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안보라는 용어의 사용 시 환경갈등, 환경안보, 생물안보(Biosecurity) 등 유사용어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사람마다 개념과 대상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들 용어들이 서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Cudworth와 Hobden(2011)은 이들 용어의 차이를 분석 수준, 관점, 불안정의 근원 등으로 비교․분석한 바 있다(표 2-4 참조).
용어 분석 수준 관점 불안정의 근원
환경갈등 국가 또는 그 하위집단 현실주의 환경변화, 자원의 고갈
환경안보 국가 또는 그 하위집단 자유주의 환경변화, 자원의 고갈이나 파괴
생물안보 국가 또는 개인 현실주의 생물테러, 외래종 도입
생태안보 환경 또는 생물권 생태주의 인간 활동
자료: Cuddworth와 Hobden(2011)의 자료를 강호정(2013)이 재구성한 것을 이용함.
❚표 2-4. 환경갈등, 환경안보, 생물안보, 생태안보의 비교 분석
○ 환경 갈등
일반적으로 환경문제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혹은 정치적 갈등의 고조를 통칭하여 ‘환경갈등 (environmental conflict)’이라고 한다. 환경갈등에는 국가 간, 지역 간 갈등이 많으며, 환경변화 와 자원의 고갈로 인해 생긴 갈등이 다른 문제(부족, 정치, 종교 등)와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고대 국가 간의 충돌이나 제국의 흥망성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의 변동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는 수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나 사회의 불안이 야기되었다.12) 또 근대 국가가 탄생하고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11) 이 부분은 강호정 교수가 작성한 원고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해당 원고 내의 참조문헌은 그대로 전재하였다. 본 연구진 이 작성한 부분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12) 수자원을 둘러싼 환경갈등은 매우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으며, 기원전 3000년 전에는 고대 수메리아인의 기록에는 신이 6일간의 폭풍우로 물을 이용해 인간을 벌한 기록이 남아있고, 기원전 2500년경에는 울라마 (Urlama)왕이 강물을 돌려서 이웃한 움만(Umman)의 물을 마르게 했고, 결국에는 수자원 공급을 완전히 차단시킨 군사적 충돌 기록이 남아 있다. 이
26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에는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대규모 전쟁이나 외교 분쟁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대부분의 분쟁은 정치적인 형식을 띄고 있으나, 환경질의 저하(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보건상의 위해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키거 나, 한 국가 안에서 서로 상이한 집단이나 지역 간의 분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환경문제의 심화는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Security)’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비해 ‘환경안보’는 인간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치 외교적 분석으로부터 환경문제로 시각을 옮기는 개념적 진보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인간 대 환경의 갈등구조로 문제를 살펴보는 제한점이 있다.
○ 생물안보
‘생물안보(biosecurity)’는 생물체를 매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일련의 조치이며,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안정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식품안전, 동물질병관 리, 외래종·해충·병원균·잡초 등의 검역과 위해성평가, 생물학적 테러 대처, 실험실 내 병원균 관리 등이 포함된다. 생물안보와 관련되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농업, 환경, 테러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래할 수 있는 외래종의 유입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다(표 2-5, 그림 2-3 참조).
후로 매우 많은 수의 크고 작은 수자원 관련 분쟁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인구의 급격한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극 한 기상 현상의 발생 등으로 인해 절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나 수자원 영향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관련된 갈등은 보통 종교적 갈등, 정치적 갈등, 관 계의 악화, 테러 등의 여러 가지 위협요소와 동시에 발생하거나 상호 고조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경안보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협요소로 파악된다(강호정, 2013).
이에 비해 생태안보는 인간 활동 전반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생물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며,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경제활동, 지역 및 빈부격차 등에도 관계된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 파괴에 있어서 단순한 생태적 변화의 측면 위에 개발도상국의 토지이용변화와 이를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근본 동인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생태안보는 생태계 파괴로 일어나는 결과가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는 종래의 생태계 분야 환경보호 수준을 넘어선다. 따라서 환경안보의 개념이 환경과 사회, 인간 활동 등 전반에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생태계 환경안보가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를 다른 말로 생태안보로 표현하고 있다.
28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구분 생물안보
미국
∙ 미보건국(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미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환경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t) 등이 관여
- 미보건국: National Science Advisory Board of Biosecurity를 설치하여 Biosecurity 관련된 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과 연구를 수행
- 미농무부: 생물안보를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수단으로 정의하며, 인간, 동물, 장비, 운반시설 등을 통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확산되는 모든 질병에 주목
∙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서 생물안보에 대한 정책과 관리를 수행
자료: 강호정(2013).
❚그림 2-3. 뉴질랜드의 생물안보 관리체계 및 주요 활동
○ 식량안보
생태안보에 관련된 용어로 ‘식량안보’가 있는데, 식량안보란 인간의 식량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996년 열린 세계식량정상회의(World Food Summit)에서는 “모 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30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때” 식량안보가 존재한다고 정의했다. 인류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의 근원이 자연환경에 있으며, 음식의 풍요로움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에 의해 좌우된다. 식량안 보의 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관리, 즉 생태안보가 필수적이다(UNEP, 2011).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식량안보는 식량 가용성, 식량 접근성, 식량 활성용 및 식량 안정성 등 네 가지 영역을 포함한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