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캠퍼스타운+조성사업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Study on system-improvement measures to vitalize campus-town project

Focusing on the Campustown project of Seoul

9

추현수**

Chu, Hyun-Soo 김혜경***

Kim, Hye-Kyoung 강준모****

Kang, Jun-Mo

Abstract

In Seoul, about 650 thousand students are studying in 52 universities and 120 thousand of them graduate every year. These universities are the core elements of regional communities, considering that there are 31 subway stations in Seoul named after a university. Campus-town project, a university-oriented project, of Seoul, is the first project designed to revitalize the universities and their regional communities.

It reinforces the role of universities, main assets of cities, as base facilities and implementation bodies of regional development. With the support of Seoul city,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in a manner to resolve youth problems and come up with a plan to develop together with regional communit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implementation of campus-town project by understanding its importance, analyzing its background, methods, and progress status, and suggesting measures to vitalize the project.

Our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a review on previous studies about campus-town and analysis on the current situation pursuant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second, a close examination on the project followed by an interview with related government officials and working group. By conducting the review, analysis and interview, the study diagnoses the current task of campus-town project and provides five different system-improvement solutions. The solutions are to reinforce university’s will for reg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Ministry of Education and Seoul city, to stabilize policy consultation meetings, to carry forward co-op projects with public institutions, and to develop project evaluation system.

색인어 :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지역재생, 지역활성화

Keywords : Campustown, Urban regeneration, Local regeneration, Regional revitalization

* 이 논문은 2016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주저자: [email protected])

*** 서울시 광화문광장추진단 전)서울시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교신저자: [email protected])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email protected])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2013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가 조성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13년에 수립한 이 기본계획 은 서울시 5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갖고 있는 장소적 특성과 내용적 역할 등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코자 하였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은 사람이 생활화고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기법으로서 도시기반시설 의 규모, 건축물의 밀도, 교통계획 등에 대한 밑그림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계 획이나, 실행계획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실행력 담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5년이 경과 하면 기존 계획은 사장되고 주변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을 위한 재정비가 수반되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어, 계획수립 과정도 공 공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실수요자 참여 중심의 바톰업 방식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계획수립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 으로서 공공과 대학의 협력사업인 ‘캠퍼스타운 사업’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었다. 대 학의 자원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어 지역의 활성화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장점을 살려 계획을 수립하 고 공공에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공간의 협력사업인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최근 들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중앙부처에서도 관심

을 가지고 각종 제도에 반영 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계층간의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관 련 분야에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혁신적 노력이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와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이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란 사업명칭으로 어느 지역을 개발하는가?

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지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일정 구역의 물리적 개선을 목 표로 하는 개발사업 형태가 아닌 창업육성, 문화특성화, 상업활성화, 지역협력, 주거안정 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컨텐츠 중심의 사업이다. 청년 일자리 부족, 대학 기숙사 건립, 대학정원 축소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 대학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적 이슈화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대학과 함께 아울 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다.

1 교육부의 ‘제2차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에 대학-지역 창업 파트너십 강화부분에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우수사례로 인정,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중 구도심 혁신공간 조성의 지역특화재생 프로그 램 지원 중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분야‘ 신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의 협력사업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학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성 강화를 위한 정 책적 방향성 정립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 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첫째 단계로 서울시,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하여 우선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의 현시점을 진단하고, 대학의 현황을 분석한 뒤 대학 과 지역의 역할 및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고찰 하였다.

다음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실무자로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 및 자료를 수집하여 캠퍼스타운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 2016년부터 진행된 캠퍼스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종합형인 안암동 시범사업과 1단 계 단위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 및 자료 검토와 함께 인터뷰를 바탕으 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현안과제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도 출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흐름

본 연구에서 심층인터뷰를 시행한 이유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초기단계로, 실질 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담 당자(서울시 공무원, 대학 실무 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식이 보다 확실하고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현황분석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를 위해 캠퍼스타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실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은 서울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 된지 2-3년 남짓으로 사업 초기 단계로 국내에서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캠퍼스타운 관련 연구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들어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재생의 관점에서의 연 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구분 주요내용 연구자(년도)

대학의 역할

충북 지역개발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분석 박경국(2001) 보스턴 대학교와 펜웨이-켄모 지역사회 사례도출을 통해 대학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

에 대해 분석 여혜진(2006)

대학이 지역사회의 기여하는 경제적/사회문화적/교육적인 면으로 나누어 속초시 동우

대학을 사례로 분석 박보식 외(2008)

지역 재생

서울시 소재 46개 대학의 입지역, 영역적, 도시적 특성과 맥락 분석

각 대학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협력 현황 검토 여혜진(2008)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 제시 김지은(2010)

일본의 지역대학 지역재생 사례 검토 장후은 외(2015)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대학 시설 분산화를 통한 도심형 캠퍼스타운 조성과

대학-지역사회 간의 공생 방안 연구 오주석 외(2014)

표 1. 선행연구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과 공공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최초의 공모사업인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 현황분석: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 진단

1) 청년의 문제: 청년 일자리 부족 및 현실의 어려움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년층(15~29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이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청년층 실업률은 2014년 8.7%에서 2018년 10.5%로 증가하며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년층 인구 9,397 9,385 9,378 9,302 9,157

청년층 실 업자

(실업률) 359

(8.7) 397

(9.3) 425

(9.7) 407

(9.2) 460 (10.5) 자료: 통계청(2018),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표 2. 청년층 인구 및 실업자 (단위: 천명, %)

2) 대학의 이중고: 학령기 인구 감소와 대학 평가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도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인구를 가리키는 학령기 인구가 2005 년 1,062만 명에서 2015년 89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25년에는 708만 명으로 10년 사이 184만 명이 감소하고, 2065년에는 459만 명으로 2015년 대비 51.5% 수준으로 감 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분 2005년 2015년 2025년 2045년 2065년

계(6~21세) 1,052 892 708 612 459

초등학교(6-11세) 402 272 250 210 166

중학교(12-14세) 206 158 140 117 85

고등학교(15-17세) 184 187 136 121 87

대학교(18-21세) 260 275 181 163 121

자료: 통계청(2018), 장래인구추계

표 3. 학령인구 (단위: 만 명)

이러한 학령기 인구감소는 대학 재적인원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 다. 또한, 대학 경쟁력을 평가하고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 학평가도 그 취지와는 다르게 대학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대학 서열화를 시키는 부작 용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의 공공성 및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본래 목적을 침해하고 있다.

3) 대학가의 활력 저하와 대학-지역 간의 갈등

청년과 대학의 공존으로 지역 활력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대학가는 대학만의 낭만과

문화는 사라진 채, 급속한 상업화로 인해 일반적인 상업거리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이

다. 대형 프랜차이즈 및 유흥시설의 증가로 인해 대학만의 특색이 사라지고 점점 획일

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들고 활기를 잃어 상권 전체가 점점 쇠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게다가 일부 대학들이 대학평가를 의식해 기숙사 등 학교시

설물과 상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경관 문제로 지역사회와 마찰을 일으켰다. 기숙

사 증축과 상업시설 도입은 지역 골목상권과도 충돌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

에 대학과 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 해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Ⅲ.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1. 정책수립 및 추진목표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주거문제, 지역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수립되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밑그림 하에서 민간의 개발을 기다리는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달리 대학의 다양한 자원과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 자치구의 사업지원 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 제 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5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유형에 따라 단계별로 총 60개소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보다 사업계획 수립과정 에서 대학 관계자들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 계획이 수립되 고 대학의 참여를 이끌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대학 내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기획⋅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이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와 대학을 연결하고, 대학내 계획 수립과 의견조율 등을 위해 대학별로 캠퍼스타운 MP교수를 지정하였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협 의 조정과정을 거쳐 사업이 착수되었다. 그 이후 서울시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국 산하에 캠퍼스타운 조성단을 전담조직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캠퍼스 타운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48개 대학의 총장들과 서울시장이 회원이 되어 캠퍼스타 운 정책을 논의하는 대학-공공간 협력적 거버넌스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제1회 정책협의회(2016.11.30)는 약 30여명의 대학 총장과 서울시장이 참석하여 서울시 캠퍼 스타운 정책의 가치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 의지를 약속하였다.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참여 대학 현황은 표 4와 같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추진목표는 청년창업과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대학이 제안 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계획을 제안 받아 지속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역밀착형 캠퍼 스타운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학-지역-공공의 협력 관계를 통 해 대학가를 창업 일자리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있다.

2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기자설명회 자료, 2016.4

그림 2.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목표 자료: 캠퍼스타운 정책 자료집(2018), 서울시

자치구 대학명 자치구 대학명

강북구(1) 한신대학교

서대문구(6)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강서구(1) 케이씨대학교

관악구(1) 서울대학교 서초구(2)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서울교육대학교

광진구(3)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성동구(1) 한양대학교 구로구(2) 동양미래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북구(7)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성북캠퍼스) 노원구(6)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도봉구(1) 덕성여자대학교 송파구(1) 한국체육대학교

동대문구(3)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산구(1) 숙명여자대학교 은평구(1) 서울기독교대학교 동작구(3)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종로구(4) 배화여자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마포구(2) 서강대학교, 홍익대학교

서대문구(6)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서울여자간호대학교

중구(1) 동국대학교 중랑구(1) 서일대학교 자료: 캠퍼스타운 정책 자료집, 2018

표 4.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참여대학

2. 추진방법 및 사업내용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창업육성을 중심으로 주거안정 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형 사업과 5가지 핵심 목표 중 1~2가지를 특성화하여 추진하는 단위형 사업이 있으며, 대학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종합형은 5년간, 단위형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시행된다.

종합형 사업은 대학과 주변지역의 연계가 강하여 종합적 재생계획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을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2017년 중앙대, 광운대, 세종대 등 3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그림 3.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 절차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서울시 캠퍼스타운 1호 사업으로 성북구 안담동5가 일대를 중심으로 약 1.7만㎡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창업스튜디오 8개소 조성, 특허출원 9건, 사업자⋅상표등록 8건, 시제품 제작 23건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지역 협력사업으로 지역 연계수업으로 대학 정규수업 과정을 개설하였다.

그림 4. 안암동 시범사업 주요내용 자료: 캠퍼스타운 정책 자료집(2018), 서울시

단위형 사업은 종합형과 달리 특별한 구역계가 없으며, 2017년 5월부터 1단계 사업

으로 13개 대학과 11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6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거점센터 10개소 조성, 청년창업팀 107개

팀(352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단위형 2단계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 시작단계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표 6과 같다.

중심목표 대 학 명 주요 프로그램

창업육성 (6)

광운대(노원구) IT분야 중심의 창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중⋅고등학생 대상 IT창업 진로체험 교육

동국대(중 구) 영상⋅한류문화 중심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남산 주변 역사 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성공회대(구로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심의 창업 모델 및 다문화 가정 지원을 통 한 지역협력

성균관대(종로구) 관광산업, 문화예술 중심의 창업모델 및 전통문화재⋅명소 기반의 관광산업 창업 지원

숙명여대(용산구) 지역문제 해결 중심의 청년 창업 모델 및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

홍익대(마포구) 디자인⋅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모델 및 청년 예술인의 예술작품 및 디자인 거래⋅특허 지원

주거안정⋅

문화특성화(1) 한성대(성북구) 청년예술인 레지던스를 통한 주거지원 및 대학문화⋅예술인을 활용 한 성곽마을 관광자원화

상권 활성화(4)

경희대(동대문구) 공유형상점 운영을 통해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및 청년상인 발굴

⋅육성

동양미래대(구로구) 대학 특성인 디자인을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및 구로지역 소상공 인 대상 기술자문 및 창업지원

서울대(관악구) 서울대 인적자원을 활용한 녹두거리 상권활성화 및 서울대 창업 인 프라를 활용한 창업지원

인덕대(노원구) 대학 문화, 공연 등을 활용한 국수거리 상권활성화 및 창업페스티벌 을 통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대학-지역 협력

(2)

서울여자간호대(서대문구) 대학 특성을 활용한 대학과 지역의 상생모델 및 지역 내 시니어 일 자리 창출

케이씨대(강서구) 대학의 교육자원 활용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및 청소년 리더 십 개발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

자료: 서울시 캠퍼스타운 정책 자료집(2018) 표 5. 단위형 1단계 사업 주요내용

중심목표 대학명 주요 프로그램

창업육성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숭실대 창업활동, 공간, 점포지원 등 주거안정 기독대, 시립대 창업주거공간 및 임대주택 지원 등 상권활성화 명지대, 성신여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문화특성화 건국대, 배화여대, 삼육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외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예술콘텐츠 제작 등 대학-지역협력 한신대, 동덕여대, 서일대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혁신 코디네이터 양성 등 자료: 서울시 캠퍼스타운 정책 자료집, 2018

표 6. 단위형 2단계 사업 주요내용

3.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 전문가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인터뷰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의 한계와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 며, 주요내용은 표 7과 같다.

구 분 내용

대 상 서울시 관련 공무원, 캠퍼스타운 추진 대학 담당실무자 및 관계자 등 기 간 2019.4.17~5.1

방 법 방문 및 전화인터뷰, 캠퍼스타운 관련 회의자료 참조 등 주요 내용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배경 및 추진 현황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 특히 제도적인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 -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

표 7. 인터뷰 개요

2) 인터뷰 결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청년 일자리 부족과 대학의 학생 수 감소와 재정악화, 지역 의 상권 침체, 대학과 지역 갈등, 대학가 고유한 청년문화 쇠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 두되면서 서울시에서 대학에 먼저 제안한 사업이다

. 도시의 중요한 자산인 대학을 지 역발전의 거점시설이자 실행주체로 역할을 강화하고, 서울시 지원을 토대로 청년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배경과 전략 하 에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울시 공무원, 대학 실무담당자 등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해 거점공간 을 마련하고, 활동가 채용 등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여 사업 착수 6개월 만에 약 110 여개 창업팀 선발 등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대학의 주요관심사는 캠퍼스내부의 시설 개선과 대학가 가로 정비, 시설 물 일부 개방 등 물리적 개선사항으로, ′16년 사업공모 당시 30여개 대학에서 참여하 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공모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내⋅외부 시설 개선에 치중된 계획도 다수 있었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시스템 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학 담당실무자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 하다 보니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

3 2016년 서울시에서 52개 대학 전수 의견수렴 결과 48개 대학이 사업 참여 의사 표명

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정책협의회 운영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 으며 특히, 실제 각 대학별로 MP교수를 임명하였으나 MP교수의 역할이 뚜렷하게 없 으므로 실질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현재 는 대학에서 사업계획 수립과 더불어 사업목적과 내용에 기반을 두어 임의로 성과지표 를 설정하고 관리토록 하였으나, 교육 횟수, 참여자 수 등 단편적인 성과지표로 사업의 실질적 체감도 검증이 곤란하여 객관적인 지표 발굴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밖에 고려대 안암동 창업 스튜디오에서 창업활동중인 청년은 인터뷰에서 창업활 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공간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으며 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

Ⅳ.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

1. 대학의 지역협력 의지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대학은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의 혁신거점이자 최신 청년문화의 중심으로, 서울시내 대학은 대부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역에 밀착되어 온 특성이 있다. 또한, 강북지역에 45개 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강남북 균형발 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클 것이다. 그러나 단위형 1단계 사업 공모사업 당시 제안된 사업 내용과 안암동 시범사업 내용들을 통해 대학의 주요관심사는 캠퍼스내부의 시설 개선과 대학가 가로 정비, 시설물 일부 개방 등 물리적 개선사항이 대학의 주요관심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캠퍼스타운 1단계 사업 참여 13개 대학 중 지역협력을 중심목표로 삼은 대학은 2개(서울여자간호대학교, KC대학교)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 현황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학은 학령기 인구 감소와 대학 평가 등으로 대학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지역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시한 다

4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서는 대학이 대학부지 밖에 소유한 건물을 사업기간 내에 제공하거나, 민간 건물 임대 또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유휴 공간(지하보도 내)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양한 방법인 대학 창업 관련 과목 개설, 학점 연계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과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역사회와의 소통체계 구축’ 항목 반영, 대학과 지역사 회와 협력 단체를 구성하여 상호 연계사업 운영, 자치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과 공유형 상점, 카페 운영 등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확보와 정부재정지원사업과의 연 계 또는 산학협력 발전기금, 크라우드 펀드 등 수익형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추진 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학의 지역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대학의 역할 을 교육⋅연구 분야 이외에 ‘지역사회 공헌’의 사명을 관련법령에 반영하여 대학의 자 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2. 교육부-서울시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2017년 교육부에서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지자체가 대학과 지역의 상생 협력하는 우수사례로 보고, 이의 전국적 확산과 협력을 위해 상호간 MOU체결 및 캠퍼 스타운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재 교육부 에서 수립중인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을 선 도할 창업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대학을 위한 추진과제 의 하나로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을 모델로 한 ‘대학-지역 창업 파트너십 강화’를 삼고 있다. 이러한 공조 분위기하에 교육부-서울시의 실무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여 협력 의 제발굴과 합의 과정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캠퍼스타운사업을 국가 정책 사업화 하여 전국적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대학의 지역협력 강화를 위한 기 반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책협의회의 안정화⋅내실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실질적인 정책협의 기구로서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와 사업

지원 외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30여개 대학의 총장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캠퍼스타운 사

업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협의

회를 대표하는 회장대학의 선출과 회장 대학 내 사무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는 서울시가 사업의 추진성과를 알리고, 서울시 주도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

어서 앞으로는 대학에서 협의회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대학 주도로 의제를 발굴하

고 공론화를 통한 공통 의제 도출과 실행방안은 논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협의회 주도

로 운영하고 등 대학중심의 활발한 토론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0개

대학의 MP교수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참여와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업적 평가에 캠퍼스타운사업 참여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 적인 대학 내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 공공기관 연계사업 추진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공공기관 자체 예산 투입 등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의 사업 참여 구조 마련이 필 요한데,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디벨로퍼 및 도시재생사업 참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거점시설, 청년임대주택, 문화시설, 공영 상가 공급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참여가 필요하다.

캠퍼스타운 조성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다양한 사업역량을 연계하여 공공자산 확보 및 장기운영, 창업, 주거 등 지원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역세권 청년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정비형 사업모델, 유휴공공자산을 활용한 공유재산 활용형 사업모델, 주거와 창업지원 기능을 확장한 혁신공간 창출형 사업모델 등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현재는 캠퍼스타운 거점센터를 대학이 대학밖에 소유한 건물을 사업기간 내에 제공 하거나, 민간 건물 임대 또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유휴 공간(지하보도 내)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업지속성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서 서울주 택도시공사의 공유재산이나 유휴자산을 활용한 주택 및 공공시설 공급으로 부족한 캠 퍼스타운 기반시설 확충하는 방안과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와 작용공간이 조성 된 맞춤형 주거를 확대 공급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 캠퍼스타운 연계협력 모 델 구축이 필요하다.

5. 사업평가 시스템 마련

서울시에서는 40억 이상의 재정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는 데, 투자심사는 그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계산하여 비교하는 ‘비용 편익 분석’기법을 활 용하고 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투자비용 대비 편익을 일률적으로 계량화 하기는 쉽 지 않고, 이런 사유로 예산확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창업자에 대한 인큐베 이팅 교육에서부터 엑셀레이터 양성과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식당 메뉴 개발과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발방안을 모색 하는 해커톤 수업 등 다양한 켄텐츠에 대한 편익을 계량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적합한 맞춤형 성과평가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는 대학별 상이한 성과지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객관적인 지표

발굴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검토방법으로는 민간 기업들의 다면적 성과평가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최근에는 공공의 영역의 성과평가 에도 사용되고 있는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평가제도)기법 적용을 검토하 는데, BSC의 경우 성과평가의 틀을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4가 지 관점에서 평가하는 다면적 성관관리 시스템으로 대학의 사업특성에 따라 성과 다양 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사업내용을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사업유형을 조사⋅분석하여 평가지표의 정량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및 완료단계에서 feed back을 통해 계획을 정교화함으로 써 사업 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객관적인 정책효과 검증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Ⅴ. 결론

청년들의 문제해결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도시의 중요한 자산인 대학을 지역발전의 거점시설이자 실행주체로 역할 을 강화하고 서울시 지원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대학 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었으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로 대학과 공공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공모사업이다.

이 연구는 사업초기 단계인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효과를 향상 시키고 활성 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목표, 방법, 현황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의 지역협력 의지 강화방안, 교육부-서울시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성, 정책협의회의 안정화, 공공기관 연계사업 추진, 사업평가 시스 템 마련 등 총 5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현재 문제가

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진행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도

시재생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향후 본격적인 서울시 캠퍼

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에서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청년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로 제시되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 체에서도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그러한 문제 해결의 중심이자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추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캠 퍼스타운 관련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큰 틀에서의 지역재생·도시재생 사업 특성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사업성과 도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연 구에 이어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단영(2017) “도시재생을 위한 가로경관 구성요소의 인식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준형(2016). “청년 주택문제에 대한 세 가지 가설-한국노동패널자료의 서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도시정책연구｣ 7(3): 5-25.

3. 김지은(2010)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 연구”. 서울연구원.

4. 김태현⋅이태희⋅윤기학(2014)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서울연구원.

5. 류연택⋅정희선(2007)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쉽과 지역사회 개발: 미국의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89-103.

6. 박경국(2001) “충북 지역개발과 대학의 역할”. 충북연구원 학술세미나.

7. 박보식⋅사득환(2008) “지역사회의 발전과 대학의 역할”.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6(1):

103-121.

8. 안영진(2018)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4(1): 83-98.

9. 여혜진(2007) “대학-지역사회 간 협력적 파트너쉽 연구: 한국과 미국의 캠퍼스계획 사례 비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오주석 외(2014)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캠퍼스타운 계획 및 설계 연구: 거점구역 도출 및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5(2): 41-59.

11. 장후은⋅이종호(2015) “산학협력에 기초한 지역재생에 있어서 지역대학의 역할: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106-111.

정책적 시사점

12. 한상훈(2001)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영남지역발 전연구｣ 28: 129-152.

13. 서울특별시(2013)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가(캠퍼스타운) 조성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14.

15.

16.

17.

18.

논 문 접 수 : 2019.02.12

1 차 심 사 완 료 : 2019.04.16

2 차 심 사 완 료 : 2019.05.24

게 재 확 정 :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