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지아대사관 ‘20.2.19
미국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2020년 미국-조지아간 협력의 5대 중점 분야를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1.31 발표하였음. 동 보고서는 미국에 대해 조지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으로 △조지아는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수천 명씩 파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모습을 증명하였으 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일뿐만 아니라 유럽안보에 필수 적인 주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곳, △민주주의의 확산과 발전 측면에서 동유럽과 유라시아의 모범이 될 만한 국민적 열망과 노력을 하는 나라 등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금년도 양국간 5대 협력 분야를 제시함.
□ 미-조지아간 협력 5대 중점 분야
가. 자유롭고 공정한 의회 총선거 실시를 위한 지원
ㅇ 금년 10월 예정되어 있는 조지아 국회의원 총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 게 실시될 수 있도록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원해 야 하며, 조지아 국내정세 안정화를 도모해야 함.
- 2019.6월 반러시아·반정부 시위를 통해 조지아 국민들의 완전 비례 대표제 개편에 대한 열망을 확인, Georgian Dream 여당은 2020 총선 부터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선거법 개정안 부결로 동 개정은 2024년 총선으로 늦춰지며 정세가 더욱 불안정화됨.
- 조지아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노력과 열망은 여타 구소련 국가들 과는 매우 큰 차이를 지니는바, (민주주의 제도 확립의 측면에서) 유 라시아 지역 내 희망의 신호탄과도 같음.
나. 미국-조지아 FTA 체결 추진
ㅇ 미국과 조지아 양국은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수년간 진행해온바, 금년이야말로 협정의 체결 성과를 도출해내야 할 적기임.
2020년 미국-조지아 협력 5대 중점 분야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 최근 10년간 조지아는 서구 경제권으로의 통합 및 경제자유화 측면 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임.
- 헤리티지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2019년 까지의 기간 동안 조지아는 ‘자유롭지 않음(Repressed)’에서 ‘대 부분 자유로움(Mostly Free)’으로 격상되었으며, 순위 또한 124위에 서 16위로 단기간에 급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함.
-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무역 및 투자 기본협정 등 법적 기반과 고위급 대화채널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추진에 유리함.
다. 조지아의 나토 가입 지원
ㅇ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지아의 회원국 가입 약속을 확인하였으며, 조지아는 나토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국 중 하나인바, 미국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지원해야 함.
- 2008.9월 설립된 나토-조지아 위원회를 통해 실질 협력사항들을 검토 하고, 조지아는 매년 나토 회원국들에 연례 국가 프로그램(Annual National Program)을 제출하여 제도 개혁 경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나 토는 NATO-Georgia Package를 통해 조지아를 지원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가고 있음.
- 조지아 내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는 러시아가 점령 중으로, 나토 가 입 관련, 나토 헌장 5조(집단방위) 적용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 함. 조지아의 나토 가입 시에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는 동 조 적용 범위에서 일시 제외되나, 조지아는 완전한 회원국으로 가입할 것이 며, 러시아의 통제권 포기 시까지 분쟁지역을 제외한 조지아 영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라. 미국-조지아 국방협력 강화
ㅇ 미국-조지아간 국방협력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 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조지아를 주요 협력국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동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
- 조지아는 나토 Resolute Support Mission 차원에서 870여명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 나토 비회원국들 중 최대규모 병력이 주둔 중
이며 나토 임무 수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미국은 2008년 러-조지아 전쟁 이후 조지아에 7억 5,000만미불 이상 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에 3개년 조지아 국방 강화 프로그램 발족, 국방 및 군사정책 조언 제공 등 대 조지아 지원을 확 대 중임.
마. 아나클리아 심해항구 개발 촉진
ㅇ 현재 진행이 중단된 아나클리아 심해항구(Anaklia Deep Sea Port) 건 설사업을 재개하고 조속히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촉진해 야 함.
- 미국과 조지아는 2017년 동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25억 미불의 대규 모 사업으로, 10,000TEU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심해항구 건설을 목 표로 함.
- 건설 사업자로 선정된 Anaklia Development Consortium사가 투자계 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투자재원 마련에 실패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임.
- 동 항구 건설을 통해 조지아의 물류 잠재력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사업의 중요성이 큰바, 미국은 동 사업 재개를 촉진 하여 양국 관계를 심화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