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생태계 평가 마련 및 시행
미국, 영국 등 국외에서는 국가생태계평가(National Ecosystem Assessment)를 법적 근거 하에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88) 또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생태계평가 프로그램은 장기생태연구사업 등으로 일부 시행 중이지만 국제적 연계를 위하여 독립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환경영향평가에 기후변화 내재화 고려 필요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온실가스가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평가내용에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87) 김영자. 2010.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대응-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기술을 중심으로-”. Global Green Growth Policy. Special Issue」27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8) 자연환경보전법 제10조.
수립하는 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현재의 정적인 상태의 평가 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기후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동적인 상태의 평가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평가 방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의 대변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방법, 평가 모형뿐만 아니라 설계방법 및 투입예산까지 큰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선행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부서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평가방 법론을 개발하여 현실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환경안보평가제도 도입 방안
일부 국가나 단체에서는 환경안보평가(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ESA)를 시행 하고 있다. FESS에서는 미국 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도움을 받아서 ESA 구조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환경,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89) FESS는 채광 및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연자원의 개발에 따른 갈등을 생태계와 연관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ESA는 아직 법제도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환경안보를 전문으로 평가하여 독립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므로,90) 우리도 환경안보평가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해 볼 만하다.
89) http://www.fess-global.org/ESAF.cfm
90) Van de Giessen, 2011, Horn of Africa. Environmental Security Assessment.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ecurity.
http://www.envirosecurity.org/espa/PDF/ESA_HOA.pdf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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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본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시화된 한반도의 생태계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노력은 물론 불가피한 위험에 적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환경안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정책으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1-’15)‘을 시행하고 있으나 재난재 해방지가 강조되어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 분석, 관련 지식축적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생태계 환경 안보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인식전환과 이를 실효가 발생하도록 국토 환경정책 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기후변화 대책이 주로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생태계와 공생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에 대한 실효적 조치, 즉 예방측면의 사전배려 혹은 효과 검증을 통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안보에 대한 연차과제로, 생태계 환경안보에 관한 개념정립과 함께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환경안보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고 환경안 보의 측면과 대응전략마련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생태계 환경안보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국내외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국제기구와 선진사례를 통해 기후변화가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사례, 국내외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환경안보란 사회를 둘러싼 요인 중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파괴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개념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의 파괴(토지이용도 변화,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등)와 같은 생태계의 파괴나 기후변화의 영향과 같은 문제들을 생태계 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런 영향의 부정적 측면을 저감하기 위한 내용이 생태계 환경안보의 핵심 사항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초점을 두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여러 위협들 중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안보 측면을 생태계 환경안보로 정의하였다.
기후변화는 생물의 생육환경 및 생태계의 이변을 주며 생물다양성에 위협이 된다. 또한 자원과
영토에 관련된 공간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를 약화시키는 근본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첫째, 엄청난 피해규모 둘째, 인류생활 전반에 미치는 복잡성 셋째, 기존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긴장·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역시 필요하다.
제3장에서 기후변화가 생물자원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기후변화 연구동향을 검토하였는데, 현재의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토지이용은 생물 종의 분산 및 이동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기온이 상승할수록 토양내의 수분 감소로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은 감소하므로 서식처 변화 및 이로 인한 먹이사슬 변화 등은 과학적 증거가 쌓이고 있다.
그러나 생태계에 대한 이해는 사람 중심의 연구가 우선되는 환경에서 매우 미흡하고 더디게 진행되 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가해자인 자연생태계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생태계가 주는 서비스는 이제 미래 세대의 가장 큰 생존의 기반이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미래의 생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안보 체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는 전 국토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임으로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에 대한 생태적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생태평가(National Ecosystem Assessment)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기생태연구사업, 국가관측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국가생태평가제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동식물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수한 생태축의 보전 및 분절되어 있는 생태축을 복원하여야 한다. 현재 휴전선 근방의 DMZ 동물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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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I )
셋째, 보호지역 간 연결성을 확보한다. 현재의 보호지역은 대체로 특정한 공간에 조성되는 점적인 형태로 서로 독립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서로 연결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이동이 필요한 동식물의 최소한의 이동성을 확보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보호지 역 간 연결되는 곳은 준 보호지역으로 관리하여 기존의 토지이용과 마찰을 최소화한다.
넷째, 도시지역에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린인프라 중에서 특히 동물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지대 및 도시로 단절된 지역은 생태연결을 위한 녹지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며 현 제도하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실질적 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평가항목 및 평가 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며, 실제 사업 주체의 설계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 특히 자연적 장애요소였던 하천과 대규모 산지의 교량과 터널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생태설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혹시 잘못된 판단으로 오적응(maladaptation)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을 시행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재설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생태계 환경안보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므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 대비를 차분히 하여야 한다.
<국문 자료>
강상인, 정우현, 윤혜림, 이해숙, 정유진, 김자현. 2012.「OECD 환경전망 2050 평가 및 국내
강상인, 정우현, 윤혜림, 이해숙, 정유진, 김자현. 2012.「OECD 환경전망 2050 평가 및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