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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 다. 인구감소가 시작되는 향후 10~15년간의 대응여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듯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 새로운 세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정부는 180여 명의 국무위원, 국 정과제위원장,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을 결성,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한 국가 장기종합전략「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을 발표했다. 지난호에 이어「국토」는 국가의 20~30년 앞을 내다본 장기종합전략인「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의‘전체 요약’중 나머지 부분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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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전실현 방안
■비전실현 수단 _‘함께가는희망한국’의비전과전략은제도혁신∙선제적투자와비전실행계획을통해실현
○제도혁신∙선제적투자
●제도혁신: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제도혁신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 불가능
●선제적 투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분야, 향후 소요가 크게 증가하는 분야에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투자
⇒ 선제적 투자 없이는 바람직한 미래의 조기실현 곤란
○비전실행계획: 5대 전략별로 정책목표, 실천과제, 지표, 국제비교를 포함하는 구체적 실행계획(Vision
Action Plan) 수립∙시행
■재정투자 방향 _ 동반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중점을 두되, 제도혁신을 통해 지출증가를 최소화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R&D, 고등교육 부문 등에 대한 투자 강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복지지출(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을 ’20년경 美∙日 ’01년 수준, ’30년경 OECD ’01년 평균 수준 도달 목표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년조정 및 임금피크제 확대 ●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학제 개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국민∙직역연금 개혁 ●보육서비스∙방과후 활동 확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FTA체결 확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주요 제도혁신 및 선제적 투자 과제>
※비전2030의 전문은 http://blog.korea.kr/VISOION2030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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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 필요
■2010년 까지 _ 추가적인 증세없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축소 및 세정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 등 을 통해 소요재원 충당
■2011년 이후 _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필요
※ 현재의 복지지출 수준 유지시 빈곤의 대물림, 노후불안, 출산기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통합 저해 및 개인의 불안감 증가 우려
8. 외국수준과 비교한 2030 희망한국의 모습
■2030년 1인당 GDP는’05년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복지지출 규모는’01년 OECD 평균에 도달
○
1인당 GDP
(’05년 불변가격 기준)는’05년 1만 6,000달러에서
’30년 4만 9,000달러 수준으로 증가
○복지지출 규모는’05년 8.6%(잠정추계)에서’
30년 21% 수준으로 증가
●’
19년
’15%
(’01년 미국 수준), ’24년
’17%
(’01년 일본수준)도달<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圖式>
총 지출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제도혁신 절감금액
선제적 투자금액
현 재정운용 유지 비전2030
제도혁신 없이 재정지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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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및 공공사회지출 규모의 국제 비교>
* 1인당 GDP(’05년 기준; IMF, World Economic Outlook(’06.4)) / 공공사회지출규모(’01년 기준; OECD, Social Indicators(’05)) 6만
5만
4만
3만
2만
1만
5.0 10.0 15.0 20.0 25.0 30.0 35.0 1인당 GDP(달러)
한국
멕시코 폴란드
그리스 독일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비전 추진[20년]
비전 추진[30년]
OECD평균
GDP대비
공공사회지출규모(%)
<참고> 「비전 2030」의 주요 특징
①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
●현재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종합전략
②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동반성장’추진
●성장과 복지를 동전의 양면관계로 인식, 복지정책을 성장전략의 하나로 접근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를 적극 추진
③제도혁신을 전제로 투자 확대
●잘못 설계된 복지제도 유지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재정을 투입해도 복지 체감도는 제 자리 수준
※ 제정위험 사전 제거 : 국민∙직역연금 개혁 등 / 효율성 제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④복지투자는 확대하나, 2030년에 현재의 선진국 평균 수준
●복지지출은 2020년경에 ’01년 미국일본 수준, 2030년에 ’01년 OECD 평균 수준에 근접
●경제분야 투자는 민간역할 강화를 통해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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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는 증세없이 비전2030을 추진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