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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EE 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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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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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O M I C S

II

N S T I T U T E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우)437-713 전 화 : 031-420-2114

팩 스 : 031-422-4958

홈페이지 : http://www.keei.re.kr

KEEI

COUNTRY PROFILE

베 트 남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

베트남

COUNTRY PROFIL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3)

Country Profile 18

- 베트남 -

발 행 / 2009년 11월 25일 발행인 / 방 기 열

편집인 / 임 기 추․박 선 경․신 혜 정 본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시장연구실에 의하여 작성․편집된다.

숗숖숚-숚숔숖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전 화 : 031-420-2295

팩 스 : 031-420-2164 http://www.keei.re.kr 인 쇄 : 범 신 사(02-503-8737)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4)

차 례

Ⅰ. 국가 개요 ··· 1

1. 일반 개요 ··· 1

2. 주요경제지표 ··· 4

3. 에너지소비 개요 ··· 5

4. 대외관계 ··· 7

Ⅱ. 경제현황 ··· 11

1. 국내 경제 ··· 11

2. 국제 경제 ··· 15

3. 한국과의 교역관계 ··· 18

Ⅲ. 에너지․자원 조직 및 정책동향 ··· 21

1. 에너지․자원 정책관련 조직 ··· 21

가. 에너지․자원 정책관련 정부부처 ··· 21

나. 석유․가스 기업 ··· 24

다. 석탄 기업 ··· 26

라. 전력 기업 ··· 28

마. 광업 기업 ··· 29

2. 에너지․자원 정책동향 ··· 34

가. 에너지정책 ··· 34

나. 석유 및 가스 정책 ··· 38

다. 전력 정책 ··· 39

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 41

마. 광업 정책 ··· 43

바. 기후변화대응 정책 ··· 46

Ⅳ. 에너지․자원 산업동향 ··· 53

1. 에너지․자원 일반현황 ··· 53

2. 석유산업 ··· 56

(5)

가. 석유자원 현황 ··· 56

나. 석유산업 ··· 61

다. 석유수출입 ··· 62

3. 천연가스산업 ··· 63

가. 천연가스산업 개요 ··· 63

나. 천연가스 수송 및 터미널 ··· 64

4. 석탄산업 ··· 65

가. 석탄산업 개요 ··· 65

나. 석탄수출입 ··· 67

5. 전력산업 ··· 68

가. 전력수급 ··· 68

나. 송배전망 ··· 76

6. 신재생에너지산업 ··· 77

7. 광물자원산업 ··· 80

참고문헌 ··· 87

(6)

표 차례

<표 1> 베트남의 국가 개요 ··· 1

<표 2> 베트남 주요경제지표 ··· 5

<표 3> 베트남 에너지수급지표 ··· 7

<표 4> 베트남 경제성장률 ··· 12

<표 5> 베트남 산업부문별 성장률 ··· 13

<표 6> 베트남 산업부문별 생산액 및 증가율 ··· 14

<표 7> 베트남 물가상승률 ··· 14

<표 8> 베트남 실업률 ··· 15

<표 9> 베트남 교역 동향 ··· 16

<표 10> 베트남 외국인투자 동향 ··· 17

<표 11> 베트남 외환 및 부채 ··· 17

<표 12> 베트남 환율 ··· 18

<표 13> 베트남의 환경분야 예산(2009~2010) ··· 48

<표 14> 베트남의 에너지자원 현황 ··· 53

<표 15> 베트남 에너지소비 ··· 54

<표 16> 베트남 석유수급 ··· 55

<표 17> 베트남 천연가스수급 ··· 55

<표 18> 베트남 석탄수급 ··· 56

<표 19> 베트남 정유시설 건설계획 ··· 61

<표 20> 베트남 내 가스 파이프라인 현황 ··· 65

<표 21> 베트남의 발전 및 전력소비량 비교 ··· 71

<표 22> 베트남 원자력 Ninh Thuan 1, 2 프로젝트 ··· 75

<표 23> 베트남 광물자원 생산량 ··· 81

(7)

그림 차례

[그림 1] 베트남 국가 위치 ··· 2

[그림 2] 베트남 에너지 소비구조 ··· 6

[그림 3] PetroVietnam 조직도 ··· 25

[그림 4] VINACOMIN 조직도 ··· 27

[그림 5] 베트남의 주요유전 위치 ··· 58

[그림 6] Su Tu Den, Ca Ngu Vang, Te Gias Trang 유전 위치 ··· 60

[그림 7] 베트남 석유 수출 추이 ··· 63

[그림 8] 베트남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 64

(8)

Ⅰ. 국가 개요

1. 일반 개요

○ 베트남의 국가 개요

- 정부형태 : 사회주의 공화제(실질적 일당체제) - 수도 : 하노이(Ha Noi)

- 언어 : 베트남어(공용어)

항목 내용

공식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수도 하노이(Ha Noi)

기후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국토면적 329,560㎢(한반도의 1.5배)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

인구 8,754만 명(2009년)

정부형태 사회주의 공화제(실질적 일당체제) 국가원수 응우옌밍찌엣(Nguyen Minh Triet)

주석(2006년 6월 취임) 종교 불교(기타 가톨릭, 개신교) 의회 단원제(498석)

인종 베트남인 90%, 기타 53개 소수민족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표 1> 베트남의 국가 개요

자료: www.kores.net, www.globawindow.org, www.mofa.go.jp

(9)

- 인구 : 8,616만 명

- 독립일 : 1945년 9월 2일 (프랑스)

○ 베트남의 국가 위치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음.

[그림 1] 베트남 국가 위치

자료: www.kores.net

(10)

○ 베트남의 기후

- 베트남 기후는 열대몬순, 북부의 우기는 6월~10월이며, 건기는 11 월~5월임. 북부, 중부, 남부지역 별로 여러 가지 기후가 공존하며, 열대성 기후의 영향으로 덥고 습하나 지역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 최고기온은 하노이 32.8℃, 호찌민시 34.8℃로 매우 더우며 습 도도 80%가 넘음.

- 북부지방 : 4계절이 있으나 봄, 가을은 아주 짧으며, 겨울은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함. 더위는 5월에서 11월까지 지속, 12 월부터는 날씨가 선선해지며 비가 자주 내리며 4월까지 지속됨. 우기와 건기 시즌이 뚜렷함.

- 중부지방 : 11월에서 12월까지 우기이며, 이 기간 동안 비는 매일 몇 차례씩 내림. 태풍도 자주 닥치며, 1월에서 2월에는 시원한 날씨가 이어짐. 3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함.

- 남부지방 : 남부지방 역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며, 우기에는 열대성 소나기가 자주 내림. 5월에서 10월까지 매일 천둥과 번개 를 동반한 여러번의 소나기가 내리며, 비가 그친 후에 기 온이 내려가 시원하나, 건기 시즌에는 비가 내리지 않음.

○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5개의 직할시와 58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었 으나, 2008년 8월 1일 Ha Tay성이 Hanoi시로 편입됨.

- 중앙 직할시는 하노이(Hanoi), 호찌민시(Hochiminh), 다낭(Danang), 하이퐁(Haiphong), 껀터(CanTho)

- 북부지방 : 까오방성(Cao Bang), 꽝닌성(Quang Ninh), 남딘성(Nam Dinh), 닌빈성(Ninh Binh), 뚜옌꽝성(Tuyen Quang), 라오까이성 (Lao Cai), 라이쩌우성(Lai Chau), 랑선성(Lang Son), 박깐성(Bac Can), 박닌성(Bac Ninh), 박쟝성(Bac Giang), 빈푹성(Vinh phuc), 선 라성(Son La), 옌바이성(Yen Bai), 타이빈성(Thai Binh), 타이응웬성 (Thai Nguyen), 푸토성(Phu Tho), 하남성(Ha Nam), 하이정성(Hai Duong), 하쟝성(Ha Giang), 화빈성(Hao Binh), 흥옌성(Hung Yen)

(11)

- 중부지방 : 꼰뚬성(Kon Tum), 꽝가이성(Quang Ngai), 꽝남성 (Quang Nam), 꽝빈성(Quang Binh), 꽝찌성(Quang Tri), 닥락성 (Dak Lak), 빈딘성(Binh Dinh), 응에안성(Nghe An), 지아라이성 (Gia Lai), 칸화성(Khanh Hoa), 탄화성(Thanh Hoa), 트어티엔훼성 (Thua Thien-Hue), 푸옌성(Phu Yen), 하띤성(Ha Tinh)

- 남부지방 : 까마우성(Ca Mau), 껀터성(Can Tho), 껜쟝성(Kien Giang), 닌투언성(Ninh Thuan), 동나이성(Dong Nai), 동탑성(Dong Thap), 떠이닌성(Tay Ninh), 띠엔쟝성(Tien Giang), 럼동성(Lam Dong), 롱안성(Long An), 바리아붕따우성(Ba Ria Vung Tau), 박 레우성(Bac Lieu), 벤쩨성(Ben Tre), 빈롱성(Vinh Long), 빈즈엉성 (Binh Duong), 빈투언성(Binh Thuan), 속쨩성(Soc Trang), 안쟝성 (An Giang), 짜빈성(Tra Vinh)

2. 주요경제지표

○ 베트남의 GDP 개요 - GDP : 2008년 $890억

- 1인당 국민소득 : 2008년 $1,024

○ 베트남의 경제 개요 - 화폐 : 동(Dong)

- 환율 : $1 = 17,800동(2009년 3월 기준)

- 주요 수출품 : 원유, 섬유 및 의류, 신발류, 수산물 등

- 주요 수입품 : 기계 부품, 정유, 철강, 섬유 및 의류원단 등 - 주요 부존자원 : 석탄, 석유, 철광석

- 경제적 강점 : 정치․사회적 안정,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 경제적 약점 :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불균형적인 발전

(12)

항목 내용 국내 총생산(GDP) $890억(2008년)

1인당 국민소득 $1,024(2008년)

무역 수입 $804억, 수출 $629억(2008년) 실업률 4.6%(2008년)

외환보유고 $230억(2008년)

외화단위 동(Dong) 환율 : $1 = 17,800Dong(2009년 3월) 물가상승률 23.3%(2008년)

<표 2> 베트남 주요경제지표

자료: 베트남 통계청

3. 에너지소비 개요

□ 에너지소비 개요

○ 베트남은 지역시장에서 중요한 석유공급지역이며, 미래에 중요한 천 연가스 수출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중요한 생산국가로 떠오르고 있음. 석유와 천연가스부문에 더 많은 외국기업의 참여와 시장 개혁을 도입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에너지산업 강화를 위한 조치를 허용했음.

-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석유와 천연가 스의 베트남 국내 소비 증가는 물론 생산 확대를 가져왔음.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10년간 평균 7.3%씩 성장하였음.

- 베트남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 5.2백만 TOE에서 2006년 30.0백만 TOE로 약 6배 증가되었으며, 베트남의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

(13)

면 2006년 기준 석유 50%, 수력 20%, 석탄 18%, 천연가스 12% 등 으로 석유의존도가 50%에 달하고 있음.

[그림 2] 베트남 에너지 소비구조

주: 2006년 기준 자료: US EIA, 2007

□ 에너지수급 개요

○ 베트남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007년 기준(미국 EIA) 6억 배럴로 세 계 40위를 차지하고 있음.

- 원유 생산량은 2007년 기준 31만b/d로 세계 33위, 석유소비량 또한 29만b/d로 세계 45위를 차지하고 있음.

- 원유 수출량은 2007년 기준 8만b/d로 세계 33위를 차지하는 규모 에 달함.

○ 베트남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07년 기준(미국 EIA) 6.8조ft3로 세계 44위를 차지하고 있음.

-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6년 기준 0.2조ft3로 세계 45위, 천연가스 소 비량 또한 0.2조ft3로 세계 56위를 차지하고 있음.

(14)

○ 베트남의 석탄 생산량은 2007년 기준(미국 EIA) 49백만 톤(short ton) 으로 세계 17위를 차지하고 있음.

- 석탄 수출량은 2007년 기준 680백만 톤(short ton)으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음.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원유 확인매장량

(2007)

6억 배럴 (세계 40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2007)

6.8조ft3 (세계 44위) 원유 생산량

(2007) 31만b/d

(세계 33위) 천연가스 생산량

(2006) 0.2조ft3 (세계 45위) 석유 소비량

(2007) 29만b/d

(세계 45위) 천연가스 소비량

(2006) 0.2조ft3 (세계 56위) 원유 수출량

(2007) 8만b/d

(세계 33위) 총 발전용량

(2006) 11.3GW

(세계 49위) 석탄 생산량

(2007) 49백만 톤

(세계 17위) 전력생산량

(2006) 54십억kWh

(세계 42위) 석탄 수출량

(2007) 680백만 톤

(세계 7위) 전력소비량

(2006) 48십억kWh

(세계 42위)

<표 3> 베트남 에너지수급지표

자료: US EIA, 2009

4. 대외관계

□ 대외 정책

○ 개방적 외교정책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본기조 유지 - 정치적 안정과 7%대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교역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 추구

(15)

○ 모든 국가와의 선린 우호관계 유지

- ‘독립․자존․평화․협력․발전’과 ‘개방․다양화․다변화’라는 기본 원칙 하에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 미국, 일본, EU 등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교역증진, 투자 및 원조 유치를 통한 빈곤퇴치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 적극 수행.

- 중국, 북한,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독립국 가연합) 국가와의 전통적 우호관계 유지 및 선진국과의 발전격차 심화 등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개도국들 과 연대 강화.

- ASEAN과의 관계 중시 및 AFTA 발효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경 제권 편입 촉진, 영토분쟁 등 주변국들과의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 한 평화적 해결 모색.

○ 국가의 일체성에 영향을 주는 Aceh 지역 분쟁, 미얀마 정국 등에 대 한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견지.

- 54개 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의 일체성 확보 차원에서 해외 소수민 족 분쟁의 국내확산 가능성 경계.

○ 국제분쟁 해결에 있어 유엔의 역할, 주권존중 및 국제법 원칙 강조 - 2008~2009년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

○ 미국, EU 등의 인권문제 제기에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으로 대응

○ 어떤 형태의 테러에도 반대하며 국제사회의 반테러 노력에 대한 지 지, 동참.

○ 1995년 ASEAN, 1998년 APEC에 가입하였음. 1998년 ASEAN 및 ASEAN+3 정상회의 개최, 2004년 ASEM, 2006년 APEC 정상회의 개 최, 2008~2009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2007년 WTO 가입 및 IMF, IBRD, ADB 등 세계금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원조 및 차관 유치.

(16)

□ 한국과 베트남 관계

○ 구월남 정부와의 관계 - 1956.5 외교관계 수립

- 1964.9~1973.3 베트남전 당시 6차례에 걸쳐 총 31만여 명 파병 - 1975.4.30 대사관 철수(월남패망 직전)

○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

- 1992.4.2 양국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 - 1992.8 주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 1992.10 주한 베트남 연락대표부 설치 - 1992.12.22 외교관계 수립, 상주대사관 설치 - 1993.11.19 주 호치민 총영사관 설치

○ 2001년 8월 응우옌밍찌엣 국가주석 방한 시 양국 정상은 21세기에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베트 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발표.

○ 2009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으로 응우옌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 주요 인적교류 현황

- 2004.10 노무현 대통령 베트남 방문

- 2005년 : 김덕규 국회 부의장(1월), 이해찬 국무총리(4월), 안상수 인 천시장(5월), 이명박 서울시장(7월), 임채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 원장(7월), 허준영 경찰청장(7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12월).

- 2006년 : 김원기 국회의장(1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4월), 윤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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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5월), 이택순 경찰청장(8월), 노무현 대통령(11월, APEC 참석),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11월),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11 월), 이치범 환경부 장관(12월), 배기선 의원친선협회장(12월).

- 2007년 : 강금실 여성인권위원 대사(1월), 김우식 과학기술부 총리(1 월), 조성준 노사정 위원장(1월), 송철호 국민고충처리 위원장(4월),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5월), 전윤철 감사원장(5월), 김영주 산업자 원부 장관(7월), 김신일 교육 부총리(10월), 오세훈 서울시장(12월).

- 2008년 : 임채정 국회의장(4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8월), 이상 무 농어업특위 위원장(10월), 유병곤 국회 사무처장11월).

- 2009년 :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1월), 박대원 KOICA 총재(1월), 문 학진․박선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의원(2월), 이만의 환경부 장관 (3월).

- 2009.10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

○ 협정체결 현황

- 경제기술협력협정(1993), 무역협정․투자 보장협정․항공협정(1993), 이중과세 방지협정(1994), 세관협력협정(1995), 투자증진 보호협정 (2003), 무상원조․기술협력협정(2005)을 체결함.

- 에너지분야 체결 협정 : 원자력협정(1996.11), 한국-베트남 자원 및 에너지협력 MOU(2004.10), 베트남 원전 인력훈련 MOU(2005.4)를 체결함. 2009년에 KOTRA와 베트남 에너지연구원간 CDM 협력 (2009.10), 지질자원연구원과 베트남 해양청간 해저지질 및 광물자 원 협력(2009.10), 석유관리원과 베트남 품질기술원간 석유품질관리 체계 기술전수 협력(2009.10) 등 에너지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함.

(18)

Ⅱ. 경제현황

1. 국내 경제

□ 국내 경제 개요

○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과 함께 8.5%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 고 있으며 신흥 유망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으나, 2008년 초부터 폭등하는 물가와 기록적인 무역적자가 이어지는 경기과열 국면에 진 입하였음.

- 2008년 상반기에 베트남 물가는 18.44% 상승하였음. 특히 일반 생 필품 가격이 전년대비 50% 이상 급등함.

- 2008년 상반기 중의 무역수지 적자는 2007년 연간 무역수지 적자폭 인 $141억을 넘어서 $148억에 달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2.9배 급 증한 수준이었음.

○ 베트남 정부는 2008년 경제성장 목표를 기존 9%에서 7%로 하향 조 정하고 강력한 긴축경제정책을 시행함.

- 기준금리 인상, 대규모 정부채권 발행, 기업의 달러화 대출억제, VAT 납부유예조치, 정부의 기초생필품 가격 통제 등을 추진함.

- 은행 간 기준금리는 초기 8.25%에서 현재 14%까지 인상되었으며, 2008년 3월 베트남 상업은행은 총 $12.7억 규모에 달하는 정부채권을 발행함.

- 지급준비율은 1년 미만 예금의 경우 11%, 1년 이상 예금은 5%로 상 향 조정하였으며 외국기업의 달러화 대출을 긴급 제한함.

○ 베트남 정부의 긴급 수입제한 및 관세인상 등의 초치로 2008년 6월 무 역수지 적자규모는 5월에 비해 약 5% 하락한 $13억을 기록하고 있으 며, 점차 줄어들 전망임.

○ 베트남 정부는 2009년 경제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계획의 단계적 추

(19)

진을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인플레를 15% 이하로 억제하고 투 자가 전체 GDP의 39.5%, 수출은 전년대비 13% 증가한다는 정부 경제 운영 목표를 설정했음.

○ 2009년 베트남 경제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외국인투자 위축, 주 요 시장의 수출 감소는 물론 내수시장 위축이라는 대내외 경제여건 의 악화가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베트남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전 세계 국가의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확대 추세와 2010년 하노 이 정도 1000년 프로젝트 등 대형 정부지출 확대로 예정된 사회간 접시설 투자가 베트남의 건설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1월, 베트남 경제지표는 급전직하하며 산업생산이 2008년 1월 대비 4.4% 하락하였음.

- 수출은 24.2% 급락한 $38억, 수입은 44.8% 급락한 $41억을 기록하 며 베트남 경제침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내수와 수출 전 부문에서 실적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 망됨.

□ 경제지표별 현황 및 전망

○ 경제성장

- 2007년 8.48% 성장률 기록, 2008년 성장률은 6.23%, 베트남 계획투 자부는 2009년을 2008년과 동일한 6.5%로 정하였음.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성장률 % 7.7 8.4 8.17 8.48 6.23

GDP U$억 453.5 528.6 609 715 890

<표 4> 베트남 경제성장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

(20)

- 2008년 초 경제과열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로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 책이 있었으나, 2008년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하며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산업부문별 성장

- 2004~2008년 산업분야 생산증가율은 3.93~6.33%로 GDP 성장에 가 장 기여도가 컸으며, 서비스분야 생산증가율은 2.94~7.2%임.

- 2007년 베트남 산업분야의 생산은 17.1% 증가한 359억 달러를 기록 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17%를 상 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상반기 산업분야 생산은 7%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2008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다소 늘어난 9% 성장으로 전 망하였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 0.92 0.82 0.67 1.10 3.79

산업 3.93 4.19 4.16 3.46 6.33

서비스 2.94 3.42 3.34 2.23 7.20

<표 5> 베트남 산업부문별 성장률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청

○ 민간 및 외국인 투자분야가 산업생산을 주도

- 국영부문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10%대로 정체되는 반면, 민간 및 외 국인투자(FDI)부문이 각각 20.9%, 18.2%를 기록하며 산업생산 성장 을 주도하고 있어 향후 국영부문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임.

(21)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증가율 생산액

총 계 16.0 224.9 17.2 263.0 17.0 306.8 17.1 359.0 146.0 411.0 국영부문 11.8 83.6 8.7 90.0 9.1 97.6 10.3 107.6 4.0 111.9 민간

부문 22.8 61.1 24.1 75.0 23.9 92.0 20.9 111.2 18.8 132.1 FDI

부문 15.7 80.2 20.9 97.7 18.8 117.2 18.2 138.3 18.6 164.0

<표 6> 베트남 산업부문별 생산액 및 증가율

(단위: %, $억)

자료: 베트남 통계청

○ 물가상승

- 물가는 2004년부터 계속 상승하다가 2008년에는 22.6%로 최고의 상 승률을 기록하였음.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물가상승률 % 7.7 8.3 7.5 12.6 22.6

<표 7> 베트남 물가상승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  

- 최근 7~8%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던 베트남 경제는 2008년 경 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22.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실질 경 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데 이어, 2009년 또한 높은 물가상승 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실업률

- 실업율은 2004년부터 계속 하락되어 2008년에는 4.6%로 최저 수준 의 수치를 기록하였음.

(22)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업률 % 5.6 5.3 4.4 5.0 4.6

<표 8> 베트남 실업률

자료: 베트남 통계청

2. 국제 경제

□ 대외정책동향

○ 대외개방 경제외교 정책 기조 유지

-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를 유지하 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7%대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교역확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를 추구하고 있음.

-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 다양화, 다변화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 본이념 하에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미 국, 일본, EU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교역증진, 투자 및 원조유치 를 통한 빈곤퇴치 등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적 극 수행하고 있음.

- 중국, 북한, 쿠바 등 현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 제 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도국과 선진국간 발전 격차 심화 등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개 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ASEAN과의 관계 중시 및 AFTA 발효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편입 촉진이 전망됨.

□ 경제지표별 현황 및 전망

○ 무역수지

- 2007년 전년대비 수출 18.5%, 수입 38.9% 증가 기록

(23)

- 2008년 전년대비 수출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1~3월

교역 규모

수출 U$억 485.6 629.1 134.8

수입 U$억 626.8 804.2 118.1

무역수지 U$억 -141.2 -175.1 16.6

<표 9> 베트남 교역 동향

자료: 베트남 통계청

- 최근 높은 수출입 증가세와 함께 2008년도 총 교역규모는 $1,400억 을 상회하였음. 향후 베트남의 수출입 규모는 지속적인 확대 추세 를 보일 전망이나, 세계시장의 수출품 수요 감소로 인한 원부자재 수입 감소로 일시적 무역수지 흑자가 전망됨.

- 베트남 최초 정유공장이 2009년 가동을 시작하게 되며 향후 원부자재 와 중간재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보임. 섬유, 신발, 전기전자기기 등 주력제품의 수출확대 또한 무역수 지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임.

- 베트남의 WTO 가입과 미국과의 본격적인 교역활성에 따른 기존 전략수출품목인 직물․의류산업, 신발산업의 해외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전선 케이블, 전기전자 부품산업의 해외수출 또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는 상황임.

○ 외국인투자

- 2008년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602.7억을 기록하였음. 국가별로 보면 누계 기준 및 연간 기준으로 대만이 최대 투자국이며, 누계 기준으로 1,940건 $196.5억, 연간 기준으로 132건 $86.4억을 기록하 고 있음. 그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의 순서 임.

(24)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투자 건수 723 798 833 1,445 1,171

투자 금액 2,222 4,003 7,839 17,855 60,271

<표 10> 베트남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자료: 베트남 계획투자부

- 대만과 일본이 누계 기준으로 각각 베트남 투자 1, 2위국이 된 것 은 대만의 Formasa그룹의 철강공장 건설 프로젝트($78.7억) 및 일 본의 IdemitsuKosan사 등의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62억)의 대형 투자프로젝트의 역할이 컸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54.1%)이 여전히 가장 많은 투자를 기록했으며, 대형 부동산 개발 등 서비스업종의 투자금액 기준은 2007년 47.8%

에 비해 조금 낮은 45.5%를 기록함.

○ 외환 및 부채

- 베트남의 외환보유고는 2008년말 기준 $201.6억을 기록함.

- 2008년말 기준 베트남 외채는 총 $240.5억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부 분이 중․장기 외채로 1년 미만 단기 외채의 경우 $20억에 불과하 여 전체 외환보유고의 8.5%에 불과한 상황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외 채구조를 보이고 있음.

구분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외환 보유고 U$억 63.6 71.8 92.1 135.9 238.7 201.6

총 외채 U$억 159.9 180.5 192.1 202.0 218.0 240.5

<표 11> 베트남 외환 및 부채

자료: EIU, 2009

(25)

○ 환율

- 베트남은 제한된 관리 변동환율제도로 환율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외환시장 관리가 매우 폐쇄적인 상황이며, 지난 2000년 이 후 2007년까지 연평균 1.8%의 평가절하 추세를 이어감.

- 2008년 5월 베트남 금융위기설로 1달러당 16,200동 수준이었던 환 율이 암시장에서 일주일 만에 19,500동까지 급상승하였으며, 선물환 시장에서는 22,500동까지 폭등하며 기업 달러결재 수요에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음.

구분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환율 동/$ 15,777 15,916 16,054 16,030 16,453

<표 12> 베트남 환율

자료: EIU, 베트남 통계청

- 최근 외국인투자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은행 매입환율과 암 시장거래 환율이 1달러당 16,450동 수준으로 다시 안정되었음.

3. 한국과의 교역관계

□ 한국과의 무역 개요

○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양국 간 교역은 초기 연평균 19%대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1년 이후 연평균 22.5%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음. 최근 2006년, 2007년에는 각각 33.3%, 50.5%의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2008년 6월까지 한국의 상반기 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45.1억을 기록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4.8% 증가한 $10.3억을 기록 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임.

(26)

□ 한국과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 한국-베트남 양국 교역액 확대에는 한국의 베트남 수출 급증이 큰 역 할을 하였음. 특히 2008년에는 베트남 산업발전에 따른 석유소비 확 대로 한국산 석유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발전에 따른 소 득증가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 였음.

- 2008년 상반기에 한국의 석유제품이 베트남 수출 최대품목으로

$13.6억 규모에 달하였으며, 자동차가 $3.8억, 자동차 부품 $0.8억을 기록하였음.

○ 또한 한국 투자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철강판, 금속공 작기계, 선박해양구조물, 건설광산기계 등의 원부자재 도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물론 섬유관련 기업진출 확대로 합성수지, 편직물, 섬유 및 화학기계의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편직물 수출은 $2.7억, 철강판 $2.5억, 합성수지 $2.4억, 섬유 및 화 학기계 $1.2억 등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 한국-베트남(아세안) FTA 발효

○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 1일부터 한국과 베트남에서 발효되었음.

이로 인한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 관세인하에 따라 한국 시장을 겨냥 한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진출이 더욱 증가할 전망임.

- 한편, 서비스부문 협상은 2007년 12월 타결되었으며, 2008년 중 발 효, 한국-베트남의 경우 상품과 서비스부문 협정이 완료된 상태로 2008년 중 투자부문에 대한 타결과 발효를 추진함.

□ 한국-베트남의 에너지협력 강화

○ 한국과 베트남이 10월 21일 하노이에서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CDM (청정개발체제), 광물자원 등 에너지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함.

(27)

- KOTRA와 베트남 에너지연구원간 CDM 협력, 지질자원연구원과 베트남 해양청간 해저지질 및 광물자원 협력, 석유관리원과 베트남 품질기술원간 석유품질관리체계 기술전수 협력 등 에너지분야 협력 약정 3건이 체결됐음.

- 3건의 에너지 관련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의 CDM, 신재생에 너지, 광물개발, 석유품질 관리 등 폭넓은 에너지 파트너십 형성이 기대됨.

□ 한국 기업의 진출 현황

○ 총 1,50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동 중이며, 업종별로는 섬유 및 봉제, 신발, 전기․전자, 부동산개발업에 주로 진출하고 있 음. 약 5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함.

○ 한국 기업의 베트남 산업상 중요도

- 노동집약 산업부문의 생산, 수출, 기술 습득에 큰 기여

- 초기에는 섬유․봉제를 중심으로 진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공업, 전자, 유통, 부동산개발 등으로 첨단화 및 대형화 경향.

(28)

Ⅲ. 에너지․자원 조직 및 정책동향

1. 에너지․자원 정책관련 조직

가. 에너지․자원 정책관련 정부부처

□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 산업무역부의 업무

- 주요업무 : 산업무역부는 2007년 12월 27일 출범되었으며, 법규 제 정을 비롯한 정책, 개발전략, 연간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에너지부문 및 기타 산업과 관련된 업무의 책임을 맡고 있음. 에너지부문과 관련하여 산업무역부는 전력, 신재 생에너지, 석탄, 석유, 가스 산업 등 모든 에너지산업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음.

○ 산업무역부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www.moit.gov.vn/

- 주소 : 54 Hai Ba Trung, Hoan Kiem, Hanoi, Viet Nam - 전화 : (84-4) 2220 2222, 팩스 : (84-4) 2220 2525

- E-mail : bbt@moit.gov.vn

- 산업무역부 장관 : Vu Huy Hoang

○ 에너지국(Energy Department)

- 산업무역부 산하기관으로 석유 및 가스, 전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

○ 전력규제국(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29)

- 산업무역부의 산하기관으로 국가가 안전하고 고품질의 전력에 대한 안정적 공급, 효율적인 전기 절약사용 등 전력공급을 위한 규제업 무를 조직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 발전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 마련

- 경쟁적인 전력시장의 운영 및 실행방법에 대한 규제 개발 - 도소매 전기에 대한 관세 및 송배전 요금 평가, 공표 - 정전 및 전기사용 감축을 위한 지침서 발행

□ 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ONRE)

○ 자원환경부의 업무

- 주요업무 : 2002년 11월 자원환경부는 베트남의 수자원, 토지, 광물 등 천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을 맡고 있음.

○ 자원환경부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www.monre.gov.vn/

- 주소 : 83 Nguyen Chi Thanh - Dong Da - Ha Noi - 전화 : (84-4) 834 3911, 팩스 : (84-4) 835 9211 - E-mail : webmaster@monre.gov.vn

- 자원환경부 장관 : Pham Khôi Nguyên(품 코이 응웬)

○ 수자원관리국(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DWRM) - 자원환경부 하에서 수자원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수자

원 조사 및 라이센싱, 데이타베이스 구축, 수자원 평가, 수자원 보 호대책 실행 등을 책임지고 있음.

○ 기후변화․오존보호 사무소(National Office for Climate Change and Ozone Protection, NOCCOP)

(30)

- UN의 기후변화협약인 UNFCCC 및 교토의정서 실행을 위한 위원 회임.

- 홈페이지 : http://www.noccop.org.vn/

- 주소 : 8 Phao Dai Lang Str, Hanoi, Vietnam - 전화 : (84-4) 3775 9384, 팩스 : (84-4) 3775 9382 - E-mail : vnccoffice@fpt.vn, ozonoffice@fpt.vn

□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 과학기술부의 업무

- 주요업무 : 과학기술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과학기술 활동, 인재개발, 원자력과 방사능 등 원자력 관련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과학기술부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www.most.gov.vn/

- 주소 : 39 Tiran Hung Dao Street, Hanoi, Viet Nam - 전화 : (84-4) 943 9731, 팩스 : (84-4) 943 9733 - E-mail : ttth@most.gov.vn

- 과학기술부 장관 : Hoang Van Phong

○ 베트남 원자력위원회(Vietnam Atomic Energy Commission, VAEC) - 과학기술부 산하 행정 및 과학기관으로 원자력 기술 및 원자력에너

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방사 능과 핵안전 관련 정부기관에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vaec.gov.vn/

(31)

- 주소 : 59 Ly Thuong Kiet street, Hoan Kiem district, Hanoi, Vietnam

- 전화 : (84-4) 942 3479, 팩스 : (84-4) 942 4133 - E-mail : hq.vaec@hn.vnn.vn; hq.vaec@vaec.gov.vn

나. 석유․가스 기업

□ 베트남석유가스공사(PetroVietnam, PVN)

○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은 국영 석유․가스 기업이지만 실제 정 부의 직접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핵심사업은 첫째, 석유부문의 수출․생산․정유․석유화학․저장․운송이며, 둘째 석유 원료, 장비 및 제품의 수출입, 셋째, 석유․가스제품과 탄화수소원료 분배 등임.

- 홈페이지 : http://www.pvn.vn/

- 주소 : 18 Lang Ha Street, Ba Dinh, Hanoi, Vietnam - 전화 : (84-4) 3825 2526, 팩스 : (84-4) 3826 5942

○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 PetroVietnam은 2008년 160억 달러 이 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음.

- PetroVietnam은 정치적 특성상 연매출을 보고하지 않지만 베트남의 연간 경제 총생산량의 1/5을 차지하며, 2007년 보다 31% 높은 실 적을 기록했다고 전함. 또한 동사는 수출을 통해 2007년보다 26.7%

증가한 약 $112억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발표함.

○ 한편 PetroVietnam은 러시아의 Zarubezhneft와 함께 Vietsovpetro라 는 최대 규모의 석유생산기업을 설립하여 Bach Ho 유전을 탐사하고 있음. 또한 BP, ConocoPhillips, Petronas 등 여러 해외 기업들과 파 트너쉽을 형성하여 탐사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2)

- PetroVietnam은 2008년 5개의 신규 석유․가스전을 발견하였으며, 1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외국 파트너사와 이루어짐.

[그림 3] PetroVietnam 조직도

자료: PetroVietnam

○ PetroVietnam(PVN)의 자회사 현황

- PVN이 100% 지분 보유 : Petrovietnam Exploration Production Corporation(PVEP), Petrovietnam Gas Corporation(PV Gas),

(33)

Petrovietnam Oil Corporation(PV Oil), Petrovietnam Power Corporation(PV Power), Binh Son Refinery Company(BSR)

- PVN이 50% 이상 지분 보유 : Petrovietnam Drilling & Well Services Joint Stock Corporation(PV Drilling), Petrovietnam Technical Service Joint Stock Corporation(PTSC), Petrovietnam Transportation Joint Stock Corporation(PV Trans), Petrovietnam Finance Joint Stock Corporation(PVFC), Petrovietnam Insurance Joint Stock Corporation(PVI), Petrovietnam General Service Joint Stock Corporation(Petrosetco), Petrovietnam Construction Joint Stock Corporation(PVC), Petrovietnam Fertilizer and Chemicals Joint Stock Corporation(PVFCCo), Drilling Mud Joint Stock Company(DMC), Phuong Dong Petroleum Tourist Joint Stock Company(PTC), Petroleum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 and Automation Joint Stock Company(PV Tech Pro.), Joint Venture Vietsovpetro(VSP), Petrovietnam Petrochemicals and Fibre Joint Stock Company(PV Tex), Vietnam Energy Inspection Joint Stock Company(EIC), Phuoc An Port Construction and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PAP)

- 계열사 : Nghi Son Refinery and Petrochemicals Company, Ocean Commercial Joint Stock Bank(Oceanbank)

- 과학연구소 : Vietnam Petroleum Institute(VPI), Pertrovietnam Manpower Training College(PVMTC)

다. 석탄 기업

○ 베트남석탄광물공사(Vietnam National Coal-Mineral Industries Group, VINACOMIN)

- 국영 석탄광업기업인 VINACOMIN은 1994년 10월 10일 설립되었 으며, 운영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 및 경영에 대한 혁 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석탄사업운영에 기반을 두고 다각화된 사업 을 개발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34)

- 2003년 총 1,8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베트 남이 2001년 정한 5개년 계획(2001~2005년) 목표를 상회하는 수치 였음.

[그림 4] VINACOMIN 조직도

자료: Vinacomin

(35)

- VINACOMIN의 사업분야는 총 7개로 석탄산업, 전력산업, 광산․

학 산업(mining chemical industry), 건설자재, 투자 및 부동산 사 업, 기계, 용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사는 석탄산업부문의 경우 투자를 비롯한 석탄채굴과 석탄판매를 활성화하고, 석탄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며, 청정기술을 통해 액 화연료 및 액화가스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한편 2006~2010년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대규모 투자사 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약 1,500만 톤의 생산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탄광을 확장하고 개선하며 신규투자를 계획함.

- 홈페이지 : http://www.vinacomin.vn/

- 주소 : No 226, Le Duan, DongDa District, Hanoi City, Vietnam - 전화 : (84-4) 3518 0141, 팩스: (84-4) 3851 0724

- E-mail : info@vinacomin.vn

라. 전력 기업

○ 베트남전력공사(Electricité de Vietnam, EVN)

- 국영 전력기업인 EVN은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베트남 전역에 전 력 생산, 송전 및 배전,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음. 2002년 이후 해 외 및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었지만 규제기관의 부재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Global Insight는 민간발전사업자(IPP)의 비율이 베트남 전체 발전 능력의 19%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정함. EVN에 따르면 발전능력의 29%는 천연가스 화력발전소에서 얻고 있음.

- EVN은 2020년까지 신규 발전소 74개에 대한 건설계획을 세웠는데, 48개는 수력발전소로 건설될 예정이며 이 중 Song La 발전소는 2,400MW급으로 베트남 최대 수력발전소가 될 전망임.

(36)

- 홈페이지 : http://www.evn.com.vn/

- 주소 : 18 Trần Nguyên Hãn, Hanoi, Vietnam - 전화 : (84-4) 2220 1371

- E-mail : bbt@evn.com.vn

마. 광업 기업

□ 베트남 내국기업

○ Vietnam National Minerals Corp.(Vimico)

- 주소 : 562 Nguyen Van Cu Street Gia Lam Hanoi Vietnam  - 전화 : (84-4) 877 0016,   팩스 : (84-4) 877 0034

- 홈페이지 : http://www.vimicovn.com/

- E-mail : vimico@hn.vnn.vn - 주요 사업

․각종 광물(석유 및 가스, 금, 준보석 및 인회석 제외) 의 탐광, 탐 사 및 채광

․광석 처리(선광) 및 금속 제련

․각종 광물, 광물 가공 제품 판매 및 구입(직접 수입 및 수출 등 포함)

․외국인 회사와의 합작 투자 사업 수행

․정부 사업 수행 

- 소유광산 : Dak Nong 보크사이트 광상(100%), Lan Dong 보크사이 트 광상(100%), Sin Quyen 금/동 광산 및 Sin Quyen 제련․정련 소(100%)

(37)

○ Vietnam National Coal, Mineral Industries Group(Vinacomin)

- 주소 : 226 Leduan, Trung Phung ward, Dongda district, Hanoi, Vietnam

- 전화 : (84-4) 851 0780,   팩스 : (84-4) 851 0724 - 홈페이지 : http://www.vinacoal.com.vn/   

- E-mail : vanphong@vinacoal.com.vn - 주요사업

․1994년 국유기업 설립 결정, 2005년 Vietnam National Coal, Mineral industries Group 설립.

․석탄산업 및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각종 철․비철금속 광물 산업 의 지질 탐사․조사에서 광산건설․채광․처리․운송․수출입에 이르기까지 관련 분야의 전방위적 사업 추진.

○ Viet Nam Oil &Gas Co.(Petrovietnam) - 주소 : 80, Nguyen Du Street, Hanoi

- 전화 : (84-4) 223 016,   팩스 : (84-4) 265 942  

- 주요사업

․석유채굴권 관리 및 외국과의 계약 체결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보존 및 관리 등의 정책 실행

․정유산업 개발 정책 수립 및 실행 등 석유 및 가스 산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담

○ VietNam Rare &Precious Minerals Corp.(VMC)

- 주소 : 562 Nguyen Van Cu Gia Lam Hanoi Vietnam

(38)

- 전화 : (84-4) 877 0016,   팩스 : (84-4) 877 0034 - E-mail : vimico@hnvnn.vn

- 주요사업

․금, 은 보석류, 주석, 동, 아연, 크롬 등의 채굴, 가공, 수출입 등 희귀 광물 전반에 관한 사항

․Mimiexco. Cao Bang Tin Mine 등 12개 유관 및 자회사(광산, 수 출입회사 등)를 보유

- 소유광산 : Bac Thai Non-Ferrous Metal Enterprise(100%), Bac Thai 합작투자(40%), Tinh Tuc 주석 제련소(100%), Bac Lung 주석광산 (100%), Son Duong 주석광산(100%), Tinh Tuc 주석광산(100%) 등.

○ Mineral Development Company limited(MIDECO) - 주소 : 6, Pham Ngu Lao Street, Hanoi

- 전화 : (84-4) 254 653, 265 294, 265 286,   팩스 : (84-4) 266 785

- 주요사업

․일반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채굴, 가공, 국내 판매 및 수출입 등 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하에 수 개의 자회사(Geovico, Geosimco, Lidisaco 등 7개) 보유.

○ Mineexport(Viet Nam National Minerals Export-Import Corp.) - 주소 : 35 Hai Ba Trung, Hanoi

- 전화 : (84-4) 255 264,   팩스 : (84-4) 253 326 

- 주요사업

․광물과 금속수출, 채석, 화학제품생산, 금속, 화학제품, 산업용 광 물, 연료, 정유, 비료 수입.

(39)

○ Vietnam Steel Corp

- 주소 : 91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 전화 : (84-4) 856 1763, 1750,   팩스 : (84-4) 856 1815 

- 계열사 및 소유 광산 : Quy Xa 철광석 광상, Trai Cau 철광석 광 상 등

○ Bac Thai Non-Ferrous Metals Enterprise

- 주소 : XaLuu Xa, Dong Hy, Thai Nguyen, Vietnam - 전화 : (84) 280 847 232,   팩스 : (84) 280 847 097  - 계열사 및 소유 광산 : Bac Thai 합작투자(40%)

□ 베트남 진출 외국기업

○ Tiberon Minerals Ltd.

- 주소 : 100 Yonge Street, Suite 1101, Toronto On M5C 2W1, Canada

- 전화 : (4-16) 214 1877,   팩스 : (4-16) 214 0091 - 홈페이지 : http://www.tiberon.com/

- E-mail : info@tiberon.com

-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 : Nui Phao 텅스텐 프로젝트(지분 77.5% 보 유상황)

○ Asian Mineral Resources Limited.

- 주소 : 144 Front Street West, Suite 780, Toronto ON M5J 2L7, Canada

- 전화 : (4-16) 360 3412,   팩스 : (4-16) 362 6830

(40)

- 홈페이지 : http://www.asianminres.com/

- E-mail : info@asianminres.com - 비고

․캐나다 TSX Venture 거래소 상장회사

․1993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초로 외국인 투자 허가를 취득한 회 사 중 하나로, Ban Phuc 프로젝트 설립 이후 공표된 ‘1996년 광 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

․Ban Phuc 니켈 프로젝트(70% 지분 보유)

○ Olympus Pacific Minerals Inc.

- 주소 : 10 King Street East, Suite 500, Toronto ON M5C 1C3, Canada

- 전화 : (4-16) 572-2525,   팩스 : (4-16) 572 4202

- 홈페이지 : http://www.olympuspacific.com/

- E-mail : info@olympuspacific.com - 베트남 진출 프로젝트 

․Phuoc Son 금광 프로젝트(85% 지분 참여)

․Bong Mieu 금광 프로젝트(80% 지분 참여)

(41)

2. 에너지․자원 정책동향

가. 에너지정책

□ 베트남의 에너지정책의 기조

○ 베트남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 개발에 인적․재정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 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베트남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균형을 이루 지 못하고,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 베트남 에너지자원 산업은 국가주도로 추진되며, 정부는 직접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 자원 개발 및 수출입, 유통을 통제함.

- Vietnam Oil and Gas Corporation(Petrovietnam, 원유 및 가스 개 발), Vinacomin(석탄 개발), Electricity of Vietnam(전력) 등이 핵심 국영기업임.

○ 베트남 정부는 재정 및 기술 환경 지원을 통해 기관, 개인들의 탐사 및 생산활동 허가 및 지원을 하며 자본, 자산, 다른 합법적 권리, 생 산활동 과정에서 기관 및 개인들의 소유권을 보장함.

○ 베트남 정부의 자원개발에 대한 기본입장

- 석탄, 원유와 같은 주요 에너지자원은 정부주도로 개발 - 다른 에너지자원부문은 비정부기관 및 개인에 의해 개발

- 부족한 정부재정으로 에너지자원부문 전반에 대한 정부투자 제한

□ 국가에너지 개발전략(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 현재 베트남의 에너지정책은 2007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에너지 개발 전략(National Energy Development Strategy, Decision No. 1855/

(42)

QD-TTg)’에서 동국의 에너지 기본전략으로서 2020년까지의 에너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 베트남의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5% 이상의 고도성장 을 기록하였으며,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도 증가 추세 임. 또한 2005년 하노이에 대정전이 발생한 후, 대도시에 정전이 빈 번히 발생하여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베트남의 에너지소비는 1990년 5.2백만 TOE에서 2006년 30.0백만 TOE로 약 6배 증가되었으며, 2006년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유 50%, 천연가스 12%, 석탄 18%, 수력 20% 등임.

- 현재 베트남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GDP 탄성치는 2006년 1.60으로 에너지효율이 낮은 편이며,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에 비 해 최소 1.5~1.7배 이상임. 또한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0.35TOE로 타국에 비해 적지만 에너지효율부문에서 당면과제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베트남의 에너지정책은 산업무역부(MOIT)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구 체적 에너지정책 실행기관은 지역별로 에너지절약센터가 설치 운영 되고 있음.

○ 에너지정책 목표

- 2010년 47.5백만~47.9백만 TOE, 2020년 100백만~110백만 TOE, 2050년 310백만~320백만 TOE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차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에너지공급 물량 확보.

- 발전소 및 전력망 개발, 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 확보, 2010년 전력 공급 신뢰도를 99.7% 확보, 송전시스템의 N-1 기준 확보.

- 국내 석유제품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단계적인 정제시설 건설 및 2020년 원유정제능력을 약 25백만~30백만 톤까지 증대.

- 전략적 비축유를 2010년 45일분, 2020년 60일분, 2025년 90일분 확 보 추진.

(43)

- 2010년까지 전체 상업적 1차에너지 공급의 3%, 2025년 5%, 2050년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 농촌 및 산간지역에 대한 에너지프로그램 완료. 농촌가정의 상업적 에너지 사용률을 2010년 50%, 2020년 80%까지 확대, 2010년까지 농촌가정의 95% 전기사용 목표.

- 2022년 이후 경쟁적 전력 소매시장 확립 및 2015년까지 석탄․석유 제품사업 시장 확립.

- 2020년 첫 번째 원자력발전소 가동 개시, 2050년까지 전체 상업적 에너지소비의 약 15~20%를 원자력으로 생산.

- 에너지 인프라 개발 및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확보

- 저효율 장비 및 시설을 대체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 지 사용.

- 수요관리(DSM) 및 에너지공급관리 적용

- 소수력, 풍력,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 에너지의 안정 확보, 독립․자주적인 경제개발 확보 -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고품질의 에너지공급

- 자국내 자원의 합리적․효율적인 탐사와 이용

- 경쟁적 에너지시장의 확립에 따른 투자․비즈니스의 다양화

- 사회경제개발의 수요충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원자력 발전 추진.

-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율성, 지속성이 있는 개발 추진 - 지역․국제기준에 맞춘 장기 환경정책 구축

- 에너지부문의 국제협력 확대(500kV 송전선의 연계 등)

(44)

□ 국가 에너지효율 프로그램(2006~2015년)

○ 베트남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은 초기 시행단계이며, 2006년 4월

‘국가 에너지효율 프로그램(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me, EE&C program)’을 책정한 바 있음. 동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개선 에 관한 장기 전략을 나타내고 있음.

○ 2006~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의 3~5%, 2011~2015년 5~8% 감축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06~2010년까지 에너지절약에 관한 법제 정비 완료

- 2006~2010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요금 체 계 개선

- 저효율기기를 고효율기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지원 실시 - 에너지관리 모델을 기업에 도입

- 2006년 이후 모든 신규건물에 에너지절약 건축기준 엄수 - 수송부문 연료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연료의 이용 시험

□ 에너지 효율개선 과제

○ 베트남은 에너지 효율개선의 법규 및 체제정비의 지연, 에너지 효율 개선 기기에 대한 고비용 의식, 낮은 사회적 관심도, 기술자의 기술 능력 부족, 에너지관리표준 미흡 등 에너지효율개선 과제를 안고 있음.

- 에너지 효율개선의 법규 및 체제정비의 지연 : 에너지 효율개선의 법률, 추진체제 등의 제도적인 구축이 정비되어있지 않음.

- 에너지 효율개선 기기에 대한 고비용 의식 : 에너지 효율개선 기기 의 도입에 대한 보조금․장려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며, 특히 민간 기업은 자금 부족으로 이런 기기에 대한 도입이 어려운 상황임. 또 한 에너지절약 사업․기기․제품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임.

(45)

- 낮은 사회적 관심도 : 지금까지 전기요금 및 석유제품 등은 국가의 복지사업에 대한 일환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설정되어있음. 이런 이유로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량 및 요금지불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에너지절약 의식이 희박함. 이에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 요금체계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학교 교육 및 매스미디 어를 통한 홍보 등 에너지절약 계몽활동이 필요함.

- 기술자의 기술능력 부족 : 산업부문은 사업장 내에 기술자의 에너 지 효율개선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기술력도 낮음. 호치민 시에서는 시청 관할의 에너지절약센터 등 ESCO(에너지절약전문기 업) 사업으로서 기업에 에너지절약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만, 이것을 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관리사제도 도입 등 이 시급함.

- 에너지관리표준 미흡 :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서는 목표치 설정, 추진체제의 정비와 동일하게 에너지관리 방법의 보급도 필요함. 그 러나 현재 베트남은 에너지관리 방법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관리기 준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 완이 급선무임.

나. 석유 및 가스 정책

□ 석유․가스 정책의 추진목표

○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함.

- 법제개편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에너지 공급능력 강화

- 국내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측면의 국제 협 력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적용하여 원유, 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탐사를 활성화하고 매장량을 확대

(46)

- 특히 석유같이 유동성이 높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에너지원 개발 및 사용 강화

-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손실 경감, 에너지절약을 위한 광범위한 대 책 실행

- PetroVietnam이 해외 원유․가스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 록 투자 및 지원

- 국내외 에너지협력 강화 및 에너지수입선 다각화 - 청정연료 특히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 2006~2010년 석유․가스 산업 발전목표

○ 이 기간 중 원유탐사 연간 증가율 3.7%, 2010년까지 원유생산량 2,160만 톤(해외생산 대비) 달성

○ 이 기간 중 천연가스개발 연간 증가율 15%, 2010년까지 천연가스 130억~150억m3 생산

○ 이 기간 내 연간 3,000만~3,500만 톤의 원유 매장량 추가발굴을 위한 원유탐사 투자 확대

○ 총 국내 석유수요의 30~35%, 총 플라스틱 수요의 20~30% 충족

○ 2008년 안에 정유공장 완공을 위해 Dung Quat 정유공장 및 Ca Mau 질소공장 투자 확대

○ Nghi Son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투자강화 및 해외 투자유치 프로 젝트 전개

다. 전력 정책

□ 전력부문 개발전략(Strategy for Electricity Sector Development)

(47)

○ 2004년 10월 베트남 정부가 승인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전력풀 (power pool)을 점진적으로 확충, 투자 및 거래방법을 다각화, 일부 경제부문의 참여 촉진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전력법(Electricity Law)

○ 2005년 7월 발효된 전력법은 베트남의 전력시장 확립을 위한 주요 원칙을 개괄적으로 담고 있음.

○ 2006년 1월 전력부문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력시장의 경 쟁력 촉진을 위해 총리령 25/2006/QD-TTg가 승인되었으며, 이를 토 대로 베트남의 전력시장은 3단계로 개발될 예정임.

- 1단계(2005~2014년) : 발전시장에 경쟁원리를 적용하여 현재 국가의 독점 및 보조 상황을 대체

- 2단계(2015~2022년) : 도매시장에 경쟁원리 확립 - 3단계(2022년 이후) : 소매시장에 경쟁원리 실현

○ 이로 인해 전력부문 사업 활동과 전력생산의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요금 인상압력 완화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에 주 력할 예정.

□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The Master Plan for National Power Development of 2006~2015 with prospects to 2025, MP-VI))

○ 2007년 7월 18일 승인된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은 2006~2015년 상업운전 시행을 위한 발전소 목록을 담고 있음.

○ 2025년까지 전력부문에 필요한 전체 투자규모는 $1,087억으로, 이 가 운데 $724억은 발전, 나머지는 송배전망에 투자될 예정임. 투자금은 EVN 및 기타 국영기업과 FDI, 국가 예산 및 대출 등으로 조달될 계 획임.

○ BOO(건설․소유․운영) 방식과 BOT(건설․운영․이전) 방식 하에서

(48)

개발 및 투자가 요구되는 발전소는 다음과 같음.

- Binh Thuan성의 2,400MW급 Son My 지열발전소(TPP)는 2012~

2015년 상업운전 예정.

- Thanh Hoa성의 1,200MW급 Nghi Son II TPP는 2012~2013년 상업 운전 예정.

- 1,200MW급 Mon II 복합화력발전소(CCPP)는 2012~2013년 상업운전 예정.

- 4,400MW급 Kien Giang(1-3) TPP는 2012~2018년 상업운전 예정 - 750MW급 남부 지역의 CCPP는 2014년까지 상업운전 예정

□ 원자력발전

○ 총리령 No. 01/2006/QD-TTg

- 2006년 1월 베트남 총리는 2020년까지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에너 지를 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승인함. 동 전략은 원자력기술 산업개 발 및 원자력에 대한 과학기술 능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 여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2010년까지 베트남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 자보고서 승인,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완공하여 시운전을 완 료할 계획으로, 장기적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인프라 를 준비하고 있음.

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 베트남에서 신재생에너지는 농촌지역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동 정부는 농촌지역의 전력보급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49)

여러 법적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2004년 10월과 2007년 12월 발효 된 베트남 발전부문 개발전략 및 국가에너지전략개발 등이 있음. 이 두 법안에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발관점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

․섬이나 벽지 지역에 필요한 전력소비량을 충당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발전 개발프로그램 을 활성화.

- 개발목적

․전체 상업적 1차에너지의 약 3%로 불안정한 수준의 신재생에너 지를 2010년 1.4백만 TOE로 3%, 2025년 9백만 TOE로 8%, 2050 년 35백만 TOE로 11%까지 확대할 계획.

․2010년까지 90% 정도의 농촌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고 2020년까 지 100%로 확대하는 목표.

- 개발전략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 대한 R&D 착수 및 전체 발전원 중 신 재생에너지원의 할당비율 점진적 확대.

․수력발전, 특히 물 공급, 홍수관리, 가뭄 관리 등 다목적 프로젝 트에 중점을 두고 또한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여 2020년까지 13,000~15,000MW의 수력발전 개발 계획.

․농촌지역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위해 전력보급 활성화

․정부가 설정한 최대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농촌지역의 전력 판 매가격 규제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발전망(power network)에 대 한 투자 다각화 촉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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