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S ․ U ․ M ․ M ․ A ․ R ․ Y
요 약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의 고른 재원배분을 실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을 뒷받침 할 수 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예산처는 2005년부터 주요 재정사업의 균형발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 정투자의 파급효과와 균형발전지수의 측정모형을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함 으로써 모형의 개발가능성과 유용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향후 시범모형의 확장 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 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미리 측정하고 전망하는데 필요한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 정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모형을 통해 정부의 재정투 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사회경제 구조가 지역별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에 대해 전망할 있을 것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투자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종합수치로 나타내고, 아울러 국민 누구나 지역균형발전의 상황 과 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균형발전지수의 측정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엑셀을 이용하여, 예산당국이 개 발된 모형과 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투 자의 국가균형발전효과를 사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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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시뮬레이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기준연도는 2005년으로 하고, 참조 연도는 2005 2010, 2015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엑셀 모형의 경우에는 실무 담당자가 자체평가를 함에 있어 손쉽고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도록 시뮬 레이션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참조연도를 1년단위로 설정하였다.
모형은 시범모형 개발이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고 자료수집과 분석 그리고 모 형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편의상 전국을 16개 공간단위로 구분하였다. 즉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 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16개의 지역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인구, 주택, 도로, 철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교 육, 문화, 관광, 산업육성, 기술개발, 토지이용, 보건복지, 환경, 산림 등 총 1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나, 모형 개발에 있어서는 인구, 주택, 도로, 교육, 문화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현재의 균형발전영향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 출하고 균형발전영향평가모형의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현황분석 부문과 사업별 주요인자를 도출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한 후 균형발전영향평가 모형을 정립하는 모형정립부문, 그리고 정립된 모형을 이용하여 사례평가를 하여 모형의 효과성 을 검증하고 향후 균형발전영향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타당성검토 부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재정투자 사업의 파급효과 를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는 방법만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은 각 부처에 서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엑셀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 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투자사업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 효과를 주가지수처럼 표 준화된 하나의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하기 위해 통계 학과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10·5·2분위분배율, 지니계수, 엔트로피 등 각종 불평 등도 측정방법을 원용하고 그 중 엔트로피계수를 채택하여 적용했다.
