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신성장 동력 으로서 추진되어 왔으며, 이는 스마트도시 산업의 활성화를 의미함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함 으로써, 스마트도시 구성요소들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스마트 도시 신산업의 창출에 대한 기대가 증대됨
∙ 최근의 스마트도시 정책들은 산업의 활성화라는 표현 대신 혁신생태계 활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연결함으로써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추진함
∙ 그러나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은 여전히 범위 및 분류가 불명확하고, 스마트도시의 혁신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상황으로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어려움
∙ 따라서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을 구체화하고, 각각의 혁신을 이끌어 내며, 구성요소들의 혁신을 연결하여 더 나은 혁신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를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도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스마트도시 산업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산업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도출
∙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을 구체화하고 해당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를 정립함
∙ 종합적으로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를 조성 및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 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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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도시의 정책 동향
□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 동향
∙ 국내 스마트도시의 정책 변화는 크게 U-City 단계와 스마트도시 추진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U-City 단계는 다시 인프라 구축 단계와 플랫폼 연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재용 외(2018)는 각 단계들을 (1 단계) 스마트 인프라 구축 단계, (2단계) 정보 및 시스템 연계 단계, (3단계) 스마트도시 본격 추진 단계로 구분함
□ 스마트도시 정책의 전환 동향
∙ (1 단계) U-City 정책으로 구축되어온 스마트 인프라는 현재 스마트도시의 근간 으로서 정보통신망 및 CCTV 등 교통·방범과 관련된 물리적 자산을 구축함
∙ (2 단계) 데이터의 구축 및 정보의 활용은 최근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다양한 정보들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통함플랫폼을 구축함
∙ (3단계) 가장 최근 단계로서 기존 인프라 중심의 물리적 자산 구축에서 벗어나 정책의 다변화를 추구하며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추구함
□ 기존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 (신도시 집중) 기존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들은 시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신도시 개발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기존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 (시민참여 저조) U-City 시절부터 시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목표로 해왔으나, 최근 정책에서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저조로 이어짐
∙ 정부는 민간 중심의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스마트 도시 산업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며, 민간의 사업 주도 유인책이 부족함
∙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은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스마트 도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의 프레임워크 정립
□ 스마트도시의 개념
∙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들이 있으며, 현재 합의된 정의는 없음
∙ 대체로 정보통신 기술이 도시 공간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짐
∙ 스마트도시는 지능화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목적 지향적 관점에서 빅데이터 기반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수단으로서의 개념으로 재정립되고 있음(정경석 외, 2018)
□ 혁신생태계 개념
∙ 혁신생태계는 생태계를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회경제 현상들을 생태학에 비유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혁신 생태계는 혁신이 행위자(actor)들의 상호작용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혁신생태계라는 용어를 사용함1)
□ 도시 혁신생태계의 개념
∙ Mulas et al.(2015)은 도시 혁신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을 인적자산, 기반시설, 경제적 자산, 환경 조성, 네트워킹 자산으로 구분함
∙ 산업적 측면에서의 혁신생태계의 구성요소는 정부, 민간기업, 연구기관, 투자기관 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도시의 혁신생태계는, 산업관점에서의 혁신생태계에서 도시라는 공간과 그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함
∙ Mulas et al.(2015)은 도시의 혁신생태계의 구성요소들 중 네트워킹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도시 혁신 생태계 프레임워크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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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도시 혁신생태계(City Innovation Ecosystem Framework)
자료: Mulas et al. (2015, p.8)
□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 정립
∙ 본 연구에서는 도시 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와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지향하는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유비쿼터스 시티)을 결합하여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프 레임워크를 제시함
- Mulas et al.(2015)이 제시한 인적자산, 인프라(물리적자산), 경제적 자산, 네트워킹 자산을 반영하고, 환경 조성은 제도 및 사회 문화로 분리함
- 국내 스마트도시 모델은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플랫폼 으로서의 도시를 지향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물리적 자산과 가상자산이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프레임워크로서 제시함
- 도시형 혁신생태계에서 네트워킹 자산과 스마트도시에서의 플랫폼은 구성요소들의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자산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 |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자료: 저자 작성
∙ (프레임워크)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는 도시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에 플랫폼 으로서의 도시가 결합되는 프레임워크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함
- (스마트도시 플랫폼, 네트워킹 자산) 스마트도시에서 플랫폼이란 인적자산, 물리적 자산, 가상자산, 경제적 자산, 제도, 사회 문화를 아우르고 물리적 공간 및 가상 공간 에서 네트워킹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핵심 구성 요소
- (물리적 자산) 도시 내 쾌적한 직주환경, 교통, 통신망, 근린시설, 오피스 등 인프라 - (가상 자산) 센서 및 시민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및 정보를 비롯하여,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 디지털 트윈에서의 가상 세계 구현 등
- (경제적 자산) 스마트도시 산업과 연관되며, 기업, 연구기관 등 경제 주체들과 이들이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자본 등
- (인적자산) 혁신적인 기업가들과 도시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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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민간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거버넌스, 지적재산권 보호, 네거티브 규제와 같은 제도 개선
- (사회 문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가 정신 및 모험 정신,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아이디어 교류 및 협력 문화 등
4.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의 혁신생태계 현황 분석
□ 분석 개요
∙ (조사 대상) 스마트도시협회 회원사, 스마트도시 융합 얼라이언스 업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전시 참가 업체 등 스마트도시 관련 업체들
∙ (조사 방법) KED 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하여 기업들의 네트워킹 현황 등 조사
□ KED 데이터 분석 결과
∙ 과반수의 스마트도시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시스템 및 구축 서비스 관련 산업
∙ 비율로는 스마트도시 기업 중 약 40%가 스마트도시 유형 중 서비스에 속하나 영세하고,인프라 분야 관련 대기업, 중기업이 많아 현재 국내 스마트도시 산업은 물리적 자산인 인프라의 구축과 연관성이 높음
∙ 스마트도시 기업의 74.2%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대전 에 위치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지역적 확산이 저조함
□ 스마트도시 관련기업 설문조사 결과
∙ (네트워킹) 타업체와의 협력 개발보다는 자체개발 중심의 경향이 강하며, 자기자금 혹은 친인척의 자금에 의존함으로서 타기업 및 투자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은 저조함
∙ (인적 자산) ICT 인력의 양적 질적 부족이 지적됨
∙ (물리적자산) 기업들은 대체로 교통이 편리하여 인재 유입에 유리한 입지를 선호
∙ (가상자산) 시민들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기업들이 많으나, 자체 데이터 수집에 의존하며 공유는 미흡함
∙ (경제적자산) 자금조달은 인력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제도) 법률 및 세제 관련 전문가 지원, 제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규제 개선이 주요 제도적 요구 사항들로 나타남
∙ (사회 문화) 기업들 간 협업과 관련하여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들은 정부주도의 발주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와 안전한 사업들을 선호
□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현황 분석 시사점
∙ 혁신생태계 구성요소들의 문제들은 혁신생태계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순환을 방해함 - 기업들의 인재 유치는 입지 및 교통 등 물리적 자산의 개선과 연관됨
-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는 투자 관계 정립 및 기업 간 개발 협력 관계 형성 필요 - 시민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및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환경 조성 필요
5.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활성화 전략 및 실천과제
□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활성화 전략
∙ (가상 도시 전략) 통합플랫폼의 고도화, 도시데이터 허브의 구축 및 개방, 디지털 트윈 구현을 통한 도시데이터의 플랫폼화로 비즈니스 혁신상품 촉발
∙ (도시 환경 전략)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고, 이벤트 및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 하며, 기업가와 투자자의 네트워킹 연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방-공유-협업을 촉진하는 네트워킹 및 미래형 도시환경 조성
∙ (기업 육성 전략)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을 시도하고,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형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민간 주도로 기업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거버넌스 강화
□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활성화 전략 및 실천과제
∙ (인적자산) 스마트도시 산업과 관련된 전반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을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들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ICT 인력 수요에 맞도록 대학 학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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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급 개발자 양성을 위하여 민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창의적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 소셜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지원
∙ (물리적자산) 스마트 인프라 , 도시공간 용도의 다변화, 주거 및 대중교통 개선 등 물리적 자산의 혁신으로 도시 운영의 효율성 및 시민 삶의 질적 향상 모색
- 창의적 인재 및 기업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도시 구현으로 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촉진 - 임대 주택 또는 저렴한 주택의 공급으로 인재들의 주거 부담 해소
-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위해 복합적으로 다변화하는 도시 공간 조성 - 대중교통 개선으로 교통 흐름 개선 및 시민들의 도시 시설 접근성 향상
∙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혁신을 위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여 디지털 도시 플랫폼을 고도화
- IoT 기반의 스마트도시 초연결성은 스마트 인프라의 혁신과 연관됨
-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제공 뿐 아니라,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 마련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과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성능 컴퓨팅환경 구축
- 시민들이 도시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트윈의 구축 및 활성화
∙ (경제적자산) 스마트도시 산업과 관련된 경제적 혁신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 도시 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개발하고, 성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환경 조성 필요
∙ (제도) 민간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 필요
- 민간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방식 재편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요구되며, 규제 샌드 박스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 필요
- 스마트도시 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재분류
-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을 표준화하여, 서로 다른 서비스들의 융·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사회 문화) 도시내 다양성과 진취적 모험정신을 추구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인재들이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 시민들이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집단 지성과 오픈 이노베이션의 실현
- 청소년 및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보다는 모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문화 조성
6. 결론 및 향후과제
□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물리적 네트워킹과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인적자산, 물리적 자산, 가상자산, 경제적 자산, 제도, 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스마트 도시 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본 연구는 각 구성요소별 혁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 총체적으로 모든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구성 요소들의 관계 및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네트워킹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도시 플랫폼의 구축이 중요 - 스마트도시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서로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플랫폼들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및 인터뷰 대상 기업들은 현재 스마트도시 기관 또는 협회와 연관된 업체들로 기존의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와 연관이 있으며, 향후 새롭게 등장하게 될 스마트도시 혁신 기업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 조사 및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프레임워크에 제시된 모든 구성요소들을 만족하는 도시 실증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