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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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환경부 대기배출부과금 NOx 포함 추진 환경부가 최근 대기배출부과금의 대상물질에 질산화물(NOx)을 포함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자 관련업계가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질산화물을 주요 대기오염 물질로 지 목하고 업계, 산업자원부 등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부과금 적용을 위한 입법 예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사업장별 초과 부담이 천문 학적으로 늘어나게 돼 결국 그 부담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목청을 높 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종별 초과 부담금을 추정한 결 등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가운데 새한에너테크·
코캄엔지니어링 등 중소 벤처기업도 가세해 현재 전지업체 9개, 장비업체 7개, 부품업체 9개 등 관련 업체가 35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002년 8월 21일)
한-중 산업별 경쟁력 분석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전경련회관에서 산자부와 공동으로 ‘한·중 산업별 경쟁력분석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소비기지로 부상 하는 중국의 주요 산업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바람 직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별 전문가들은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우 리나라의 대응은 이에 부응하지 못한 편이라며 적 극적인 협력관계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중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으며, 중 국의 조립가공형 교역구조를 적극 활용 해야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 아울러 전자·철강·
자동차·조선·석유화학·섬유 등 산업별 경쟁력 현황이 발표되고 중국과 협력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석유화학분야에 있어서, 국내 석유화학 수 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변화는 국내 석유화학산업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시장 변화는 특히 국내 석유 화학산업 이 범용품 위주의 생산구조(90%), 높은 수출의존 도(42%)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과 중국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조정기를 지나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내수 및 생산이 급속히 증가하는 성장 단계로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양국간 기술수준은 10년 이상 격차가 존 재하고, 한국은 생산 응용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나 공정 특화 기술은 선진국과 다소간의 기 술격차가 존재하는 상태다. 이 같은 상태는 2005 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양 국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서 로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앞으로 한·중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시 통상협력체제 구 축을 통한 통상 마찰 사전 예방·직접투자·지분 참여 등을 통한, 중국 투자확대·공동R&D·인력 교류 등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ema.co.kr, 2002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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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0권 제5호, 2002과학·기술정책
과 ▲발전업계 2,600억원 ▲시멘트업계 1,400억원
▲철강업계 700억원 ▲정유업계 600억원 ▲제지 업계 300억원 등 총 연간 6,000억원 이상이 될 것 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가 11명으로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추가 부 담금 등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연
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 황산화물 등 각 종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지난 1983년부터 ‘대기배출부과금제도’를 운용하 고 있다. 배출 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기본배출부 과금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한 별도 부과금을 각각 내게 된다.
현재 먼지와 황산화물의 기본배출부과금은 kg 당 각각 770원과 500원이다. 환경부는 질산화물의 부담금을 kg당 1,000원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질산 화물이 부과대상 물질로 편입되면 먼지와 황산화 물의 부담금은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chema.co.kr, 2002년 8월 28일)
8년만에 환경부담금 부과 38배 급증
환경부가 환경오염 해소를 위해 징수하는 환경 개선부담금의 부과 건수가 시행 8년 만에 40배 가 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93년에 225,000건에 불과했던 부과 규모가 지난해 861,500건으로 8년만에 38.3배가 증가했다. 또 부과 금액은 398억원에서 4,648억원 으로 12배, 징수 금액은 385억원에서 4,087억원으 로 11배가 각각 늘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93년 97%에서 지난해
88%로 감소했다. 부담금의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은 전년도에 미납된 부담금이 다음해에 다시 부과 되면서 어느 정도의 누적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 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 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이나 사업장이 합당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 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 오 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되는 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등이다. 공장 등 생산과 제조 부문의 시설물과 삼 원촉매장치 등을 통해 이미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는 휘발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정부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도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chema.co.kr, 2002년 8월 21일)
68개 환경오염방지품목 관세 감면
천연가스차량용 실린더브래키트와 같은 대기오 염방지용 물품을 비롯 68개 환경오염 방지용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50% 감면된다.
재경부는 깨끗한 환경 보존을 위해 수입하는 환 경오염방지용 물품 가운데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현행 64개에서 68개로 늘려 운용키로 하는 재경부 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번에 지정된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 우 해당 관세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79년부터 환경오염방지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에서는 종전 64개 감면품목 중 국산화가 이뤄진 품목 2개를 제외하는 대신 환경부에서 새로 요청 한 6개 품목을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감면품목 은 실린더브래키트, 압력센서, 온도자동조정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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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연결구, 폐피혁재활용설비, 폐합성수지용융 압출 기 등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40억원 상당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chema.co.kr, 2002년 8월 16일)
정부출연연구소‘연합대학원’만든다 대덕연구단지의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연합대학 원 설립을 통해 활로를 찾아 나선다.
연합대학원은 대덕연구단지협의회가 학교법인 을 공동으로 세우고 각 연구소가 분야별로 교육을 맡는 형태로 운영된다. 연구소의 고유기능인 연구 개발(R&D)활동에 교육 기능을 더해 교육과 연 구현장의 결합을 목표로 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연연구소 연합대학원 설립, 추진을 포함한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방안 을 심의, 확정함에 따라 연합대학원 출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 원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해당 법률을 개정한 후 내년중 대학원을 세 우고 2004학년도부터 교육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모집 학생 수는 3백명 안팎.
연합대학원은 각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 프 로젝트에 대학원생들이 직접 참여해 최신 과학기 술 지식을 습득토록 한다. 출연연구소가 산업과 학문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합대학원에서 교육받으면 졸업 후 기업 등 산 업현장에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연구소의 분 야별 전문 연구원들로 교원 풀(pool)을 만들고 학 생 1명당 지도교수 1명을 배정해 집중적으로 기술 을 가르친다.
연합대학원 설립은 연구원들의 연금문제도 해 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대학원 교수로 임
용되면 사학연금법에 따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 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대학원을 설립하면 땅에 떨 어진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상 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첨단 과학기술은 학 문간 융합이 필수인 만큼 연합대학원을 매개로 출 연연구소의 협력작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 한국경제신문, 2002년 8월 27일)
이공계가 차세대 韓國 이끈다... 다보스포럼 지도자선정
세계 경제포럼(WEF)은 ‘아시아 차세대 지도 자(asian young leaders)’ 한국대표 18인을 선정 했다. 이 중 이공계 출신이 8명을 차지했다.
변대규 휴맥스 대표(제어계측공학)를 비롯 김 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전자공학), 서지현 버추얼 텍 대표(전산학), 이영욱 연세대 천문우주학 교수 (천문학),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화학공 학), 김영기 삼성전자 상무이사(전자공학), 정철 삼보컴퓨터 고문(계산통계학) 안철수 안철수연구 소 대표(의학)가 그들이다.
이들 외에도 ▲강금실 법무법인 지평 대표 ▲강 우석 영화감독 ▲김헌수 메릴린치증권 아시아 조 사본부장 ▲서경배 태평양 대표 ▲이병훈 남양알 로에 대표 ▲이성규 국민은행 부행장 ▲조운호 웅 진식품 대표 ▲조준호 LG전자 부사장 ▲최창원 SK글로벌 부사장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