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I)
이수재∣이현우∣권영한∣채여라∣윤기란∣박양우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수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현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권영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정병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윤기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박양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외부연구진 강호정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 강혜순 (성신여자대학교 생명과학･화학부 교수) 박찬호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 연구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용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 방상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정우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편번호) 122-706 전화 02) 380-7777 팩스 02) 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3년 12월 26일 발행 2013년 12월 31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822-7 93530 값 9,000원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기후변화는 다양한 과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명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하여 자연에 대한 도전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롭고 지속 가능하게 사는 방법을 탐구하는 타협적 인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대책을 마련하기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특히 그 중에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올바른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책을 주로 인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연 생태계에 대하여 누가 먼저 배려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의문사항으로 대두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자연 생태계를 보다 잘 배려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안보의 주제 중에서 생태계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 중 자기 및 직계자손의 생존 본능을 넘어서 타인 혹은 타생물 종까지 배려할 줄 하는 종은 현재 인류가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가 자연에 대한 최대 위협자였 지만 지금은 기후변화가 또 다른 가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없었다면 자연 적응으로 진화되었을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현명한 방법을 탐색하는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이러한 장기 여정에서 작은 기여를 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이수재 박사가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고, 이현우 박사, 권영한 박사, 정병철 객원연구위원, 채여라 박사, 윤기란 연구원, 박양우 연구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강호정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강혜순 교수, 박찬호 연구관께서 외부연구진으로 함께 연구하였습니 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 심경욱 박사와 환경부 윤용희 사무관께서 외부 자문위원으로
도와 주셨고 본원의 방상원 박사, 전동준 박사, 정우현 박사도 내부 자문위원으로 본 연구를 위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연구수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이 병 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이 과학적 증거들과 함께 제시되면서 기후변 화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연차 과제로서 1차 연도에서는 환경안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후속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 와 사회･경제 부분의 상관관계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 연구는 생태계 자체를 연구하기 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나타나는 현상과 영향 및 이로 인한 리스크에 대하여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 고자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생태계 분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사례,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여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고찰,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나타나는 리스크에 대하여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 수준을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대안 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내외 문헌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사례조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후 생태계 환경안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 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는 방안 도출 단계로 진행하였다.
제2장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요
제2장에서는 본 연구는 UNDP에서 언급한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 안보 등 인간안보의 7개 주제 중 환경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중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었 다. 환경안보 개념이 국내에서는 도입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의 파악 및 정립을 시도하였다. 한편 환경안보에 대한 국외의 대응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제3장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본 장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태계의 영향을 개괄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 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또 국외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았다. 특히 미국의 지구변화연구법과 영국의 기후변화법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생태평 가(National Ecosystem Assesment),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 평가 등은 장기적인 관측을 통하여 과학적 평가 및 정책으로 연결되므로 주목할 만한 제도로 보인다. 그 이외에 유럽 환경안보 인 ENVSEC과 유엔의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은 우리가 환경안보를 강화하기에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ENVSEC은 도면화 작업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지원연구,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EI사업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장기생태연구사업을 등으로 생태 계 환경안보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국내에서 생태계 환경안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아직 미흡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태계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투과성을 고려한 도로, 철도 등 단절지역의 회복, 교량설치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시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지침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생태축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설계 및 재생에도 반영될 수 있다. 기존의 도시설계, 산업단지 등은 특정 공간에서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계획에서는 통상 녹지율을 중시하고, 녹지의 형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에는 녹지율도 중요하지만 생물 종의 이동이 보장되는 형태 즉 연결성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도시설계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설계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호지역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이 서로 독립분 산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물 종의 이동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 다. 따라서 보호지역 간 연결지역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국립공원의 연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연결지역은 행위제한이 있는 최상위 보호개념보다는 적절한 연결성만 확보할 수 있고 행위제한을 최소화하는 준 보호지역 성격으로 하는 것이 토지이용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DMZ의 생태계 환경안보 구상이 필요하다. DMZ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남북한 혹은 국제 공동으로 DMZ 일원의 기후변화 대응 생태적 적응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제도에 환경안보 개념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전략환
경(영향)평가, 국토계획 등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계 지침을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안 보 상태를 더욱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안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환경안보평가서를 시범적으로 발간해보고, 더 나아가 환경안보평가 (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시스템의 위험을 환경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정책이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안보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이어 환경안보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 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형 생태계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생태계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 환경안보를 증진하여 궁극적 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생태계 환경안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적응, 동식물이동, 환경안보평가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 범위 ···4
4. 선행연구 고찰 ···5
5.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8
가. 연구의 방법 ···8
나. 연구의 추진 체계···9
제2장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요 ···11
1. 환경안보의 개요 ···12
가. 안보의 개념 ···12
나. 환경안보의 개념 ···14
2. 생태계 환경안보(생태안보) ···20
3. 유사 용어의 비교 ···25
4. 생태계 환경안보를 위한 국제적 대응 현황 ···30
5. 국가 및 지방 단위의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사항 ···33
제3장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37
1. 기후변화와 생태계···38
2.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사례 ···42
가.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 ···42
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주요 사례 ···59
3. 국외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동향 ···79
가. 유럽: ENVSEC의 주요 사업 ···79
나. 미국: 지구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 ···82
다. 영국: 기후변화 위험평가(CCRA) ···96
라.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관한 나이로비 작업프로그램 ···100
4. 국내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검토 ···103
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3
나. 한국생물다양성관측망(K-BON) 운영 ···104
다. 에코 이노베이션 사업 ···108
라.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110
마. 기타 생태계 관련 사업 ···112
5. 시사점 ···114
제4장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117
1.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대응방안 ···118
2. 환경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130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Abstract ···155
표 1-1. 연차별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5
표 1-2. 본 연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6
표 2-1. 안보 의 유형 및 종류 ···12
표 2-2. 인간안보의 종류 및 특징 ···13
표 2-3. 환경안보 개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18
표 2-4. 환경갈등, 환경안보, 생물안보, 생태안보의 비교 분석 ···25
표 2-5. 미국 및 뉴질랜드의 생물안보 사례 ···28
표 3-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물 종 및 지역 맞춤형 관리전략의 예시 ···53
표 3-2. 북방한계선 변화분석에 이용한 난대성 상록활엽수 ···61
표 3-3. 한반도 거미목의 조사지역 및 기후정보···71
표 3-4. ENVSEC의 단계별 시행내용 ···80
표 3-5. 2013 NCA의 주제 ···83
표 3-6. 생태 지표 선정 기준 사례 ···85
표 3-7. 미국 국가평가보고서의 생태계 영향에 대한 핵심 사항 ···87
표 3-8. 미국 국가평가보고서의 자료 신뢰도 수준의 구분 ···90
표 3-9. 기후변화로 인해 부문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미국) ···92
표 3-10. 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 ···97
표 3-11.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계 부문별 주요 영향 내용과 발생가능성 ···100
표 3-12.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생태계 부문의 세부 과제 ···105
표 3-13. 멸종 가능성이 높은 고산식물의 예 ···107
표 3-14. EI 사업 중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사업 목록 ···108
표 3-15. 2011년 장기생태연구사업 연구결과(생태계 분야) ···113
표 3-16. 2011년 장기생태연구사업 연구결과(동물생태 분야) ···114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9
그림 2-1. 본 연구에서의 생태계 환경안보 개념 및 범위 ···15
그림 2-2. 본 연구에서의 생태계 환경안보 개념 및 범위 ···24
그림 2-3. 뉴질랜드의 생물안보 관리체계 및 주요 활동 ···29
그림 2-4. 생태계 서비스의 구성요소 및 상호 연관성 ···31
그림 3-1.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상관관계 ···40
그림 3-2.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의 상관관계 ···41
그림 3-3. 종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인간복지의 양방향성(bidirectional) 관계 ···41
그림 3-4. 멸종위기 야생식물 I, II의 서식지 지도 ···49
그림 3-5. 생물군의 온도 변화 속도 그래프 ···51
그림 3-6. 생물 종 이주가능성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54
그림 3-7. 토양과 수분의 관계 ···58
그림 3-8.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 변화추이 ···60
그림 3-9. 난대성 상록활엽수의 분포(녹색점)와 한랭지수(CI) ···62
그림 3-10. 최근 기록된 우리나라 양서류의 산란시기 비교 ···65
그림 3-11. 예산지역의 2006~2011년 1,2월 산개구리 산란 시기. ···69
그림 3-12. 거미군집의 발생밀도 변동(4개 지역 평균±표준오차) ···73
그림 3-13. 지역별 월별 기상 변동과 지역별 종지수 변동 ···73
그림 3-14. 종분포 모델링의 프로세스 개념도 ···75
그림 3-15. 후박나무의 종분포 예측 결과 ···76
그림 3-16. 주요 난대성 식물자원 3종의 기후적 잠재 생육지 예측 결과 ···77
그림 3-17. ENVSEC의 환경안보 우선지역 선정 및 세부 지역 평가 사례 ···81
그림 3-18. 미국의 생물지표 선정 및 통합관측망 구축 기본구조 ···84
그림 3-19. 각 주체별 생태 지표 목록의 일부 예시 ···86
그림 3-20. NCA 생물다양성 순환보전계획 전략 ···95
그림 3-21. 미국의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포함) 평가 운영과정 ···95
그림 3-22. 볼리비아의 JMA 메커니즘 ···102
그림 3-23. 2011년 장기생태연구사업 연구조사 지소 ···113
그림 4-1. 도시계획에서 생물다양성 요소 반영 사례 ···122
그림 4-2.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생물다양성 손실 저감방안 ···124
그림 4-3. 남한의 생물다양성 hot spot과 지리산 반달곰 이동 경로 ···127
그림 4-4. 국립공원 연결사업 개념도 ···127
그림 4-5. DMZ 일원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계 배려방안 ···129
서 론
2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주에서 지구는 현재까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따라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어떠 한 형태로든 매우 중요하며, 아무리 미물이라도 마땅히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지구상의 생명체는 지질학적 시간을 거치면서 생존과 멸종을 반복하여 왔지만 모두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류 출현 이후 생명체를 포함한 자연계는 엄청난 변혁을 겪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큰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인간의 토지이용이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이며, 나머지는 질소 침적, 생물량 교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 순으로 알려져 있다(Sala et al. 2000).
그 동안 우리는 주로 인간이 토지를 직접 이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그에 따른 환경정책 을 수립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관심을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과 대책에 집중해 볼 필요도 있다.
세계적으로 생태계, 수자원, 대기, 해양 등 환경 전 분야에 걸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확대되 고 있으며, 극단적인 홍수, 가뭄, 열파, 한파, 폭설 등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극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후 혹은 환경난민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 내 및 국가 간에 불안요소의 직접적 발생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각종 농산물의 수확감소 그리고 사회기반체계의 교란 등은 다양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다행히 인류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과 각국이 다양한 정책 및 시책을 이행함에 따라 현명한 대처를 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의 환경생태시스템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극한 홍수 및 가뭄, 수질 악화 및 수 생태계 훼손 등 물 분야의 영향은 이미 발현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생태계 기반의 생산량의 교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까지 발생하고 있다. 향후 기후변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예측치 못한 위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보다
적극적 및 능동적 대응하여 우리의 안전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안보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중대 위험요인이 환경안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안보의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생태계 환경안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 대책은 주로 사람과 무생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생물(생태계)에 대한 실효적 조치, 즉 예방 측면의 사전 배려 또는 효과 검증 등의 사후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리스크 관리와 안보 차원에서 장․단기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해결책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그로 인한 영향도 지연발생이 보통이지만 지금 확실한 조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때늦은 후회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적 노력은 물론 불가피한 위험에 적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환경안 보체계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생태환경안보를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실효가 발생하도록 국토환경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2010년「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1~'15)」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안을 비교적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고 있으나, 완만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 및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생태시스템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관련 지식 축적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환경안보는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생태계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안보는 주로 사회․경 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생태계 그 자체는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및 취약성만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시스템의 위험을 환경안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정책이 충분한지 여부를 점검하여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방
4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안보 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형 생태계 관리정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생태계가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환경안보를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생태계 분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환경안보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분야와 생태계 분야로 대별하였으며, 본 연구는 후자인 생태계 환경안보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인간출현 이전의 생태계는 자연적인 적응을 통하여 진화하였으나, 인간의 간섭 이후에는 자연적응의 기회가 상당 히 상실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위적 영향을 저감하여 생태계 환경안보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환경안보 개념이 국내에서는 도입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의 파악 및 정립을 일부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생태계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생태계에 나타나는 현상 및 영향 및 이로 인한 리스크에 대하여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나라의 생태계 환경안보를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1차 연도에서는 환경안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사례, 국내외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국내 정책의 충분성
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1-1 참조).
현 과제 2013년 (1차 연도)
<기후변화와 생태계 환경안보의 상관관계 연구>
• 환경안보 및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 정립
•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사례 분석
•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정책 현황 검토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마련
향후과제 2014년
(2차 연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와 사회․경제 부문의 상관관계 연구>
•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안보 강화 전략
• 부문별 환경안보 취약성 및 대응방안
• 국외 환경안보 대응 전략 조사 및 분석
• 국가 환경안보 보고서 발간
❚표 1-1. 연차별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4. 선행연구 고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는 국가 간 물 분쟁, 극지역 영토 분쟁, 에너지 및 자원 분쟁, 식량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환경안보를 국가안보 범주에 포함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일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국가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안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심경욱 외, 2012),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 또한 기후변화를 국가안보차원에서 집중검토하면서(NRC, 2012) 환경안보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안보환경과 국방태세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위험증폭자'(risk multiplier)로써 미칠 간접적인 파장으로 인해 중요한 안보 현안으로 평가된다(심경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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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선행연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National Climate Assessment Report - 연구자(연도): 미국 국가기후평가 및 개발
자문단(2013)
- 연구목적: 2009년 국가기후평가 이후 기후변 화가 먼 장래가 아닌 현재의 주요 쟁점임을 밝히고 국가적 대응을 하도록 함
- 부문별 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독자
원고 작성 - 초안 대국민
공개 및 비평 수용
- 연방자문단 60명 구성
- 기후변화 현황
- 부문별 평가(수자원, 에너지, 교통, 농업, 산림, 생태계, 건강, 토지이용, 도시, 인 종, 식생, 농촌사회, 화학물질 순환, - 감축, 적응 등
❚표 1-2. 본 연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환경안보를 생태계와 직접 연결한 연구는 드물지만, 환경안보와 관련된 연구는 다수가 있다(표 1-2 참조). 선행연구들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를 환경안 보와 직접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생태계 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환경안보 측면에서의 검토 및 대응전략 마련은 이제 막 논의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안보 및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 정립을 시도한다.
둘째, 생태계에 초점을 두고 기후변화와 환경안보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셋째, 생태계 환경안보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정책의 충분성의 여부를 검토한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표 1-2. 본 연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계속)
선행연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국가안보 차원에서 본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
- 연구자(연도): 심경욱 외(2012)
- 연구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군사적 위 협요인을 지구, 동북아, 한반도, 국방 차원에 서 식별
- 문헌조사 - 전문가 면담
- 위험 증폭자로서 기후변화와 국가안보 -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와 안보질서에의
영향
- 한반도 차원의 영향과 대응방향 - 국방 영역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과제명: 신시나리오를 반영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 연구자(연도): 이수재 외(2012)
- 연구목적: RCP(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를 이용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 분야별 전문가 가 전담/독립적 연구 수행(기후 변화로 인한 영 향정도를 예측)
-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분석
(건강, 폭염, 재해 및 재난, 농업, 산림, 해양, 수산, 물관리, 생태계 분야 등)
※ 대책 부분은 다루지 않음
- 과제명: 한반도 기후변화 민감식물 종 분포 미래예측 연구
- 연구자(연도): 박찬호 외(2011)
- 연구목적: 민감 생물 종의 분포변화예측 잠재 적 생육지 사전파악 및 활엽수림의 효과적 보전 및 관리강화
- 식물분포 자료 추출 - 기후변화 시나
리오 적용 - 통계분석 및 종
분포 모델 작성
- 종 분포 모델을 이용한 기후변화 민감 식물자원의 최적 생육조건 분석 - 국외 생물 종 분포변화 예측기법 비교
검토 및 한반도 자연환경에 적용 가능성 분석
- 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민감 상록활 엽수의 분포 예측
- 과제명: Integrating Ecological Assessment and Decision-Making at EPA: A path forward.
- 연구자(연도): EPA(2010b)
- 연구목적: 생태계 통합평가 및 실행계획
- 부문별 전문가 참여 및 자문 - EPA 내 각종 환
경상태 DB 조사 및 분석 - Peer Review - 기존 지침 조사
및 분석
- EPA 생태계평가 및 전문가 권고 - 통합환경평가 기본구조
- 통합평가 기본구조의 EPA 실무 및 지침 목록
- 전문가 설문 및 국가과학위원회 권고사항 - EPA 고려사항에 대한 기술적 권고 등
- 과제명: 환경안보의 한국적 맥락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김동한(2009)
- 연구목적: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안보 문제의 분석
- 문헌조사 - 전문가 면담
- 환경안보의 개념(월경성 환경문제) - 한국환경안보 정책 현황(황사, 금강산댐) - 국외 사례(산성비, 하천수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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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표 1-2. 본 연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계속)
선행연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기후변화 적응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 시설의 취약성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I - 연구자(연도): 명수정 외(2009)
- 연구목적: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주요 사회기 반시설의 취약성을 진단 및 적응 정책 제안
- 문헌조사 - 공간분석 - 전문가 설문
- 기후변화와 사회기반시설 현황 -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 사회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 과제명: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I) - 연구자(연도): 국립환경과학원(2007) - 연구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연구하여 생태계의 장기적 변화 예측
- 현장조사 - 전문가 위탁
연구 - 문헌조사
- 식생동태(천이)
- 1차생산과 영양염류 순환 - 식물계절현상
- 생태계 유형에 따른 동물 지표종의 생태 - 산불지역의 생태
- GIS 구 축
5.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체계
가.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관련 문헌조사와 원내외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하여 수행되었다. 환경안보에 관한 문헌과 이론을 검토하여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등에 대하여 국내외 관련 동향과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다. 관련 문헌은 주로 국내외 논문 및 연구보고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련 보고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 고,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사례 등의 자료를 토대로 국내외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의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은 자문회의, 세미나 개최, 원고청탁 등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기후변화, 생태계, 안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면담 및 토의 등을 통해 심층적인 논의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였다.
나. 연구의 추진 체계
본 연구는 우선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후 생태계 환경안보의 특성을 파악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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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1. 환경안보의 개요 1)
가. 안보의 개념○ 안보 대상의 확장 및 변화
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 혹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2) 이 말에는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 두려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안보는 개인안보, 국가안보, 지역안보, 세계안보 등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분야별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인간, 환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2-1 참조).
구분 종류
안보 대상 규모 및 범위 개인, 공동체, 지역, 국가, 세계 등 안보 분야 혹은 부문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인간, 환경, 과학기술 등
안보의 방식 양자, 다자, 집단, 협력, 동맹, 공동 등
자료: 문정인(편저). 2002.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p.5를 재구성.
❚표 2-1. 안보의 유형 및 종류
안보 분야 중에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1994년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에서 논의하 였는데, 경제, 식품,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의 7가지 위협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며 Bedeski (2013)는 이를 재조명하였다(표 2-2 참조). 이에 의하면 환경안보는 인간안보의 한 종류로 분류되 므로 개념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원인의 요인을 인간의 갈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 이 부분은 강호정 교수가 작성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인용문을 명기하였다.
2) Oxford dictionary.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security?q=security.
구분 목표 위협요소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최저 수입, 고용안정 급격한 인플레이션, 경제침체, 재정위기 식량안보
(Food Security)
최소 생존량 (충분성 보다)
불평등 배분,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는 최악
건강안보
(Health Security) 건강관리 접근성
빈곤, 불안전, 불결한 환경과 관련된 사망 및 질병,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성 질병 환경안보
(Environment Security)
수자원에 대한 접근성
및 청정성 지역 및 세계 생태계의 악화 개인안보
(Personal Security)
다양한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안전
국가, 타국과 전쟁, 인종 갈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착취, 아동학대 공동체안보
(Community Security) <공동체 집단 안전> 공동체내 투쟁, 갈등, 특정 대상에 대한 해악적 관습(특히 여성) 정치안보
(Political Security) <표현 및 신체의 자유> 고문, 정치 탄압, 박해 및 실종
주: < > 표시는 본 연구에서 추가함.
자료: Bedeski (2013) p.7-8을 이용하여 재구성함.
❚표 2-2. 인간안보의 종류 및 특징
○ 전통 및 비전통 안보의 영역 구분
통상 국가 간 군사적 갈등에 대응하는 것을 ‘전통 안보 (traditional security)’로 보고 그 외에 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에 관련된 것을 모두 통칭하여 ‘비전통적 안보 (nontraditional security;)’로 구분한다. 따라서 비전통 안보에는 테러리즘, 마약 밀매, 유행병, 해적, 불법이민, 환경안보, 경제/재정 안보, 정보안보 등이 포함된다. 환경 및 생태 문제를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유동원, 2010).
첫째, 안보위협의 주체가 국가이기보다는 개인, 기업, NGO, 테러 단체 등이다.
둘째, 안보위협의 내용이 군사영역보다는 비군사적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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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인해, 비전통적 안보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라는 점에서는 전통적 안보와 유사점을 갖는다.
나. 환경안보의 개념
환경안보는 환경 사건 혹은 변화가 인간, 공동체 혹은 국가에 미치는 위협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에서 주로 인간 갈등, 국제관계 혹은 월경성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제미래연구단체인 Futures Group International은 천년사업(Millenium Project)에서 기존 의 환경안보 개념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 환경안보에 대한 국가적 정의를 한 나라는 러시아, 구러시아 독립국,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있으며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는 정식 정의는 아직 없다.3) 다만 UNDP에서는 1994년 보고서에서 “국가가 직면하는 환경위협은 지역 생태계체계 악화와 전지구체계의 악화의 조합이다. 이것이 환경안보에 위협을 준다”라고 환경안보를 언급한 바 있다.4)
천년사업(MP)에서 토의된 환경안보 정의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환경안보는 국내외에서 유래하는 무지, 사고, 관리부실 혹은 설계로 인해 자연 혹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상대적인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다.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환경안보는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의 환경위험에 대하여도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결국 환경갈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인간에게 미치는 것을 포괄하는 용어가 인간안보 중의 환경안보로 사용되고 있으며(그림 2-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생태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태계 환경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http://www.millennium-project.org/millennium/es-2def.html.
4) UNDP (1994). p.28.
❚그림 2-1. 본 연구에서의 생태계 환경안보 개념 및 범위
○ 유엔 등 국제기구의 환경안보의 인식 및 활동
1980년대 유엔(UN)을 비롯한 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다뤄온 체제 내에서 안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 비전통 안보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개념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환경안보(environment security) 용어를 사용하였으며(정서용, 2005), 안보와 환경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주로 1) 전쟁의 환경에 대한 영향 측면, 2) 평화 시 군사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 측면, 3) 특정 사회경제적 조건 아래에서 자연적 재해, 이주, 국내외로 폭력과 강제력을 동반하는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문제 등 세 가지 맥락에서 논의되 어 왔다(외교통상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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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ENVSEC 주창5)
국제 사회에서 환경과 안보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실행되는 ENVSEC은 2003년 5월에 우크라이나 키예프(Kyiv)에서 개최된 유럽환경장관 대회와 체코 프라 하에서 개최된 OSCE 포럼에서 동시에 출범하였는데, 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보완적인 3개 기구인 UNEP, UNDP 및 OSC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창이다.6) 2007년에는 UNECE, REC, 및 NATO 등이 협조기구로 참여하고 있다.7) ENVSEC의 당초의 목적은 환경 문제 및 도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성 및 안보성에 미치는 위험을 확인, 이해 및 저감하는 것에 있었다.
당연히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며, 범 유럽의 정치적 분쟁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ENVSEC 보고서는 남동 유럽과 남부 코카서스 지역의 평가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문제 해결 방안을 잘 제시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에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2007년 4월 영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후변화를 긴급 의제로 상정함으로 써 기후변화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기후 안보(climate security)라는 개념이 부상하였 고(이신화, 2008), Simon(2007)은 기후변화, 에너지 및 안보를 ‘상호연관된 삼각형(interlocking triangle)’이라 명명하고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안보에 커다란 도전요소가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ENVSEC은 4개 주요 영역 중에 기후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위험(risk)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UNEP. 2008. Environment and Security. Transforming risks into cooperation. p. 8. ENVSEC은 ENVironment와 SECurity의 합성어이다.
6) OSCE: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UNEP: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UNDP: the UN Development Programme.
7) UNECE: 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C: the Regional Environmental Centre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NATO: the Public Diplomacy Division of the North-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북미 지역의 환경안보 논의8)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부통령 앨 고어가 환경안보를 쟁점화하고, 국무부가 정책의 우선순위 포함하였을 때 연방정부 수준에서 환경안보 관심이 정점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비정부 기구, 학술단체 등이 환경안보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동아시아의 환경안보 논의
1990년대 이후, 자원 생산과 국제적 배분 및 환경오염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이 급속히 부각되었으며, 자원․환경문제의 점진적 심화로 ‘환경안보’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 으로 부각되었다. 오늘날 당면한 환경위협은 새로운 안보 개념을 구상, 즉 기존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군사적 수단을 통한 통제 또는 규제라는 점에서 인식되던 안보의 개념은 인간 중심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국제적․세계적 차원에서의 환경위기에 따른 해결 방안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환경안보의 개념이 등장한다(최병두, 2004).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관계에도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Dupont, 1998; Haque, 2001).
○ 환경안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
환경안보는 주로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의 보호와 방어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Rogers, 1997), 대규모 환경파괴로 인하여 지역 간이나 국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 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표 2-3 참조). 결국 환경파괴로 야기되는 정치적 안정의 위협이 최종적으로 국가 안보상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맥락이다. 환경안보에서 다루는 분야는 사회의 분쟁이나 국제관계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여러 국가를 가로지르는 환경문제 모두를 포함한다(강호정, 2013).
8) Mansfield III WH,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security in a North American policy context.
(http://www.grida.no/publications/et/ep2/page/249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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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선행연구 환경안보의 개념
Myers(1993)
▪환경안보란 “인류 복지에 해당하며 단지 유해하고 상처를 주는 것으로부터 보호뿐 아니라 물, 식량, 주거, 보건, 고용 그리고 여타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타 기본필수품에의 접근을 의미”
최병두(1995)
▪자원․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안보란 “국민생활에서 자원의 적정 이용과 쾌적한 환경의 유지를 저해하고 나아가 자원․환경과 관련된 영토 및 주권의 보존을 침해하는 외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나 방어와 관련됨”
Haque(2001)
▪환경안보의 개념은 “국지적, 국가적, 세계적(국제적) 차원에 모두 적용가능하며, 환경 안보의 개념화에 있어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주장
-국지적 차원의 환경안보: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이나 국지적 지역의 방어 또는 환경적 손상으로부터 치유, 그 외 자원․환경문제로부터 공공적 안전의 보장에 초점을 둠 -국가적 차원의 환경안보: 인접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긴장을 유발하는 국가적
환경 위협에 초점을 둠
-세계적 차원의 환경안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퇴락의 여러 형태들을 강조
Lee(2002)
▪환경안보란 “환경적 위협 및 환경적 기원을 가진 위협으로부터 국가에 의한 국민들의 보호”로 규정
▪환경문제가 특정 국가에게 이를 다루기 위하여 비상한 방식들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게 될 때, 환경은 안보 이슈가 된다고 주장
최병두(2004)
▪전통적 의미의 환경안보란 “국민국가의 안보 틀 내에서 내적 및 외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적 위협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새로운 안보 개념의 환경안보란 “국가적 수준보다는 국제적, 지구적 범위에서 공동적으 로 협력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
윤이숙(2009) ▪환경안보란 “무지, 사고, 관리실책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과정에 의해 야기된 환경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
❚표 2-3. 환경안보 개념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지난 몇 십 년 동안, 인간 및 자연의 안보와 환경 간의 관계는 국제환경정책에 주요 이슈로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 환경안보 영역의 종합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Myers, 2004).
∙ 환경은 가장 다국적인 이슈 중 하나로, 환경안보는 평화, 국가안보, 인권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
∙ 다음 100년 동안 현재 지구 토지피복의 1/3이 변형될 것이며 소비, 생태계 서비스, 복원, 보전 및 관리 간의 힘든 선택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 환경안보는 국가안보의 중심으로, 기초 자연자원과 지역의 사회적 구조, 지역 안정을 위한 경제동력 간의 역학관계와 연결성을 포함한다.
∙ 평화, 갈등, 불안정화에 대한 환경의 정확한 역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한편, 불안정화, 갈등, 불안의 근본 원인이 증가하면서 갈등 변수 및 다른 안보와의 관계는 여전히 논란을 야기한다.
○ 환경안보의 영역
환경안보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논의를 보면 “결국 환경안보의 대상은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 양자를 모두 포함하며, 또한 인간사회에서 개별 인간행위의 차원과 사회구조의 차원 양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최병두, 2004). Buzan 등(1998)은 환경 문제는 군사, 정치, 경제, 사회문제와 함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파악하고, 환경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① 생태계의 파괴, ② 에너지 문제, ③ 인구 문제, ④ 식량 문제,
⑤ 경제 문제 , ⑥ 민간인간의 무력 분쟁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과 함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 생태안보의 등장
일부 학자들은 환경안보가 결국 생태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생태안보 (ecological security)라는 용어를 선호한다(Mische, 1989). 또 생태안보란 “적국으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준비를 능가하여 다른 유형의 생태적 및 경제적 도전으로부터 안전 보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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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적 및 경제적 위협은 다른 종들(메뚜기 떼에서부터 미생물에 이르기까 지)의 공격, 자연에 의한 재분배(홍수, 가뭄 및 기아를 포함), 그리고 생태계와의 부조화로 인한 경제적 실패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Pirages, 1997).
2. 생태계 환경안보(생태안보) 9)
○ 생태계 환경안보의 대상 및 범위
생태계라는 용어가 생물과 무생물계의 포괄적인 상호작용을 다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간안보의 한 종류인 환경안보 중에서 자연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한다. 그러나 학계에 서는 생태안보(ecological security)라는 용어가 보다 넓은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 생태안보의 개념
일반적으로 생태안보란 자연자원의 감소와 같은 문제없이 인간사회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이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환경의 창출을 의미한다(Rogers, 1997). 즉 생태안보라는 용어 에서 의미하는 생태란 생태학에서 정의하는 생태계라는 학술적 범주뿐 아니라 자원과 환경이라는 범주까지 확장시킨 개념으로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생태안보는 인간 활동 전반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생물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며,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매우 복잡한 체계(complex system)라는 점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 통제에 근거한 경제제도, 지역 간의 빈부격차, 성별에 따른 문제 등을 모두 고려하며, 분석 틀에 있어서 기존의 ‘자연’ 대 ‘사회’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가 적절치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9) 이 부분은 강호정 교수가 작성한 원고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원고내의 참조문헌은 그대로 전재하였다. 본 연구진이 작성한 부분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존의 어떤 문제와 달리 근본적으로 전 지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탄소 순환과 더불어 거기에 추가의 탄소를 더하고 있는 인간 사회의 경제활동이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파괴의 문제도 단순한 생태적 변화의 측면 위에 제 3세계의 토지 이용도 변화와 이를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근본 동인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태안보 의 개념은 단순히 생태계 파괴로 일어나는 결과가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의 영향을 살펴보는 수준을 넘어 환경문제 전반을 살펴보는 새로운 규범이라 할 수 있다.
○ 미국의 생태계 환경안보 인식
학계의 학문적 논의와 관계없이 이 생태안보라는 용어는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에서 고안되고 발달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생태안보를 외교정책에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irages, 1997). 흔히 ‘Red’라 칭하는 사회주의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없어진 자리에 ‘Green’이 라 칭하는 환경 혹은 생태적 측면을 하나의 새로운 아젠다로 구성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방성 이나 에너지성에서 환경오염 정화기술과 프로그램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는 등 기존 환경안보적 사고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침입성 외래종, 자연재해(홍수, 가뭄, 기아 등), 생태계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생태안보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인구 증가, 기후변화, 생물 종다양성의 파괴와 관련된 이슈들에 주목하고 있다(Pirages, 1997). 또 다른 연구(Hodson & Marvin, 2009)에서는 도시 수준의 생태안보를 제기하면서 도시와 그 사회기반 시설을 재구성하여 생태적, 물질적 재생산의 지속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주장하기도 하였다.
○ 중국의 생태안보
중국에서는 탈냉전 이후 기존의 전통적 안보 개념 이외의 ‘비전통적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서 그 일부로써 생태안보가 발달하였다(유동원, 2010). 먼저 중국정부의 관심을 끈 비전통적안보 는 아시아 금융위기, 황사 등에 대처하는 경제금융, 생태, 정보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후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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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사스의 대발생, 조류 독감 등을 겪으면서 사회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요소들을 파악하고 사회 안전 측면에서 이들을 다루는 데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유엔개발계획의 ‘인간 개발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치안보, 사회 안보, 개인안보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자국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비전통적 안보는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과 테러리즘, 생태환경안보, 건강안보, 자연재해 등이며, 테러리즘과 관련된 분야를 제외 한 나머지 분야들은 생태 및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생태안보 연구 사례
생태안보에 대한 개념 정립 또는 개념 활용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데,
‘Thompson Web of Science’의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ecological security’를 핵심어로 검색하면 1990년~2013년 5월 사이에 91편이 검색된다(같은 기간에 ‘environmental security’
라는 핵심어로는 198편이 검색된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의 논문들에서 미국과 유럽 연구 자들이 개념 정립 수준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하였으며, 2000년대 말 이후로는 중국 연구자들이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생태안보를 ‘生态安全’(생태안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당해 용어의 사용 범위에 있어 다른 나라와 달리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훼손, 토양오염 등 응용생태학 분야까지 두루 쓰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자들이 발표하는 생태학 논문의 상당수가
‘ecological security’를 핵심어로 검색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안보’라는 핵심어로 발표된 논문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문정인과 오경 택(1999)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변동의 요인으로 생태안보, 특히 인구증가, 식량수급, 에너지 공급의 세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냉전체제의 정치적 긴장은 완화되었으나 인구밀도의 과밀성, 급격한 산업화와 소비의 증가에 따른 자원상의 제약, 통제 및 조절되지 않는 월경성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생태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전 지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시경(2003)은 수자원 갈등을 생태안보차원에서 검토하여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고 틀로써 생태안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생태안보 용어를 쓰는 연구 자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쓰더라도 생태안보는 기존의 환경안보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다.
○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의 적용 대상 구분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크게 1) 환경안보의 개념을 대치하는 더 큰 철학적 담론으로써의 개념, 2) 사회를 둘러싼 요인 중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파괴로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안보로써의 개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환경안보 개념을 확장하여 인간의 사회를 둘러싼 의미에서의 환경, 즉 에너지, 수자원, 농업생산 등의 문제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 기후변화 영향 등의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기존의 국가 중심의 공격적인 해결 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지역 사회의 문제와 요구를 포함하며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참여, 토의, 협력, 합의 등의 방법으로 환경 및 생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틀로써의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환경안보의 경우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군사-외교적 노력,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공학적 기술 개발 등의 분야가 중점 대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의 파괴(토지이용도 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등)나 기후변화의 영향과 같은 문제들을 생태계의 구성요소(생물 의 분포, 환경 요인의 변화, 생산성이나 물질 순환의 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연구와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생태안보라는 개념의 핵심을 이룰 수 있다.
○ 본 연구의 생태계 환경안보 적용 대상
본 연구에서는 1차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개념의 적용 대상 중 두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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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코자 한다10)(그림 2-2 참조). 즉, 환경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여러 위협 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안보 측면을 생태계 환경안보로 보기로 한다. 다시 말해 생태계 환경안보(생태안보)는 물 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와 마찬가지 로 환경안보의 한 범주로서,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의 파악 및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림 2-2. 본 연구에서의 생태계 환경안보 개념 및 범위
10) 이는 연구 기간의 한정성 때문이며, 장차 후속연구에서 확장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유사 용어의 비교 11)
생태안보라는 용어의 사용 시 환경갈등, 환경안보, 생물안보(Biosecurity) 등 유사용어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사람마다 개념과 대상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들 용어들이 서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Cudworth와 Hobden(2011)은 이들 용어의 차이를 분석 수준, 관점, 불안정의 근원 등으로 비교․분석한 바 있다(표 2-4 참조).
용어 분석 수준 관점 불안정의 근원
환경갈등 국가 또는 그 하위집단 현실주의 환경변화, 자원의 고갈
환경안보 국가 또는 그 하위집단 자유주의 환경변화, 자원의 고갈이나 파괴
생물안보 국가 또는 개인 현실주의 생물테러, 외래종 도입
생태안보 환경 또는 생물권 생태주의 인간 활동
자료: Cuddworth와 Hobden(2011)의 자료를 강호정(2013)이 재구성한 것을 이용함.
❚표 2-4. 환경갈등, 환경안보, 생물안보, 생태안보의 비교 분석
○ 환경 갈등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혹은 정치적 갈등의 고조를 통칭하여 ‘환경갈등 (environmental conflict)’이라고 한다. 환경갈등에는 국가 간, 지역 간 갈등이 많으며, 환경변화 와 자원의 고갈로 인해 생긴 갈등이 다른 문제(부족, 정치, 종교 등)와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고대 국가 간의 충돌이나 제국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변동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는 수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나 사회의 불안이 야기되었다.12) 또 근대 국가가 탄생하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11) 이 부분은 강호정 교수가 작성한 원고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원고 내의 참조문헌은 그대로 전재하였다. 본 연구진 이 작성한 부분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12) 수자원을 둘러싼 환경갈등은 매우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기원전 3000년 전에는 고대 수메리아인의 기록에는 신이 6일간의 폭풍우로 물을 이용해 인간을 벌한 기록이 남아있고, 기원전 2500년경에는 울라마 (Urlama)왕이 강물을 돌려서 이웃한 움만(Umman)의 물을 마르게 했고, 결국에는 수자원 공급을 완전히 차단시킨 군사적 충돌 기록이 남아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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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대규모 전쟁이나 외교 분쟁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분쟁은 정치적인 형식을 띄고 있으나, 환경질의 저하(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보건상의 위해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거 나, 한 국가 안에서 서로 상이한 집단이나 지역 간의 분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환경문제의 심화는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Security)’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비해 ‘환경안보’는 인간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치 외교적 분석으로부터 환경문제로 시각을 옮기는 개념적 진보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인간 대 환경의 갈등구조로 문제를 살펴보는 제한점이 있다.
○ 생물안보
‘생물안보(biosecurity)’는 생물체를 매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일련의 조치이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식품안전, 동물질병관 리, 외래종·해충·병원균·잡초 등의 검역과 위해성평가, 생물학적 테러 대처, 실험실 내 병원균 관리 등이 포함된다. 생물안보와 관련되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농업, 환경, 테러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래할 수 있는 외래종의 유입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표 2-5, 그림 2-3 참조).
후로 매우 많은 수의 크고 작은 수자원 관련 분쟁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인구의 급격한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 한 기상 현상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절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나 수자원 영향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관련된 갈등은 보통 종교적 갈등, 정치적 갈등, 관 계의 악화, 테러 등의 여러 가지 위협요소와 동시에 발생하거나 상호 고조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경안보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협요소로 파악된다(강호정, 2013).
이에 비해 생태안보는 인간 활동 전반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생물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며,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경제활동, 지역 및 빈부격차 등에도 관계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파괴에 있어서 단순한 생태적 변화의 측면 위에 개발도상국의 토지이용변화와 이를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근본 동인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태안보는 생태계 파괴로 일어나는 결과가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는 종래의 생태계 분야 환경보호 수준을 넘어선다. 따라서 환경안보의 개념이 환경과 사회, 인간 활동 등 전반에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태계 환경안보가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다른 말로 생태안보로 표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