측 과 MOU가 체결된 상태로 오는 2006년 이 후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베네주엘라측은 추가적으로 생산모 듈을 늘리는 등의 사업확장을 현재로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오리멀젼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는 당분간 불 가능하다.
정부 조사단 역시 '정부차원의 개발타당 성 조사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
정치 불안이 극심한데다 로비에 의해 크 게 영향을 받는 베네주엘라 정부의 의사결 정 시스템도 오리멀젼의 안정적인 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발전연료로 오리멀젼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개조작업에 착수한 남동 발전 역시 산자부와 동행했던 현지 조사단 의 자체활동보고서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 에 대한 불안감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민, 관 합동조사단의 일원으로 파견됐던 남동발전 관계자는 오리멀젼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빅토르(BITOR, 베네주엘라 국영 석유사인 PDVSA 자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예기치 못한 문제로 오리멀젼 생 산에 제약이 발생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신규 계약 수요처에 대한 제품공급에 차질 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듈2의 생산이 가능한 2004년 하반기에 서야 장기공급계약 등을 통해 남동발전에 제품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 였다.
오리멀젼을 발전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영남화력발전소의 연료시설을 개조중인 남 동발전은 아예 시운전물량조차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멀젼의 생산제약으 로 시운전물량인 5만톤에 대해서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빅토르사의 입장인 것' 으로 확인되고 있다.
영남화력발전소의 시설개조공사가 오는 12월 완료되는 것을 감안해 이후부터는 안 정적인 오리멀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남동발전측의 주문에 대해서도 빅토르사로 부터 곤란하다는 입장을 청취했다고 밝혔 다.
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가격 을 내세워 국내 도입이 추진중인 '오리멀 젼'은 연료전환의 전제조건인 안정적인 수 급 확보가 '오리무중'인 상태다.
산자부 자원개발과 관계자는 '베네주엘라 현지 조사결과 정부차원에서 오리멀젼 개 발 및 도입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시기상조 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연료전환 시설개조공사 를 진행중인 남동발전의 경우 내년부터 오 리멀젼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만 베네주엘라 현지 파업 등의 여파로 목 표 물량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오리멀젼의 차질없는 도입을 전제로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여 영 남화력발전소에 대한 막바지 연료전환 시 설개조공사를 진행중이다.
올해 12월말 준공 예정인 영남화력발전 소의 연료전환 시설개조공사에는 이미 3백 60억원이 투입된 상태이며 여수화력과 신 규건설을 추진중인 군장화력발전소 등에도 오리멀젼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수 립돼있다.
오리멀젼 비축을 위한 저장기지 건설을 위해서도 추가적으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
비축기지 건설 경험이 풍부한 석유공사 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추진중인 오리멀젼 연료개조사업을 위해 약 34만톤 규모의 저 장기지와 30만톤급의 항만 입출하시설을 갖출 경우 1천2백63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리멀젼 저장을 위해 석유공사 비축기 지 일부를 임대하는 방안을 산자부측과 협 의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사용연료는 물론 마땅한 저장기지 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개조공 사를 서두르고 있고 추가로 엄청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것을 감안하면 설령 안정 적인 수급이 보장된다 해도 오리멀젼 도입 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유가로 경쟁연료인 중유에 비해 오리멀젼의 가격 경쟁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된 것을 두고 대 책없이 연료전환사업을 추진해온 결과'라 며 '오리멀젼은 베네주엘라 독점생산인 만 큼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소비처들이 갖기 는 어려워 중장기적으로도 낮은 공급가격 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 했다. <석유가스신문 10.16>
지역난방사업자와 균형발전 방안 지속 추 진
도시가스사와 지역난방사업자간 균형발 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T/F팀 회의가 결
렬된 이후에도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가 발주하고 지식정보연구 원이 수행, 오는 12월 최종보고서가 작성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사업의 균형발전 방 안 은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사업 현황에 대한 파악과 △난방방식별 연료사용실태 및 경제성 분석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타 당성 검토 △가스 Co-gen 타당성 검토 및 보급촉진 방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균형발전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회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시점과 맞 물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시설비 및 연 료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경제성 비교와 지 역난방사업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도시 가스와 지역난방사업의 균형발전방안을 마 련, 대정부 건의 및 회사의 영업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초에 구성됐던 T/F팀 회의는 그동 안 3차회의까지 거치는 동안 뚜렷한 합의 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가운데 T/F팀이 해체된 상태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측은 한전수열단 가의 현실화 등 지역난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고 산업자원부내 특별대책심 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받을 것 등을 요구했으나 지역난방사업자측은 한전수열 단가문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논의할 사항 이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별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바 있다. 〈에너지경 제신문 10.19〉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로 건물 에너 지절약 활성화하자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로 건물부 문의 에너지절약을 활성화시키자.
건물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약 25% 정도이지만 건축자재 생산 및 건물시공에 필요한 에너 지를 포함하면 40% 이상이 돼 무엇보다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화는 국가적 에너지 절약의 중요한 과제이다.
만약 국내 주거용 건물이 90년대 초반에 10%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적용했더라면 2000년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 량의 5%에 달하는 막대한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할 만큼 효 과가 큰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비교적 저렴한 난방비용 으로 인해 필요성을 소비자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정부도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시행 이 어려워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 너지이용 효율화노력이 저조한 상태다.
이렇게 건물부문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 화가 어려운 상태에서 산업자원부와 에너 지관리공단이 운용중인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 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18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건물사업주 체의 자발적인 신청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해 1∼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존 건물에 비해 에너지절감율이 40% 이상을 경우 1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 취득 건물은 고효율보일러와 고기 밀 창호의 사용으로 외부소음이 줄고 단열 이 잘 돼 쾌적한 실내환경이 조성되며 건 물관리에 요구되는 에너지비용이 크게 줄 어들어 소비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
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건물 분양시 마케 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영업에도 큰 도움이 돼 윈윈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에 건설중인 대상주식회사의 이크로비스타 주 상복합빌딩이 국내 최초로 에너지효율 예
비 1등급인증을 취득하면서 본격화되고 있 다.
최근에는 대한주택공사가 등촌동에 건설 할 예정인 서울등촌주공아파트가 예비2등 급을 받았다.
그러나 분양시장이 활성화돼 경쟁이 높 은 상황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다각도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앞으로 대한주택공사 와 각 시도의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공 공임대주택에 대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을 채택하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각 지자 체가 마련중인 에너지조례에 이 제도가 포 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사례소개/ 서울 등촌주공아파트
주공이 건설하는 등촌주공아파트는 에너 지절약 설계기준고시에 의해 외벽단열을 강화해 기존 아파트 대비 17.0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해 10%의 에 너지절감을 남향배치와 순환펌프의 에너지 절약제어방식 등 10개 에너지절약 항목을 채택해 추가로 3.5%의 에너지절약이 가능 하게 됐다.
이에따라 이 아파트는 표준주택에 비해 31.3%의 에너지를 절감해 예비2등급의 인 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주공은 이번 인증을 통해 회사쪽에서는 기업이미지 향상을 통한 경영개선, 분양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가능, 저리시설자금 수융 이율차액으로 공사비 절감효과를 거 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비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감축효과를 거둬 매 년 3kg/m²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거 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건물축의 에너지성능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임대 거주자인 저소득 국민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예비 2등급 획득으로 인한 연간 난방비 절감액은 호당 20만원으로 예상된다. <한 국에너지신문 10.15>
경유 대안으로 LPG차량 우수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 유차량의 대안으로 저공해 차량도입이 시 급하며 LPG차량이 타 대체 연료를 사용하 는 차량에 비해 가장 뛰어난 경제성을 지 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SK가스, LG-칼텍스가스, LPG공업협회가 지난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수행자 : 강광규 책임위원)에 의뢰한 「저공해차량 균형보급 방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경 유대체연료 사용차량중 LPG차량이 경제성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유 대안 차량중 LPG차량은 경유를 사용하는 RV차량을 비 롯해 소․중․대형 버스와 트럭 등 모든 경유차보다 비용효율적 이었던데 반해 CNG차량과 DFP 부착차량은 대형차량의 경우에만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연구원측은 “CNG차량 등의 경우 기존 경유차량에 비해 초기구입비가 너무 비싸 연료전환에 따른 절감비 등을 통한 비용부담 극복이 어려웠기 때문”이라 고 분석했다.
LPG와 CNG를 고정식 충전소 1기를 사 용해 대형버스 80대의 연료로 공급할 경우 는 LPG의 비용효율성이 CNG에 비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유대체 연료의 대표적인 인프라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내 구년수 20년동안 현재가치 기준으로 LPG 방식이 CNG방식에 비해 약 33억원정도 더 비용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경유 대체연료들의 현행 가격과 각 종 정부지원제도를 감안할 경우 CNG차량 사용 사업자가 LPG에 비해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처럼 경제성 분석결과 LPG차량이 CNG에 비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자들의 수익성은 CNG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배경으로 연구원은 “현행 연료가격 구조의 왜곡”을 꼽았다.
이에 따라 비용효율성면에서 우의를 점 하고 있는 LPG에 대해 사업자들의 수익성 까지 더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이나 연료구 입과정에서 CNG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환경정책연구원측은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측이 제 시한 저공해차량의 균형적인 보급방안으로 는 먼저 RV차량과 소형버스, 소형트럭의 경우 LPG차량으로 전환되도록 정부가 지 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중형버스의 경우 대안차량중 LPG차 량만이 경제성을 가지는 반면 사업자의 수 익성은 보장되지 않는 것을 감안해 LPG중 형버스 보급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 리터당 27원을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버스는 가스배관망이 잘 구축된 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되고 LPG대형 버스는 천연가스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도 시를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전망됐다.
트럭의 경우 중형과 대형차량 모두 LPG 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밝혔다. <석유가스신문 10.14>
산업용 천연가스 부과되는 특소세 감면시 1,108억원의 절세효과
천연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의 감
면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용에 부과되는 특소세가 100%
면제시 1,108억원, 50% 감면시 554억원의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 스요금은 총괄원가주의에 근거해 수요밀집 도 등 지역별 투자여건과 사업자별 코스트 를 감안해 시․도지사가 용도별로 요금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중 특별소비세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역별로 약 8-1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천연가스의 특소세 감 면시 지역별로 8.5-10.1%(100% 감면시), 4.2-5%(50% 감면시)의 산업용요금 인하효 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C유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 용의 경우 특소세를 50% 면제할 경우 전 국 평균으로 B-C유와의 가격차가 약 1-4%의 차이를 보여 어느 정도는 가격경 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지방의 경우 특소세를 50% 면제해도 4-12%의 가격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정 유사의 덤핑제공을 감안하면 종국적으로는 완전면제가 돼야만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측은 B-C유는 석유 정제과 정의 부산물로 국제유가와 비례해 인상되 지 않는 반면,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유가 등에 연동되므로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가격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 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천연가스 특소세감면에 대한 주 장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세수감소폭이 크 며 여타부문과의 형평성 문제제기의 가능 성이 있으며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일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추가 감면은 불가능하 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도시가스협회는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일정 확정 및 기존의 조세감면정책 축
소로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국회 에 계류돼 있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처 리와 연계해 천연가스에 부과되고 있는 특 소세 감면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한다는 계 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10.24>
에너지 정책 동향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 결국 국회통 과 무산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올해내 국 회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법 안 심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측은 협의 끝에 대체토론 전에 가스관련 법안을 유보 키로 결정했다.
이날 법안심사 이전에도 일부 전문가들 은 가스관련 3법이 심사소위로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듯이 이날 심사에서 는 대체토론도 없이 법안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대체토론의 다음단계인 산자위 심사 소위의 법안상정도 자연히 무산됐다.
이날 한나라당 측은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가스요금 인상을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혀 일부 문제점을 검토하자는 민주당측과 다소 의 견차이를 보였으나 결국 대체토론 없이 법 안을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스산 업구조개편은 내년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관련법안이 심사소위로 넘어갈 경우 28일 총파업을 결의했던 한국가스공 사 노조도 총파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산자위 심사소위 의원인 한나 라당 김성조 의원은 법안 심사 전 현재 정 부가 추진중인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국민
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진 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문제점을 제 기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공공부문에 의한 연 대파업의 열쇠가 법안 통과여부에 있는 만 큼, 문제점도 많고 지난 2월의 노정합의를 위배하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이번 법안 의 통과시도는 또 다른 사회적 분란만 야 기할 뿐 통과의 의미도 아무런 실익도 없 다며 완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강인섭의원도 가스도입과 수송에 따른 계약승계시 막대한 비용처리 및 디폴 트문제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이 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에너지 경제신문 10.25>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보완책 마련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농사 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그동안의 특례는 원칙적으로 축소하되 다 른 방법을 통한 지원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해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예상외로 심하고 더욱 이 농업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보완조치가 농사 용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기본 틀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
에는 변함이 없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개편 내용대로 적용 대상을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관개용 양․배수시설 외에는 원가미만 요 금을 현실화해 일반용, 산업용 등과 함께 전압별로 통합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공급원가의 28.7 - 51.1%에 불과한 수준으로 과도한 용도별 요금격차 발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8월 전기요금 체계개편 내용을 발표한 후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과 검토작 업을 벌여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최종 확정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에너지신문 10.15>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 에너지협력 국 제세미나
아세안, 호주, 일본 등의 에너지전문와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동북아 에너지 협력 실행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토론을 통해 실행 가능한 동북아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 의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이상곤)은 개원 16주년을 기념 지난 18일 서울 메리어트호 텔에서 산업자원부, 경제사회연구회의 후원 으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 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 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아세안(ASEAN), 호주, 일본, 미국 등의 에너지 전문가를 초 청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데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교 환되었다.
특히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제의 현황 과 기술적 현안, 그리고 외국의 에너지 협 력 경험 및 교훈 , 동북아 에너지 분야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금 조달,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 에 대한 발표와 토 론이 있었다.
또한 에너지 협력과 에너지 안보에 대 한 우리나라의 입장 에서는 동북아 에너 지 협력에 있어서의 지리경제학적 측면에 서 분석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계속된 패널들의 토론에서는 동북 아 에너지 협력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규 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논의 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동 북아 에너지 협력방안을 위한 활발한 의견 이 개진되기도 했다.
이날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동북아시 아에 있어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북아 지역 에너지문제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며 한국이 에너지 협력사업 과 협의체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 라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 았다.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이번 국 제세미나를 계기로 동북아 에너지 전문가 들의 연구협력․정보교류가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규명과 대응책이 마련돼 향후 구체적 인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국에너지신문 10.21>
천연가스차량 보급확대 탄력 위해 차량개 조 시범사업 추진
천연가스차량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에서 환경부가 차량개조 시범사업 및 부스 터설치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국 민적 관심 제고로 천연가스버스 도입 및 충전소 설치를 원활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 이되고 있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 2000년 6월 첫 운행
을 시작한 천연가스버스가 9월말 현재 전 국 2,263대로 늘어나는 등 당초 기대에 비 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판단하에 천연가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홍보와 사업주체 보 유차량부터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할 필 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개조 사업은 개조비용이 대당 800만원에서 1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내년부터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회 사 업무용 차량중 약 100여대를 휘발유차 는 Bio-Fuel, 경유차는 Dual-Fuel로 개조 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충전소 부족에 따라 천연가스 전소차량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천연가스와 타연료를 혼소하는 자동차를 개발해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고, 환경성과 경제성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천연가스차량보급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또한, 부스터설치 시범사업은 이동충전차 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스터 설치․운 영 시범사업을 통해 LNG 충전방식에 대한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충전방식 개선을 통 한 버스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하에 추 진되는 것이다.
이밖에 아르헨티나 등에서 운영하는 소 규모 일체형 충전기(압축기 등이 1개 박스 에 내장)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충전방식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쳐 활성화될 경우 버스 50대 미만 차고지에도 가스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
환경부는 천연가스차량 보급에 대한 국 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간환경단체에 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천연가스버스 시승, 충전소 견학 등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광역시․경기도의 환경단체 1-2개를 공모․선정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버스도입은 완료했으나 충전소 준 공이 1-2개월 늦어지는 경우 고정식 충전 소 준공시까지 이동충전차량을 적극 지원 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신문 10.11〉
지역난방용 도시가스요금 개선 필요
지역난방 연료의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 가 책정한 집단에너지용 도시가스요금이 일반 수요자가 부담하는 요금보다 최고 49%이상 싼 것으로 드러나 수요자간의 형 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용도별 도시가스요금 중 집단에너지에 적용되는 요금(㎥당)은 하절기 284.13원, 동절기 354.32원으로 일반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주 택난방용 보다 각각 140원(하절기), 70원 (동절기)이상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렇다보니 일반 소비자가 지역난방 연 료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당 70원-140 원의 요금만큼 지원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등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열병합발전소를 공급처로 두고 있 는 도시가스사들은 판매량이 늘어나는 만 큼 영업손실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인 7개 도시가스사가 보는 적자폭만 연 간 3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용도별 도시가스요금 중 열병합용(지역난방)에 책 정된 공급비용이 도시가스사의 평균 공급 비용(43.59원)보다 35.87원이나 낮은 7.72원 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들은 7.72원으로 책 정된 열병합용(지역난방) 도시가스 공급비 용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인상시켜 수요 자간의 교체보조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재 정부가 지역난방 연료 보급확대를 위해 책정한 집단에너지용 도시가스요금을 주택 난방용 요금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것 이 하나같은 지적이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에 제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낮게 책정했 으나 지금은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인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까지 확대되어 수요 자간의 형평성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특 히 열병합발전 시설을 공급처로 하고 있는 도시가스사들은 적자가 늘어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신문 10.7>
에너지 수급 동향
8월 일반용 전력소비 증가율 연중 최저
냉방부하 감소로 8월중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소비 증가율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 다.
특히 전력소비 증가율 최저치가 일반적 으로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8월에 발생해 주목된다.
이같은 현상은 올 8월의 월평균 최고기 온이 작년 8월에 비해 2.3℃나 낮아 냉방부 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력소비는 심야전력 소비가 36.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297GWh를 기록, 올들어 가장 낮은 5.6%
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용 역시 평균기온 저하에 따른 소비 둔화로 8월 소비량이 5,844GWh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8월 전체 전력소비량은 일반용과 주택용의 전력소비 증가 둔화에도 불구하 고 수출호조에 따른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
로 전년 동기보다 5.3% 늘어난 236억kWh 를 기록했다.
산업용 전력소비는 수출증가에 따라 지 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난 125억 kWh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1억kWh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고 부산․경남 45억kWh로 19.1%, 대구․경북 13.7%, 호남과 충청지역 이 각각 11.9%, 강원지역이 3.9%, 제주지역 이 0.8%를 차지했다. <한국에너지신문 10.4>
올 동절기 LP가스 수급 이상 무
올 동절기(2002년10월-2003년 3월)중 LP 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 다.
산업자원부는 올 동절기 중 LP가스 수요 는 436만8000톤, 공급은 442만9000톤(생산 196만7000톤, 수입 246만2000톤)으로 6만 1000톤을 초과 확보해 수급에는 전혀 차질 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자부가 수립한 동절기 수급전망에 따 르면 내수는 프로판의 경우 218만9000톤, 부탄 217만90000톤 등 총 436만8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6%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됐고 공급은 프로판 220만9000톤, 부탄 222만톤 등 총 442만9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용도별로는 가정․상업용은 수요정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158만톤(프로판 150만 6000톤, 부탄 7만4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 측됐으며 도시가스용은 도시가스용 원료가 LP가스에서 LNG로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3% 감소한 4만6000톤으로 전망됐다.
반면 산업용과 수송용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용은 경기활성화에 따른 제조업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한 92만1000톤의 수요가 예상되 며 수송용은 LP가스차량 증가에 힘입어 전 년동기 대비 14.3% 증가한 182만1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자부는 동절기 LP가스 공급물량이 수 요에 비해 6만톤 이상 초과 확보돼 있는 데다 수도권 일원의 대형 수입기지 준공으 로 재고량(10월 현재 72만1000톤)이 충분해 수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했다.
산자부는 다만 혹한,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내륙수송 장애에 대비, 프로판 충전소 의 재고량 확충을 독려하고 LP가스 수입사 의 저장시설의 여유저장시설 및 재고물량 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LP가스 가격 폭등, 국제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내 수급애로 발생시 석유공사 평택비축기지의 비축 LP 가스를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 지경제신문 10.19〉
10월중 경유제품 전국 평균가격 ℓ당 700원 돌파
최근 중동 및 인도네시아 테러사태 등의 고유가 사태와 에너지세제 개편의 영향으 로 주유소 판매 경유가격이 ℓ당 700원을 돌파했다.
석유공사가 발표한 10월 둘째주 주유소 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에 따르면 경유의 전 국 평균가격은 ℓ당 726.82원으로 나타났 다. 이는 9월말 가격 698.21원에 비해 28.61 원이 상승한 가격.
경유가격의 인상요인은 7월부터 변경되 는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따라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면서 정유업체들이 폭등하는 유가상황을 반영해 경유가격을 ℓ당 28원에서 30원씩 인상해 이뤄진 것이 다.
석유제품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10월 가격은 776.01원으로 9월 가격 750.49
원에 비해 25.52원 올랐다.
경유의 전국 주유소별 최고가는 800원을 넘어서 818.00원이며 최저가는 610.00원으 로 나타났다.
올해 경유의 월 평균가격은 1월에 597.81 원 이었으며 2월에 600원선을 넘어선 뒤 계속 상승해 세금이 인상된 7월 698.63원에 이었으며 9월의 경우 696.55원으로 700원에 도달했었다.
경유값은 지난 92년의 경우 평균 199원 이었으며 95년 239원, 96년 301원, 98년 554원, 2000년 613원으로 계속 상승 해왔 다. <한국에너지신문 10.21>
1일부터 에너지값 줄줄이 인상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과 가스, 지역난방 등 각종 에너지가격이 일제 히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 이다.
우선 기름값의 경우 SK(주), LG칼텍스정 유, 현대오일뱅크 등이 지난 1일부터 휘발 유는 ℓ당 28-30원씩을 올리는 등 주요 유 종의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다. 각 사별 내용 을 보면 SK(주)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28원씩,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는 20 원씩을 올려 휘발유 가격은 종전 ℓ당 1196원에서 1224원으로, 경유는 680원에서 708원, 실내등유는 524원에서 544원, 보일 러등유는 509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다.
LG칼텍스정유도 휘발유와 경유 값을 각 각 ℓ당 30원씩 인상, 휘발유는 1198원에서 1228원으로, 경유는 681원에서 711원으로 올렸으며, 실내등유 및 보일러등유도 각각 18원씩 인상했다.
프로판 및 부탄 등 가스가격도 함께 올 라 SK가스는 1일부터 프로판가스는 종전
㎏당 457.50원에서 520.50원으로 13.8%, 부 탄가스는 699.00원에서 762.00원으로 9.0%
인상했으며 LG칼텍스가스도 종전 kg당
457.4원에 판매하던 프로판가스를 13.9%
올려 521원에 공급하고 부탄가스도 699원 에서 9% 오른 762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및 경기 일산, 분 당, 안양, 부천 등 85만여 가구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요금도 올랐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을 현실화하 는 차원에서 요금을 전체적으로 11.4% 올 린다는 계획 하에 우선 이 달 1일부터 9.8% 인상하고 나머지 1.6%는 연료비변동 에 따른 요금조정 때 추가 반영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 25평 아파트의 월 평균 요금은 3400원 인상된 3만8345원, 33 평 아파트의 경우 4200원 오른 4만7377원 으로 오르게 됐다.
이번 인상으로 요금이 오른 지역은 한국 지역난방공사와 LG파워 등이 열을 공급하 는 서울 강남, 분당, 일산, 안양, 부천 등 85만여가구다.
그러나 이번 지역난방요금 인상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 다는 점을 내세워 요금납부 거부 등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10.5〉
산업용 전기료 단계적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2%씩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에 걸쳐 현재보다 10.7% 인상키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수정해 매년 2%씩 5년 동안 10%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 혔다.
산자부 자원정책실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 주택용에 비해 싼 산업 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내년 부터 2년간 5%씩 올리는 것은 원가상승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