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제통상 뉴스레터 제35호 (17. 11.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본격화된 바, 관련 동향 공유를 위해 경제통상 관련 동향 정보를 1주 단위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 레터는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New Trade 헬프데스크”
아래 “New Trade 동향” 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n-ottawa.mofa.go.kr/korean/am/can-ottawa/civil_appeal/cyber/tre/index.jsp)
NAFTA 동향(10.27~11.2)
① 국제통상변호사,“NAFTA 대비 비상계획 마련해야”
ㅇ Dan Ujczo 국제통상변호사는 캐나다 기업들이 NAFTA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경고함.
-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NAFTA 폐기 가능성을 재 언급함에 따라 재협상 관계자들의 우려 증폭
ㅇ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으므로 향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출처 : 10.29, The Globe and Mail】
경제・통상・에너지산업 동향
① 미국의 연목재 수입규제 최종 판정에 따른 캐측 반응
가. 주요 발표 내용
ㅇ 美 상무부는 캐나다 연목재 수출 5개 기업에 9.92~23.76%, 기타 기업에 20.83%의 최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적용하여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조사대상 기업 및 관세 부과율 >
* 美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에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
** 기타기업으로 분류되어 관세 부과
※ 美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예비판정(6.26) 당시, ① 캐나다 △뉴펀드랜드・라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PEI주에서 생산되어 대서양 목재위원회(Altantic Lumber Board)의 인증을 받은 특정 연목재 제품 ② △미국산 연목재가 캐나다에서 공정을 거쳐 미 국으로 수입된 일부 품목 △특정 목재 가공 제품(침대 부분품 등)에 한해서는 상계 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상기 관세율은 예비 판정 시 세율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음.
- 반덤핑・상계관세 예비 판정 합산 세율 : 최소 9.89% ~ 최대 30.88%
가. 캐나다 연방정부 반응
ㅇ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 캐나다 정부는 美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여전히 부당하고 가혹한(injustice and punitive) 것으로 캐나다 임업 종사 근로자 및 지역사회에 큰 부담이라고 하고, 캐나다 임업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美 임업계의 행보에 계속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협상을 통해 美 행정부와 함께 동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캐나다 내 일자리와 국익을 지켜나갈 것임.
기업명(지역) 최종 관세율(%)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합계
Resolute FP Canada Inc. (퀘벡주) 3.20 14.70 17.90
West Fraser Mills Ltd. (BC주) 5.57 18.19 23.76
Tolko Marketing and Sales Ltd.
and Tolko Industries Ltd. (BC주) 7.22 14.85 22.07
Canfor Corporation (BC주) 8.89 13.24 22.13
Canadian Forest Products Ltd., and Canfor Wood
Products Marketing Ltd. (BC주) 8.89 14.25** 23.14
J.D. Irving Limited (뉴브런즈윅주)* 6.58** 3.34 9.92
기타 기업 6.58 14.25 20.83
ㅇ (Chrystia Freeland 외교장관, Jim Carr 천연자원부장관 공동 성명)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산업계 보호를 위해 미국의 보호주의적 성격의 무역 조치에 대해 강력히 맞설 것으로 美 상무부의 최종 판정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심각한 문제(unfair, unwarranted, deeply troubling)임.
- 캐나다 정부는 美 행정부가 동 관세들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NAFTA 및 WTO에 제소를 통해서라도 캐나다 임업계를 보호할 것이며, 이는 지체없이 진행될 것이고 캐나다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승리하게 될 것임
- 동 관세들은 미국 내 연목재 공급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며 美 주택건설 업체들로 하여금 연목재 공급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해외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임
다. 캐나다 주정부 반응
ㅇ (John Horgan BC 주수상) 적은 수의 美 남부의 목재산업 부호들의 탐욕으로 인해 많은 캐나다 내 목재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며 캐나다는 미국과의 연목재 교역 분쟁 해결을 위해 단결해야 함.
ㅇ (Brian Gallant 뉴브런즈윅 주수상) 뉴브런즈윅주는 금번 최종 판정에 대해 꺾이지 않을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맞서 나갈 것임.
ㅇ (Roger Melanson 뉴브런즈윅 州통상장관) 美 상무부의 캐나다産 연목재에 대한 최종 판정은 근거가 없는(unfounded) 사실을 외면한 불공정한 판정이라고 하며 연방정부가 이에 대해 제소를 진행한다면 협조할 계획임.
라. 캐나다 내 업계 및 언론 반응
ㅇ (Susan Yurkovich BC주 목재 무역협회장) 금번 최종 판정은 캐나다가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듯이 부당하고 전혀 가치가 없는 행동임. 미국내 연목재 제품 생산자들은 새로운 협정의 체결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으나
- 또한, 과거(연목재 분쟁)에도 그랬듯이 현 상황 또한 NAFTA 제19장과 WTO 조약에 의거한 제소를 진행해야할 것임
ㅇ (Seth Kursman Resolute FC Canada Inc. 대변인, 퀘벡주) 동 최종 판정은 정당한 판정이 아니며, 북미 지역경제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거대기업(美 연목재 부호)의 이익을 충족할 뿐임.
ㅇ (Brian Trenholme Devon Lumber 대표, 뉴브런즈윅주) 뉴브런즈윅주 내 목재산업계는 캐나다 내에서 가장 높은 벌목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주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음. 동 사의 생산품의 75%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동 사 뿐만 아니라 뉴브런즈윅주의 목재산업계가 20%의 관세를 감 당할 수 없을 것임.
※ 캐나다 내 삼림지역의 94%가 연방・주정부 소유로 정부소유 식림지 내 삼림 벌목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별 벌목비(stumpage fee, ㎥당 부과)를 지불하며, 이는 사유 식림지에 비해 저렴함. 뉴브런즈윅주는 목재를 생산하는 타 주와는 달리 주정부 소유의 식림지와 사유 식림지의 비율이 거의 비슷(각 3.2백만 헥타르, 2.9백만 헥타르)하여 타 주에 비해 목재벌목 및 가공비용이 높은 편임.
ㅇ 언론은 美 상무부의 이러한 최종 판정이 NAFTA 재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캐나다 정부와 美 행정부 간 조성되어 있는 긴장상태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함.
- 또한, 美 목재연합이 협상된 합의안에 동의하기보다는 관세부과를 통해 加 목재업계를 타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며, 이러한 美 목재연합의 태도가 연목재협정 체결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함
- 한편, Ross 美 상무장관이 취임 초기 캐나다 벌목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美 임업계와 접촉 후 이러한 안을 철회하고 쿼터제를 기반으로 캐나다産 연목재의 미국 시장 점유율 협상으로 초점을 두었다고 하며, 美 임업계의 영향력이 거센 것으로 분석함
【출처 : 11.2~4. 美 상무부 및 캐나다 정부 보도자료, The Globe and Mail, CTV News】
② 녹십자社 몬트리올 혈액제재 공장 준공식 개최
ㅇ 녹십자社는 10.30(월)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법인*의 혈액제재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는 한국 기업이 북미에 설립한 첫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이자 캐나다 내 유일한 혈장 생산시설로서 설비검증, 시험생산, 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 인증 등을 거친 후 ‘20년 상업 생산을 개시할 예정임.
* 영문명 Green Cross Biotherapeutics(GCBT)로 몬트리올시 Saint-Laurent 자치구 소재 기술개발단지인 Technoparc에 위치함.
- (투자규모) 전체 투자액 4억 캐불 중 퀘벡 주정부는 ‘14년 2,500만 캐불을 투자하였으며, 동 준공식에서 500만 캐불의 대출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 발표 (퀘벡주 경제혁신 장관 겸 부수상)
- (생산규모) 연간 혈장 생산규모는 캐나다 수요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100만 리터로, 기존 국내 생산규모 140만 리터와 중국의 30만 리터를 포함할 경우 동 社는세계 5위 규모의 혈액제제 생산기업이 될 전망
ㅇ 동 준공식에는 동 社 주요 임원 외에도 퀘벡 주 경제혁신 장관 겸 부수상, 보건장관, 대외관계 장관, 몬트리올 시장, Saint-Laurent 자치구장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달하고 동 社가 퀘벡 및 캐나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차지하게 될 역할에 큰 기대를 표명함.
- 특히 동 시설은 캐나다가 수입에 의존하던 필수 혈액제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음
【출처 : 10.30, Le Journal de Montreal, Saint-Laurent 자치구 보도자료】
③ 앨버타 주정부, Trans Mountain 송유관사업에 적극 개입할 것을 NEB에 통보
ㅇ Kinder Morgan社는 BC주 Burnaby市가 고의로 Trans Mountain 송유관 사업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어 9개월 이상 사업이 지체돼 예산압박이 크다며 국가에너 지위원회(NEB)에 공사 진행 승인을 요청함.
- BC NDP 정부는 Trans Mountain 사업을 막기 위해 모둔 법적 수단을 동원할
ㅇ 이에 앨버타주 NDP 정부는 11.2(목) Trans Mountain 송유관 공사가 서둘러 시 작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으로 개입, 지원할 것이라고 NEB에 통보함.
- 앨버타 주정부는 송유관 프로젝트는 앨버타뿐만 아니라 캐나다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범국가적 사업으로 시에서 중단할 권리가 없음을 강조
ㅇ NEB는 향후 Burnaby市 승인지연문제 검토, 서면 또는 약식 구두 청문회 통해 진행할 예정임.
【출처 : 11.2, Vancouver Sun】
④ CAPP, AB주에 2025년 메탄가스 배출량 감축이행 위해 7억 달러 소요될 것 ㅇ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CAPP)는 앨버타(AB)주가 2025년까지 2014년 배출량의
45퍼센트를 감축하기로 하는 목표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에너지업계는 향후 8년간 7억 캐불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함.
- 하지만, 정부-산업계 상호협력을 통해 7천여 개 일자리 상실을 막고 동 지역 GDP는 25억 달러까지 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정부-산업계 5개 협력방안
∙ 효과적인 메탄가스 감축실행 위해 산업계의 혁신기술 도입 촉진 ∙ 메탄가스 조기감축이행 추진
∙ 배출가스 감축 및 누출감지기술 제고 방안 마련 ∙ 오일/가스 생산현장에서 개선방안 지속 도입 시행
∙ 감축목표 달성하기 위해 평균배출량 제도(a fleet average system)* 시행
* 오일/가스 생산기업의 평균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출처 : 10.30, Calgary Herald】
⑤ 캐나다, ‘인공지능 로봇 변호사 서비스’ 시대 개막
ㅇ ‘DoNotPay’ 무료 인공지능 법률 상담 사이트는 10.31(화) 캐나다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밴쿠버의 캐나다 4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이트 오픈 계획을 발표함.
- 교통티켓 관련 상담으로 시작해 향후 법률문서 작성 등 서비스 영역 확대 예정
ㅇ DoNotPay 사이트는 2년 전 뉴욕과 런던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21개월 동안 25만 건을 상담, 이 가운데 16만 건의 주차 벌금이 취소가 되었으며, 이는 벌금부과의 약64%가 번복된 것으로 약 400만 달러 벌금이 취소되는 성과가 있었음.
- 동 사이트에서는 출산휴가 요청, 건물주와 분쟁, 보험청구 등 다양한 서식의 문서 작성을 지원하며, 영국 및 미국 50개 주의 1,000가지 이상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과 법률 문서 작성이 가능
ㅇ 전문가들은 캐나다 지방정부가 현재 전자 교통티켓 발급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출처 : 11.1, Vancouver Sun】
⑥ 캐나다 이민정책 확대, 2020년 까지 98만 명 수용 계획으로 숙련 근로자 확보 기대
ㅇ 加 이민자 수용 3개년 계획 : 31만(’18년) → 33만(’19년) → 34만명(’20년)
- (의미)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이민 정책은 매년 수용 규모를 책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다년제 장기 정책 수립 방식을 도입해 향후 3년에 걸쳐 시행될 계획을 미리 공개한 것으로 정책 방향과 예측성, 준비 역량을 높일 것으로 평가
- (분야) 3개 카테고리(경제, 가족초청, 난민) 중 경제분야 이민 수용 대폭 확대
※ 경제(56만명, 58%), 가족초청(27만명, 27%), 난민(14만명, 14%), 기타(1만명, 1%) - (전망) 2020년 까지 전체 이민자 수 13% 증가 전망
- (효과) 인구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문제 해결 기대
【출처 : 11.1, 캐나다 시민∙이민∙난민부】
※ 뉴스레터 담당자 연락처: 이다윤 연구원(전화 : 613-244-5074,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