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 대상의 확장 및 변화
안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 혹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2) 이 말에는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신적 두려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안보는 개인안보, 국가안보, 지역안보, 세계안보 등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분야별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인간, 환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표 2-1 참조).
구분 종류
안보 대상 규모 및 범위 개인, 공동체, 지역, 국가, 세계 등 안보 분야 혹은 부문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인간, 환경, 과학기술 등
안보의 방식 양자, 다자, 집단, 협력, 동맹, 공동 등
자료: 문정인(편저). 2002. 국가정보론. 서울: 박영사, p.5를 재구성.
❚표 2-1. 안보의 유형 및 종류
안보 분야 중에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1994년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에서 논의하 였는데, 경제, 식품, 건강, 환경, 개인, 공동체, 정치의 7가지 위협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며 Bedeski (2013)는 이를 재조명하였다(표 2-2 참조). 이에 의하면 환경안보는 인간안보의 한 종류로 분류되 므로 개념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모든 원인의 요인을 인간의 갈등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1) 이 부분은 강호정 교수가 작성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인용문을 명기하였다.
2) Oxford dictionary.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security?q=security.
구분 목표 위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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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인해, 비전통적 안보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라는 점에서는 전통적 안보와 유사점을 갖는다.
나. 환경안보의 개념
환경안보는 환경 사건 혹은 변화가 인간, 공동체 혹은 국가에 미치는 위협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에서 주로 인간 갈등, 국제관계 혹은 월경성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국제미래연구단체인 Futures Group International은 천년사업(Millenium Project)에서 기존 의 환경안보 개념을 평가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 환경안보에 대한 국가적 정의를 한 나라는 러시아, 구러시아 독립국,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있으며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는 정식 정의는 아직 없다.3) 다만 UNDP에서는 1994년 보고서에서 “국가가 직면하는 환경위협은 지역 생태계체계 악화와 전지구체계의 악화의 조합이다. 이것이 환경안보에 위협을 준다”라고 환경안보를 언급한 바 있다.4)
천년사업(MP)에서 토의된 환경안보 정의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환경안보는 국내외에서 유래하는 무지, 사고, 관리부실 혹은 설계로 인해 자연 혹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상대적인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다.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환경안보는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의 환경위험에 대하여도 그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결국 환경갈등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인간에게 미치는 것을 포괄하는 용어가 인간안보 중의 환경안보로 사용되고 있으며(그림 2-1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생태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태계 환경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http://www.millennium-project.org/millennium/es-2def.html.
4) UNDP (1994). p.28.
❚그림 2-1. 본 연구에서의 생태계 환경안보 개념 및 범위
○ 유엔 등 국제기구의 환경안보의 인식 및 활동
1980년대 유엔(UN)을 비롯한 전통적인 안보 문제를 다뤄온 체제 내에서 안보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 비전통 안보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개념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유엔환경계획(UNEP)은 환경안보(environment security) 용어를 사용하였으며(정서용, 2005), 안보와 환경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주로 1) 전쟁의 환경에 대한 영향 측면, 2) 평화 시 군사활동의 환경에 대한 영향 측면, 3) 특정 사회경제적 조건 아래에서 자연적 재해, 이주, 국내외로 폭력과 강제력을 동반하는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문제 등 세 가지 맥락에서 논의되 어 왔다(외교통상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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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ENVSEC 주창5)
국제 사회에서 환경과 안보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하자는 취지에서 실행되는 ENVSEC은 2003년 5월에 우크라이나 키예프(Kyiv)에서 개최된 유럽환경장관 대회와 체코 프라 하에서 개최된 OSCE 포럼에서 동시에 출범하였는데, 이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보완적인 3개 기구인 UNEP, UNDP 및 OSC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창이다.6) 2007년에는 UNECE, REC, 및 NATO 등이 협조기구로 참여하고 있다.7) ENVSEC의 당초의 목적은 환경 문제 및 도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안전성 및 안보성에 미치는 위험을 확인, 이해 및 저감하는 것에 있었다.
당연히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며, 범 유럽의 정치적 분쟁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특히 ENVSEC 보고서는 남동 유럽과 남부 코카서스 지역의 평가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문제 해결 방안을 잘 제시하고 있어서 많은 국가에서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2007년 4월 영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기후변화를 긴급 의제로 상정함으로 써 기후변화를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는 기후 안보(climate security)라는 개념이 부상하였 고(이신화, 2008), Simon(2007)은 기후변화, 에너지 및 안보를 ‘상호연관된 삼각형(interlocking triangle)’이라 명명하고 기후변화가 장기적으로 안보에 커다란 도전요소가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ENVSEC은 4개 주요 영역 중에 기후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위험(risk)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UNEP. 2008. Environment and Security. Transforming risks into cooperation. p. 8. ENVSEC은 ENVironment와 SECurity의 합성어이다.
6) OSCE: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UNEP: the UN Environment Programme); UNDP: the UN Development Programme.
7) UNECE: the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C: the Regional Environmental Centre for Central and Eastern Europe; NATO: the Public Diplomacy Division of the North-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북미 지역의 환경안보 논의8)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부통령 앨 고어가 환경안보를 쟁점화하고, 국무부가 정책의 우선순위 포함하였을 때 연방정부 수준에서 환경안보 관심이 정점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비정부 기구, 학술단체 등이 환경안보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동아시아의 환경안보 논의
1990년대 이후, 자원 생산과 국제적 배분 및 환경오염의 국제적 확산에 따른 경제적, 환경적 이슈들이 급속히 부각되었으며, 자원․환경문제의 점진적 심화로 ‘환경안보’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 으로 부각되었다. 오늘날 당면한 환경위협은 새로운 안보 개념을 구상, 즉 기존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군사적 수단을 통한 통제 또는 규제라는 점에서 인식되던 안보의 개념은 인간 중심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국제적․세계적 차원에서의 환경위기에 따른 해결 방안의 모색이라는 새로운 환경안보의 개념이 등장한다(최병두, 2004). 이러한 환경안보의 개념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관계에도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Dupont, 1998; Haque, 2001).
○ 환경안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
환경안보는 주로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의 보호와 방어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Rogers, 1997), 대규모 환경파괴로 인하여 지역 간이나 국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 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표 2-3 참조). 결국 환경파괴로 야기되는 정치적 안정의 위협이 최종적으로 국가 안보상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맥락이다. 환경안보에서 다루는 분야는 사회의 분쟁이나 국제관계가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여러 국가를 가로지르는 환경문제 모두를 포함한다(강호정, 2013).
8) Mansfield III WH, The evolution of environmental security in a North American policy context.
(http://www.grida.no/publications/et/ep2/page/249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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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은 가장 다국적인 이슈 중 하나로, 환경안보는 평화, 국가안보, 인권에 있어 중요한 영역이다.
∙ 다음 100년 동안 현재 지구 토지피복의 1/3이 변형될 것이며 소비, 생태계 서비스, 복원, 보전 및 관리 간의 힘든 선택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 환경안보는 국가안보의 중심으로, 기초 자연자원과 지역의 사회적 구조, 지역 안정을 위한 경제동력 간의 역학관계와 연결성을 포함한다.
∙ 평화, 갈등, 불안정화에 대한 환경의 정확한 역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한편, 불안정화, 갈등, 불안의 근본 원인이 증가하면서 갈등 변수 및 다른 안보와의 관계는 여전히 논란을 야기한다.
○ 환경안보의 영역
환경안보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논의를 보면 “결국 환경안보의 대상은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 양자를 모두 포함하며, 또한 인간사회에서 개별 인간행위의 차원과 사회구조의 차원 양자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최병두, 2004). Buzan 등(1998)은 환경 문제는 군사, 정치, 경제, 사회문제와 함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파악하고, 환경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① 생태계의 파괴, ② 에너지 문제, ③ 인구 문제, ④ 식량 문제,
⑤ 경제 문제 , ⑥ 민간인간의 무력 분쟁 등을 꼽은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과 함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차원에서의 대응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 생태안보의 등장
일부 학자들은 환경안보가 결국 생태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생태안보 (ecological security)라는 용어를 선호한다(Mische, 1989). 또 생태안보란 “적국으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준비를 능가하여 다른 유형의 생태적 및 경제적 도전으로부터 안전 보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