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밀수출은 베트남 국내 가격보다 비싼 수출가격이 주요 원인으 로 분석됨.
-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 가격은 베트남 국내 가격에 비해 40~60% 가 량 높음.
- 또한 중국에 대한 수출쿼터제 및 지방 정부의 느슨한 법 집행 때문 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석탄수출 현황
○ 베트남은 전체 석탄 생산량의 50% 정도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 수출 이외의 물량은 베트남 국내의 필요 기업에 국제 수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 베트남의 석탄 수출규모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수출 증가를 보여왔으 며, 2007년에는 3,250만 톤을 해외로 수출했음.
- 2005년에는 1,800만 톤, 2006년에는 2,900만 톤을 수출했으며, 2007 년의 수출규모는 2004년 규모의 3배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 2008년 석탄수출은 베트남 정부의 내수소비 확대, 수출감소정책에 따라 크게 줄어든 1,000만 톤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대부분은 수력발전소와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을 추진하는 등 전력공급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국영 베트남 전력사인 EVN은 발전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자금 조성 을 위해 EVN사의 자산을 주식화하여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 는데, 이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한편 민자발전사업(IPP)은 전체 발전의 19%만을 담당하고 있음.
- 베트남은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수요도 연평균 10~20%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력수요가 88~92십억 k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91kWh에 불과하여 주 변국인 태국 1,598kWh, 중국 990kWh에 비해 매우 미미한 상황임.
- 베트남 정부는 전력공급 확대를 위해 전력법 제정, 전력부문 민영 화, 전력공급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EVN사는 2006년~2010년 기간 중 16개의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16개 의 기존 발전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전체 전력 공급의 3.3%를 점유시킬 계획임.
○ 수력발전
- 베트남의 주요 전력공급원으로 1만km에 달하는 2,200여 개의 강과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연간 3,000억 k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함.
- 베트남 정부는 현재 중부지방 Kon Tum성에 총 82개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총 700MW)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프로젝트는 시 공 중(총 125MW)이고 2015년까지 총 80개 수력발전소 건설 추진 (총 500MW) 예정임.
○ 전력산업 체제
- 베트남 전력산업은 EVN의 독점형태로 운영되다, 최근 민간발전 (IPP)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약 200개 이상의 등록된 IPP가 4,067MW의 전력 생산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24개 IPP가 추가로 전력생산에 들어갈 예정 임. 전체 전력생산량 중 IPP의 생산비율은 2000년 6.1%에서 2010년 까지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수급
- 2001~2005년 중 전원(電源)의 총 설비용량은 5,100MW 증가해서, 2000년의 6,192MW에서 2005년에 11,298MW로 약 1.8배 증가
- 최대발전용량은 3배 이상 증가해서, 1995년의 2,796MW에서 2005년 의 9,255MW까지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연간 12.7%, 최고 증가율 은 2002년의 15.9%에 달함.
□ 전력산업 현황
○ 2008년의 베트남 전력생산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708억 kWh를 생 산하였으며, 전체 10,044,849가구에 공급, 전체 생산전력의 49%는 산 업 및 건설용 수요로 41.5%는 일반소비 용도로 공급되고 있음.
- 전력 공급망을 살펴보면 도심인근 지역 98%, 외곽 농촌 지역이 97.8%의 전력공급 혜택을 보고 있음.
- 28개 주요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11,540MW의 전력이 생 산되고 있음. 2006년 전력생산 비율은 수력 40%, 석탄 13%, 천연가 스 38%, 중유 9%이며, 2010년까지 수력 41%, 석탄 24%, 천연가스 29%, 중유 6%로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확대할 계획임.
구분(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추정) 발전능력(MW) 8,748 9,300 9,800 10,300 10,800 -
-(십억 kWh)발전량 39.7 43.4 47 52 56 71 75 전력소비량
(십억 kWh) 36.9 40.8 45.7 50 54 -
-자료: www.ihsglobalinsight.com
<표 21> 베트남의 발전 및 전력소비량 비교
- 주요 발전소는 석탄(8개), 중유(4개), 천연가스(8개), 수력(8개) 발전 소가 있으며, 매년 15%씩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2010 년 25,000MW, 2020년 44,000MW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8개(전력공사 10개, 석탄공사 7개, 기 타 1개), 석유화력발전소 2개(전력공사 2개), 가스화력발전소 5개(전 력공사 2개, 석유공사 3개)를 건설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발전소 75개를 건설, 연간 50억 달러를 소요할 계획임.
○ 전력사업 체제
- 베트남 전력분야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산업무역부(MOIT)와 전력 분야 신규투자 검토 및 ODA(공적개발원조) 자금 도입․관리를 담 당하는 계획투자부(MPI), 전력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베트남전력공 사(EVN) 등이 있음.
- 산업무역부(MOIT)는 전력분야의 정책기획, 제도수립, 사업검토 및 승인업무 등을 담당함.
- 계획투자부(MPI)는 국가 사회경제개발 전략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 책, 국내외 투자에 관련된 경제정책, 차관도입 관리 등을 담당함.
- 원자력위원회(VAEC)는 1993년 이전까지 총리 직속으로 원자력 이 용개발을 담당하였으나 1993년 행정개혁 이후 과학기술환경부 산 하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원전도입 타당성 연구 및 원전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산하에 원자력기초종합연구소(INTS)를 별도로 두고 있음.
- 베트남전력공사(EVN)는 발전, 송변전, 배전 등 전력사업을 총괄 관 리하는 국영기업으로 산하에 독립채산제형태의 에너지연구소(IOE), 배전 및 판매담당의 전력회사(PC), 송변전 설비운영을 전담하는 송 전회사(PTC), 전력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회사(PECC) 등을 두고 있음.
○ 발전부문
- 베트남 발전산업에 대한 관리는 베트남 전력법에 의해 설립된 전력 관리소(Electricity Regulator)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에는 4개의 송전기업이 있고 이들 송전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18개 발 전소가 운영되고 있음.
- 4개의 송전기업은 EVN사의 산하기업으로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음.
전체 발전의 약 50%를 수력발전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천연가스 (25%), 석탄(12%) 등의 순임.
- 부문별로 보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베트남 내, 최대 석탄 화력발전소는 Pha Lai 발전소임. 동 발전소는 2001년에 300MW 규 모로 발전을 시작하였으며, 2003년 초에 추가적인 600MW급 발전 시설이 추가 건설되었음.
- 둘째, 가스화력발전소로 베트남 해상에서의 가스 생산이 증가하면 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Phu My 단지에 위치한 4개의 가스화력발전소들이 대표적인 예로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 스를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받아 전력을 생산하고 있음.
- 셋째, 수력발전은 현재까지 베트남 최대인 Hoa Binh(1,920MW) 발 전소, 2002년에 준공된 Laly(720MW) 및 Ham Thuan-Da Mi (476MW) 발전소 등 3대 발전소에 의해 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임.
- 2004년 12월에 승인을 얻은 Son La 발전소는 베트남 최대 규모로 초기 발전능력이 1,970MW에 이르고 2015년까지 2,400MW로 확대 할 계획임.
- 베트남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EVN사를 통해 74개의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을 발표, 동 신규 발전 프로젝트 에는 석탄화력발전소 17개, 가스화력발전소 15개 그리고 베트남 최 초의 원자력발전 시설도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수력발전소가 48개나 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력 공급에서 수 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베트남의 전력산업의 시장 환경적 측면을 보면 EVN사가 베트 남 내, 전력공급 및 판매에 있어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 으나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도 전력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한 상 황임.
- 최 근 다 양 한 형 태 의 외 국 인 직 접 투 자 가 이 루 어 지 고 있 는 데 , BOT(Build-Own-Operate) 방식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일부 외 국인 투자자들이 참여하였음. 외국인 투자방식에 의한 발전사업 중 최대 규모는 2002년 5월 완공된 1,090MW 규모의 Phu My No.1 발전소로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이 투자하였음. 그러나 불명확한 법률 및 규정, 복잡한 행정체계 등으로 베트남의 전력산업은 당분 간 EVN사가 지배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현황 및 추진계획
○ 원자력발전소 현황
- 베트남 정부는 1990년 초반부터 2017년경 신규원전 도입을 목표로 기초조사를 비롯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국회 및 공산당의 검토와 승인지연, 재원조달의 어려움 및 충실한 대국 민 홍보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시기를 2020년으로 재조정.
- 최초 원자력발전소 도입시기 재조정에 따라 2025년까지의 전반적인 전력수급계획(제6차 장기전원개발 기본계획)도 일부 수정하고 총리 실의 승인 요청(2007.2).
- 2008년 3월 최초 도입 설비용량을 2,000MW에서 2개 사이트에 각 2,000MW씩 총 4,000MW 규모로 변경.
○ 원자력 도입전략
- 원자력 도입 추진근거 : 총리실 2006. 1. 3 결정
- 원자력 도 입목적은 평화적 안전적 사용, 베트남 원자력 도입을 통 한 원자력 기술개발과 원자력에너지 인프라 구축임.
- 도입시기는 경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고 국가적으로 원 자력 기술 인프라가 구축되는 2020년에 최초 원자력발전소 가동 예 정임.
- 원자력발전소 도입관련 기준 및 세부일정(목표) ․선진 및 입증된 기술
․원자력발전소 도입 운영에 있어서 국가 독점(MOIT, EVN)
․2008년까지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추가 보완중인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 의회보고 및 승인 획득.
․2011년까지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 수행 및 의회 승인 획득 ․2014년 건설 개시, 2020년 가동
- 세부 시행계획
․제6차 장기 전원개발계획 확정(2007.7) ․인력양성계획, 기술 및 안정성 연구 완성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확보 및 홍보 ․국가 기관별 통제임무부여
- 국제협력 추진을 통한 기술 확보 및 홍보
․대상기구 : 지역협력체(RCA), FNCA(Forum Nucleear Cooperation Agency), IAEA.
․대상국가 :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한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 등.
□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 프로젝트명 : Ninh Thuan 1, 2 원자력발전소
○ 투자주 : 베트남전력공사(EVN)
<표 22> 베트남 원자력 Ninh Thuan 1, 2 프로젝트 구분 Ninh Thuan 1 Ninh Thuan 2
위치 Ninh Phuoc Ninh Hai
부지면적 540ha 556ha
설비용량 1,000MW×2 1,000MW×2
상업운전 2020년 2021년
자료: 베트남전력공사(EVN)
○ 입지후보지 특징
- 지형지질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적합
- 인구밀도가 낮고 마을과 문화유적지가 거의 없어 부지확보 용이
○ 한편 베트남은 중국, 러시아, 한국 및 미국과 이미 원자력 협력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 하에서 이들 국가들은 베트남에 원자력 기 술 및 기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됨.
나. 송배전망
○ 베트남 내 송배전은 EVN사 산하의 4개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인 하노이와 경제도시인 호치민시 간에는 고압 케이블로 연결되 어 있음.
- EVN사는 전력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2010년까지 추가적으로 15,000km 규모의 고압 케이블과 280,000km 규모의 중저압 케이블, 변전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함.
- 현재 주요 국제기구들이 베트남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원 을 하고 있는데 세계은행의 경우에는 총 투자규모가 7억 달러에 달 하는 5개의 송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송전 및 배전망 현황
-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소비의 증가와 더불어 송전망(전압 110kV 이상)과 배전망(전압 35kV 이하) 의 증설이 필요, 지난 10년간 선로 및 변전소의 수량과 220kV 변압 기 용량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함.
- 베트남의 전기시스템은 500kV, 220kV, 110kV의 전압과 35kV~6kV 까지의 중압변압으로 운영함.
- 북부, 중부, 남부 사이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500kV 선로 외에, 220kV 전압급에서의 송전망과 110kV 전압급에서의 배전망은 북부, 중부, 남부, 각각에 따라 분류함.
○ 500kV 송전망
- 500kV 송전망은 북에서부터 남까지 총 길이가 2,000km 이상, 북부 는 중부와 남부시스템으로부터 최대 약 1,000MW의 수준임.
○ 220kV와 110kV 송전망
- 220kV 선로길이의 총합은 5,741km이고, 변전소 용량은 14,890M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