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항목 부등록 요건
1 신규성
출원전 공지되었거나 공연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상기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2 창작성
주지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건조물 또는 유명한 경치 등을 기초로 한 용이창작의 경우 2 이상의 주지디자인의 결합에 기초한 용이창작의 경우
공지디자인의 결합에 의한 용이창작의 경우
3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도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4 선원주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최선 출원자만이 디자인등록가능
5 확대된 선원주의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당해 출원 후에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 고된 경우 후출원을 거절 가능
단,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같은 경우에는 미적용 (2014.7.1부터 시행)
디자인의 등록요건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대해서는 무심사등록디자인출원대상으로 규정하여 심사를 빠르게 진행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의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된 구비서류가 구비되었는지의 여부와 디자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
반대로, 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심사 디자인 보호법 개정으로 무심사대상 물품이 확대되는 추세임
2014.07.01 시행예정 개정법에서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로 명칭을 변경
3-2. 무심사 디자인 등록출원의 심사
KIPRIS(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 (디자인탭 선택) 디자인 유형과 법적상태를 선별하여 디자인을 검색 가능
각 디자인 필드별로도 검색 가능
3-3. 디자인검색
1. 해외 IP 출원의 결정 요소
시장 및 제조자 등 종합적인 고려 필요
한국에 외국기업의 출원이 많은 이유는 시장보다도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대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종임
7. 유럽공동체디자인출원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OHIM)에 출원한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유럽동공체(EU) 회원국 전체에 대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27개국에서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받은 효과
유럽공동체 디자인권(Community Design)을 획득시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
유럽상표청에서 디자인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관리가 용이하고 하나의 출원으로 회원국 전체에 대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다수국에 개별적으로 출원 가능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등록 후에도 공개유보를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게 할 수 있음
가.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법개정으로 2014.7.1 출원부터는 설정등록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변경)
나.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물품
형태 동일물품 유사물품 비유사물품
형상․모양․색채
(동일) 동일디자인
형상․모양․색채
(유사) 유사디자인
형상․모양․색채
(비유사) 비유사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