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출장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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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출장 개요 / 1

1. 출장 목적 ··· 1

2. 출장 지역 ··· 1

3. 출장자 ··· 1

4. 출장 일정 ··· 2

Ⅱ. 출장결과 / 3

1.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해외동포의 역할’ 세미나 ··· 3

2. 전문가 면담 ··· 7

3. 시사점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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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교포대상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현지 교민과의 교류 사업 등 통일부가 추 진하는 해외 통일 활동사업의 추진 현황을 확인·파악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예·결산 분석 기여

◦ 교포대상 공론화 행사에 참여

◦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통일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시사점 확보

2. 출장 지역

◦ 캐나다 밴쿠버 : 교민 대상 공론화 행사, 민주평통 해외협회와 간담회, 현지 전 문가 면담

◦ 캐나다 토론토 : 교민 대상 공론화 행사, 민주평통 해외협회와 간담회, 현지 전 문가 면담

3. 출장자

❑ 출장자 : 박 동 찬(행정예산분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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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일정

일 자 일 정 세 부 일 정 비 고

11. 8(일) 인천→밴쿠버

◦ (18:15) → (-1, 14:49) * 시애틀 경유 민주 평통 밴쿠버 협회 관계자 간담회

KE0019 AS2024

11. 9(월) 밴쿠버 ◦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해외동포의 역할」세미나 한인회관

11. 10(화) 밴쿠버

◦ 현지 전문가 면담

- 박경애 교수 면담(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1. 11(수) 밴쿠버→토론토 ◦ 이동 (출발 11:00 → 도착 18:20) AC0180

11.12(목) 토론토

◦ 민주평통 토론토 협회 관계자 면담

◦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해외동포의 역할」세미나

한인회관

11.13(금) 토론토

◦ 현지 전문가 면담

- Donard Rickerd & Maria Won 면담(University of Toronto) 11.14(토)∼

15(일) 토론토 → 인천 귀국 (14일 11:30) ￫ (15일 15:35) KE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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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결과

1.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해외동포의 역할’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11. 9(월) 밴쿠버, 11. 12(목) 토론토

○ 주제 :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해외동포의 역할

❑ 주제발표 : 한명섭 전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의 편익

－ 개인 :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와 인권 보장

－ 국가 : 전쟁위협 및 남남갈등 해소, 단일 경제권 형성을 통한 경제도약

－ 민족 : 역사적 정통성·동질성 회복, 일류 선진문화 주도, 민족 문화 융성

－ 국제 : 주변국에 대한 긴장 해소와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

◦ 통일은 북한 핵 등 전쟁위협 해소, 이산가족·빈곤 문제 등 남북한간의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강국으로의 성장의 기회(2050년 통일한국 GDP 8만$), 문화적 동질성 회복, 국제평화에 기여 등 통일비용 보다 큰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통일한국의 미래상

－ 자주·평등·평화·민주 원칙을 견지하면서 평화·복지 국가 지향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

－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과 동시에 남북한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 보장

◦ 통일 과정에서 해외동포의 역할

－ 해외동포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한민족 공동체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 임. 독일의 경우 1963년 동서베를린 입국사증협정 체결 전까지 해외거주 독일인의 동독 방문으로 민족공동체 인식이 확산되었음 또한,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1987 년 양안 공식교류 전까지 해외화교들이 중국과 대만 방문을 통해 공동체 환경 조성 에 기여한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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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외동포는 북한 방문을 통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사실상 영토 확장, 외교역량강화, 전통문화 수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밴쿠버 세미나 지정토론(11.9)

1) 김지훈(민주평통 밴쿠버협의회 차세대분과위원장)

◦ 캐나다 국적인 이민 1.5 혹은 2세대는 북핵 등 어려운 주제보다는 인권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를 가지고 통일 문제 논의를 시작할 필요

－ 북한에 대한 정보는 공포정치, 핵문제, 인권문제 등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 극히 제 한적 접근만 가능하므로 북한에 대해 통찰력 있는 논의가 곤란

◦ 이민 1.5세대(혹은 2세대)들이 북한주민의 인권 등 접근하기 쉬운 보편적인 문 제를 현지 캐나다인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캐나다의 한반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

2) 이슬기(민주평통 밴쿠버 협의회 차세대분과위원)

◦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주의·애국주의적인 관점을 넘어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안 보, 북한주민의 인권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

◦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이슈

－ 통일 이후의 결과는 확실한 것으로 통일을 전제로 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 캐나다는 캐나다인과 한국동포들로 구성된 단체를 만들어 통일과 북한주민을 위한 자선모금·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단체 활동을 통해 캐나다인에 대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의와 중요성을 인 식시키고, 캐나다 사회 내부의 지원과 지지를 자연스럽게 얻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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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세미나 지정토론(11.12)

1) 이진수(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 위원, 전 한인회장)

◦ 통일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우수성이 확인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며, 해외 동포가 남북간 가교역할 및 북한 변화를 위한 경제투자 역 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제안에 동의

◦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동포에게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할 필요

－ 북한과의 교류시 불확실성을 낮춰주고, 개인차원의 가능한 역할 설정 및 북한 지역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보급할 필요

2) 이경복(북한인권협의회장)

◦ 해외동포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지, 지원해야 마땅하며, 이를 위해 모국정부는 명확한 통일비전을 해외동포에게 제시하고 이와 부합하 는 통일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

◦ 해외동포는 거주국과의 국제공조를 위해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 러한 활동에 대한 모국 정부의 관심 표명 기대

◦ 해외동포는 통일이 민족적 과업이라는 점에 있어서 통일주체(stakeholder)의 한 축이므로 통일논의에 반드시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

3) 장정기(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 위원)

◦ 한국을 동북아의 긴장 완화에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시켜 주위의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통일은 북한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여러 분단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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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세미나 토론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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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면담

1) 박경애 교수(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1.10 밴쿠버)

◦ UBC는 KPP(Knowledge Partnership Program : 지식교류협력프로그램)를 2011 년부터 6개월씩 현재까지 5기를 운영해오고 있음. 북한은 5개 대학(김일성 종합 大, 인민경제大 원산경제大, 김책공大, 평양외大)에서 1기당 6명씩 참여

－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서는 5개 대학 교수 중 영어시험을 통과해야하고, 초기 1~2 개월은 영어 수업을 듣고, 4개월 동안 MBA, under graduate 코스를 진행

◦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식 sharing과 학술 연구·컨퍼런스를 통한 인력양성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한 지식교류협력

◦ 한 예로, 최근 북한은 소나 가축 등을 길러 단백질 공급을 목표로 세포(풀밭·목 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축에 대한 지식이 부재

－ 지난 10월말~11월 초, KPP-UN이 협력하여 북한 학자 12명(KPP 졸업생)과 함 께 베른대(수의대)를 견학, FAO와 WIPO도 관심을 갖고 동행

◦ 북한은 경제개발특구에 대한 초기 개념이 부재하였으며, ’12년부터 박경애 교수 와 논의하기 시작

－ ’13년, 경제개발특구에 관한 타국 사례를 중심으로 8개국 14명의 전문가를 포함 하여 국가경제개발위원회, 각 지역 담당자 등 100여명이 회의 참가

－ ’13년 회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어서 ’14. 5월에는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후 속회의를 북한과 공동주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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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onard Rickerd, Maria Won(University of Toronto, 11.13 토론토)

◦ 캐나다 내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대중들에게는 낮선 이슈

－ 한인사회나 캐나다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은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주민 (북한 캐나다 대사 등)은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곤란

◦ 캐나다 전 정권의 북한 관련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 주한 캐나다 대사는 1달 1회 북한 방문을 통해 북한 주재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북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천안함 폭침 이후 교류중단으로 사실상 정보 획득 기 회 상실

◦ 캐나다 내 탈북 커뮤니티가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노출될 것을 우려, 지난 몇 년간 활동 부재

◦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서구국가는 한국, 중국과 달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 Time frame 인식에 차이 존재

－ 서구국가는 짧은 기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을 원하나, 남북 관계 해결은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 예상됨

◦ 북한이 개방의 노력은 보이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개방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문화교류 활성화 필요

－ 뉴질랜드의 오토랠리나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 방문 등 서구국가와의 사회문화교류 는 북한 내부를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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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현지 교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상황

－ 각 행사별 현지 한인 언론사(중앙일보, 글로벌 코리안) 취재, 한국계 캐나다 상원 의원 방문, 현지 교민 65명 정도가 참석

◦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는 미흡한 것 으로 보이는 바, 교육, 홍보 등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의 방향에는 동의하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부족

◦ 통일준비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다수가 안보문제에 우선적 관심을 기울 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

◦ 통일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해외동포의 요청이 제시되고 있는 바, 유사 목적의 교육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수요자의 의견 검토 필요

－ 통일교육원의 사이버 통일교육과정 문호 개방 및 가칭 ‘해외동포 청소년 통일 캠 프’ 개설 등 요청

－ 해외동포를 통일정책의 이해관계자로 인식하여, 통일문제 논의시 해외동포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