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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방지 위한 사방댐 확대건설
경상남도는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사 방댐’이 산지와 하류지역의 토사유출과 홍수피 해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를 확 대키로 했다.
도는 지난 1986년부터 그동안 산림 내 계곡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 121개소에 저사·저수용으로 소규모의‘사방댐’을 설치한 결과 산지와 하류지역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홍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식용수, 농업용수, 산불진화용수 공급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 이를 확대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루사’내습 시에도 흙과 돌, 모래의 하부 유출 차단과 상류 의 급류를 중간차단해 물의 속도를 조절함으로 써 계곡 범람과 무너짐을 방지,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저사댐 63 개소, 저수댐 1개소, 저사 및 저수겸용댐 57개소 등 총 121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에는 사업비 23억 4600만 원을 투입, 저사·저수 겸용 사방댐 15개소를 설치중이며, 2003년부터
는 저사·저수겸용 사방댐을 매년 20개소 이상 확대 건설할 계획이다.
경남발전연구원 김영규
금강산 임시도로 12월 개통예정
오는 12월 초에는 남한의 고성과 북한의 송현리 사이를 잇는 임시도로에서 차량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월 17일 오전 북한 금강산 여관에 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전체 회의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등을 골자로 한
7개 항의 합의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
서에 의하면 동해선 도로의 경우 고성과 송현리 사이의 구간을 2차선으로 연결하되 1.5km 구간 의 임시도로는 오는 12월 초부터 통행할 수 있도 록 했다. 동해선 철도는 남측의 강릉~군사분계 선간 127km와 북측의 군사분계선~온정리간18km
등 모두 145km 중 1단계로 저진~온정리 간 27.5km를 내년 9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남측의 사업비는 저진~군사분계선간 9km 건설 에 1578억 원이 소요된다.
한편 국도 7호선은 남측의 송현리~군사분계 선간 4.2km와 북측 군사분계선~고성간 10km 등 14.2km로서 내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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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89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남북은 경의 선과 동해선 철도의 경우 비무장지대 내에는 역 을 건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최북단역과 최남단 역을 잇는 구간은 디젤기관차 방식으로 운용하 기로 합의했다.
남북 철도 및 도로의 동해선 연결사업을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고성 통일전망 대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임시도로 개설공사 현 장에서는 군장병들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임시 도로의 완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임시도 로가 개설되는 지역은 산악이지만 험하지 않고 진흙지대여서 큰 어려움이 없으며 환경조사단의 생태조사와 병행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임 시도로는 노폭 5m의 비포장 도로로 개설되며 12 월초부터 하루 5∼10대의 금강산 관광 버스들이 운행될 예정이다.
지방분권 춘천선언
지방분권화 운동이 21세기 국가개혁의 최대 과 제로 선정돼 강력 추진돼야 한다는‘춘천선언’이 지난 9월 18일 채택됐다. 강원비전포럼, 강원일 보, 중앙일보 등이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춘천 세종호텔에서 공동 주최한‘지방분권과 국가개 혁’포럼에 참가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은‘지방 분권화 촉진을 위한 7개 항의 `춘천선언’을 발표 했다. 이들은 `춘천선언을 통해 오는 12월 실시되
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지방분 권을 최대 과제로 선정해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 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역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특별 법, 지방대학육성 특별법 등 지방진흥 관련법안 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시·군폐지의 계층구조 축소 추진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계층구조 를 2004년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발표한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2002 년 말까지 계층구조 개혁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의‘제주도지방정부개혁위원 회’를 설치하고, 2003년에는 현 체제에 대한 과 학적인 진단과 이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3년 상반기에는 도민 의 최종적인 선택을 통해 계층구조에 관한 제주 도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칭)‘제주특별행정 도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 법적 근거 를 토대로 행정사무, 인력, 기구, 재정 등 개혁안 에 대한 제반행정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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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2006년 지방선거는 새로운 체제 안에서 치 러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제주도 계층구조 개편의 출발점은 현행 도 - 시·군의 중층제 계층구조는 △중복적인 행 정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지역의 자원을 왜곡 배분시키며, △지역간 불균형 발전 을 고착시키고, △자치단체간 갈등과 대립을 조 장하며, △지역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등의 문제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특 히 제주가 21세기 창조적 비전으로‘국제자유도 시’를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경우 섬으로서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위기론적 인식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도의 발표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적극 찬성하면서 계층구조의 개편은 민주성, 개방성, 과학성, 종합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발목잡기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 양덕순
부산 포스트AG 10대 사업 발표
부산시는 아시안게임 개최효과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여 세계일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포스 트 아시아드 10대 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아시아드 타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최대규모의 전망탑을 황령산 등 적 정장소에 민자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건설 (2003~2006년)
△통일아시아드 공원·국제경기대회기념관:
북측 응원단 만경봉 - 92호가 체류했던 다대포항 국제여객터미널 선착장을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 여 통일아시아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71억 원 이 투입돼 내년 12월 완공예정인 부산 거제동 아 시아드주경기장 인근의 기념관에는 국제대회 기 록물과 기념품 사진, 영상물 전시와 함께 성화를 영구보존
△부산브랜드 마케팅: 경제아시아드의 성공 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높아진 도시위상과 브 랜드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역기업의 해외세 일즈와 투자유치를 확대
△남북간 교류협력: 공무원, 업계대표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의회를 발족해 북한 신의주특구와 개성공단, 라진·선봉지구에 부산전용공단 조성 및 부산기업 진출을 추진하 고 북한인력 개발 및 항만건설사업 참여를 병행
△아시아드 국제교류재단 설립: 아시아 국가 와의 우호, 협력체제를 굳건히 하는 것으로 부산
AG
서포터스의 방문·교류지원을 통한 아시아 시민네트워크 구축과 후진·저개발국의 도시 지 원 프로그램 운영, 아시아 평화문화상 제정, 아 시아학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함?@@@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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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재부 외국인대 표회의 발족: 부산 AG 참가 31개 분야 1만 7000 명의 자원봉사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각종 국제 대회시 활용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또 국내외 자 원봉사단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봉사를 통해 시민역량 강화
△시민스포츠타운: 경기장 시설 사후활용 방 안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과 구덕, 금정, 강서, 기장, 승마 등 6개 신설 경기장별로 생활체육 및 여가공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 체육·
문화의 장으로 활용
이와 함께 부산시는 2016년 올림픽 유치와 관 련, 내달까지 추진기획단과 발기인을 구성한 뒤 내년초 범시민 올림픽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시 켜 본격 추진한다는 일정을 수립했다.
부산발전연구원 강호성
새로운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충남 NGO-Day개최
충청남도와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가 공동주최 한 NGO-Day행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16일 국립 공주대학교 음악홀에서 열 렸다. 이날 행사는 충남지역의 민간단체가 중심 이 된 충남NGO-Day조직위원회가 행사를 주관
한 가운데, 도내 30여 개 NGO대표와 지역주민,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와 기업인,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체별로 새로운 파 트너십 형성을 위한‘대토론회’와‘화합의 한마 당’행사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그동안 지역NGO와 행정, 그리고 지역주민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 립했던 개발과 보존의 논리, 환경기초시설 등 입 지선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님비현상 등의 갈등 과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소원(疏遠)했던 관계를 상호협력과 공 존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날 NGO-Day행사 제1부에서는 충청남도지 사의 축사와 충남환경헌장 선포에 이어 푸른충 남21운영위원회 위원장이‘푸른충남21 의제수정 안’을 발표했다. 제2부에서는‘충남! 새로운 파 트너십 형성을 위한 민관 기업과제’를 주제로 △
‘행정과 시민단체·기업간 파트너십 형성방안’
(충청남도 이명수 행정부지사) △‘NGO·행정파 트너십 무엇이 문제인가?(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 회의 운영위원회 김광식 위원장) △‘충청남도 지 역NGO의 정책참여 및 협력방안’(충남발전연구 원 송두범 지역개발연구부장)의 토론회가 이어졌 다. 제3부에서는 충남관현악단의 공연, 공주대학 교 무용학과 학생들의 무용시연을 비롯해, NGO 단체 홍보부스 운영과 환경애니메이션 상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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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절약 차량 시연, 충남의 생태사진 전시, 녹색 교통 자전거 타기 캠페인 등 NGO들이 진행하고 있는 각 단체별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이진 NGO-Day공동조직위원장은 이날 대회 사에서“지속가능한 충남을 가꾸기 위해 도민과 기업,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한 이번 행사는 매 우 의미가 깊다”며“특히, 충남지역의 NGO들이 힘을 합쳐 행사를 주관해 더욱 뜻 깊었으며, 앞으 로도 지역의 각 구성원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 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행사가 NGO, 전문가, 기업, 행정이 도정현안사항 해결에“공동 노력하 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지역발 전을 위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협 력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
‘직지의 세계화, 청주의 세계화’
심포지엄 개최
청주시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지난
9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직지의 세계화·청주의 세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문화관광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 후원
한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문화 유산인‘직지’를 활용하면서 청주의 도시 이미지 를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의 관점으로 적 용해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강대 최창섭 교수가‘직지 의 가치 및 위상제고’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 고, 서울대 임종원 교수의‘직지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의 성공요인’, 강준혁 (재)춘천인형극제 이사장의‘직지를 활용한 지역문화 활성화’, 허 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문화팀장의‘직 지를 통한 문화외교’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 가들은 앞으로 청주시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 자본이 만들어진 곳이라는 특별한 장소적인 가 치와 함께 직지가 갖고 있는 정신문화로서의 장 점 및 무한한 정보전달의 기능을 확대시킬 경우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충북개발연구원 고영구
‘광주 도시환경 디자인’ 준비
광주시의 경관을 장기적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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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의 큰 틀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광주시 도시환경 디자인’용역의 중간보고서는 광주시 경관 조성 의 기본이념, 기본목표, 기본자세를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이념으로‘우수한 경관의 보존 및 계 승’과‘매력 있는 도시자산의 창조’를 제시했다.
다음 세 가지 기본목표로는 첫째, ‘광주다움 이 있는 도시의 모습’에서 광주의 자연환경과 내 부 도시공간 구조를 바탕으로 정신적·문화적 정체성을 보존·계승하여 시민들이 일체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친근하고 인간성 풍부한 생활환경 창조’
에서는 기능성과 경제성을 중시한 생활공간이 각종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시민을 소외시켜 결 국 지역 커뮤니티 붕괴를 가져온다며 친밀감이 있고 인간성이 풍부한 생활공간을 꾸며야 한다 고 지적했다. 셋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 시경관의 창조’에서는 우수한 경관자원을 창 출·발굴하고, 특히 상가 등 지역의 전통적 경관 자원을 발굴·재생·창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 경관을 꾸며나가는 기본자 세로‘보존, 재생, 창조가 조화되는 경관창조’를 제안했다. 기존 시가지의 경우 지금까지 축적된 역사적 문화경관과 자연경관 등 양호한 경관을 보존·계승하면서 지역 고유환경의 특성을 살리 고, 새로운 시가지에서는 우수 도시공간을 창조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남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전남도 내 도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활성 화를 위해 20개소의 어촌체험관광마을이 조성된 다. 도는 도시민의 소비를 어촌 소득원으로 흡수 하여 어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촌체험관 광마을을 조성키로 하고, 지원금액도 개소당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륙·연도사업지구 주변 관광자 원화를 위해 이 일대 관광횟집 건립과 민박촌 조 성 등을 통해 관광자원의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 이다. 또한 육지와 단거리 또는 관광수요급증으 로 연도가 불가피한 도서를 우선 투자키로 하고,
2006년까지 10개소에 이르는 연륙·연도교 건
립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이밖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깨끗한 민박, 깨 끗한 화장실, 깨끗한 음식제공 등으로 어촌관광 객을 흡수하기 위해 차별화된 어촌민박촌도 조 성키로 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 두고 어촌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민박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할 경우 어업 외 소 득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 하고 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임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