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ⅲ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1 장 서 론

세계화와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보다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규모경, 제를 추구하면서 광역단위의 발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국토경쟁력의 원천으로 거점도시 거대경제권 광역권 등을 발전시키, , 는 공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국 토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정책¹⁾을 핵심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권역별 공간구조를 기본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같은 공간계획은 공간구조를 먼저 진단한 다음 공간활용 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권역. 별 공간구조의 장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계 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경제권의 인구 토지이용 산업 교통망의 공간분포 패, , , 턴으로부터 광역차원에서의 공간구조를 진단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1) 전국을 개 광역경제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 으로 구분하여 규모경7 ( , , , , , , ) 제와 네트워크경제에 의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ⅳ

연구는 5+2 광역경제권 중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을 제외한 개 지방광역경제권, , 4 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체계 지역구조 산업입지 교통망 구조는. , , , 지방광역경제권 내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토지이용구조는 도시, 지역과 거점도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틀을 표현하면 그림. <

1>과 같다.

그림 연구의 틀

< 1>

ⅴ 이 연구는 광역경제권 전략에서 요구되는 각종 공간계획 및 정책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내 도시의 성장유형을 분석하고 광역경제권의 공간구 조 특징을 도시체계와 토지이용 산업구조 그리고 교통망 구조 측면에서 정량적, 이고 가시적으로 진단하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이 연구의 수행절차. 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연구수행절차

< 2>

ⅵ

제 2 장 광역경제권 공간구조의 개념과 특징

세계 각국의 인구 300만 이상인 수십 개의 대도시(global city, world city)들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는 자본과 기업의 자유로. 운 이동으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에 거대지역(mega-region/super-region) 또는 광역경제권이 새로운 공간경제단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대두된 City-Region, Region State의 개념에 기초하여 2008년 광역경제권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서는 광역경제권을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 」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 고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이 발전을 주도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권역으 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며 지역 간 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권역별 지자체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역발전위원회는 인구규모 산업연계성 역사문화동질성, ,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구 500만 내외의 대 광역경제권 수도권 충청권5 ( , ,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과 인구, , ) 100만 정도의 개 특별광역경제권 강원권 제주2 ( , 권 을 설정하였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 . 젝트의 추진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추진체계 정립을 주요내용, , 으로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는 권역별 여건 및 잠재력 발전 비전. ,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선도산업 인력양성- -SOC를 패키지로 연계추진함으로써․ 권역별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공간구조는 인구증가 교통통신의 발달 사회적 행태 변화 도시성격의 변화, , , , 정책변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거. 지의 분화 교외화 방향과 토지이용의 구조적 특성이 달라지며 도시경제학적 측( ) , 면에서는 지대와 교통투입 간의 조합에 의해 토지이용패턴이 달라진다 이와 같. 이 도시공간구조가 유기체처럼 변화함을 감안할 때 개별 행정구역별로 성장을, 유도할 경우 도시간 기능 연계와 효율성을 약화시켜 국가 차원에서의 도시 경쟁

ⅶ 력이 떨어질 수 있다.

광역경제권의 공간구조는 좀 더 광역화된 공간에서의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광역경제권을 구성하는 요소 인구 산업 들과 그들이 맺고 있는 기능적( , ) 관계 통행 교통 및 분포패턴 토지이용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 , ) ( ) . 역공간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질서를 이루면서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입지적으로 배열을 이루는 형태를 광역경제권의 공간구조라 정의한다.

이 연구는 그림< 3>과 같이 광역경제권의 공간구조 구성요소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공간구조의 특징을 진단하였다 도시체계에서는 도시 간 연. 계구조와 상호교류 수준을 토대로 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의 연계방안을 모색 한다 광역경제권의 기능강화로 앞으로 지역의 토지이용도 많이 변모될 것이다. .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토지이용구조를 진단하여 리더공간에 대한 성 장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입지구조는 선도산업의 특화 및 집적에 의한 경.

그림 광역경제권의 공간구조 진단 대상과 의의

< 3>

ⅷ

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교통망 구조는 권역 간과 권역 내 연계성 정도, 를 파악함으로 선도SOC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제 3 장 광역경제권의 도시체계와 지역구조

한 국가의 도시체계는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시체계란 일반. 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 내에 존재하는 도시군을 체계(system)로 간주하여 전체도 시의 구성과 도시상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집합개념이다 도시체계는. 도시인구분포로부터 광역권내 도시의 종주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인구분포의 집. 중과 분산 또는 균형 은 이중적인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지( ) . 역으로의 집중에 의한 규모경제의 측면과 균형발전 정도에 대한 성숙차원에서 광역경제권의 도시체계를 분석하였다.

도시체계 상 전국을 기준으로 종주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권역별로는, 충 청권 호남권 대경권은 권역내 집중도가 커지고 있으며 동남권은 증가에서 다시, , , 감소하고 있다. 연담화 잠재력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남권은 100만 이 상의 개 시가 인접되어 있어 연담화 잠재력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개의 차위3 . 2 2 도시를 가진 충청권이 연담화 잠재력이 높고 호남권과 대경권은 차위 도시와의, 2 거리가 멀어 연담화 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분석결과는 광역경제권별 도시체계 의 위계와 함께 공간적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로 연담화가 잘 될 수 있는 구조인지 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권역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1차위 1개 1개 1개 3개 2차위 2개 1개 1개 0개 3차위 0개 1개 1개 2개 4차위 9개 6개 8개 5개 5차위 11개 13개 3개 3개 6차위 6개 15개 10개 7개 연담화 지수 100 25.9 41.1 226.3

표 권역별 도시체계와 연담화지수

< 1>

ⅸ 그림 광역경제권 인구성장과 도시권 발달 단계

< 4>

또한 광역경제권의 중추역할을 하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도시권 발달 단계 를 파악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충청권은 대전을 중심으로 도시화와 교외화. 가 이루어지는 도시화 단계와 교외화 단계가 나타난다 호남권은 광주를 위주2 3 . 로 도시화가 진행되는 1, 2단계에 있다 대경권은 교외화 현상이 진행되는 단계. 4 였으며, 2004년 이후 대구의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주변지역은 인구가 다소 증, 가하는 역도시화 초기 현상 단계 이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은 도시화 교외화를(5 ) . - 거쳐 2005년 이후 역도시화 단계 가 진행되다가(5 ) 2009년부터는 다시 대도시권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도시간 통근 통학 업무 쇼핑 등 목적별 통행량 자료를 이용하여 노, , , 동시장구조와 생활권을 파악하였다 지역구조는 도시간 기능구조를 파악하는 것. 으로 광역경제권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는 기초생활권 육성관련하여 일 상통행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권역별 중심도시의 최대중심성은 충청권 호남. , 권 대경권 동남권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중심성은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호, , , , , , 남권 순이다 동남권은 도시간의 편차가 적은 편이며 다른 권역들도 일상 활동. , 및 여가 등에 대한 중심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ⅹ

충청권(평균 0.27, 최대 5.038)

만 명 이상 10

만 명 이하 1 천 트립 이상 5

천 트립 이하 1

호남권(평균 0.269, 최대 5.549)

만 명 이상 10

만 명 이하 1 천 트립 이상 5

천 트립 이하 1

대경권(평균 0.263, 최대 4.804)

만 명 이상 10

만 명 이하 1 천 트립 이상 5

천 트립 이하 1

동남권(평균 0.312, 최대 4.221)

만 명 이상 10

만 명 이하 1 천 트립 이상 5

천 트립 이하 1

그림 권역별 일상통행의 중심성과 연계성

< 5> (2007)

표 는 광역경제권별 도시체계와 지역구조의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2> .

공간구조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도 시 체 계　

도시 체계

종주성 1.088 집중도 0.712 연담화지수 100.0

종주성 1.103 집중도 0.778 연담화지수 25.9

종주성 1.091 집중도 1.107 연담화지수 41.1

종주성 1.107 집중도 1.157 연담화지수 226.3 중심도시권

발달

도시화 단계2 교외화 단계1

도시화 단계1 도시화 단계2

교외화 단계2 역도시화 단계1

역도시화 단계1 교외화 단계 일부1 ( )

지 역 구 조 　 　

노동시장 연계구조

대전 청주 천안이, , 노동의 중심, 위계가 형성

중심성 연계성, 모두 광주가 높아 노동시장이 편중

중심성은 대구가 최대 구미로의, 통근유입도 높음

중심성은 부산이 최대 연계성은, 창원이 최대

생활권 연계 구조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향함 연기군은, 충남 충북의- 가교역할

광주 전주에서, 주변도시로의 통행이 각각 분리되어 나타남

대구는 주변으로의 통행유출이 높고, 경산과 안동은 일상통행흡수율이 높음

창원과 진주가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이 높음 표 광역경제권별 도시체계와 지역구조 분석 결과

< 2>

ⅺ 제 4 장 광역경제권의 토지이용구조

오랜 시간동안 토지 이용이 변화하면서 형 성된 공간구조는 그 지역의 경쟁력에 영향 을 준다 이 장에서는. 토지이용에 따른 공간 구조를 그림< 6>과 같 이 입체화하여 표현하 고 도시들의 확산 압, - 축패턴을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시. 계열 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이용변 화 패턴을 살펴보고, 경관생태측면에서 이 를 해석하였다.

공간구조의 압축과 확산패턴은 지니의 집 중도 비율(Gini's Concentration Ratio) 계수 타일, (Theil) 지 수, 상대 엔트로피

모란 지수 (R*), (Moran

평균편차거리 I), (mean of deviation distance) 를 측정하고 그 값을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그림 권역별 토지이용밀집도

< 6>

ⅻ

표준화하여 개 지수의4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은 도시별 공간

< 7>

구조패턴으로 축의 수y 치가 클수록 압축패턴을 나타내고 수치가 작을, 수록 확산패턴을 나타낸 다.

축은 인구규모를 나 x

타낸 것으로 이를 대수

함수로 변환한 그림으로 보면 도시마다 수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도, . 시의 평균(0.465)을 기준으로 공간구조 패턴을 살펴보면 압축도가 높은 도시들, 은 춘천 제천 광주 등이며 확산도가 높은 도시들은 화성 서산 아산 삼척 등이, , , , , , 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서산 논산 아산 보령 공주가 확산패턴. , , , , , 을 보이고 호남권은 나주 김제 정읍 등이 확산패턴을 보인다 대경권은 문경, , , . ,

다핵구조 도시확산 압축패턴- 경관생태구조

충청권 •다핵심 구조 스프롤증가

•

압축형 대전 청주 충주 제천 천안: , , , ,

•

확산형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 , , ,

•

최대산림면적 감소

•

산림의 파편화 심각

•

경관형태 단순화되어감

•

호남권

단핵 구조

•

다핵 가능

( )

스프롤증가

•

압축형 광주 전주 익산 목포 여수 순천: , , , , ,

•

확산형 정읍 남원 김제 나주: , , ,

•

최대산림면적증가 감소반복/

•

산림파편화 감소

•

경관형태 단순화되어감

•

대경권 •단핵 구조 스프롤증가

•

압축형 대구 포항 김천 안동 구미 경산: , , , , ,

•

확산형 경주 영주 영천 상주 문경: , , , ,

•

최대산림면적 감소

•

산림파편화 감소

•

경관형태 단순화되어감

•

동남권 •다핵심 구조 스프롤증가

•

압축형 부산 울산 창원 진주 김해 거제: , , , , ,

•

확산형 통영 사천 밀양 양산: , , ,

•

최대산림면적 감소

•

산림파편화 감소

•

경관형태 단순화되어감

• 표 토지이용구조 분석 결과 종합

< 3>

그림 도시별 확산 압축패턴 지수

< 7> -

ⅹⅲ 상주 영천 등이 확산패턴이며 경주 포항 등은 압축된 공간구조를 나타낸다 동, , , . 남권은 밀양이 확산패턴을 나타내며 그 외 도시들은 전국평균 이상이다,

또한 경관생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계열적인 토지이용변화패턴을 살펴 보았다 시가화구역의 범역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 , 발행위가 시가화 외곽에서 비체계적으로 증가하여 시가화구역의 경계부 경관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경제권의 토지이용구조 변화 패턴을 분석. 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요약된다.

제 5 장 광역경제권의 산업입지구조

광역경제권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 강화하⋅ 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비교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연계산업을. 공간적으로 집중시킬 경우 집적경제의 실현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종산업 및 연계성이 높은 이종산업들이 특정 지역에 집적하 여 입지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집적 변수가 생, 산성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생산성 변수. 로는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 정보를 사용하며 동종 산업의 집적 변수는 특화, , 지수(Location Quotient)를 활용한다 산업 유형별 집적수준의 증가가 생산성 향상.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생산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동종, 및 이종 연계산업의 집적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각각의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집적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 충청권의 한 예만 살펴보면 그림. , < 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권의 선도산업으로 지정된 New IT 산업의 권역이 특화에 의하여 생산성이 높아질 잠재력이 있는 지역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 당지역의 해당산업을 특화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바이오 산업은 대전 청주 아산 연기 음성 진천 논산 지역이 특화에, , , , , , 의한 생산성이 높은 지역임을 유추할 수 있으며 충청권 의약바이오 허브 구상도,

ⅹⅳ

New IT 의약바이오 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림

< 8> 선도산업의 집적에 의해 생산성이 높은 지역 충청권( )

에서 표시된 지역과 상당부분의 권역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 을 중심으로 의약바이오 관련 산업을 특화하고 육성할 경우 동종산업 특화에 의 하여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권역별로 선도산업의 집적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세 가지 유형 의 공간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산업 특화도와 부가가치 규모의 공간. , 적 패턴이 일치하는 유형으로 지역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에서 생산성도 높 아 집적의 경제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특화구조를 강화하여 특화에 의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 지역의 특화도는 높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유형으로 이는 해당 지역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지역의 특화여건이 부가가치 증대로 이어질 수

ⅹⅴ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의 특화도는 낮지만 부가가치가. , 높은 유형으로 이는 해당지역이 특화에 의한 외부경제의 효과보다는 다른 요인, 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가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화된 중. 소기업 등의 입지와 같은 해당 요인에 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제 6 장 광역경제권의 교통구조

이 연구에서는 국가교통 DB에서 제공하는 광역권 분석 자료를 통해 네트워크 를 설정하고 2009년 교통통계연보 및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 를 활용하여 교통망을 분석하였다. 2009년 자료를 정산작업하여 2010년 기종점 를 생성하고 배정 후 분석하였으며 개 광역경제권역을 교 OD(Origin-Destination) , 4

통권으로 하여 통행수요 및 혼잡도를 파악하였다.

개 광역경제권에 대한 교통망 구조를 분석한 결과 충청권은 경부고속도로

4 , ,

중부고속도로 남부순환고속도로가 혼잡하며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대전시와 연, , 계 통행이 잦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행이 많이 유입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국도의 경우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국도 호선의 경우 계룡시 논산시 연기, 1 , , 군의 통행량이 밀집됨에 따라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 부고속도로 남부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용량이 많이 초과하여, , V/C가 로 매우 높으며 그 밖에 광주로의 직접적인 유출입 통행이 잦은 제 호

2.23~3.91 , 2

남고속도로 당진대전고속도로 대전통영고속도로에서, , V/C가 1.82~2.51로 높다. 호남권은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남고속도로 및 연계되는 일반국도를 통해 광주광역시로 유출입되는 차량이 많아 광주광역시 제 순환로인 도시고속2 화도로가 혼잡하다 호남고속도로를 따라 광주에서 곡성군 구간에서 혼잡한 것.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순환로와 직접 연계된 일반국도 호선과 호선

(V/C 1.5 ) , 1 29

이 매우 혼잡하여 V/C 3.4~4.2로 분석되었다.

대경권의 경우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V/C가 3.48로 가 장 높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중앙고속도로, (V/C 2.50)와 중부내륙고속도 로 지선(V/C 2.40)도 매우 혼잡하다 일반국도의 경우 대구광역시 인근의 울산광.

ⅹⅵ

그림 일평균 혼잡도 호남권 광주 주변부

< 9> (V/C)-

역시 및 포항시의 영향으로 대구시 내부와 직접 연계되는 국도 호선이4 V/C 3.27 로 매우 혼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남권은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많아 전반. 적으로 혼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경부고속도로, (V/C 3.79), 남해고속도 로(V/C 3.79) 및 제 남해고속도로2 (V/C 3.56)가 혼잡하다 일반국도의 경우 호선. 2 , 호선 호선 호선이 혼잡 최고 최저 한 것으로 나타나 부산광 7 , 14 , 24 (V/C 2.79, 1.47)

역시 내부연결로 구간이 극심한 혼잡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개 광역경제권에 대한 교통망 구조를 분석하고 선도사업 현황을 살펴

4 , SOC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교통망의 연계구조는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지만. , 미연결구간이나 혼잡구간 등에 대한 정비와 함께 녹색성장형 교통체계를 촉진하 기 위한 교통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권역 내에서는 주요 간선교통축과. 지선교통축이 구조적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여전히 통행, 수요에 비해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교통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되어

ⅹⅶ 야 한다 특히 우회를 위한 대체로나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혼잡을 완화시키. , 고 효율적인 연계구조를 갖추어 가야 한다 또한 중심도시 내부와 연계된 도로에. 혼잡이 극심해 도로정비나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 등을 통해 효율적인 혼 잡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적 측면에서는 수도권과 연계한 경부고속도. 로 등 일부 주요 간선축을 철도 등으로 수단전이를 유도하거나 환승을 통해 통행 량 조정이 필요하며 권역내에서는 권역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에 연계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 7 장 광역경제권의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개별 지역들이 계획기간 동안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및 잠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광역경제권 전체의 발전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공간 활용도는 광역. 경제권의 개별 지역들이 보유한 분야별 역량을 활용하여 광역경제권 전체가 잠 재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성과의 총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의. 핵심 과제는 권역별로 동원 가능한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달성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전략이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로 정책을 보완하고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서 공간구조를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그림< 10>과 같은 광역경제권의 공간 활용도 제고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은 개. 별 광역경제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광역경제권 전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차 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다 향후 광역경제권에 대한 계획권한의 대폭. 적인 이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권역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분야별 정책프로그램을 개발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간 활용도 제고 방안․ .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체계 효율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은, ① 광역경제권의 도 시체계를 반영한 도시권 및 생활권 육성 추진, ②신규 거점도시 개발의 체계적

ⅹⅷ

그림 공간 활용도 제고 모델

< 10>

추진 및 거점도시간 연계전략의 병행, ③ 기존 거점도시의 재생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④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및 도시 농촌간 연계 강화이다- - .

둘째 산업입지 효율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은, ①선도산업 육성의 지 역산업 파급효과 극대화, ② 선도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전략산업지연산업과․ 의 공간연계 강화, ③ 기존 도시 및 신규개발 거점도시의 산업경쟁력 강화이다. 셋째 교통네트워크 효율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은, ① 선도SOC 연계 교통망 구축, ② 거점도시 및 신성장벨트 연결교통망 확충, ③ 광역경제권 중심 도시권의 광역철도망 구축 및 KTX 역세권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공간 활용도 제고방안은, ① 대도시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관리모델 구축, ② 토지절약적 도시 및 지역개발 활성화, ③ 노 후 도심 및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이다.

ⅹⅸ 제 8 장 결 론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구조 분석결과를 토대. 로 광역경제권의 공간계획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도시체계 산업입지, 구조 교통망구조 토지이용구조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이로부터 광역경제권의, , 발전정책을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범위와 한계 등. 으로 추진하지 못한 내용은 향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광역경제권에 대한 공간구조를 종합적이며 구체적으로 다루었 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로부터 기대되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경. . , 제권의 광역적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 다 지역 및 도시체계와 도시별 기능을 투영하여 광역기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유도할 것이고 광역적 기능과 도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공간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광역경제권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경제활성화, 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증진시킬 것이다 광역경제권내에 분산되어 있는 인구. , 토지 교통 산업입지 구조를 바탕으로 권역 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 ,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기능 분담 등에 관한 공간구조. ,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지역발전 개년계획 광역경제권발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을 보완하, 5 , , 고 지역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역경제권별. 공간구조진단 결과를 토대로 광역경제권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산업육성 도로망 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광역경제권의, , . 기업유치 및 산업입지를 위한 규제완화 및 권역의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

￭ 색인어 광역경제권_ (Mega Economic Region), 도시체계 및 지역구조(Urban System), 토지이용구조(Land Use Structure),산업입지구조(Industrial Location Structure), 교통망구조 (Transportation Network Structure)

￭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