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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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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제도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geospatial information for realizing Government 3.0

박종택

(2)

연구진

연구책임 박종택 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국토연구원 박재길 부원장

국토연구원 최병남 국토정보연구본부장 국토연구원 정문섭 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

김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

(3)

1

F I N D I N G S

| | | | | | | |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❶ 정부 3.0구현을 위해서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실현되어야 함

❷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지적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 공간정보 법의 관련규정 미비로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 등 공간정보인3 , , 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공간정보 공유에 한계

또한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에서 공간정보 개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

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규정 등에서 공간정보의 민간개방을 억제하고 있어 공간정보 융합서비스 창출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한계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정부 3.0 구현을 위해 공간데이터 공유와 개방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간정보인프라 및 공간정보 개방관련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

❷ 공간데이터 공유와 공간정보인프라 체계를 정비를 위해 공간정보 법 간의3 위계설정 및 공간정보 법과 활용 관련법률 간의 연계강화가 필요3

❸ 공간정보 개방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의 획일적인 해상도 기준의 비공개대상 공간정보를 보안필요지역에 대한 저해상도구역 을 지정 관리토록 개정·

❹ 공공의 공간정보 활용 확산과 민간개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기 본법에 공간정보 전문담당관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규정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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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3

P R E F A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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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우리나라는 1995년 제 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국가가1 주도적으로 공간정보정책을 추진하여 공간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활용이 고도화하 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다는 활용부문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구축한 많은 공간정보가 민간부문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부문과 개방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

이러한 때 새정부의 정부운영의 기본방향으로서 정부 3.0이 제시되었다 정부. 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 정부의 정부 운영의 기조로 3.0 , , ,

서 창조경제와 함께 정부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개방 공유는 공간정보정책부문에서도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 정부 3.0을 통하여 공간정보정책의 큰 흐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부문에서도 정부가 갖고 있는 공간데이터 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 융합활용이 활성화 되고 공간정보서비스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시장 또한. 과거 공간정보 생산시장과 정부부문 시장 중심에서 공간정보 서비스시장 및 민간부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공간정보 분야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민간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최근의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기존 공간 데이터와 공간정보관련 데이터 개방은 관련법률에 의하여 개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법제 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 기존 공간정보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정부. 3.0 구현을 위해 공간정보시장의 활성화와 일반국민의 알 권리 활보를 위하여 법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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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공간정보정책부문에, , , 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부문간 공공과. 민간간의 공간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공간정보정책 목표인 공간정보 융합서비 스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문제점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국가보안을 위한 공간정 보 공개의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간정보 개방이 되지 않는 측면과 공간정보의 표준 등 인프라가 미비하여 개방된 공간정보의 공유가 어렵다 측면이 지적되었다 이는 공간정보법제간의 위계관계 문제와 공간정보법제의. 융통성 부족으로 기인하는 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간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공간정보법 과 측량수로조사지적법“ ” “ ” 등 공간정보관련 법제간의 위계관계를 재설정하고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의 개선 을 제안하였다 이들 법제의 개선을 통해 향후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산되고 공간정. 보 융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로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향후 공간정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계전문가들 간의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종택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외부자문위 원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김태진 교수님과 신동빈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 8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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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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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새정부의 정부운영의 기본방향으로서 정부 3.0이 제시되었다 정부. 3.0이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새 정부의 정부 운영의 기조로서 창조경, , , 제와 함께 정부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개방. , 공유는 공간정보정책부문에서도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 3.0을 통하여 공간정보정책의 큰 흐름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된다.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부문에서도 정부가 갖고 있는 공간데이터 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 융합활용이 활성화 되고 공간정보서비스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시장 또한. 과거 공간정보 생산시장과 정부부문 시장 중심에서 공간정보 서비스시장 및 민간부문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공간정보 분야는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에 따라 민간공개가 제한되고 있다 최근의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의 개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 , , 3.0의 핵심가치가 공간정보부문에서 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재 공간정보부문에서 정부, 3.0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 현황을 각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부. 3.0 구현과 관련한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들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향 및 방안을 검토하였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공간정보정책, , , 부문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부문간 공공. 과 민간간의 공간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면 공간정보정책 목표인 공간정보 융합서 비스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문제점은 개인 프라이버시와 국가보안을 위한 공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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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공개의 조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공간정보 개방이 되지 않는 측면과 공간정보의 표준 등 인프라가 미비하여 개방된 공간정보의 공유가 어렵다 측면이 지적되었다 이는 공간정보법제간의 위계관계 문제와 공간정보법제의. 융통성 부족으로 기인하는 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간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공간정보법 과 측량수로조사지적법“ ” “ ” 등 공간정보관련 법제간의 위계관계를 재설정하고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의 개선 을 제안하였다 이들 법제의 개선을 통해 향후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산되고 공간정. 보 융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로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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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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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 장 연구 개요1 연구배경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3.

공간정보법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수행절차 5.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정부 의 대두배경 1. 3.0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부

1) 3.0

정보화수준과 여건의 부조화 2)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 증대 3)

정부 의 개념 정의 2. 3.0

정부 에 대한 관점 1) 3.0

정부 에 대한 개념 정의 2) 3.0

정부 의 구현 방향 3) 3.0

정부 과 공간정보와의 관계 3. 3.0

개방 공유의 대상 콘텐츠로서 공간데이터 1) ·

소통 참여 서비스 플랫폼으로서의 공간정보 2) · ·

제 장 정부3 3.0관련 공간정보정책 및 관련법제의 한계 정부 관련 공간정보정책 패러다임 변화

1. 3.0

공공중심에서 민간중심으로 공간정보시장 이동 1)

공간정보시장의 글로벌화 2)

공간정보산업 육성과 정부의 공간정보 무상공급 3)

공간정보시장의 플랫폼화 4)

3 5 5 7 10

15 15 18 20 22 22 24 28 32 32 34

43

(10)

8

정부 관련 공간정보정책의 한계 2. 3.0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기본공간정보 개방 1)

공간정보의 낮은 품질수준 2)

공간정보 융합활용의 한계 3)

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한계 3. 3.0

공간데이터 개방규제관련 법제의 한계 1)

공간정보 공개범위의 한계 2)

공간정보 공유관련 제도의 한계 3)

공간정보 융합활용 관련 법제의 한계 4)

공간정보 법제체계의 한계 5)

제 장 공간정보관련 법제 개선방안4 공간정보관련 법제개선의 기본방향 1.

공간정보관련 법제 간의 위계 및 정합성 제고 1)

공간정보 개방 강화 2)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기반 공간정보 생산 공유체계 구축

3) ·

공간정보 융합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공간정보관련 법제 개선방안 2.

공간정보 간의 위상관계 재정립 1)

공간정보 개방관련 법제의 개선 2)

실시간 공간정보 갱신을 위한 법제 개선 3)

참고문헌

49 49 50 51 52 52 54 56 57 58

67 67 68 68 69 69 69 71 73

75

(11)

9 표 선행연구 및 차별성

< 1-1> 9

표 정부 운영 패러다임 변화 방향

< 2-1> 26

표 정부 과 공간정보법제의 분석범위

< 2-2> 3.0 31

표 공간정보 공유 및 개방관련 공간정보법제 현황

< 2-3> 40

표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

< 3-1> 54

표 공개 대상 공간정보

< 3-2> 55

표 공간데이터와 개인정보 침해 사건

< 3-3> 59

표 공간정보 공개관련 법제의 문제점

< 3-4> 61

표 공간정보 공유관련 법제의 문제점

< 3-5> 63

(12)

10

그림 연구수행 내용 및 절차

< 1-1> 11

그림 한국의 전자정부 지수추이

< 2-1> 20

그림 국내 빅데이터시장의 중자기 성장전망

< 2-2> 37

그림 정부 전략 및 추진과제와 공간정보관련 정책과제

< 2-3> 3.0 38

그림 정부 구현관련 법제 현황

< 2-4> 3.0 39

그림 일본의 측정해 가이거 에 게재된 방사능 측정지도

< 3-1> “ ” 49

(13)

chapter 1

연구 개요

(14)

12

(15)

제 장 연구개요1 3 C | H | A | P | T | E | R | 0 1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공간정보 개방과 공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리고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등을 기술한다 본. , ,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검토와 면접조사 방법으로 접근한다.

연구배경 1.

년 제 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차원의 공간정보정책이 본격적 1995 1 GIS

으로 추진되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다양한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여러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개발하여 행정업무를 정보화하고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왔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은 점차 민간부문. 으로 확산되어 공간정보가 토목 건축 교통 물류 상권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 · , 산업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함께 차량 네비게이션을. 통해 공간정보가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모바일 공간정보 활용이 크게 늘어나 공간정보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또한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으로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체계 구축 등, , 국가공간정보인프라가 구축딤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수요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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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4

늘오나고 있다 공간정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유통센. 터를 설치하여 정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Vworld1)라는 차원 공간정3 보기반의 오픈 플랫폼을 개방하였다.

년 출범한 새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2013 · ,

없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 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3.0」을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공간정보산업을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구현과 이를 통한 공간정보 융합산업 창출이 시급하다.

정부는 그 동안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NC)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 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법(2010)을 제정하는 등 공간정보 공개 확대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 개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을 비롯한 국내 공간정보관련, “ ” 법제는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간정보 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 민간부문에서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 · 조직 간 그리고 조직 내 각 부서간의 협력과 협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하고 있는 개별 관리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기본공간정보 구축과 공간정보 생산 유통부문의 표준 준수가 미흡한 등 공간정보·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하다.

공간정보 융합산업을 활성화하에 필요한 공간데이터의 개방 공유하는데 여전· 히 장애가 존재하며 공공과 민간 그리고 공공기관 간의 소통 협력이 제대로, , ·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 분야에서 정부. 3.0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1) Vworld란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축적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한 차원 공간정보3 오픈 플랫폼(map.vworld.kr)을 지칭하는 것으로 2D 3D 공간정보 데이터를 오픈 애플 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민간에 무료로 제공하며 국토교통부 공간, 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17)

제 장 연구개요1 5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연구목적 2.

이 연구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 3.0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 공간정보 분야에서 정부 3.0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정보정책의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공개 및 개방과 관련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법 등 공간정보법제에서 개방을 규제하는 규정을 분석하여 관련제도의 개선방」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관련 보안 및 관련제도 미비 및 부재로 인하여 지체된 공간정보 개방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공간정보기반 융합산업의 활성화 및 공간정보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3.

연구범위 1)

이 연구의 범위는 시간 공간 내용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 . 시간적 범위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이 본격 추진된 1995년에서 2013년까지로 하되 정부 3.0 구현은 미래 전망을 포함하므로 그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정부 3.0이 국토 영역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의 공간영역으로 한다.

이 연구의 내용범위는 정부 3.0과 공간정보 활용 및 산업관련 정책 및 공간정보 법제부문을 중심으로 한다 정부. 3.0은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대두배경 과 목적 및 세부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정부. 3.0과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정책와의

(18)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6

관련성을 분석한다 정부. 3.0구현과 관련된 공간정보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공간정보와 관련한 법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과 측량수로조사및“ ” “ 지적법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 공간정보와 직접관련 법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융합활용을 포함하므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및 공간정보기반과 관련된 타 분야의 법제를 포함하고

“ ”

필요할 경우 해외사례도 포함한다.

연구수행방법 2)

이 연구는 정부 3.0과 공간정보관련 법제를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수행 방법은 정부 3.0의 개념 정의와 공간정보 분야의 문제 파악을 위하여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부. 3.0의 의미와 공간정보 분야에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이 연구는 정부 3.0의 의미를 분석하고 정부 3.0의 실현을 위해 현재 공간정보정 책이 갖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공간정보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이들 공간정보정책과 공간정보법제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정부 3.0과 공간정보관련 법제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정책 방향과 현행 공간정보관련 법제 간에 어떠한 간극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지적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 과 공간정보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공간정보보안과 관련한 개인정보보 호법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지침 조례 등을 수집하여 공간정보 관련 제도, , ,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이 연구수행을 위해 공간정보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중앙 및 지자체의 공간정보업무 담당자. 그리고 민간 공간정보업체를 대상으로 공간정보 개방 여부 및 관련제도의 운영 및 문제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공간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련.

(19)

제 장 연구개요1 7 제도정비와 관련 국토부와 국가정보원 지자체 공무원 학계 민간기업 등의 전문, , , 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한다.

공간정보법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4.

공간정보 법제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 1)

최근 정부 3.0의 개념과 추진방향 등에 관한 문헌은 비교적 풍부하나 정부 구현을 위해 개별 분야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3.0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정부. 3.0에 대한 연구나 문헌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공간정보관련 법제도 부문에서는 정부. 3.0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정부 3.0 구현과 관련된 공간정보관련 법제를 다룬 연구는 없으나 국가공간정보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는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공간정보 유통이나 공공시설물부문 그리고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등 부문별 공간정보정책 개선을 위한 관련법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확대구축을 통한 공간정보 유통활성화에 대해 언급한 연구 홍상기 외(2002)와 지자체의 GIS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다룬 연구는 홍상기 외(2004), 그리고 GIS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보안 연구로서 권요한(2008) 등이 있다 홍상기 외. (2002)의 연구는 기존 지리정보유통시범망 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국가지 리정보 유통의 확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술 홍보 법제도 방안을 제시하고· , , , 있다 또한 홍상기 외. (2004)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GIS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우선순위 도출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GIS사업 추진의 표준조례 안 을( )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간정보정책분야에서는 최병남(2006)의 연구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 측면 에서 공간정보법제의 체계와 세부 구성내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권요한(2008)의 연구는 공간정보의 공개보다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할· 때 공간정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8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기존 공간정보 법제관련 연구는 공간정보의 유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간정보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공간정보인프라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공간정보법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공간정보의 저작권 보호 등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부분적으로 정부. 3.0이 목표로 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되기는 하나 정부, , , 3.0의 구현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정부 3.0과 공간정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러한 관련부문을 법제도와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정. 공간정보부문 즉 공간정보 유통체계 부문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체계, , 그리고 공간정보 저작권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정부. 3.0이 지향하는 정부운영의 큰 틀을 포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 3.0의 목표나 정부 3.0이 지향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 실현과는 큰 거리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 3.0의 개념과 정부 3.0에서 요구되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간정보, 법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 개방 공간정보 활용 그리고 공간정보 산업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존 법제의 문제점, 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법제개선 방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공간정보 법체계의. 관점에서 현행 공간정보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제 장 연구개요1 9 그림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 1-1>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과제명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확대 구축 방안

연구자 년도 홍상기 외( ): (2002)

연구목적 기존 지리정보유통시:

범망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국가 지리정보유통망의 단계적 확대 하여 활성화위한 정책 기술 홍, , 보 법제도 방안제시,

선행 지리정보유통 시범시스

템의 운영결과 분석 인터넷을 통한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수집 분석 지리정보 유통관련 현행 법령

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리정보유통모델의 기술적

검토 수익모델 보안기술, , 지리정보통합관리소역할정적용방안

립 홍보,

지리정보유통체계의 민간참

여 및 법제정비 방안

2

과제명 지방자치단체의: GIS활성

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연구자 년도 홍상기 외( ): (2004)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GIS

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의 운선 순위 도출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사업 추진 표준조례 안 마

GIS ( )

국내외 문헌 검토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 지자

GIS관련법 제도 정책 등, , 지자체담당자대상 설문조사현황조사

관련 전문가의 심층면담조사

를 통한 의견수렴

지자체 GIS관련법규 활용·

현황 분석

해외의GIS조례 현황

지자체GIS활성화를 위한 제

도정비 업무협조 데이터, 정확도 데이터유지보수, , 가격기준 개선방안 지자체 법제도 개선 및 표GIS

준조례작성

3

과제명: GIS Service활성화를 위

한 공간정보 보안

연구자 년도 권요한( ): (2008)

연구목적: GIS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에서의 보 안관리 방안

공간정보 보안관련 법령 등 관

련문헌 검토

전산시스템상의 공간정보 보

안에 관한 시스템 기능조사 공간정보시스템의 보안에 관및 분석

한 전문가 자문 및 협의

공간정보를 민간부문으로

개방 확대위한 전산시스템 의 권한통제방안 검토 공간정보복잡성과 디지털권

한관리구현 문제 분석 공간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솔루션 개발

연구

정부3.0구현을 위하여 공간정보

부문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 련한 공간정보법률의 개선방안 을 제안

국내외 문헌 검토 및 정부 패러

다임 변화분석

관련 이론 및 법제도 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정부3.0개념 추진계획 공, ,

간정보와 관련성 분석 공간정보정책 방향과 이를

수용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

(22)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10

주요 연구내용 및 수행절차 5.

이 연구는 크게 정부 3.0의 개념 정립과 공간정보관련 법제 개선의 개 부문으로2 구성되며 각 부문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부문별 주요 연구수행 내용은 그림, . <

과 같다 1-1> .

첫째 정부 3.0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 3.0이 대두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정부. 3.0은 정부 2.0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났으나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정책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부. 3.0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정책환경 변화측면과 국민생활 및 수요측면 그리고 융합산업 측면에서 검토 하였다.

둘째 정부 3.0의 개념은 아직 이론적으로 검토되지 않아서 정부 3.0 추진계획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정부 및 정부 3.0관련 문헌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부 3.0 개념은 방법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본적으 로 정부 3.0 추진계획의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정부 3.0 추진계획에 서의 정부 3.0 개념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정부. 3.0에 따른 정부의 역할 등 패러다임 변화를 아울러 검토하였다.

셋째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법제 정비방안 도출을 위하여 정부 과 공간정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공간정보는 정부 의 핵심가치인

3.0 . 3.0

개방 공유의 핵심 콘텐츠임과 동시에 소통 참여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 ·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3.0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넷째 정부 3.0 구현과 관련한 공간정보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정부. 3.0 구현과 관련된 공간정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제도와 관련된 공간정보정 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 3.0 구현과 관련된 공간정보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공간정보관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우선 검토하였다 현재 공간정보관련. 제도로서 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생산과 관련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법 그리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주로 검토하였다.

이외에도 공간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23)

제 장 연구개요1 11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였더.

여섯째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정보 법제 정비방안을 현실적인 가능성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법제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그림 연구수행내용 및 절차

< 1-1>

(24)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12

(25)

chapter 2

정부 3.0 과 공간정보관련 법제 현황

(26)
(27)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15 C | H | A | P | T | E | R | 0 2

정부 3.0 과 공간정보

범 정부차원에서 정부 3.0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및 국민생 활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부문도 적극적인 개방과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정보공 유 및 국민과의 소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정책 및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정부. 3.0의 개념 정의와 공간정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공간정보 생산부문 및 수요 활용부· 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

1. 3.02)의 대두배경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부

1) 3.0

정부3.0은 지난해 월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정부7 , 3.0은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공개 공유 소통 협력 을 내세우고 있다 신정부의ㆍ ㆍ ㆍ “ . 대선공약은 2013년 월 정부5 ” 3.0 추진 기본계획 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다“ . 여기서 우리나라는 일방향의 정부" '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2) 본 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3.0 추진기본계획(2013.5.28.)과한국정보화진 흥원이 발간한 정부 3.0(2013.5)의 주요 내용을 인용 재정리 하여 작성함,

(28)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16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 을 지향하는 정부' ' ' 3.0' 시대를 달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3.0'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 ' 정부 서비스 정부 를 만드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 ' .

정부 3.0이 신정부의 정책 슬로건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당면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 .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참여요구는 비교적 높은 반면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는 많지 않다 여야로 나누어진 정치권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민은. 4 5∼ 년에 한번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지자체장· · · 선거 등에서 투표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을 뿐 정치나 정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일부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국민이. 정부의 정책기획 입안 정책결정 정책수행 그리고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 , ,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열려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정치체제와. 정책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비교적 크고 그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경제에서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로 세계의 찬사를 받아 온 한국경제는 년 경제위기 이후 성장의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

1998 IMF .

장률은 2 3%∼ 에 불과하여 저성장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저성장 경제구조는 우리 경제가 창출할 수 있는 고용 능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자리 늘리기가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특히 고령화 저출산 추세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 년 에서 년 로 전망되며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10 11% ’30 38.2% , .

따라 청년층의 인구구성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 부담증가로 세대 갈등과 재정적자 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생산가. · 능인구(15 64 )∼ 세 가 감소하면서 중장기 잠재성장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

(29)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17 어 미래가 더 어둡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 각 부문 간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 국민의 복지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절대 빈곤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기존의. 복지수요와 함께 일반 국민의 생애주기별 복지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구조 속에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의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 상황을 타개할 신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하다.

한편으로 글로벌화의 진전과 기후 환경변화 에너지위기 식량부족· · · , 고령화 등 기존 정부의 일방 통치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 어 국가 간 부처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화로, . 기술 제도적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재화 서비스 교역의 이동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경제의 통합화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문제로서 세계 온실가스 축척규모의 증가로 지구 기온과 해수면 상승을 초래함에 따라 온난화와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정보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병남 등. (2011)은 정보기술이 발달한 현 사회를 스마트사회로 규정하고 스마트사회는 스마트기술을 확산시킨 다고 주장하였다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 하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개 및 공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정보 지식 등의 교류와, 소통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즉 스마트사회의 정보기술은 기존의 정부 국민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

3) 최병남 외, 2011. 국토연구원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 pp 104∼

106

(30)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18

이 된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할 경우 과거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탈피하여 정부가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정부 간의 일방향 관계가 양방향 협력관계. 로 변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정부 패러다임을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측면의 정책환경 변화는 더 이상 관료주의· · · 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국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참여 개방 공유를 기치로 하는 웹, , 2.0에 기반한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2.0 .

전자정부 2.0은 기술 중심적으로 접근하여 전자정부의 수준은 크게 향상시켰을지 는 모르나 정부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와. · · 관련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 2.0을 넘어 정부 3.0을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정보화수준과 여건의 부조화 2)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행정전산화를 추진하여 왔다.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등 막대한 규모의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 였다 초기에는 통신망 등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1995년에는 전자정부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 행정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24

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착수하였다.

그 결과 UN이 조사한 전자정부 발전지수4)에서 우리나라는 ‘02년 15위에서 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 세계 위로 세계 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1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높은 전자정부 수준에도

4) UN 19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E-Government Survey 2012' 결과

(31)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19 불구하고 정부부패는 여전히 심각한 편이다 부패인식지수의 순위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국제 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 수5) 순위는 ‘01년 42 , ’07위 년 43 , ‘10위 년 39 , ’12위 년 45위로 부패인식도가 비교적 높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가 조사한 국가경쟁력 지수는 년 위 년 위 년 위 년 위를 차지하였으며 정부효율성은

‘02 29 , ’07 29 , ‘10 23 , ’12 22 ,

위를 차지하여 정보화수준에 비해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공공정보에

25 .

대한 접근 제약 및 정부 내 칸막이로 정책의 투명성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 . 이와 같이 정보화 투자규모나 수준은 매우 높은데 반해 정부의 투명성이나 국가경쟁력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은 정보화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때뮨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자정부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운용에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운영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효과적인 정부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글로벌사회에서의 지위에 비해 국민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1950, 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던 우리나 라의 무역규모는 2012년 조 달러가 넘어 세계 위를 차지1 9 6)하였다 또한. 2012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조1 1295억 달러로 세계 15 , 1위 인당 만 달러로 세계 위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격에 GDP 3 2800 30 .

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만족감은 저조하다. 2012년 미국 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율 이혼율 위 국민행복지수· 1 , 97위로 국민 생활만족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국민만족을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 방식 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정부. 3.0이 대두되게 된 배경이 된다.

5)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가 매년 회씩 조사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의 정도에 관한 종합지 International: TI) 1 ·

수임 사회적 부패는 경제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선례를 보면 선. , 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는 대부분 사회적 부패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6) 관세청이 발표한2012년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조1 675억 달러로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무역규모 강에 진입함 데일리 중앙8 , , 2013.1.14.

(32)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20

그림 한국의 전자정부 지수 추이

< 2-1>

자료: UN, E-Government Survey, 2012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 증대 3)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에서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민간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가진. .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수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비롯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정부부처들도 각자 정보가 공개되므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공개하면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공공데이터의. ,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정보자유법에 대한 제안(Memorandum 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및 「열린정부지침 을 제정하여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 품질향상 (Open Government Directive)」 , , 열린정부문화 구축 및 제도화 열린 정보 실현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개발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모든 내각과 소속기관들이, . 열린정부지침 관련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공공부문에서 관리하는 공간

(33)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21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Data.gov7)를 구축하고 공간정보를, 유통하던 GOS (Geospatial One-Stop)8)를 Data.gov와 통합하여 Geo.Data.Gov 를 구축하였다 영국도. 2007년 범정부 차원의 정보 재활용 전략으로서 POI 을 수립하고 년에는 를 개설하여 공간 (Power of Information) , 2010 Data.gov.uk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호주도. 2010년에 공공정보의 개방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Data.gov.au를 개설 운용하고 있다, .

공공데이터를 융합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과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업 등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야의 새로운 산업과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서울 버스 지하철 알리미 문화관광앱 등과 같은 시민 서비스 개선에 이용될

‘ ’, ‘ ’, ‘ ’

수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과학분야 미디어 광범위한 데이터가 필요한 분석, , , 업무에 모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사회는 보다 스마트한 사회.

로 진보할 수 있게 된다 (Smart Society) .

7) Data.gov(geo.data.gov)는 연방정부의 데이터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장벽을, 넘어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데이터를 공개하는 유통체계이다.

8) Geospatial One Stop은 공간정보의 발굴과 접근 및 유통을 담당하기 위하여 추 진된 유통체계를 말한다.

(34)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22

정부 개념 정의 2. 3.0

정부 에 대한 관점 1) 3.0

정부 3.0은 웹2.0에서 출발한 정부 2.09)이 진화한 개념이다 정부. 2.0은 웹 의 기본가치인 개방 공유 참여의 개념과 문화가 정부 서비스에 적용된 것으로

2.0 , ,

공공정보의 소유자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므로 공공정보의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3.0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관점과 행정적 관점 그리고 이들 양자를 포괄한 포괄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적 관점의 정부 개념

(1) 3.0

기술 관점의 정부 3.0은 객관적으로 정의되어 있거나 정형화된 형태를 지칭하지 는 않는다 기술관점에서는 웹. 2.0과 같은 기술발전이 정부의 모습이나 역할변화를 가져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각계 전문가 또는 관계자들에 따라 정부

의 개념과 목표 모습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 , .

웹과 무선통신의 발전 등 기술발전이 사회발전과 진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3.0을 개념화 한 것으로 스마트 정부 또는 전자정부를 발전시킨 차세대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관점은 정부. 1.0,정부 2.0 그리고 정부 3.0을 행정업무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효율성 향상 및 대 국민서비스 개선이라는 전자정· 부 발전단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기술관점에 따라 정부를 구분하면 정부, 1.0은 IT를 정부행정업무와 서비스에 적용하는 단계의 정부이며 정부, 2.0은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이며 정부, 3.0은 무선통신기술과 SNS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정부 단계로 구분한다 또한 웹 기술의 발전과 연동하여 정부를 구분하기도 한다. . 정부 1.0은 중앙에서 모든 것을 지휘 통제하는 중앙집중형 전자정부이며 정부,

9) 정부 2.0은 윌리엄 에거스가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부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처음 사 용한 개념으로, 2004년 팀 오라일리(Tim O’reilly)가 참여 공유 개방 을 기본 개념" " " " " "

으로 하는 웹2.0 개념 및 문화를 정부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지칭한다 전자신문( , 2008.1.15.)

(35)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23 은 개방과 공유의 정부이다 정부 은 의미중심 웹이라는 웹

2.0 . 3.0 (semantic)

의 개념이 도입된 개인화 지능화된 정부라는 더욱 진화된 개념이다 이러한

3.0 · .

기술관점의 정부 3.0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역할을 정책이나 통치체제의 측면보다 는 주로 행정업무 처리의 기술적 수준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행정적 관점의 정부

(2) 3.0

행정적 관점의 정부 3.0 개념은 정부의 역할과 거버넌스 등을 비롯한 정부의 행정업무 체계와 서비스 방식 등의 변화를 기준으로 발전단계를 구분한 개념10)이 다 행정적 관점에서는 인터넷 기술발전 등은 행정변화를 촉진 또는 지원하는. 수단 또는 도구로 인식한다 정부. 1.0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일방적 주도적· 으로 통치하는 방식이다 정부. 2.0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반영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 . 3.0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국민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 관점의 정부. 3.0에 대한 접근은 정부의 역할과 정부 운영의 거버넌스 변화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부 1.0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하며, Top-Down방식으로 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형태이다 정부. 2.0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주성을 핵심가치로 한다. 반면 정부 3.0은 정부가 국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국민을 정책결정의 주체로 인식하는 협치를 이루어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행정적 관점의 정부. 2.0에서도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허용하지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참여범위도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국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만 정부 주도의. 수동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3.0은 정책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정부. 3.0은 국민 개개인의 요구를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데서 차이가 있다.

포괄적 관점의 정부

(3) 3.0

10) 정부 3.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5 p19

(36)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24

이 관점은 기술측면이나 행정측면 등의 특정 측면에서 정부 3.0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양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 및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 , 3.0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및 집행결과에 대한 참여 및 개방 등 국민요구 기술 환경 사회가치의 변화 등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행정범위가, ,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규정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국가의 당면 현안과 복잡한 사회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개인화 지· 능화된 기술을 적용한 정부 3.0과 행정관점을 포괄한 행정업무의 정보화뿐만 아니라 행정 제도 등을 포함한 정부 운영 전반을 다루어야 한다는 포괄적 관점에서· 정부 3.0을 개념 규정하고 있다.

정부 에 대한 개념 정의 2) 3.0

정부 의 개념 정립 (1) 3.0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웹2.0 개념으로부터 세계 각국 정부는 정부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과 정부의 역할을 새로 정립하고 있다 정부 은

2.0 . 2.0

인터넷을 통한 개방과 공유의 정부라는 의미로 2008년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정부. 2.0이란 명칭으로 추진하지는 않았으나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함께 지능형 정부 지식정부 등의 이름으로, 정부 2.0 개념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계획11)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과 창조경제를 정책슬로건으로 내 놓았

2013 3.0

다 새 정부의 정부. 3.0 정책은 세계 처음으로 공식 표방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따라서 정부. 3.0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정부 3.0을 공개 공유 소통 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 가치가“ ㆍ ㆍ ㆍ 돼야 하며 일방향 소통의 정부” , “ 1.0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정부, 2.0을 구현하

11)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08.12.3)의 대 추진과제 중5 국민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 잘하는 지식정부 강조하여 기존 정부와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창출 실절적인 성과 , 창출 등 요구하였고 이를 위한 지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다.

(37)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25 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 을 지향하는 정부, ‘ ’ ‘ 3.0’시대를 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부. 3.0은 이러한 정부 2.0의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3.0의 개념의 특징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정부‘ 3.0’ 운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 추진 기본계획 에서는 정부 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3.0 」 3.0 · ,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 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 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12)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부 3.0을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국가의 정책과 서비스를 함께 개선해 나가는 정부이며 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정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국정보화진흥원,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부 3.0 개념 정의는 방법론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문헌에서 정부 3.0은 정부 3.0 구현을 통하여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국민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한다는 정책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부. 3.0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정부 3.0의 이론적 측면 보다는 실천적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가 정부 3.0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정보공유 정책에 대한 참여 등에서는 다른 나라의, , 정부 2.0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다 정부. 2.0 단계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부 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의 개념은 정부 의 개념을 포괄하여

3.0 3.0 2.0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아직 정부. 1.0과 정부 2.0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

12) 정부 3.0추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13.5

(38)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26

정부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 3.0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3.0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정부. 3.0은 정부의 운영에서 정부중심 또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람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민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정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 터를 완전하게 개방하고 국민이 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 ,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의 행정서비스는 국민과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개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 3.0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무선인터 넷 및 스마트 모바일의 통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정부. 3.0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 표< 2-1>이다 여기서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정부. 1.0, 정부 과 비교하여 정부 이 갖추어 나가야할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 변화방향

2.0 3.0

을 제시하였다.

정부 운영 패러다임 변화 방향

< 2-1>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주도 동원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 · 행정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맞춤형 제공·

수단 채널( ) 직접 방문 인터넷 무선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자료: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2013.5

(39)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27 정부 3.0은 정부 1.0과 정부 2.0과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달리한다 정부. 은 산업사회의 정부 패러다임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는 정부가 일방적으 1.0

로 주도하고 소통이나 참여 없이 행정업무의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 에서는 개방 공유 참여라는 웹 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2.0 , , 2.0

함께 정부와 국민 간의 쌍방향 소통과 국민의 정책참여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부 2.0에서는 참여가 수동적인데 반해 정부 3.0에서는 단순한 국민의 정책 참여가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슈를 주도하는 확장된 민주성을 핵심가 치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 3.0은 정보기술의 활용에서도 인간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정부 3.0이 지향해야할 가치는 종전의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의 효율성 보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간 존중을 추구한다는 데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평균적인 개념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상황과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웹. 2.0시대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서 정보의 홍수를 들 수 있다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해 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요자 맞춤형 정부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시도되고 있다.

정부 3.0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과 공유 참여 협력은 이전의 정부, , 2.0에서도 기반이 되는 핵심가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3.0은 정부 1.0, 정부 2.0 그리고 정부 3.0의 발전단계를 거쳐서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정부. 1.0은 성공적으 로 추진되었으나 정부 2.0은 표면상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졌을 뿐 실제 정부 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개방 공유 참여가 여전히 크게 미흡하다 정부

2.0 . , , .

은 정부 을 건너뛰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 을 추진하

3.0 2.0 . 3.0

기 위해서는 정부 2.0의 핵심가치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방. ,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 , 2.0의 핵심가치가 정부 3.0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함께 정부 3.0의 추진결과는 단순히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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